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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2년 12월 12일 (월)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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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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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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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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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우정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2022년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2561호로 접수되어 이번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총 6,842억589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42% 증가된 289억6,375만1천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규모는 총 6,142억6,559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93% 증가된 398억1,48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699억4,030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3% 감소된 108억5,106만1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서 요구된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는 총 1,546억2,218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86% 감소된 45억5,031만9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총 1,138억1,665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42% 증가된 68억6,490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408억553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6% 감소된 114억1,52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총 3,048억5,601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 증가된 47억8,941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총 2,640억5,047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54% 증가된 162억463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408억553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6% 감소된 114억1,52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정 운영 여건 및 예산 편성 방향부터 70페이지까지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 이번 예산안에 대한 중점 심사방향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기준으로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9.35%로 여전히 자체 세입 여건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심사 방향은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편성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그리고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각종 행사성 예산, 경상적 경비 예산 등 연례적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비의 정비는 물론 성과 부진 사업 등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비와 내년 확정될 사고이월까지 포함한다면 연내에 집행을 못한 이월비의 규모가 천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민원,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재정이 사양되지 않도록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한 연내 집행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예산과 더불어 군민 복지 및 안전을 위한 예산,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출된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녹지공원과,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건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 우정욱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1억963만1천원이 감액된 190억2,222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5,500만원 증액된 3억5천만원입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300만원 감액된 9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101억3,143만3천원 감액된 130억8,265만6천원입니다.
이중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새우 양식시설) 공모사업이 2억원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어업(패류 중간육성장시설) 공모사업은 8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에 2억원, 패류 생산해역 바다 공중화장실 확충사업 1억원, 2021 어촌뉴딜300사업(신부항) 23억4,360만원, 2022 어촌뉴딜300사업 41억8,320만원, 연근해어선감척(연안어선) 5억4,640만원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4억2,3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8억4,905만5천원 감액된 50억4,586만7천원입니다.
이중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10억7,865만7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전환)사업 1억6,638만원,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 1억4,750만원, 수산종자 관리사업 2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38억5,975만8천원이 감액된 308억4,722만4천원입니다.
연근해어선감척사업 6억8,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1억2,600만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노후기관 대체) 1억7,0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6,950만원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1억8천만원입니다.
해양안전 지킴이 사업 3,650만원입니다.
수산물 소형 냉동냉장시설 지원사업 9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수산물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 1,500만원,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71억9,104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부표 크레인 지원사업 1,800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1억7,440만원 감액된 2억2,560만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해수열 히트펌프) 4억1,184만3천원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6천만원입니다.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지원이 8천만원입니다.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 2억원입니다.
패류 지역특화 품종 육성 1억2,8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산물직불제 생산지원 5,522만3천원입니다.
정치성어업 자동화 장비 지원 1,800만원입니다.
양식어업 경영 지원사업 3억원입니다.
정치망 경영 지원사업 7천만원입니다.
양식장 방역제 구입 지원사업 1,500만원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새우 양식시설) 4억원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패류 중간육성장시설)(공모)이 16억원입니다.
새우 중간육성장 건립 지원사업이 6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이 4,2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2억5천만원입니다.
친환경 개체굴 전환 지원사업이 3억7천만원입니다.
수산종자관리(수산종자 매입방류) 2억5천만원입니다.
해삼씨 뿌림사업이 1억687만5천원입니다.
내수면 종자매입 방류가 2천만원입니다.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4,206만7천원입니다.
면역증강제 공급사업 933만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방제) 1억원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해파리) 1억원입니다.
어업지도선관리 1억2,901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인단체 역량강화 지원 4,100만원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 8,400만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 2,412만7천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7억원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 2억9천만원 증액된 8억1,200만원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보조) 1억5천만원 증액된 5억원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전환) 3억원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사업 7억원입니다.
남포항 야외물놀이시설 유지관리사업 1억원입니다.
수산 특산물 홍보관리 3,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 2억원입니다.
수산물축제 5천만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4,825만6천원입니다.
어촌어항 복합공간 운영 178만7천원 감액된 9,466만6천원입니다.
남포항 다목적광장 운영 8억8,241만9천원이 감액된 2억4,352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33억4,800만원입니다.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이 59억7,600만원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자체) 6,050만원입니다.
고성 다이노플레이센터 운영관리 5,322만1천원입니다.
어촌체험 관광지원이 4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룡대미 어촌계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한 데크 설치사업입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3억6,600만원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보조)사업이 4,500만원입니다.
양식어장 관리사업이 1억5,375만원입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 7,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1억3천만원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6천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1억원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2천만원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1억5천만원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관리비 1억2,124만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 6,800만원, 해양쓰레기 재순환 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 7,050만8천원입니다.
폐유저장시설 설치 4,500만원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1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7페이지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2억5천만원입니다.
패류 생산해역 바다 공중화장실 확충사업 2억원입니다.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지원 2억1,21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개발의 활력화 사업 3억6,3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 기본경비가 1억2,7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77페이지, 402-02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3차 추경 시에 명시이월 사업에서 국비 미교부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교부가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추경이 되어서, 지금 내려온 것은 설계와 인허가 절차,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일부 집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같이 시행하려고 설계 중입니다.
○ 최두임 위원  국비가 연말까지 안 내려온다면 내년에도 국비가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국비는 매칭사업이라서 내려올 것으로, 12월에 중에 교부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연일 보고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586~586쪽까지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 김원순 위원  제가 단순히 계산해보니 1억1,700만원 정도더라고요.
1억원 이상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축제, 행사의 전체 금액은 1억원이 넘지 않습니다.
넘지 않아서 투자심사 대상은 아닌데요.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토탈하면 수산물 축제행사에 분류되기 때문에 1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제가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쪼개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조서를 봐도 파악하기 어렵고요.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묶어서 해주시든지. 흩어놓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잘 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 2천만원, 수산물축제 5천만원이 있습니다.
위의 2천만원은 도비 매칭사업이고, 밑의 5천만원은 순수 군비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돈 7천만원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고요.
앞의 것은 소비 촉진, 축제가 아니더라도 수산물 박람회 같은 곳에 가서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리비 시식회 같은 것을 할 때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설명조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 김원순 위원  갯벌 축제 지원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이 올라왔고, 그 옆에 보면 3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고성읍 신월리의 바닷가에서 하던 축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축제에는 500만원, 1천만원을 줬었는데 여기는 3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갯벌 축제를 할 수 있는 곳으로는 신월리의 바지락 축제, 삼산면 미룡의 룡대미 바지락 체험장, 하일면 동화리에 바지락 체험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축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제대로 된 갯벌축제를 한번 해보려고 올해 신규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 김원순 위원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서 3천만원을 올려놓은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설명조서에 세 군데를 같이 나열해주든지 세부적으로...
