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6년 9월 27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정책과장 허재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09 기타사업수입의 농기계 순회수리 수수료가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511 01 국고보조금 예산액 64억41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5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농림부 소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지원사업 외 5건 8,157만1천원이 감되었고, 농촌진흥청 소관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교육 외 4에 2,40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18억6,650만5천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5억9,949만5천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는 신활력지원사업에 6억원이 감액되었고,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에 5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520 도비보조사업중 521 521-01 도비보조금 예산액 11억5,64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921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농림부 소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 외 4건에 2,498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진흥청 소관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교육 외 1건에 96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 외 8건에 6,332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기술원 소관에 여성농업인 신문지원 외 4건에 1,12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 예산액 199억6,486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9,56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20 농업정책 예산액 86억4,65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574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정책 예산은 34억23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7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 28억6,68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5,517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가 24억7,46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6,41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정액급식비에 2천만원 증, 가계지원비에 1억원 증, 연가보상비에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액 3,81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청사관리 인부임 58만5천원 증, 농기계수리보조원 4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 3억9,21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98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29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29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4 직무수행경비는 예산액 1억4,1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중 01 직책급 업무추진비 250만원 증액되었고, 02 직급보조비에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5급에서 4급으로 1명이 250만원이 증액되었고, 5급 4명에서 3명으로 줄어서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5억3,55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7,241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210 보조사업 예산액 7,402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40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중 02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에 2억40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액 4억6,1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40만원이 감액되었고, 301 일반보상금에 6,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6,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22 농업인력육성 예산액 6억654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1,54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1억2,3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액보다 283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일반운영비중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8,2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로는 07 민간인국외여비로 농업인 해외연수에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사업에 3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4억8,33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8,025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억4,9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억3,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12 기타보상금에서 농림부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사업에 1,125만원 증, 경상남도 경관보전직불제 1,400만원 증,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과목변경 1억5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91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과목변경으로 5,891만원이 감액되었고,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사업 과목변경에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 예산액 25억9,15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53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1억2,1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850만원 증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로는 고성농특산물 홍보전시참가에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7,4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5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우리밀 행사지원에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24억6,92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5,389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210 보조사업 예산액 9억8,58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94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변동이 없고, 산출기초란에 재원별로 도비가 175만원 감액되었고, 군비가 17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8억6,85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49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인 물류표준화사업에 50만5천원 증, 채소류상품 고급화시설에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액 14억8,33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40만원이 감액되었고, 401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 1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4 행사관련시설비에 고성특산물 홍보전시참가 인테리어 과목변경에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예산액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4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자산물품취득비에서 4,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3124 생활환경개선 예산액 3억3,66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92만원이 증액되었고,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1,53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3억2,13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4페이지, 210 보조사업 예산액 2억9,35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 329만원 증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에서 2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여성농업인 신문지원에 264만원, 여성교양 전문도서지원에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은 1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생활개선회 한마음 행사지원에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5 농산물수출 200 사업예산 예산액 5억5,04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 예산액 2억7,0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5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2억7,04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인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6 신활력농업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예산액 11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5천만원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중 농산물 홍보관리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 신활력포럼에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9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중 정보화지수 업그레이드추진에 6천만원 감, 포장재지원에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우리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농업과 어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1페이지, 하단부분을 보면 신활력사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6억원이 삭감되었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 김홍식위원  신활력사업에 그래도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6억원이 삭감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신활력사업이 당초 집행부분에서 업무추진이 잘못되어서 벌점을 받은 사항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 신활력사업이 기획감사실에서 본 업무를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행정과로 갔고, 작년에 농업기술센터로 왔습니다.
당초 계획작성시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가 매끄럽지 못해서 벌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벌점 받은 부분을 다시 되찾아 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 김홍식위원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지원에도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304페이지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이 사항은 농업기술원 보조사업입니다.
결속기, 최소 작은 다발을 묶는 결속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가가 결속기 지원을 하지 않아서, 당초는 우리가 활용이 많을 것으로 봤는데 활용도면에서 떨어졌습니다.
