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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2년 7월 18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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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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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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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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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우정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7월 20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녹지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480호로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총 괄,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괄규모입니다.
이번제출된추가경정 예산안 전체규모는 총 6,969억7,889만5천원으로 기정 대비 6.37% 증가된 417억3,674만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6,158억1,019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액 중 88.35%를 차지하며, 기정 대비 7.2% 증가된 413억5,941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525억3,948만9천원으로 전체 예산안 중 11.65%를,차지하며 기정 대비 0.47% 증가된 3억7,73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서 요구된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는 총 1,682억372만8천원으로 기정 대비 5.67% 증가된 90억3,122만2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56억6,423만9천원으로 기정 대비 8.15% 증가된 87억1,248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25억3,948만9천원으로 기정 대비 0.61% 증가된 3억1,8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총 3,245억5,856만원으로 기정 대비 8.16% 증가된 244억9,196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72억1,907만1천원으로 기정 대비 9.75% 증가된 241억7,32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25억3,948만9천원으로 기정 대비 0.61% 증가된 3억1,8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사유 및 주요 사업내용 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추가된 보조사업 및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조정하고 가용재원을 활용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자체사업들이 일부 요구되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안 중점 심사방향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여부 및 타당성 등을 중점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신규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연내 집행완료 가능성 및 예산편성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 입실해주세요.
고준성 해양수산과장께서 코로나로 오늘 참석을 못 했고 직무대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수광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급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김수광입니다.
오늘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고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편성액은 당초 318억7,609만5천원으로 2억5,575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증감액 내역에 대해서는 세출안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당초 기정액은 447억698만2천원으로 14억9,28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소득안정 어업생산 기반조성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군비 미편성 되었던 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계약으로 할인비용, 행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편성된 관계로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도의 당초예산 미편성으로 5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9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보조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1년도에 한국과 베트남 FTA 체결로 인해서 청어에 대한 피해 보전에 대한 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1,813만4천원을 도비로 증액 편성하여 추경성립 전으로 사용한 사업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직불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금어기나 쓰레기 같은 해양보전에 대한 이행을 하게 되면 신청인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 추경 전으로 성립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은 도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새우양식시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2억원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패류 중간육성장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건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산자원 보호육성 어업재해(굴폐사)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억7,292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살기좋은 새어촌건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당초 대비 16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사업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경남도 1회 추경 확정내시에 따라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또한 경남도 1회 추경 편성에 따라 우리군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포항 야외 물놀이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특별교부세로써 5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어촌조성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경상남도 추경편성에 따라서 당초 금액에서 3,75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포항 야외물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정 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포항 배후부지 어촌계 소득지원사업으로써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당항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13억5,77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동문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선정지구인 포교, 좌부천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삭감 조치한 사업으로써 21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촌뉴딜300 워밍업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4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선정된 병산에 대한 도비 확정사업에 대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경상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룡대미 어촌 체험마을 계단과 세족장 등을 건립하는 데에 지원이 될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쾌적한 어촌환경조성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FDA 지정해역 관리를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 보급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울러 항 포구 화장실에 대한 건립으로써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서개발의 활력화를 위해 도서개발 지원사업은 섬지역 기초단체장의 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2억6,52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국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리로 보고를 하셨는데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앉아 계신 담당들도 수고 많습니다.
281페이지, 어촌소득안정 401-01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수광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된 부분이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수광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것은 심의가 끝나고 나서 해야 돼서 삭감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28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307-02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까?
아무리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도 이것을 다 삭감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년째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수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용했었고,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도에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 수산물축제 도비 보조사업도 당초예산보다 훨씬 많이 확보를 한 상태이고, 자체사업도 만약 이 상생할인 지원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자체사업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285쪽, 남호항 다목적광장 운영 401-01 시설비 이것은 원래 10억원을 받았다가 마이너스,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을 했습니까?
285쪽, 제일 위에 있네요.
○ 연안관리담당 최맹철  연안관리담당 최맹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확보되면서 그 5억원을, 성립전으로 했던 것을 추경에 반영하고 거기서 나머지 다목적광장을 운영하면서 남포항 기반시설 정비공사, 물놀이터 울타리 설치, 다목적 광장 CCTV 추가설치, 다목적 광장 화단조성이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그 사업비를 제외한 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어쨌든 이것을 삭감하더라도 다른 사업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연안관리담당 최맹철  그렇습니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았고 어촌계 소득지원사업으로 과목이 3,200만원이 추가되면서 1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이 사업도 마찬가지죠?