여기는 그냥 어촌 마을어장 소득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기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 김원순 위원  그다음 589쪽이요.
어촌뉴딜300사업, 명시이월 조서 28페이지를 보면 명이월을 설명하실 때 지금 3차년도 사업이라고 하셨고, 1차년도는 2022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차년도는 2023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3차년도는 2024년도에 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에 예산 집행이 집중됨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해에는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을 어항공간에 위탁사업으로 주면 위탁수수료를 16억원 줘야 합니다.
그 16억원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을 승인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승인이 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중에라도 확정이 되면 내년 하반기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4월에 추경 있을 때 예산이 가능한 부분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이것은...
○ 김원순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성다이노 플레이센터 운영관리,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운영 시기가 몇 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1층은 다 됐고, 3월이 되면 가동이 됩니다.
1월 중순 정도 지나면 시운전을 해서 3월 초쯤이나 2월말 경에는 가동이...
○ 김원순 위원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595쪽에요.
인건비 101-04 여기를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근로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6천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는 FDA 승인과 관련해서 엄중한 시기인데 왜 삭감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예산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기금사업하고 도비의 흐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원이 적게 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6천만원 정도 삭감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 김원순 위원  인원도 줄어들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지금 이 시기에...
승인이 얼마나 중요한데 군비를 편성해서라도...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면민들도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삭감을 하고, 인원도 수정하면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FDA 점검단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원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해안을 유지하는데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꼭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597쪽, 401-01을 보면 바다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이라고 2억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바다환경 화장실은 1식입니까?
한 곳에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아닙니다.
바다 공중화장실은 4개소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중에서 2개소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지식인 어업인 지원육성을 보면 수산경영인 지원에 유통정보지 지원이 있고, 국내역량강화라고 지원이 있는데...
이전에 여기의 간사 인건비에 도비가 조금 내려와서 지원됐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해양수산과와 협조가 제일 잘 되는 어업단체는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경영인들과 제일 협조가 많이 됩니다.
○ 김석한 위원  어촌계장님들과도 협조가 잘 될 것이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 김석한 위원  아까 보니까 인건비가 몇 군데에 나가더라고요.
자율관리업 사무장 뭐 이렇게 나가는 곳이 몇 군데있던데, 수산경영인 간사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지금은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협조가 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금은 간사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지원예산을  조금 편성할 수는 없던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도비 지원도 받아서 간사 인건비를 지원해왔는데 법령개정이 안 되고서는...
거기 보면 운영비까지는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인건비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줬는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인건비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못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개정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협조가 잘되는 단체인데, 어쨌든 협조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587페이지, 남포항 다목적광장 운영이요.
전체 금액이 조금 삭감됐네요.
2억4,300만원 이 금액은 기간제근로자, 일반운영비 등 전체 운영비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물놀이터 운영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김석한 위원  남포어촌계나 남포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기간제근로자도 2인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남포항이나 남포어촌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수입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포항 물놀이터는 우리 고성군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여름철에 물놀이터를 이용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복지 측면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남포항에 오시는 분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횟집, 인근의 상가에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남포항 경관을 정비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어촌계에서 판매장을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판매장도 운영하면 어촌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김석한 위원  수익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사업을 해주시고요.
584페이지,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을 보면, 밑에 보면 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순수 군비로 편성된 사업도 있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화당항, 평촌항 등 유지보수에 각각 2억5천만원씩 해서 7억9천원인데 보조사업에 보면 5억씩 편성되어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66개의...
국가어항 2개소, 지방어항 3개소, 약 60개의 어촌정주항이 있습니다.
어촌정주항은 우리군에서 관리합니다.
60개나 되는 어항을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면이나 어촌계장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신청받아서 매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바다의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 김석한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매년 8월에 경남도에서 정주어항 사업 대상지를 신청받습니다.
각 어촌계나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경남도에 올리고 경남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우리군 자체사업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고성읍 신월리 이쪽으로 쭉 돌다 보면 관리해야 할 어항들이 많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우선순위를 잘 편성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585쪽 201-01부터 보면 행사경비 예산이 쪼개기로 되어 있거든요.
2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 이상의 행사경비가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쪼개기를 해놓으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586페이지의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은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이어서 2천만원이고요.
수산물축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가리비 수산물축제이고, 군비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 가리비 축제를 할 때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우리가 “다른 시군에는 가리비축제를 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라고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최근에 도에서 지원을 조금 해줬습니다.
그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2천만원이 편성된 것이고요.
수산물 축제 5천만원은 자체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585페이지에 있는 3,500만원의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박람회처럼 저희가 수산물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해서 시식회라든지 판매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소비 촉진행사를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서 축제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가리비축제에 쓰는 것은 7천만원입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586쪽, 307-04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월리에서 갯벌 체험하는 행사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꼭 신월리로 국한하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체험마을을 하는 곳은 하일면 동화리, 삼산면 미룡리의 룡대미, 신월리의 신부마을 이렇게 세 군데에서 바지락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소규모로 작게 축제를 하는데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갯벌과 바지락, 낚시체험을 아우르는 축제를 규모 있게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신부마을이 될지 동화리가 될지, 삼산면이 될지...
또 아니면 다른 곳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보조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이정숙 위원  개소도 안 적혀 있고, 장소도 안 적혀있고 일단 예산을 먼저 받고, 예산을 받으면 행사를 하는 것이고 못 받으면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무계획적이지 않습니까?
장소라든지, 몇 개소라든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서 예산 계획이 올라와야 될 건데, 예산을 먼저 받아서...
안 주면 안 하겠다는 것이고, 받으면 어디든지 선정해서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개소를 대상으로 할 것인데 만약에 동해면 쪽에서 자기들이 할 것이라고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3천만원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 이정숙 위원  이 3천만원이 쓰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갯벌 체험을 할 때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3천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무대 설치라든지 행사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라든지,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부에 행사를 했을 때 그것이 약 1,500만원 정도 들인 행사였거든요,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던 내용인데 지원은 3천만원이지만 체험마을에서도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할 내용입니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갯벌 축제라는 명목하에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3천만원을 지원해서라도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으면 한 개의 행사가 선정될 것이고, 아니면 다른 곳이 선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갯벌 행사를 공모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모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정확한 내용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이정숙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개소라든지 장소라든지 그 대상이 어느 정도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계획적인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591페이지, 201-01 전년도에는 4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30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폭우가 오면 남강댐에서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에 많은 쓰레기들이 우리 해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전년도 힌남노 태풍 때도 쓰레기가 많이 밀려왔었습니다.
수거하려면 수거 임차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해놔야 장비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많이 측정해놓은 내용입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450만원으로 부족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숙 위원  부족했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실 수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집행을 하다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거든요.