○ 김홍식위원  308페이지, 농업인자녀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6,8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인자녀, 당초 저희들이 550명정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46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4분기, 1분기당 학생 1명에 22만원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예산이 4억8,800만원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 김홍식위원  장학생 기준에 변동사항이 있은 것이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학생들은 전부 지원을 다 합니다.
농업인자녀는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 김홍식위원  31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우리밀행사 지원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행사비용이 2,500만원으로 아는데 왜 1,350만원만 올렸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자체가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합니다.
○ 김홍식위원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 김홍식위원  제가 보기에 적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참고로 밀이 현재, 작년 재작년에 30㏊를 하다가 올해는 70㏊를 넘었습니다.
계약되어 있는 내년도 계획물량이 100㏊ 규모로 또 늘어납니다.
○ 김홍식위원  단계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현재 상태로는 농업중앙회하고 밀사업단하고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김홍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 김홍식위원이 학자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입니까?
농업인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은.
그러니까 농업인이 적어서 삭감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학생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것은 학생이 적어서 그런 것이고, 3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농업인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억4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30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 중에서 2억400만원의 국비가 삭감되었거든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이 사항은 당초에 국비를 우리가 편성시켰는데 이 사업은 농협에 바로 집행 가능한 사업이라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바로 이 사항을 처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농협중앙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국비를 농협중앙회에 주는, 우리는 우리 자체부담금만 주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안전공제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이것을 다 넣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농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2억4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이중으로 주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이것은 우리가 공제금액을, 농민들에게 공제금액을 주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국비 예산편성을 군에다가 당초에는 시켰다가 군에 시킬 필요가 없다 해서 가져간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309페이지에 보면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사업 해서 369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309페이지의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사업.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저희들 군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할 가정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가면 결혼을 한 사람이라든지, 전반기에 우리 고성군에 1명이 결혼을 했는데...
○ 최을석위원  하일의 김무환씨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 최을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농촌에, 특히 시골에서의 현상은 지금 현재 노령화 된, 35세이상 40세 가까이 되어서도 장가를 못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96만원을 삭감할 정도 같으면 홍보를 해서라도, 가정이 안정될 수 있는 것은 농촌에서 아직까지 결혼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읍면에 이야기를 하든지 발굴해서라도 이런 돈들은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구만 하더라도 농촌총각들이 이런 사항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타시군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모르니까 신청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돈들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을 때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행사실비에 관한 것은 주로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없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 최을석위원  396만원은 교육사업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도비∙군비해서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 해서 민간경상보조에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그런 것이 발생되어야 적응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뭐라고 해도 모든 근원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아직까지 농촌 총각들이 결혼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물론 어렵지만 사실 여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촌에 시집올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외국인 여성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농촌에 35세이상 되는 총각이라든지 40세이상 총각이라든지 파악해서 의향을 직접 행정에서 물어서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다음 생활개선회 한마음행사지원 해서 50만원이 있습니다.
314페이지에.
5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은데, 500만원 지원해도 그럴 것인데 50만원 가지고 지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이것은 당초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증이 50만원 되었고...
○ 최을석위원  150만원인데 1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대체로 중앙단위 교육시에 차량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궁금해서 물었고, 316페이지의 신활력포럼 세미나에 보면 3천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선석목계장님께서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신활력포럼을 조성해서 상당히 활기차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런데 3천만원 삭감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포럼비가 2005년도 포럼비가 있고, 2006년도 포럼비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포럼비를 금년에 써도 다 소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6년도 포럼비는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쓸 예정입니다.
○ 최을석위원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께서 6억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모처럼 신활력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유기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신활력사업 일환의 하나로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유기농교육이라든지 신활력교육의 자격증이 있어야만 농검에서 친환경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육성하시는 이문찬계장님과 협의를 좀 하셔서,  신활력팀과 협의를 하셔서 인증서를 대전이나 서울이나 속초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집단적으로 가는 것 보다는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구내, 우리 고성군 센터에도 교육관이 있고, 하이 수련원도 있고 하니까 이런 곳에 모셔서, 강사가 내려오면 되니까 신활력교육 차원에서 친환경농업 자격증,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신활력사업을 자꾸 따지는데 김홍식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기획감사실, 또 행정과, 센터 이렇게 따지면서 벌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벌점을 받으면 균특 6억원을 돌려주는, 그것이 벌점 받는다고 돌려줍니까? 균특을.