공유재산심의가 안 되어서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죠?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이번에 통과되리라고...
삭감은 안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앞서 김원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부분은 공유재산 처리를 못해서 일단은 해야될 부분이고, 만약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수광  신청 자체를 고성군 수협에서 했기 때문에 고성군 수협에서...
○ 위원장 우정욱  수협에서?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수광  예.
○ 위원장 우정욱  282페이지, 새우양식 시설 부분에서 작년에 강동호 씨한테 사업을 하나 줬죠?
○ 어업생산담당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어업생산담당 박은정  강동호 사장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강동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7월 말까지 준공이 되면 저희가 도 계약심사를 받고 입찰을 해서 8~9월 정도 되면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 사업도 우리가 작년에 줬는데 사업 진행이 늦더라고요.
김종환 씨가 사업 신청을 했는데 만일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고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업생산담당 박은정  일단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강동호 사장님 같은 경우에은 행정절차, 농지전용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체가 되었고, 김종환 사장님이라든지 추가로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다 해결되어 있어서 사업은...
○ 위원장 우정욱  미리 그 부분은 다...
○ 어업생산담당 박은정  예, 그 부분이 다 진행된 상황이라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친환경 양식업 육성사업을 보면 아시아수산 이기택 씨가 신청을 했는데 이 분이 원래 삼산면 분입니까?
○ 어업생산담당 박은정  원래는 거제 분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왔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어업생산담당 박은정  김종환 사장님과 이기택 사장님이 올초에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5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어떻게 거제 분이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지?
○ 어업생산담당 박은정  그분께서 원래 거제에서도 사업을 하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성에 적정한 부지가 있다 보니까 고성에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잘 알겠습니다.
수산물축제에 지원하는데 이번에는 대면으로 할 것 그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수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할 때 홍보를 잘하셔서, 사실은 가리비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사업이 잘돼서 농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수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포항 배후부지 어촌계 소득을 위한 컨테이너 1식을 하는데 3,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남포항 어촌계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 연안관리담당 최맹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자기들이 카피를 해볼 것이라고?
○ 연안관리담당 최맹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3,200만원 가지고 시설이 좋게 됩니까?
예쁘게 해야될 텐데.
○ 연안관리담당 최맹철  자부담 20%로 800만원이 포함됩니다.
4천만원으로 1식을 해보고 사업성이나 그런 것이 좋다면 내년에도 추가로 하든지 해볼...
○ 위원장 우정욱  이왕에 해주는 김에 모양도 이쁘게 해서 리모델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포항 다목적항 광장에 울타리시설이 있더라고요.
울타리 설치 사후에 3건을 시행한다고 해서 이번에 9억7천만원, 울타리 말고 3건은 무엇무엇을 할 것입니까?
○ 연안관리담당 최맹철  콘크리트포장, 아스콘포장이 3천㎥ 정도 있고, 다목적광장에 CCTV 3대를 설치했는데 전체적으로 5개 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목적광장 내 화단이라든지 일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순 위원.
○ 김원순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286쪽이요.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룡대미 어촌휴게마을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수광  예.
○ 김원순 위원  2015년부터 이 사업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수광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해양수산과 추경예산안 중에서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외 4건에 군비 22억2,564만7천원이 공유재산심의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결의에 따라서 삭감 또는 반영될 수 있음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은 당초보다 6억6,119만원 증액된 100억5,641만원 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에 있어서 지방교부세인 행정안정부 소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 2천만원, 산림청 소관 친환경 정책숲가꾸기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5억8,750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있어서 산림청 소관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 외 8개 사업에 1억2,92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8,276만원 증액된 257억3,58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지원 민간위탁사업비인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에 1억5,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경영 계획작성 시설비에 산림청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434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민간위탁 사업비에 2억9,456만2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민간위탁금인 친환경 토양개량에 397만3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줄어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368만1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인 무장애나눔길 보완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였고, 미세먼지차단 숲조성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22년도 당초예산이 끝난 작년 12월에 미세먼지차단 숲 2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변경내시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7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인건비 700만원을 삭감해서 연금부담금 등에 예산 증감 없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 처리목 수집량 추가배정에 따른 시설비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비 1,743만원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추가배정에 따라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피복비를 금액 변동 없이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억7,898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인 청각 셉테드를 활용한 안심화장실 조성사업에 시설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국고보조, 시도비 및 기타반환금 등에 1억7,36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도 299페이지,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 신축공사가 공유재산 관리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를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라고 해서 1,743만원이 있습니다.