쓰레기가 한꺼번에 밀려오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면, 일단 우리 예산을 쓰고 나중에 매칭으로 정산을 합니다.
1,500만원을 더해서 2천만원을 해놓은 것은 재난 대비해서 수거차량을 여유롭게 해놓은 것입니다.
○ 이정숙 위원  너무 과다하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300% 증액할 만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위로 300%나 증액할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을 다루고 있고요.
과다비용이라면 우리가 삭감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8쪽이요.
308-11입니다.
설명조서를 보면 기관이랑 예산은 2억5천만원, 군비가 100%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받을 업체, 수탁기관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업체 또는 기관이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양수산 장기발전 계획수립은 해양수산개발원.
○ 이정숙 위원  공공기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공공기관입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차후에는 수탁기관이 정해져 있으면 설명조서에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록이 안 되어 있어도 모르겠지만 사전에 기관이 정해져 있다면 설명조서 또는 예산심의 책자에 기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을 보면 세입세출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세입 131억원, 세출이 138억원 줄었는데 올해 사업을 워낙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574페이지, 친환경에너지 보급(해수열 히트펌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원을 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어느 특정 농가가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 위원장 우정욱  해마다 히트펌프를 보급하고 있는데 히트펌프의 연식은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이 얼마라는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대충 알기로는 5년에서 7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관리하기에 따라서 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내년에 4식을 하는데 4억1,100만원이 나갑니다.
횟수가 얼마가 안 되어도 교체를 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넙치를 키우는 것, 새우를 바이오플락으로 키우는 것 등 어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교체’보다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계속 지원받은 어가에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은 잘 챙기시고요.
내년에도 4식인데 단단히 챙겨서 하셔야 되고요.
작년과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거든요.
“계속 하는 곳에만 지원된다”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짚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산이 편성된다면 알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577페이지, 친환경양식 육성사업이요.
새우양식장은 앞서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패류 중간육성장 시설 있잖아요.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줘서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올해 준공이 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내년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이 사업은 빨리 진행되어서 내년에는 꼭,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되어야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요.
사업 진행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578페이지, 해양수산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친환경 개체굴 전환 지원사업에 3억7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비 1억1천만원, 군비가 2억5천만원인데 개체굴로 전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아무래도 개체굴이 소득이 높기 때문에 가리비와 일반 양식굴에서 개체굴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사실 경남도에서 우리 고성군만 안 줬는데, 통영시나 거제시는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남도에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번에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좋은 사업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마지막으로 590페이지, 패각 처리지원에 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각 물량이 많아서 증액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리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굴 패각의 발생량은 사실 적기는 합니다.
일단은 굴 패각 지원사업은 운반비와 처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 돈 가지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시켰다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이것은 도에서 자기네들이...
○ 위원장 우정욱  군비가 매칭됐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은 전년도 대비 5억8,730만6천원 증액된 99억8,252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산림청, 604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있어서 산림청 소관 조림 외 33개 사업에 총 54억77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있어서 산림청, 605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문화관광체육국, 교통건설국 소관 공공산림가꾸기 지원 외 46개 사업에 45억7,4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4,980만7천원 감액된 233억3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숲 조성사업 조림 분야 민간위탁사업비 경제림 조성에 3억3,768만원, 큰나무 조림에 3억5,114만7천원, 60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4,400만원, 지역특화 조림에 1억408만6천원, 내화수림대 조성에 7,49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8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 가꾸기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녹색환경 경관숲 만들기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고, 609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지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외 1개 사업의 인건비 등에 1억1,92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0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숲 가꾸기사업인 큰 나무 가꾸기사업 외 5개 사업에 30억6,5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에 1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인건비 등에 1억2,93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숲 해설 위탁운영에 2,86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임업 분야 종사자 친선체육대회 200만원, 임업정보지 보급에 377만7천원, 임업후계자 지원에 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군 조경수협회 지원 27만원, 조경수 생산지원 1,7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614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 표고종균 지원 등에 1,97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외 1개 사업에 2,1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1억95만5천원,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에 92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6페이지, 목재이용 지원사업에 2,36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17페이지, 임도시설은 임도 유지관리에 2억2,532만5천원, 임도시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8페이지, 균특사업인 임도시설의 시설비 등에 8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시설 전환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6,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 공룡모형 동산 및 조형물 관리에 5,175만3천원, 꽃길·꽃탑 조성 재료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0페이지, 녹지정비단 관리 18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에 4억9,05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인건비, 연구개발비, 조경시설물 도색 및 정비 시설비 등에 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사후 관리사업에 8,500만원, 쉼터 조성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9천만원 감액된 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2페이지, 전환사업인 나무은행 조성 및 운영에 5천만원, 가로수 조성에 2억원, 공무원 청사 내 유휴공간에 설치하는 스마트 가든볼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민간정원 시설보완 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 보존관리 세부사업인 보호수 정비사업 정자목 정비사업, 생활권 주변 피해우려목 제거사업, 산지 사후 관리사업에 1억4,322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숲길 조성관리(전환사업)인 좌이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4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 자체사업 인건비 및 시설비 등에 1억8,455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운영 지원에 2,333만2천원을, 보호수 등 진단 및 처방에 5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억9,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자체사업 인건비 및 민간위탁사업비에 6,430만원, 627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시설비에 피해 고사목 방제 외 6개 사업에 5억3,0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8페이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 인건비 등에 4,562만원을 편성하였고, 629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 시설비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150ha) 3억5,55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에 34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30페이지,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32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8억38만2천원, 631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101명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25억3,63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32페이지,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1천만원,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2,293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633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3,1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홍길 전시관 유지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등에 1억1,39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34페이지, 전환사업인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시설비에 10억원, 자체사업인 자연휴양림 조성·운영관리 인건비, 6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시설비 등에 3억9,30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예방지원 일반운영비 사방사업 자지단체 간 부담금 및 시설비에 3억4,206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산사태 예방단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5,98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3,500만원, 신규사업인 땅밀림 복구사업에 2,7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38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639페이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9억2,1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유지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5,112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640페이지, 일반운영비, 연화산 도립공원 활성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남산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에 3억원, 전환사업인 생활SOC복합화 사업(공공도서관 및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힐링공원 조성에 3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어린이 모험놀이터 관리원 인건비 등에 3,371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녹지공원과 행정운영경비에 5,9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저는 621페이지,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신청한 마을 중에서 빠진 곳은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조금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긴급한 정자만 24개소를 선정해서 우선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최두임 위원  1억9천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잘 챙겨서 빠짐없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먼저 조성하고 시급한 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623페이지, 정원문화산업 육성 401-01이요.
민간시설에는 시설비를 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군수가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과장님, 636쪽, 산사태 예방 지원 (자체) 사업에 1,314만9천원을 증액했네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이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산사태 취약지역은 109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취약지역으로.