우리 위원들이 잘못해서 균특 6억원을 못받으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당장 내일부터 읍면을 돌면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잘못 세워서 이것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벌점 받으면 해소되는 것입니까?
12월에 두고 보시고, 4대때 우리밀 있죠?
전부 다 계약재배해서 추가된 것 전부 다 주고 종결을 지웠는데 또 5대때 홍보가 무엇입니까?
군비는 우리 센터에서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하고 의원하고 이야기한 것 같으면 그것은 한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대때 올린 것을 5대때 또 올리면 어떡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심혈을 바쳐서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는 보고서가 올라오면 축산과하고 정책과하고 지원과하고 우리 위원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과장님께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 같은 것은 무조건 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농협으로 바로 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은 질의가 안되게끔 설명을 할 때 보고서에 메모를 해오셔서 바로바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정말 밀 관계, 4대때 요란하지 않았습니까?
5대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밀이.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어 가는가 했는데 어떻게, 어떤 행사를 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1,300만원이 되고, 신활력포럼에는 3천만원이 있고 또 삭감을 시키고, 얼어 죽고 데어 죽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웃깁니다.
어떤 부서에는 활동비가 남아돌고, 어떤 곳은 모자라고, 한 과에서도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또 과목변경은 센터는, 다른 부서에는 과목변경이 잘 안올라오는데 센터는 왜 과목변경이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한번 보고 되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왜 그럽니까?
과목변경이 지금 몇 가지입니까?
과목변경을 보고하실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과목변경을 했다고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감, 증 할 것이 아니고.
4대때 과목변경을 해서 박태공위원님께 얼마나 혼났습니까?
왜 과목변경을 자꾸 이렇게 많이 합니까?
도대체 과목변경이 몇 가지입니까?
오늘 우리 일정도 벅차고 오후 행사도 있고 해서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앞으로 12월에 하는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지고 우리 위원들도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그때는 보고서를 잘 챙기셔서 답변을 잘 하시고 과목변경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과목변경 하려면 또다시 승인을 받아야지 왜 과에서 마음대로 과목변경을 합니까?
이것은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4대때 박태공위원님하고 얼마나 논쟁이 있었습니까?
정신 좀 차려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농업지원과장 백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3130 농업지원입니다.
당초예산 82억3,892만9천원보다 1억9,535만6천원이 증액된 84억3,428만5천원입니다.
세항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31 농업지원에 528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80만원입니다.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국 쌀품평회행사 참가지원비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입니다.
210 보조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 종자대로서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648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3132 농업기술예산입니다.
120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의해서 2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0 보조사업입니다.
202 여비로 국내여비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요원 출장여비가 10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토양검사비가 도비로 32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산출기초에 농산물 소득조사 대상농가보상금으로 1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우농가 3농가가 추가 조사되면서 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교육에 박영수, 최경자, 김둘이 3명에 대해서 교육비가 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133 환경농업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에 의해서 15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맥류생산 장려금지원 2억원을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찰쌀보리 생산지원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원이 확보된 사항으로서 내년도에 생산되는 보리종자 및 비료대가 해당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입니다.
210 보조사업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업무추진에 79만5천원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 250만2천원이 국비로 다시 증액되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가 1억2,720만원으로 우리 관내 7개면에 17개 리∙동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3134 원예작물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훈탄제조기 지원사업에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5 특수작물입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46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322페이지, 훈탄제조기가 50대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현재 우리 관내에는 7-8년전에, 이것과는 기계가 조금 다릅니다만 2대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 김홍식위원  아니, 이것을 사용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현재는 없습니다.