방제사업이 1,700만원이면 연말까지 충분히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추가사업비로 산림청에서 배정되어서,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에 피해목 124본 제거사업이거든요.
추가로 하반기에 사업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촌에는 처리는 했을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훈증 처리목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1천 무더기 정도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고생 많으십니다.
농촌정책과장 최낙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촌정책과 202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72만1천원 증액된 125억1,60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 각종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확정된 보조금을 계수조정하여 보조금을 5,5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비 4,02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 1억2,858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9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 설명 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각종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3억9,883만6천원이 증액된 269억90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에 3억5,731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으로 재해안전공제료 112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업인수당 4억6,518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농지이용관리로 1억90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농지취득 시에 읍면에 구성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지취득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3억2,534만5천원이 증액된 187억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 시군역량강화 사업으로 3,03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에 1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8,400만원,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에 300만원, 추경 성립전 예산 마을가꾸기 사업(마암 화산숲)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가면 장전지구 지난 3월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1억6,804만7천원이 증액된 13억7,1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2,19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2페이지부터는 사업비 확정에 따른 예산 현액 계수조정입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인 농작업 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6,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고용인력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375페이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을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또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반기부터 농기계 전 기종 택배서비스 확대로 인하여 택배 운송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맞춤 중소농기계 지원사업 비로 9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에 8,04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 3,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등 기타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9,59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소장님,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두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제일 위에 301-01 농어업인수당 4억8,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368페이지?
○ 김원순 위원  예, 제일 윗부분입니다, 농어업인수당.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설명조서가 있을 것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당초 계획 인원이, 농업인수당 지급 대상이 1만2,306명이었거든요.
여기서 대상자 적격심사를 검증해보니까 그당시 9,878명이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4억원 정도 되는 부분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설명을 하신 것 같기는 하네요.
예산을 잡을 때는 필요치 않아서 삭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예산을 잡을 때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죄송합니다.
당초에 도에서 1만2천명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인원을 했었는데 검증절차에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4-H 과제활동 지원이요.
계속 보니까 철성중학교와 철성고등학교가 하고 있던데 이것은 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372쪽 제일 위에 보면 307-02입니다.
4-H활동을 계속 철성중학교와 철성고등학교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것은 다른 학교도 되는 것인지, 본인들이 의사를 표명해서 그 학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해서 주는 것인지?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사전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원순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철성고등학교만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아닙니다.
다른 학교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378쪽 405-02 노후 임대농기계 및 신품농기계 구입에 9천만원이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좋은 부분인데 그러면 어떤 기계들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주요사업 설명조서 42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3개소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임대농기계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번에 서비스도 너무 잘하고 계시던데 계속 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고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를 보면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한다고 해서 1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신규사업으로.
13개면에 총 10명을, 위원회 구성된다, 그렇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은 6~7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6~7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우정욱  6~7명 내외라고 하면, 그러면 위원회 수당 자체가 상당히 많이 책정됐잖아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수당은 참석수당 기본경비가...
○ 위원장 우정욱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없던 농지관리위원회를 읍면에 구성을 하라고 해서 읍면별로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할 때, 읍면에는 그냥 신청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취득증을 발급해줬는데 지금은 농지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취득증을 발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횟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근사치 값을 갖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사람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아닙니다.
위원회는...
○ 위원장 우정욱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잖아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위원회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례안을 만들어서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나오고,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군비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이것은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농지법, 상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농지위원회에 들어가려는 위원들이 많을 것 같고 경쟁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받아보니까 각 면마다 특성이 조금 있더라고요.
농업인들을 대표로 한 곳도 있고, 그 안에 조합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373페이지, 사회적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쁜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표자 김명주 씨, 이분이 선정되었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우정욱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사회적농업은 주순애원이라고 내나 협동조합이고...
○ 위원장 우정욱  주순애원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주순애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고 장애인 교육이라든지 취업 알선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이 자체가 주순애원 소속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주순애원에서 위탁을 해서?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이 부분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우정욱  잘 알겠습니다.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에 4천만원을 해놨는데 우리가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해마다 할 때마다 과장님이 고생하셨지만 이 부분은 더욱 더 육성될 수 있게끔, 예산 얼마 안 나가니까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하이면에 청년농업인이 성공모델을 하고 있고, 올해도 마암면에 있는 청년농업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올라온 것이 있죠?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369페이지, 시군 역량강화사업(농촌협약)이요.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이쌍자 위원장님이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인건비를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우정욱  그것과는 별도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별다른 사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촌협약 과업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그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그 조직 밑에서 농촌협약사업을 계속 한다는 말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아닙니다.