○ 김석한 위원  고성읍의 마을 진입로에도 산사태가 날 만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보통은 도로 절개지 쪽.
저희가 14개 읍면의 109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요.
시급할 때는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만 되어 있네요?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아, 이것은 자치단체의 부담금, 도에서 사업을 발주하면 국도비가 포함되는데 군비 부담은 9%입니다.
9%에서 사방사업이라든지 대로 보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자체사업비로는 향후에 올 태풍을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 김석한 위원  공사비고 뭐시고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제가 찾아봐도 없는데?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401-01 시설비에 있습니다.
거기에 1억6,600만원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사업을 합니다.
○ 김석한 위원  공사비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만 되어 있어서...
아무튼 산사태 난 지역은 미리 싹 정리될 수 있게끔 부탁을 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안전에 대한 것은 예산이 많이 편성돼도 그렇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김석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617쪽,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8,9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풀베기 하는 곳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그대로?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니까...
○ 김원순 위원  2명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621쪽이요
쉼터 조성사업 401-01을 보면 신설되는 곳이 5개소이고, 정비되는 곳은 14개소, 철거는 5개소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5곳은 어디입니까?
설명조서에 나와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622쪽, 401-01 이것은 은행나무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401-01, 622쪽이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나무은행...
○ 김원순 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나무은행이요.
이것을 할 때는 수종선택을 잘 해주시라고 당부드리려고요.
시내 같은 곳은 나무가 너무 잘 자라서 전선줄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게 수종선택을 잘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메타세쿼이아는 전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심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김원순 위원  그 밑에 보면 스마트 가든볼 401-01, 세 곳에 사업을 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고성도서관, 문화체육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에 하려고.
○ 김원순 위원  여기는 수의계약은 아닐 것이고, 다 정해져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입찰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위탁 관리를 하려고...
○ 김원순 위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관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골고루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진 분이 우리 고성군에도 있더라고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623쪽 제일 위에 보면 정원문화산업 육성 있죠?
401-01 목이 맞게 편성된 겁니까?
「지방재정법」 위반은 아닌가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위반사항까지는 아닌 것으로...
○ 김원순 위원  여기 「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 제18조의6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민간정원 등록 공개의 경우 보존 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증식과 정원의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조금 애매하기는 하더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김원순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조례상에는 ‘군수가 필요할 때’ 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했거든요.
○ 김원순 위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623쪽, 좌이산 둘레길과 갈모봉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때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좌이산 둘레길은 지금 추진 중이고요.
2월달쯤 완료되고, 이것은 2년차 사업으로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연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0예, 가능합니다.
○ 김원순 위원  624쪽, 풀베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김원순 위원  등산로 유지관리(풀베기)는 하반기에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상반기에 읍면에 재배정을 해줍니다.
읍면에서 그 시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조금 늦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좀 더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석 즈음해서 고향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분들이 성묘할 때 민원을 많이 제기하다 보니까 그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630쪽, 101-04 인건비,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도 있고 산불감시원도 있는데요.
이 인원들은 춘기가 있고 추기가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인건비이기는 하지만 그냥 여쭤보는 것입니다.
춘기 때는 1월부터 5월까지이고, 추기 때는 11월부터...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아닙니다.
내년 5월까지.
(「예산은」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은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추기가 되는 부분이나 춘기가 되는 부분의 그 사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추경에 편성이 안 될까 싶어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는 최저임금으로 하거든요.
최저임금으로 하는데 임금이 상승되면 그 부분 만큼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그 중간에 몇 개월 띄워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은 어떠한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장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썼다가...
이것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읍면 감시원 101명에 대한 것은 읍면으로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조금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인상된 부분은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다 인상되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634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균특 이월 사유가 “중간기한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내년 7월이 준공기간.
○ 김원순 위원  그리고 숲속의 집 20동이 증액되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것은 내년 도에 10동, 그다음에 10동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우리가 다 삭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고도 안 하시고.
더 늘어나는 부분은 한 번 더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639쪽 중간 부분이요.
405-01 도시공원 관리 장비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김원순 위원  골프카 구입은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남산공원에 하려고, 지금은 오토바이를 이용하다 보니까 워낙 시끄럽고 매연 때문에 남산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없는 골프카로, 오토바이가 오래되기도 해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원순 위원  평평한 지역은 괜찮은데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려스러운데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경사가 그리 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경사도는 상관없어요, 힘이 있어서.」하는 위원 있음)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한번.
(「비포장은 안 되겠지만」하는 위원 있음)
○ 김원순 위원  평평한 길이나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곳은 괜찮은데 사고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요.
이것은 저속전기차에 속하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의 소속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이것은 정수물품으로는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데, 정수물품으로 잡혀있으면 재무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641쪽, 생활SOC 복합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분은 2024년도에 준공이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원래는 2023년인데 조금 딜레이되다 보니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여기에 2024년이라고 적혀있어서...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김원순 위원  그래서 삭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내년도에 착공할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변경됐으면 변경된 대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한 번 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김원순 위원님과 비슷해서...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24페이지를 보면 ‘등산로 풀베기’ 있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위원장 우정욱  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해마다 이야기를 했지만 풀베기를 1년에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풀베기는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서 1년에 두 번은 해야 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최소한 두 번 이상은...
○ 위원장 우정욱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등산객이 다니는 등산로는 깨끗해야 되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맞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해도 과장님이 군의 돈을 아껴쓰려는 그 마음은 고맙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예산을 너그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해보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해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국장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황별 설명서 64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8,320만2천원 감액된 19억5,46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시장사용료 700만원, 기타사용료 55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국고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외 3개 사업에 7억7,489만원,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178만5천원, 고용노동부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1,410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토교통부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6,794만6천원 감액된 5억5,13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125만원과 경제기업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외 9개 사업에 4억1,36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단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90만원과 문화관광체육국 공예품 개발 장려 40만원, 산업통상국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3,51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8,560만4천원이 감액된 133억8,10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창출 공공근로 사업추진 인건비 등에 20억5,170만1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6,936만원, 648페이지입니다.