○ 김홍식위원  이것을 보급하면 보급하는 농가가 몇 세대나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개인농가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웃농가와 나누어서 1대당 3-4농가씩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홍식위원  어떤 식으로 농가에 배분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아직까지는 계획만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원예작물 주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작목반별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 김홍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교육 해서 4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정보화가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권장을 해서 많은 여성들이, 많은 농업인들이 동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맥류생산 장려금지원해서 2억원을 삭감하고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찰쌀보리 생산지원 2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찰쌀보리 생산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김홍식위원께서 말씀하신 훈탄제조기지원사업은 정말 농업인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많이, 저희들 원예농가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릴 때도 우선 선두농민들부터 선정을 잘해서 파급이 되어서 많은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홍보를 해서 원예농업을 하는데 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고 배정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교육은 농촌진흥청에서 500농가를 전국적으로 선정해서 각 시군마다 시범농가를 3-4농가씩 선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진흥청 예산을 보면 1천여농가를 선정해서 각 시군에 인원배정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농가가 우리군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친환경 맥류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부기상 조금 달라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사실 맥류생산 장려금 지원해서 당초에 2억원을 확보할 때는 수매할 때 가마당 5천원씩 해서 4만가마에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금년 6월에 맥류 수매할 때 사실상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차액보전은 안해도 될 사항이 되어서 2억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있으면 파종할 것입니다만 파종할 때 찰쌀보리를 가급적이면 생산해서, 제품화해서 브랜드도 높이고, 또 농가 부가가치도 높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찰쌀보리를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 30만원정도, 종자와 비료가 해당됩니다.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부기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훈탄제조기 지원사업은 사실상 이것은 당초에 100대를 올려서 가급적이면 농가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이렇게 했습니다.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농민교육도 하고, 또 이것이 많이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을석위원  과장님,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해서 찰쌀보리에 종자와 비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읍면에 배정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읍면을 통해서 250-260㏊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600㏊정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면적이 부족해서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읍면을 통해서, 면적에 대해서, 300평에 3만원씩입니다.
이것을 구좌입급을 해주고 종자대는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보식품에 찰쌀보리가 600㏊정도 종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홍보가 덜되고 있거든요.
읍면에 한번 더 지시를 해서 ㏊가 남았다면 어차피 보리를 가는 사람들은 찰쌀보리를 해도 관계없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이 내용을 읍면에 3차례정도 촉구공문을 보냈고, 또 안되어서 리∙동별로 앰프방송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상담소장 3명을 통해서 읍면마다 다니면서 리∙동장 회의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특히 하일∙하이지역은 보리를 많이 합니다.
하일∙하이지역에는 보리를 많이 하니까 그쪽에 중점적으로 특별히 지시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되풀이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20페이지에 과목변경 해서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해서 찰쌀보리를 하는데 계약재배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계약재배가 아니고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결국 수매는 두보식품에서 할 것입니다.
○ 제준호위원  두보식품에서 이 물량을 다 받아주는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구태여 종자대와 비료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찰쌀보리가 다른 일반보리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두보식품에서 찰쌀보리를 수매할 때 행정적으로 농협에서 수매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가마당 2만5천원씩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두보식품에서 공매를 받을 때 가마당 2만원내지 2만2천원정도 공매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3천원을 더 올려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자대 및 비료대를 지원해서 생산을 장려해서 소득도 올리고 우리 관내 두보식품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괜찮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 제준호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농협에서 사들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지원 안해줘도 두보식품에서 100% 다 사들이는데, 농촌에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범위가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찰쌀보리는 굉장히 생산량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제준호위원  321페이지, 훈탄제조기 지원사업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간에 계획을 세워서, 작목반에 신청을 받아서 몇 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50대 지원해줬다. 다른 작목반들이 우리는 왜 안주느냐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또 적게 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50대 해보고 다음에 주자, 다음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100대가 필요하면 100대가 소요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가 진짜로 농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몇 위원님들과 생각 차이도 있고 견해 차이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농업인을 위해서 신규 기계라든지 신규 기자재가 있다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국∙도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로비를 하든 열심히 해서 진흥청으로부터 많은 사업비를 받아와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타지역보다, 특히 고성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지원과가 농업군답게 열심히 해주시고, 각 팀장들도 사업비 확보 및 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리미리 의회의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탄제조기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도 그것이 무엇을 하는 기계인지 모르는데 이런 것은 그때그때 기계의 사진이라든지 팜플렛을 가져와서 보여주시고 이런 것이다 하고, 조금 전 제준호위원님께서 몇 대가 필요한가 했는데 사실은 작목반에 조사를 해보고 고성군에 몇 대가 필요한데 다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많고 우선 150대중 100대를 연차적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사업을 명백히 해놓으면 위원들도 지역에 나가면 우선 100대를 했는데 내년에 50대가 올라온다든지 서로가, 공무원들과 의회 의원들이 다같이 알 수 있도록 사업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제형도  축산과장 제형도입니다.