역량강화를 같이, 그쪽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일정 부분 과업을 수행해야 되고, 우리 다른 쪽으로...
○ 위원장 우정욱  따로, 별도로...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역량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 위원장 우정욱  분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결국 이쪽은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인건비인데, 그때 밑에 들어가서 농촌협약사업을 해서 인건비 부분은 깎은 부분이거든요.
그때 이쌍자 의원이 분리시키라고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약간 있다는 말이죠?
○ 농촌협약담당 정혜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우정욱  예.
○ 농촌협약담당 정혜진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중간 지원 조직인 지금은 사회적 공동체 협력추진단에서, 중간 조직인 그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면 추진단 밑에 직원들이 있어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그때 편성한 부분이고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되어서 저희가 아예 사용을 못하고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명 정도는 그때 편성을 해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현재 사회적 공동협체협력추진단의 단장이신 정윤량 단장이 지금 현재 병가 중이고, 9월 말, 10월까지 그분이 계약기간인데 계약기간 연장 여부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은 1명 있고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분이 계속 하실지 아니면 아예 그만두고 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중간 지원조직은 계속 있어야 저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오시든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업무는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다시 추경에 올렸고, 만약에 중간 지원조직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인건비 부분은 조정을 한다든지 용역을 조금 늘린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불투명해서 일단은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강남열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2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총 세입예산은 4억2,564만5천원이 감액된 183억2,18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억4,631만원이 감액된 166억1,171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7,933만5천원이 감액된 17억1,01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총 세출예산은 17억7,998만2천원이 증액된 312억6,08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단위 사업별 세부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예산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세부사업 중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1,395만4천원이 감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사업도 도비 확정에 따라 55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386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6,155만3천원이 증액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상사업비는 2021년 친환경 생태농업육성 단체 부분 대상을 수상한 영현면 신문단지에 생태농업 단지조성을 위한 상사업비 추진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확보로 1억2,250만원이 증액된 2억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은 도비확정에 따라 1,7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지방이양에 따른 군비전환 및 도비 삭감에 따라 8,250만원이 감액된 15억6,20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수요감소에 따른 국도비 감소로 1억5,396만7천원이 감액된 3억2,18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국도비 확정에 따라 1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 세부사업 중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사업은 수요감소에 따른 국도비 감소로 5,299만2천만원이 감액된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세부사업 중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2억7,483만5천원이 증액된 17억7,48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확대 사업은 기능성 쌀 재배 장려로 재배면적은 늘고 있으나 전년 대비 도비 예산 감소로 전체사업비가 감소하여 기능성 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6,2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접지불사업 세부사업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은 기금 가내시에 따라 기정 대비 1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89페이지, 논 활용 직접지불사업도 기금 가내시에 따라 기정 대비 2,47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390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토양 종합검정관리 세부사업 중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그리고 병해충 예찰관리 세부사업 중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과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지원 세부사업 중 벼 병해충 방제지원 도비사업은 농자재 살포기 드론 추가 확정에 따라 기정 대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생산시설 지원 세부사업 중 신소득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550만원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화훼경쟁력 향상 세부사업 중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은 국도비 확보에 따라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향상 세부사업 중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1억697만9천원이 감액된 1억9,302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도 국도비 확정에 따라 3,500만원이 감액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도 도비 확정에 따라 9천만원이 증액된 1억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2,698만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392쪽, 402-02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
여기는 어느 농가에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현재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마암면의 정대영 농가가 수요조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원순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예, 재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 김원순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정대영.
○ 김원순 위원  이분은 다른 사업에는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사업이나...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는 올해 없는 것으로.
○ 김원순 위원  한 농가라서 좀 그렇네요.
다 어려운 상황인데 한 농가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금액도 크지 않고 이번에 수요조사를 할 때 정대영 농가가 비닐이 상당히 오래돼서 교체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신청을 받아서 제일 열악한 곳에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저희 고성군에는 화훼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농가가 돌아가면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393쪽, 402-02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에 1억6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을까요?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아마도 국도비가 적다 보니까 예산 배정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구나.