지역 밀착형 일자리사업에 1억원, 채용박람회 개최에 1천만원,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2,820만원과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인프라 구축사업 행사운영비 한국어 기초교육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경제기반 구축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5,954만4천원이 감액된 36억7,624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4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조성 3억760만원 중 출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을 편성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595만원, 물가모니터요원 관리 720만원과 청소년 경제교육에 150만원, 650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에 240만원,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6억4,657만2천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1억원, 신규 창업 소상공인 시설경영 환경 개선사업에 4천만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8천만원, 65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인건비 등에 1억5,540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고성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5억8,500만원과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보조)사업에 8억1,500만원,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에 3,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에 625만원, 소상공인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관리 인건비 등에 1억1,555만1천원과 65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의 시설비,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보수 외 7건에 5억원과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464만원, 관광시장 육성사업(고성시장) 경남대표 관광시장 육성사업에 9천만원, 1시장 1특화 육성사업(고성공룡시장) 6,400만원, 65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00만원 감액된 1억9,1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투자유치 활동 545만원과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기업지원 관련업무 추진비 100만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300만원, 655페이지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2천만원, 근로자 전입금 지원사업 300만원,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1억2,900만원,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 조선해양 산업활성화는 46억원이 감액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1,277만9천원 증액된 23억4,020만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의 시설비 6억원과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에 10억원, 656페이지입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운영비에 146만원과 미래항공기체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5천만원,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유지관리 인건비 등에 3,614만5천원,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기술지원에 3억5,260만원, 드론기술개발(양자모터발전) 연구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663만2천원 증액된 34억9,27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와도 태양광발전소 지원의 인건비 등에 2,552만5천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500만원과 안전 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에 343만9천원, 658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0억7천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3,400만원,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1억8,360만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에 1억270만원, 65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에 1천만원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2,250만원, 고성읍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성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18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일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금에 1억3천만원, 민자 화력발전소 유치에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 1,020만원과 일반운영비 2,534만원, 자산취득비 60만원을 편성하고, 661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2,400만원과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억2,5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9,833만3천원 증액된 1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이당일반산업단지 외 2개소에 4억4,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율대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2,100만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에 1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9,833만3천원 증액된 1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등에 4억2,300만원과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2차) 10억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전환) 율대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664페이지입니다.
회화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억2,841만원이 감액된 34억6,3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과 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동발전화력 주변지역 지원금 외 9개 사업에 26억5,67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주민복지·기업유치사업 원금회수금 7억8,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억2,841만원이 감액된 34억6,3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화력) 5,010만원, 주민복지지원(남동발전화력) 1억5천만원, 융자사업(남동발전화력) 8억원,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소수력) 700만원, 667페이지입니다.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태양광) 1,200만원,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3억4,800만원,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 2억9천만원, 668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고성하이화력) 2억2,400만원,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소수력) 820만원, 공공사회복지(대전통영선태양광) 2천만원, 공공사회복지(무량태양광) 무량마을 경관개선사업 2천만원, 공공사회복지(미래개발태양광) 2천만원, 공공사회복지(수상태양광) 1,040만원, 예비비 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억8,207만4천원이 감액된 1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에 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70페이지입니다.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에 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6,950만원이 감액된 4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800만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45억9,500만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금고협력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6,950만원 감액된 4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금 9억1천만원과 재무활동의 적립금 3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저는 663페이지, 401-01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명시이월사업 설명 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구역 확장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사업방향이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주민들과 협의는 완료되었고요.
총 7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을 공모해서 기숙사라든지 농공단지 직원들의 인구를 유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국장님, 마지막까지 얼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고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59쪽, 하일복지회관 운영.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는데 그때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에 대한 논의는 해보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그때는 세부항목 표시를 안 했었고, 저희가 세부항목을 표시해서 산출근거를 재산정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료 배부)
○ 김원순 위원  하나씩 다 주십시오.
그때 7개월 치 운영비로 1억3천만원 정도 든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복지생활관은 주민생활과가 관리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면장님이 계시고, 어쨌든 어떻게 하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지 세 분이 고민을 하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김원순 위원  그리고 제안을 드리자면 어찌 보면 복지관에 목욕탕이 있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복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장점입니다.
목욕탕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하면 예산을 늘리고, 지출은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가까이에는 삼산면이 있고, 또 고개를 넘어오면 상리면도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김원순 위원  이것은 이장님들과도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주일 내내 가동을 할지 이런 부분이나 어르신들이 편해하시는, 제일 이용하기 좋은 시간대나 요일도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활용하셔서 어쨌든 적자나는 폭을 줄여서, 적자가 나지 않고 똔똔(とんとん) 정도 만 돼도 너무 좋을 텐데요.
어쨌든 지출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심각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인근의 하이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격일로 하든지 격주로 하든지 그런 방법도 최대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업을 계획할 때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645쪽, 세입을 한번 봐주십시오.
경상적세외수입에 시장사용료.
공설시장 사용료(배둔, 영오)는 700만원이고,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고성, 고성공룡)는 550만원인데 이것은 세입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왜 배둔시장, 영오시장이 세입이 많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일단 배둔하고 영오는 점포임대료를 받는데 거기는 지가가 낮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해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주차장은 달에 평균 3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달에 30만원?
‘고성’은 구 읍사무소, 보건지소 뒤의 주차장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아닙니다.
‘고성’은 지하주차장 일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고성공룡’은 야외 주차장 63면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석한 위원  그러면 구 읍사무소 뒤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거기는 도시교통과에서...
○ 김석한 위원  아, 도시교통과에서 합니까?
근데 공룡시장, 고성시장 2개에 550만원?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김석한 위원  배둔, 영오는 세입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배둔, 영오는 점포 임대료이고, 밑에 고성, 고성공룡은 주차장 사용료입니다.
○ 김석한 위원  아, 그렇구나.
658페이지, 이번에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사업보조로 10억7천만원을 해주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고성읍에 민원이 들어온 곳은 여러 군데죠?
설명조서에 어디에 할 것이라는 사업 대상지는 없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김석한 위원  어디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이번에 확대하는 것은 고성여중 부근(송학, 무학) 그쪽을 일단 우선으로 그쪽이 민원이 많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인데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다 보니 그쪽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석한 위원  송학 파머스마켓 뒤쪽에도 주거지역인데 그쪽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김석한 위원  파머스마켓 앞쪽의 상가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매기기가 힘들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한 군데에 집중하면 소외되는 곳도 있고, 너무 나눠서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 김석한 위원  도비가 많이 오면 좋을 텐데 조금씩 내려와서, 이 금액 가지고 하려니까 그런가 본데.
고성군 전체에 들어오려면 10년, 20년은 걸리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이 정도의 예산으로 가면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 김석한 위원  인근에 가스를 해놓고는 이렇게 고성읍에 혜택이 적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매년 예산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해마다 1억원을 하다가 이번에 금액을 10억원 정도 늘렸습니다.
도에서도 추가로 가내시 내려온 것이 1억6천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 김석한 위원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연료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20억원을 가지고 몇 가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70가구 정도.
○ 김석한 위원  70가구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김석한 위원  매년 200가구, 3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648쪽, 101-04 신중년 일자리사업의 예산 계획을 수립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감사한데 이 사업에 몇 명의 인원을 계획하셨는지, 그런 부분은 설명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2022년도에 14명을 채용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14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계획하고 있으신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이정숙 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신중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666쪽, 301-14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50% 정도 예산이 추가 책정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강검진 모니터링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LNG발전소 3,4호기 건립이라든지 5,6호기 건립.