축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0 축산진흥 28억8,402만6천원으로 5억2,67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41 축산행정 10억3,054만원으로 6억1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144만원으로 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예산절감으로 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10억75만원으로 6억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210 보조사업은 6억3,705만원으로 6억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의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운영 과목조정으로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운영 과목조정으로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5억2,179만원으로 6억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양돈농가 고액분리기 설치지원사업에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구축 신활력지원에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제지원 신활력사업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용 부자재구입 지원사업 신활력지원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42 축산위생 8억3,310만7천원으로 1억22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1억2,582만8천원으로 7천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0 인건비는 2,255만8천원으로 51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이환가축 살처분 및 매몰인부임에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운영에 56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1억327만원으로 6,4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3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급식비에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차료에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염병검진 채혈수당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7억727만9천원으로 3,22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5억5,432만9천원으로 3,43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3억3,715만4천원으로 2,12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일반운영비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및 채혈비에 2,12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1억5,637만5천원으로 1,30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가축질병 진단실 재료구입에 56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에 7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1억5,295만원으로 2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9,240만원으로 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부루세라병검사 재료구입에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엑스포 관람장입구 소독매트확보에 7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1,055만원으로 7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엑스포현장 방역용  에어샤워기 및 소독세트 확보에 3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엑스포행사장 애완동물 보호 케이지 확보에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역장비 보관 컨테이너 구입에 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43 축산물유통은 10억2,037만9천원으로 2,73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270만원으로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으로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9페이지, 200 사업예산은 10억1,077만9천원으로 2,70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6억7,327만9천원으로 2,70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75만5천원으로 1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에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행정비에 1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1억3,709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5 민간위탁금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군비부담금에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5억3,543만4천원으로 4,02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에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에 1,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에 39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재료구입, 소독약품구입, 부루세라 재료구입 등등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사실 이것을 예측 못하고 축산행정을 펼친 것은 아닌지, 앞으로는 더 많은 이런 재료구입이나 이런 것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인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부루세라나 이런 가축질병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제형도  김홍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루세라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반영을 적게 한 것도 있습니다만 7월 15일부터 농림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10두 이상 사육농가는 10%에서 20%이내 의무적으로 채혈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안에 다두사육농가의 모든 소들을, 12개월 이상 된 소들은 채혈을 할 계획으로 있고, 10두 이하 농가도 다두사육농가 채혈이 끝나고 난 다음에 희망하는 농가는 채혈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루세라에 관한 예산이 추경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 김홍식위원  부루세라같은 경우에는 보상기간이 있죠?
언제까지는 몇 %를 보상한다든지...
○ 축산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 김홍식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10두 이하라도.
○ 축산과장 제형도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지침 내려온 10두 이상 다두사육농가는 20% 채혈을, 그것은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고, 그 의무대상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10두 이하 농가도 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이 올 11월 1일부터는 80%로 감액되고, 내년 4월 1일부터는 60%로 감액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홍식위원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부루세라 때문에 축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전염병검진 채혈수당 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우리 고성군 소에 대한 채혈수당이 다 됩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최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천만원의 군비를 확보했고, 국∙도비가 2,1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두사육농가의 전체 두수를 13,500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그리고 의무대상 두수를 7,314두로 보고 있고, 10두이하의 농가들이 얼마나 채혈을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안에 채혈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에 2번씩 채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 부루세라병은 상당히 겁나는 병으로 생각되는데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균특사업인데 축산분뇨 지원화시설 운영해서 9천만원이 삭감되었죠?
○ 축산과장 제형도  예.