농업에너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시설하우스 안에 난방기라든지 커튼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런 부분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다가 1억원 정도 삭감되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내년에는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86페이지를 보면 생태농업단지 조성에 6,1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것은 독실단지, 두수단지 법인 쪽에 나가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친환경단지에 나갑니다.
○ 위원장 우정욱  386페이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보면 사업량 증가로 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가 보네요.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예, 친환경 하는 농가가 많다 보니까...
○ 위원장 우정욱  친환경농가는 계속 늘어납니까?
줄어든다고 하던데?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친환경 벼 재배단지는 줄어들고 있고요.
밭 작물이라든지 과수 쪽은...
○ 위원장 우정욱  밭작물은 늘고 벼 농가는 줄고, 그렇구나.
비료가격 안정지원 국도비 매칭이 72:28인데, 이 부분은 농협에 지원할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기 농가에서 사용한 물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 위원장 우정욱  농협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농협 쪽에서도 환원사업으로 해서 비료 값이 인하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농협에 압력을 넣어주세요.
국도비와 군비만 가지고 계속 인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 하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압력을 넣을 수 없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압력은 좀 그렇고요.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사실 농협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군에서 많이 하거든요.
다른 과 이야기지만 벼 수매 부분도 우리가 1만원을 지원해서 7:3을 하자고 했는데 자기들은 10원도 안 들잖아요.
환원도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해서 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391페이지,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죠?
드론과 무인헬기 이 부분도 내나 농협에 지원할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아닙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예, 아닙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일반에?
393페이지,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보면 당초에 5개소에 단가가 2,100만원인데 추경에 보면 단가가 2,8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올라서, 쇳값이 올라서 그런 부분입니까?
현대화 지원사업이요.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현대화 지원사업이요?
수요를 많이 올렸는데 국도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 위원장 우정욱  국도비가 책정되어서?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당초보다는 국도비가 많이 올라와서 단가를 올렸다는 말이죠?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자부담이 줄어듭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그렇지는 않고 사업 개소수가 조금 늘어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개소수가 10개소인데 당초예산에는 5개소에 2,100만원이었는데...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7개소 정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추경에는 총 10개소 × 50% 해가지고
1억4,350만원을 했거든요.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단가가 올랐다는 이 말이죠, 제 말은.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사업 개소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개소수가 5개에서 10개로 늘어났으면 이 부분에 금액이 동등해야 되는데 단가가 그랬나 싶어서, 예산 자체가 틀리거든요.
10개소면 당초에 보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사업장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 위원장 우정욱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나는데 예산이 더 올랐길래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항상 저희 축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주시는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총 4억9,303만1천원이 감액된 38억650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4억7,584만원이 감액된 26억3,891만77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올해 AI 미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 9억8,520만원 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778만6천원이 감액된 11억5,199만5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살처분 보상금 1억2,3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6억7,074만2천원 증액된 102억2,854만4천원이며, 가축재해보험 지원 외 23개 사업이 증액되고, 구제역 백신지원 외 9개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 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보험에 대한 농가의 인식 전환과 수요증가로 상반기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도비 지원을 확대하여 3,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에 축산발전기금 이전 재원으로 4억1,40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폐사축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과 질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 폐사축처리기 지원에 신규로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정전으로 인한 대형피해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지원에 도비 지원으로 1,85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마당개 중성화를 위한 이동봉사 기간제근로자 확보로 마당개 중성화사업 근로자 인건비 1,22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전업농 구제역 백신지원에 국도비가 감액되어 5,862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금년 상반기 AI 미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 12억3,1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아 예산 절감을 가져온 것은 전년도 마암면 오리 집단사육지 폐업을 지원해주신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방역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소독비용 지원에 국도비 지원으로 3,80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지원과 방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에 1억8,256만원이 축산발전기금과 도비 지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지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 말씀드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한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에 도비 지원으로 2억3,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벌 중에 특히 토종벌 유충에 직접 피해를 주는 낭충봉화부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비 일몰사업으로 토종별 육성사업 7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한우 1플러스 등급 이상 고급육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에 도비 지원으로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9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조사료 종자구입지원에 6,734만원이 증액되고, 조사료 수확과 관계되는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8,658만1천원이 국비 지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2년 제1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늘고, 보험을 넣나 보네요?
○ 축산과장 서종립  예산이 너무 빨리 소진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저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해서 농가에 보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재해보험 자체도 두당 가격이 다 다르죠?