하여튼 하이면민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피해역량 조사를 많이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대폭 늘렸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대상이 몇 분인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해놓으니까 이것만 봐서는 금액이 증액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기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651쪽, 고성사랑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지금 5% 해서 14억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10% 할인은 안 됩니까?
여력은 되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다른 제작비용이나 운용비용은 변함이 없고요.
14억원을 추가하면 할인율을 5% 더 늘려서 10%할인 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653쪽,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김원순 위원  콜센터 인원이 한 명이고, 배송기사가 한 명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 한 분이 공룡시장과 고성시장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김원순 위원  시간이 이렇게 돼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근무시간하고...
근무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습니까?
이것과는 관계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52시간 준수하고 있고요.
○ 김원순 위원  고성시장, 공룡시장 아래위로 다니면서 이 한 분으로 가능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아닙니다.
각각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여기에는 한 분밖에 안 되어 있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공룡시장에 2명, 고성시장에...
각각 1명씩.
○ 김원순 위원  콜센터는 한 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일 복지회관 운영 부분 있잖아요.
조례를 할 때 산출근거를 만들어 오라고 한 것은 1억3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만들어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1억3천만원을 만들어 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아닙니다.
삭감한 조서도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근로자가 6명이잖아요.
상시근로 4명, 3시간짜리 일하실 분이 2명이잖아요.
총 6명이잖아요.
한 명의 인건비라도 줄여서 운영을 하라는 뜻으로 이야기 한 것이고요.
운영비가 삭감이 될지 증액이 될지는 운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할 것인데, 인건비는 상시근로가 4명까지 필요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기존 카운터 2명, 관리자 1명인데, 상시근로자 1명에 2천만원의 예산입니다.
면하고 의논을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을 깎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한 명 더 줄일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께 미리 이야기를 드린 것이거든요.
6명은 많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인원을 줄이라는 의미에서 그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예민하잖아요.
‘우리가 한 명에 대한 예산을 깎아서 채용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산출근거를 만들어 오라고 한 것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감액시켜서 다시 재산정한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며칠 안 남았으니까 산출근거를 다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663페이지, 이당일반산업단지(2차) 조성이요.
올해 보상비가 10억원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총 30억원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추경에 20억원을 올릴 계획인데, 당초 보상협의는 끝났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7가구에 대해서 고성읍사무소를 통해서 건의서를 받았고요.
현장에 직접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부분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야기 중이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위원장 우정욱  보상협의는 충분히 끝나가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66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요.
물품 취득이라든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원해서 했을상 싶은데 이것이 해마다 증액되거든요.
해마다 증액하면 무한정 나갈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그것은 아니고, 기본사업비나 특별사업비는 해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우리한테 올라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심의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1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7분 회의계속)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당초 12월 15일 예정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오늘, 건축개발과 이후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건축개발과장 김성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사”
건축개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5,109만3천원이 증가한 24억7,575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0 세외수입 211-02 맞춤형 청년주택 임대료 350만원, 215-01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억8,400만원, 234-02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10 국고보조금 등 511-01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등 4건에 19억9,230만원, 520 시도비보조금 등 521-01 빈집정비사업 등 9건에 2억9,17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억6,364만원 증가한 37억6,402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빈집철거사업에 5천만원, 빈집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3개소 4억5천만원, 빈집 안전조치사업 15개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빈집정비사업 24동에 1,620만원, 754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지원사업 54동에 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에 1,500만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1억원, 마당녹화 시범사업에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옆에 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28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에 1천만원,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관리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와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 대행수수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 및 운영 402-02 이전재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4,086만원, 402-01 자체재원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9천만원, 402-02 노후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 3개소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민 주거안정 301-01 임차급여에 19억8,521만9천원, 308-11 수선유지급여 4억103만1천원, 주거약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5,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501-01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거복지 증진입니다.
402-03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2,660만원, 농산지 개발 및 관리 농산지 관리와 개발행위 관리 사무관리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9,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623만1천원이 감소한 10억3,655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0 세외수입 211-02 실버주택 임대료 및 보증금에 2억7,025만2천원, 216-03 예금이자 수입에 600만원,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에 7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옆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역시 전년도 대비 9,623만1천원이 감소한 10억3,655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실버주택 지원사업 201 일반운영비 공가세대관리비 등 4건에 1,895만6천원, 308-11 공공실버주택 위탁수수료(주택관리) 등 2번에 7,272만원, 401-01 공공실버주택 유지보수비 1천만원, 예비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 706-03 입주자 임대보증금 7억8,844만8천원, 802-03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 1억3,94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개발과 내년 본예산은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 75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빈집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3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2023 주요사업 설명조서 585페이지를 보면 ‘영현면 봉림리 등 6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4억5천만원이면 3개가 맞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부사항 란에 세 곳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 라는 것을 마을 이름으로 명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요
내나 주요사업 설명조서 585페이지에도 6군데면 6군데가 어디인지.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해마다 새로운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예산을 올릴 때는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빨리 선정되면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755쪽 201-01과 관련해서, 피복비 380만원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피복비는 대외 민원을 응대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피복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저희 부서는 농산지, 개발 행위, 건축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이나 들 같은 현장으로 출장을 많이 갑니다.
공사현장을 가다 보니까 안전화가 필요하고요.
계절에 따라서는 방한복도 필요한 것이 있어서, 대민활동도 있지만 안전에 관한 것도 있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안전에 관한 거라면 안전관리비 집행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안전관리보호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저희는 민원 부서이다 보니까 일반 시설부대비가 있으면 시설부대비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구입의 가능한데 저희는 사업이 없고, 시설부대비가 없다 보니까 필요한 안전화라든지 그것들을 이 항목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19명에게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담당자부터 담당 계장까지입니다.
○ 이정숙 위원  전체 직원이 전부 다 현장에 나가시는 건가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대민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직원 전체가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753페이지와 75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53페이지는 빈집 정비사업에 슬레이트 지붕 60만원, 일반지붕 120만원이고, 754페이지는 슬레이트 지붕 90만원, 일반지붕 30만원입니다.
목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보조비라서 60만원이고 90만원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753페이지에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원되는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60만원이 지원되고, 일반지붕은 체구가 크다 보니까 동당 120만원이 지원되는데 사실 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원을 해줘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754페이지에 순수 군비를 확보해서 슬레이트 지붕이든 일반지붕이든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뒤의 군비는 요새 빈집 정비사업 신청이 많습니다.
저희가 여유분으로 추가 확보한 내용입니다.