○ 제준호위원  그 밑에 보면 또 과목변경해서 9천만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신활력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었다면, 올해 개천 청광에 퇴비공장이 완전히 되었다면 전기세나 운영비 쪽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과목을 조정해서 재료비로서 부숙되는 톱밥이나 다른 자재를 구입했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 제준호위원  당초에는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운영비를 가지고 재료비로 썼다는 말입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이 돈은 올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고, 퇴비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어쨌든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니까 재료비에서 확보를 했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되어서 재료비로 과목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제준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행정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균특을, 그 과목을 가지고 과목변경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생각이 틀리지 않았나 싶고, 324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 지원화시설 구축 신활력사업 해서 5억원, 그 밑에 1억원, 또 그 밑에 1억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됩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신활력사업 20억원 중에서 신활력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신활력팀에서 하드웨어에 치중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에 치중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도 퇴비공장이 있고 2006년도에도 퇴비공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행자부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할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제준호위원  농업정책과에서도 6억원?
○ 축산과장 제형도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에서 6억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과에서도 7억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에 한번 4대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축매몰지를 선택하기 힘들다 해서 화장장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예, 지금 전국적으로 소각을 하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호주에 가니까 소 소각시키는 것을 해놨는데 보니까 냉동을 시켜서, 소라든지 돼지가 죽으면 급냉을 시켜서 들어가면서 톱을 가지고 급냉 시킨 얼음덩어리를 톱을 가지고 나무 캐듯이 캐면서 들어가서 소각시키더라구요.
그러니까 빨리 되더라구요.
얼은 상태에서 톱질을 하던데, 시설비는 들어도 앞으로 계속 축산은 해야 되고 매몰지는 없어지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누가 또 매몰을 하라고 합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소각장이 없다고 하니까 고성에서 굳이 할 것은 안됩니다만 어쨌든 매몰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제형도  아무쪼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두사육농가를 오늘까지 633농가 중에서 362농가를 채혈했고, 채혈두수는 3,870마리를 했는데 지금 다두사육농가 중에서도 4농가가 양성이 나와서 살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매일 우리 직원들이 살처분 하는데 위생팀은 매달려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살처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도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매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국적으로 없다고 해서 고성에서도 안할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서 시설비가 얼마나 들고, 시설을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나오는지, 앞으로 계속 축산은 해야 되고, 살처분은 해야 되고, 매몰을 계속 한다는 것도 힘들거든요.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3,2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에 605만원 예산절감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하수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64만4천원 감액시켰습니다.
335페이지, 지방채상환의 차입금이자입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서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이자상환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원금만 감액시키고 이자를, 당초예산 계상한 것이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계수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금상환에 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339페이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3,98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0페이지, 세출예산에 3,985만8천원 잉여금으로 세입증액된 것은 광역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기정은 5억7,823만8천원이었는데 경정은 6억1,809만6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서 34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억2,9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건축허가됨으로 해서 2억1,437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과년도분 수입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5,075만8천원이 세입예산 증액되었습니다.
344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세입 증액된 4억5,075만8천원을 시설비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증액시켰습니다.
이 시설비는 읍면하수도 시급한 개보수 지구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안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증액시켰습니다.
세출예산 시설비 기정예산 7,3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해서 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4억5,075만8천원이 지금 현재 시설비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여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이것은 읍의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면의 시급한 마을내에 하수도시설 개∙보수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4억5천만원이 아직 집행된 것은 아니고 계획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 최을석위원  앞으로 4억5천만원정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상수도나 하수도, 읍면에 가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PVC 파이프라고 해서 아직 관이 교체가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안길이니 마을진입로 포장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몇 개 마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세밀하게 하셔서 1년에, 한 면에 몇 개 마을씩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하수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읍면의 면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생활하는데 편리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을 12억5,40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시급한 지구에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수대상지구가 빨리 사업이 진행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도 역시 일반회계에서 개보수사업비를 확보하기는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만 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징수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시급한 지구는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728억1,028만7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267억2,898만1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도 삭감이나 증액이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별위원은 회의참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4명)  
  공점식     김홍식     제준호
  최을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김차영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제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위원장           공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