○ 축산과장 서종립  농가가 가축만 가입하고 시설을 빼느냐, 아니면 두수에 따라서 농가별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 위원장 우정욱  400페이지,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양돈농가)하고 비상발전기 지원사업을 신규로 한다, 그렇죠?
○ 축산과장 서종립  예.
○ 위원장 우정욱  이 부분은 누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누구 개인은 아니고 폐사축 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절실한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했고, 비상발전기는 농가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재해가 워낙 많다 보니 전력수급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에 전력이 다운되면 물도 못 먹고, 사료도 못 주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꼭 편성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발전기 한 대에 얼마나 합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1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보고, 단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업을 한번 시행해보고 내년 사업이나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
○ 위원장 우정욱  그럼 아직 선정된 농가는 없다는 거네요?
○ 축산과장 서종립  없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항상 축산과를 보면 먼저 선정이 다 안 됐더라고요.
○ 축산과장 서종립  예산을 확보 전에 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고, 국도비가 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만 보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폐사축 처리기 부분도 도비 300만원에 군비를 1,200만원을 잡는 건 퍼센티지가 너무 훤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 사업 자체가, 하고자 하는 농가가 신청도 안 했으면 그렇게 한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농가 수요는 있는데 농가 확정만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발전기도 도비 370만원에 군비가 1,4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항상 도비와 군비 매칭을 단디 시켜야지 보통 보면 항상 2:8, 3:7로 올라오거든요.
공무원이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더 가져올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시고 도비를 확충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403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있잖아요.
축협에 지원하는데 600만원으로 금액은 적게 지원되는데 과에서 축협에 대해서 이 운영비를 좀 관리합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매월 소독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기름값 유류대의 인상요인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농가소득에 철저히 하는지 저희들이 조금 더 점검여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 부분은 항상 신경 쓰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405페이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은 양돈농가에 지원하죠?
○ 축산과장 서종립  예, 아프리카열병 대비해서 양돈농가에 전액 지원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것은 전 양돈농가가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지금 현재 산성마을과 대규모 농가 일부 컨설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와 기금 포함해서 내려와 있는데,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산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월 추경에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른 양돈농가는 혜택을 볼 수 있나요?
○ 축산과장 서종립  예, 일반농가는...
이것이 차단방역시설, 울타리 위주의 방역시설이고 다음에 대인, 사람을 위한 소독시설입니다.
일반농가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406페이지,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지원사업에 2억3,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은 당초 농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다 보니 이 인프라 방역도 8대 방역시설을 지원하도록 농림부가 지침을 완화시켰고, 실제 농가 8대 방역시설 지원은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CCTV 인프라 방역지원은 기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 못 하는 농림부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8대 방역시설까지 포함시켜서 농림부가 시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8대 방역시설이라는 것은 방역을 다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저번에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8대 방역시설이 외부울타리, 그러니까 야생멧돼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외부울타리, 그다음 내부울타리, 청정지역과 오염지역을 구분하는 전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울타리와 CCTV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도비 5,800만원에 군비가 1억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축산과는 도비 확충이라든지, 국비 부분은 잘 안 되겠지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저번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고성 관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농가, 자료를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제가 그때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과태료 부과를 목적에 두지 말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 위원장 우정욱  그것도 이야기했고, 5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더라고요.
○ 축산과장 서종립  예, 8농가인가 부과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 위원장 우정욱  제출하고 사유서 있잖아요.
담당자와 같이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 축산과장 서종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화가 오고 난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죽겠고, 업쪽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전화가 다 오거든요.
○ 축산과장 서종립  위원장님께서 답변은 필요없다고 하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 위원장 우정욱  그러니까 자료르 제출하시면 뒤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농림부 점검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과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 부분은 보고를 받고 나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비와 군비, 도비를 많이 하려고 하면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농업 분야를 보면 해양수산위원회, 도비가 20% 기준으로 일괄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이나 도 해당부서를 통해서 도비를 증액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전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도비 비율 조정을 도에서 거의 안 해주는 실정입니다.
○ 최두임 위원  도의원님이라도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그런 방법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도비가 많이 나오면 지자체 비율도 같이 올라가니까, 우리 것은 안 올라가고 도비만 많이 올라갈 수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길거리 입양행사 때 담당과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생하셨고, 저번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성군에서도 입양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어제도 1마리가 입양됐는데 외부에서 입양을 하는 것보다는 고성에서 입양을 하는 것이 고성군의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청년사업가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된 부분인데 하반기에는 축산과에서도 4회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07쪽 제일 밑에 보면 301-12 우량암소 송아지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그 뒤에도 보면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우량소들을 판매하면 생산농가 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수익이 얻어지는데 우리가 다시 지원을 해준다는 말인가요?