○ 김석한 위원  그래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김석한 위원  150만원이 되면 지붕...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그것도 있고,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처리비로 35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동당 5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석한 위원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과에서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개발과와 연계해서 하네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항상 그렇게...
○ 김석한 위원  고성군 관내 업체 중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성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과에서 권역별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고성군 관내에는 업체가 없네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석면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것은 환경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고성군 관내에는 없습니다.
○ 김석한 위원  없어요?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관내 업체에 안 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754쪽 중간 부분에 401-01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해면 복지회관인데, 주민들이 이것을 원했던 부분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었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일단 공공시설물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사업 목적에 맞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읍면하고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옥상에 조그마하게 정원이라든지 녹화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도 사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았고, 지원이 있어서 그쪽 분들과 상의가 되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신청한 곳은 한 곳밖에 없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저희한테는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셔서 면민들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김원순 위원  756쪽, 402-01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요.
6천만원이 증액되었네요?
20년이 경과한 공공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자체사업은 10년 이상입니다.
○ 김원순 위원  정해졌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대상지는...
○ 김원순 위원  6개소 되어 있는데...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2023 주요사업 설명조서 598페이지를 보시면 6개소가 있는데 올해 다행히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이중 광창비취맨션은 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김원순 위원  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먼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김원순 위원  757쪽, 401-01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정비사업이 있죠?
이번에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이것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남해지구 마을정비형...
○ 김원순 위원  계속사업?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그 건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럼 이것은 2023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이고, 이것은 시설비이기는 한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준공이 되면 수도도 들어가고, 오수처리도 해야 되니까 하수도와 상수도 관을 넣기 위한 시설분담금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이정숙입니다.
755쪽, 402-02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은 도비 예산을 받아서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 조서만 봐서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수혜대상 기관이나 단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관내의 공개공지는 2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강빌딩 앞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과 한솔메르빌 앞에 있는 조그마한 화단이 공개공지인데 이것 같은 경우도 그냥 콘크리트를 바르거나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화단을 제대로 꾸며서 벤치나 파고라라도 하나 놓아서 쉴 수 있는 작은 공원처럼 사용해보자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1개소를 신청했고요.
○ 이정숙 위원  1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1천만원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1개소입니다.
○ 이정숙 위원  현재 공개공지 대상은 2개소인데...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2개소 중에...
○ 이정숙 위원  2개소 중에 어디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지금 현재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우리가 1천만원을 지원하면 자부담이 1천만원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은 해두고 있는데, 대상지는 안 정해졌는데 양강빌딩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공개공지가 2곳인데 자부담이 얼마이고, 수혜받는 대상이 어디인지 그런 내용도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 조서를 봤을 때는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 부분이 2억5천만원 늘었고, 세출 부분에 9억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우정욱  사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우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전년도 예산 대비 142억3천만원 증액된 27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환경부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26억100만원,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4억원, 용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56억6,800만원, 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38억8,100만원, 두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5천만원, 삼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5,300만원, 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원, 송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6,600만원, 장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3억원,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에 32억7,200만원, 거류면 하수관거2단계 정비사업에 4억7,800만원,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7억2,300만원,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1,900만원, 고성읍 노후 하수관로 정밀진단 용역에 7,700만원, 고성읍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억2,5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환경산림국 고봉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7억원, 봉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4억2,500만원, 삼덕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9억1천원, 무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8억5천만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2억1천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 2,500만원,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5억5,700만원,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3억원, 용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2억1,400만원, 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8억3,100만원, 두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3,200만원, 삼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3,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100만원, 송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3,500만원, 장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6,400만원,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1억200만원,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1억5,400만원,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1,100만원, 고성읍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8억2,231만8천원 증액된 415억3,33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청사 및 소공원 유지관리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 시설비 삼덕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0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무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고봉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0억원이 편성되었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시설비 봉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소규모) 시설비 초곡마을 2억원, 부곡마을 1억5천만원, 병산마을 4억5천만원, 망일포마을 2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주민소통 간담회 시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수질검사비 지하수, 계곡수, 마을 상수도, 약수터 해서 전체 1억3,73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과 소독약품 구입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과 본양마을 공동우물 정비사업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수장비 유지관리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시설비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사업의 시설비로 8,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생활용수)(전환사업) 시설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하수도 관리 하수처리장 사업의 시설비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36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FDA 지정해역) 시설비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8억9,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감리비에 1억원,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설비 용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78억9,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감리비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설비 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53억4,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감리비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설비 두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설비 삼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1,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제일 아래쪽에 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의 시설비에 1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설비 송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3,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4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시설비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도시 침수대응) 시설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에 44억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감리비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설비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6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설비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10억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도 관로 정비사업에 7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도시 침수대응)(배둔지구) 시설비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고성읍 노후 하수관로 정밀진단 용역)에 1억5,4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고성읍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로 3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고성 생태학습관 운영관리(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46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예취작업 인건비에 92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 구입 및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등에 4,176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등에 6,8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료비에 21만원, 야외 시설장비 유지비에 3,58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 수남 빗물펌프장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취작업 인건비에 4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보안용역 수수료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에 1,0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등에 4,856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1,056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수남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4,290만원이 편성되었고, 고성 생태학습관 시설개선 시설비에 2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숙시설 운영입니다.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숙시설 환경공무직 보수에 6,71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환경과에서 예산을 책정하다가 내년부터는 근무부서에서 직접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 7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92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36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574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국내여비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25억원이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428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 예산액 대비 1억2,807만1천원 증액된 99억4,43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55억8,090만9천원이 편성되었고, 급수공사 수수료에 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6,20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신규급수 공사비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연도분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시설분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으로 9,87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2,807만1천원이 증액된 99억4,43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10억원, 신규급수 공사에 6억원, 소방용수시설 설치사업에 7,500만원, 부대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068만5천원, 국내여비 4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 수돗물 구입비에 27억4,7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수수료 지급에 53억2,81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3,603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반환금 기타 지난 연도 과오납금 반환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상수도 보수원 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549만8천원이 편성되었고, 연금부담금 등 72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9~934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예산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 예산액 대비 19억8,386만6천원이 감액된 56억9,19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하수도 사용료에 10억234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분뇨처리장 사용료에 3,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천만원, 불용품 매각수익(자본적수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지난 연도분(자본적수입)에 4,7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자본적수입)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24억4,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8,386만6천원이 감액된 56억9,19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3천만원, 공공운영비에 1,570만원, 국내여비에 500만원이 공무원 교육여비에 1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시설비 하수도시설 준설공사에 1억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하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84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중계펌프장 일반수용비에 1,338만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및 수선유지비에 3억2,7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기계 및 전기설비 소모자재 구입에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93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1,970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전기요금 및 수선유지비에 20억7,23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805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수처리약품 구입비 및 일반재료비에 1억5,39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운영위탁 (고성, 회화, 거류)에 1억9천만원, 마을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5억7천만원, 면단위 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에 7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에 700만원, 지난 연도 과오납금 반환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3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건설(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억원, 전기실 노후 변압기 교체공사에 2억원, 부숙시설 탈수슬러지 이송배관 교체공사에 2억원, 감리비 50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실험실 장비교체 및 전기실 냉방기 구입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에 50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9~951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예산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 예산액 대비 5억2,551만원이 감액된 9,48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만원, 국고보조금 등 기금 환경부 소관 낙안·봉림·생곡·오동·명성·영대마을의 하수도 운영비에 4,71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310만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 4,42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5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 예산액 대비 5억2,551만원 감액된 9,48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민간위탁금 낙동강 수계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에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에 2,004만4천원, 봉림마을 하수도 운영비에 2,400만8천원, 생곡마을 하수도 운영비에 665만6천원, 오동마을 하수도 운영비에 2,194만4천원, 명성마을 하수도 운영비에 1,126만8천원, 영대마을 하수도 운영비에 1,04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사업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저는 937페이지, 307-05 민간이전이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올해 민간위탁금이 1억8,056만원 증가되었는데, 다른 것들은 삭감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왜 증가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운영 부분과 마을단위,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부분입니다.