○ 축산과장 서종립  이것이 장려금 차원인데 우량암소 개량된 소를 생산했을 때 그 소를 가져가서 비육하는 농가가 고급육을 출하할 수 있는 게 서로 맞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우량암소를 개량하는 데 자기 자본이 많이 투자됩니다.
그중 일부 ‘우량암소를 생산하면 우리가 장려금을 줄 테니 개량을 해서 우량암소를 생산하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 김원순 위원  그 장려금이라는 겁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출하장려금은 원플러스 이상, 고급육이 생산되더라도 일반농가들은 생산기간이 25~26개월이라면 이 농가들은 33개월 정도 비육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우리가 보전해줄 테니 정성한우 같은 브랜드 생산을 위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장려금은 주는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일부 생산비 증가분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409쪽, 402-02 여기는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이라고 있는데 우리 고성에 산지, 목초에서 방목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대가면 쪽에, 이 사업은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 평가를 하러 와서, 갈천리 종생마을입니다.
거기에 기존에 오래된 초지가 있는 상태에서 초지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사료 작업을 위해서, 있는 토지에 소나 염소를 방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기 위해서 생태농장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번 농림부 현지평가에서 1개소가 선정되어서 시범적으로 지원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농가가 초지로 전용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갈천리, 대가면에 또 큰 초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하고 2군데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반대를 하지는 않겠네요?
○ 축산과장 서종립  이것은 오히려 경관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권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김원순 위원  시범사업이 잘되어서 이런 부분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이런 것은 늘려야 되는 사업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에 보면 통합먹거리 지원센터라고 해서 학교에 급식이 나가잖아요.
박태수 과장님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축산물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 정성한우 작업장이 있어서 고성소를 100% 잡잖아요.
축협에 뺏겼더라고, 축협에서 공급을 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라도 고성 관내의 소를 잡아가지고 통합먹거리센터에 보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예,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소고기만이 아니라 돼지고기 계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넣어야되다 보니 정성한우 법인에서 돼지고기와 계란을 구하기가 힘들고, 소고기는 정성한우를 넣는 것으로 하고 축협에서 책임...
○ 위원장 우정욱  소고기도 축협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 축산과장 서종립  그러니까 그 소고기를...
○ 위원장 우정욱  축협에 있는 것을 하고?
○ 축산과장 서종립  정성한우농가, 일단 친환경을 인정받은 축산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소는 유입이 힘들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정성한우 농가들이 납품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의 총 세입예산은 9,366만8천원이 증액된 8억5,053만8천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 272원, 임시적 세외수입 2,616만원 증액된 6,42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8개 사업에 4,933만6천원이 증액된 6억2,15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에서 보전금 반환금은 국도비 합쳐서 1,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총 세출예산안은 24억9,703만2천원증액된 62억48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 증감 없이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운영지원에 고성군 원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증액한 2,145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에 1억3,928만원을 감액한 2억9,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3억6,880만원을 증액한 7억2,973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양정분야 자체 지원사업에 쌀생산비 보전금과 RPC 저온저장창고 건립에 17억원을 증액한 19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3,100만원 감액된 1억2,19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지원에 1,610만원 감액된 1,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에 도비 확보로 5,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164만1천원 증액한 1,54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에 720만원 증액한 1,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3,420만원 증액한 1억1,4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 확대에 따른 5,200만원 증액한 1억7,1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도비확보로 1,289만6천원 감액한 79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4억5,64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5쪽, 쌀 생산비 보전금 12억원은 저번 월레회 때 했던 이야기이고, 저온저장창고 건립은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을 위한 창고이기는 한데 혹시 농협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사업비 10억원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현재 사실 설계상에는 15~16억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면 낮게 적용된다고 보면 적어도 13억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그러면 농협에서 최소한 8억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저희가 5억원만 지원하게 되고, RPC에서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지만 저희는 최대한에서 5억원 이상은 힘들지 않나, 저희가 월례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5억원만 편성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어쨌든 농협에서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예.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3천만원이 삭감입니다.