이것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계약해서 추진하는 부분이었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또 당초에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주는 내역이 있는데 처음 계약할 때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내역을 전부 다 주지는 못하고 일부를,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전체 예산 대비 90%까지 육박해서 이번에 이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911쪽이요.
401-01 무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명시이월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명시이월 사업조서 47페이지를 보면 2023년 12월이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또 예산을 요구하시는 게 맞는지?
기존에 있던 예산도 못 쓰고 명시이월 되는 내용인데 계속 예산만 확보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이것은 해마다 환경부에서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이 남아있는데 왜 계속 확보를 하느냐”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는 하고 있는데 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 예산이 내시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군비를 또 확보해야 되고요.
계속적인 연차공사이다 보니까 공사가 연단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통 1차 공사가 시작되면 1년 반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그 공사가 1년 안에 끝나면 그 예산을 다 쓰고 다음에 또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공사는 공기가 있다 보니까 계속 밀려가고, 예산은 계속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 이정숙 위원  추경에서 받는 방법은 안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당초예산에서 내시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저희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만큼을 다른 시군에 줘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920쪽, 201-01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희귀종 어류를 구입하기도 하는데 어류를 임차하는 용역이라고 해서 1,98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어떻게 해서 한 달에 165만원씩 12개월을 책정하신 것인지, 어떤 어류를 임차하는 용역인지 알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상하수도사업소의 생태학습관 안에 900마리 정도의 어류가 있습니다.
어류가 많이 죽다 보니까 그 어류를 다시 채워넣어야 하고, 유지관리를 계속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160~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산출해놓은 것입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900마리 중에 죽는 어류는 몇 마리 정도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그것은 월별로 조금 다르다 보니까...
항상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다음 해에 많이 죽어도 그 정도는 채워 넣어야 하니까...
○ 이정숙 위원  어류가 죽는다고 하시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21쪽이에요.
921쪽에 상단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수족관 유지관리라고 해서 용역을 주고 계시거든요.
용역을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분이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시고, 제 역할을 못 하신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유지관리를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유지관리는 청소와 관련되는 사항인데 물고기가 죽는 것은, 유지관리 업체가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저희가 연락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건져내고 다른 물고기를 채워주는 용도이고요.
유지관리는 주로 청소, 어류 관리 정도...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하시는 분이 상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2,850만원 같으면 상주하는 직원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유지관리하시는 분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훨씬 비싸고, 타 지역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의 유지관리비를 따져보니까 최소 1억원 이상은 줘야 오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어종이 900종 정도 되는데 죽어나가서 다시 보충해주는 예산이나, 용역줘서 나가는 돈이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채용해서, 죽은 어류를 제때 못 건져내면 다른 수족관에 있는 어종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도 어항에 물고기를 키워봐서 조금 알아요.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즉시 건져내고 관리도 되어야 하고요.
용역을 줘서 필요할 때마다 와서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900종 어종 중에 죽어나가서 보완해주는 비용과 용역을 줘서 관리해주는 비용,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명시이월 금액 자체가 26건에 68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68억원이 사장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산을 세우실 때 심도 있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914쪽, 제일 밑에 보면 401-01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여기에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감리비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 김원순 위원  915쪽 제일 위쪽하고 연계된 부분인데요.
그러면 처음에 감리비를 과다 책정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전년도 예산 대비...
○ 김원순 위원  감리비가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이것은 전체 예산액 대비 감리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감리비도 같이 줄어든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책정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 김원순 위원  916쪽, 401-01 두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있죠?
여기도 3억5,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전년도에 5억6,8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다고 삭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다...
전년도에 과다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당해연도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환경부에서 일정하게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2억원 줬다가, 내년에는 3억원을 줄 수도 있고 1억원을 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전년도보다 금액이 다 적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920쪽, 201-01 그리고 201-02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6,3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1,630만원.
○ 김원순 위원  1,63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떤 부분때문에 증가되었습니까?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공공요금 수수료 인상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수수료나 기타 인상 부분이 많다 보니까...
○ 김원순 위원  조금씩 인상된 것이 1,630만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 김원순 위원  예산을 아껴 쓰시고,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너무 일률적으로 ‘12개월 곱하기’ 이렇게 적어놓아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망일포는 건설과에서 설계가 다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202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12월에 건설과에 설계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상수도담당 정재경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제가 그 부분을 못 챙겼네요.
○ 위원장 우정욱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추진된다고 하면 빨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저희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와 별개로 저희 설계가 나오는 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당초예산 증액 편성된 세입이 142억원, 세출이 168억원입니다.
참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를 따오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더구나 세출예산이 168억원 증액됐다는 것 자체가 사업이 상당히 많이 커진 것이고,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상하수도에 대한 민원 부분을 잘 해결하시고, 사업도 빨리 추진 될 수 있게끔 소장님 이하 담당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21쪽 201-02와 관련해서요.
공공운영비를 각각 책정해 놓으셨는데 제가 아는 부분이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기안전협회비와 소방안전협회비가 잡혀있는데 이것은 직원이 소방안전협회나 전기안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거기에 내는 협회비인지, 아니면 다른 협회비인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이것은 협회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 이정숙 위원  그것은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한 번 더 조사해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과 전기 이게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요금 같은 경우에도 월정료가 정해져 있을 텐데 매월 5만원짜리를 쓰고 있습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정태원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분명히 정액제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임의로, 무단으로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액을 예산에 올려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누적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일단 무조건 과하게 올려놓고 보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서류가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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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7명)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