왜 삭감되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군비만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확보됨으로써 밑에 보시면 도비가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417쪽, 307-02를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3,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여성농업인센터가 회화면 배둔에 있는데 작년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도비가 적게 편성되는 바람에 추경에 도비를 정상적으로 환원하는 바람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 307-02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도 5,2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당초는 200명 정도 잡혔었는데 추경에는 76명 정도 더 낮아졌는데 금액은 왜 올라갔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처음에 도비 1,200명 분만 사업을 받았다가 도에서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600명 정도는 도비로 부담할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군비를 자체적으로 200명 분을 잡아놓았거든요.
저희들 대상자는 총 1,7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군비는 삭감하고 도비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있죠.
이번에 1억3,9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왜 감액되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저희가 도에 당초예산 올릴 때 5개 사업을 올렸는데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바람에 예산서에 올렸다가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2개만 확정되고 3개가 떨어졌습니다.
원상태로,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정욱.이 부분은 하반기에 도비를 받아올 수 없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그것은 하반기에 저희가 다시 신청해야 내년 예산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내년 예산으로?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예.
○ 위원장 우정욱  지게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조합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도비를 100%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군비를 해준것이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맞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런 부분은 농가들한테 큰 그것을 준거라.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준 것은 100%될 것이라고 해서 준 것인데 이 부분은 꼭 도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과장님과 담당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알겠습니다.
우리 백수명 도의원님께서 경남도 농해양수산위원회으로 가셨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하반기에는 도비를 확정할 수 없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이미 도에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우정욱  도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것인데?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저희들이 다시 신청해서...
지금 내년 사업을 신청하라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 위원장 우정욱  내년사업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예.
○ 위원장 우정욱  내년에는 꼭 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415페이지,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을 보면 추경에 수출물류비가 6억9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농촌정책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지금 수출물량이 많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수출물량은 현재 추세는 작년과 비슷한 추세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작년이랑 비슷하다고?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예.
○ 위원장 우정욱  사실 작년에 수출물류비 때문에 농촌정책과와 우리 의회, 재배농가 사이에서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들으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수출농가가 소비를 어떻게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출물류비는 계속 적어질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계도를 해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게끔, 이왕 농식품유통과로 왔으니까 계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예, 알겠습니다.
수출물류비가 예전에는 수출금액의 15%를 주다가 올해와 내년에는 1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가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아예 수출물류비 자체를 세계무역기구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신경을 써주시고요.
415페이지, 양정분야 지원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지원해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우리가 보고를 받기로는 농협에 RPC(미곡종합처리장) 저온저장창고를 200평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예, 저온창고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200평이 엄청 작다고 하던데요?
원래 300평 이상을 지어야 되는데 군에서 돈을 적게 줘서 200평으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RPC 대표님께서 처음부터 200평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 위원장 우정욱  그래요?
모 조합장이 이야기하기를 “300평 이상을 지어야 되는데 200평은 지어봤자 작아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차후에 300평을 지으라고 우리가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짓고, 또 짓는 것보다는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크게 짓는 게 낫지 200평 짓고나서 또 밖에 재워놓는 모습이 보기 안 좋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저희는 RPC창고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려고, 국비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국비 지원사업은 70% 정도 보조가 됩니다.
RPC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일로도 더 지을 수 있고 그렇게 연구 중입니다.
이번에는 농가들이 상당히 산물수매가 급하기 때문에 일단 200평을 지으면 5만포는 하니까, 바쁘다고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국비가 나올 때 400~500평 크게 짓고, 이번에 예산을 주지 말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억수로 큰 거를 지으셔야 돼.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그렇게 하려면 3~4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농가들이 불편을 너무 많이 겪을 것 같아서 급해도 200평 정도 저온창고를 한번 지어보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5억원이라는 부분은 보고를 받았는데 덩달아 지게차 1대도 지원되어 있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지게차는 RPC에 가는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주요사업 설명조서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지게차 지원이라고...
○ 유통지원담당 이옥순  세목에...
○ 위원장 우정욱  아, 세목에.
기존 되어 있는 거군요.
이것은 전 농가에 가는 거네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우리 먹거리를 창조한다고 참 고생 많으시고, 업무보고 받을 때 음식 개발 한 것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때까지 왜 안 줍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음식은 아직까지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서 저희가 다 되고 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식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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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7명)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최 낙 창
  농 업 기 술 과 장           강 남 열
  축   산   과   장           서 종 립
  농식품유통과장          박 태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