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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년 12월 14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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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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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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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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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향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국장님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9,769만2천원이 증액된 117억6,246만6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96억6,290만원, 170페이지의 시도비보조금 등에 18억4,554만8천원, 171페이지의 내부거래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비 40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2,899만4천원이 증액된 171억7,60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전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156만원 증액된 1억2,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예산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지역사회 나눔실천사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174페이지의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9,293만8천원이 증액된 5억4,22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본관 예산은 전년 대비 1억5,706만2천원이 감액된 2억9,229만3천원이며, 176페이지의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예산은 전체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056만원, 공공운영비 3,944만원, 행사운영비 6,500만원, 프로그램 재료비 1천만원, 복지관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5억1,496만원이 증액된 21억5,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억5,176만원이 증액된 12억5,976만원,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2억8,750만원이 증액된 7억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장제비 20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500만원,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훈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300만원, 호국보훈행사 사업비 7,4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9,88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2억4,247만2천원이 증액된 23억9,28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비에 4억585만5천원 증액된 15억4,156만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자활참여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484만8천만원 증액된 1억5,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1,820만원,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8,230만3천원이 감액된 1억3,10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일반예산은 전년 대비 7,868만7천원 감액된 3억7,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단가 상승에 의거 2,400만원 증액된 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7,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기반강화의 자원봉사활동 예산을 전년 대비 2,346만9천원 감액된 1억7,89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전년 대비 1억8,707만4천원이 증액된 11억5,76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9억7,26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전년 대비 348만8천원 증액된 9,85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고성형 커뮤니티케어 확대사업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1개 마을을 시범 선정하여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반찬배달, 프로그램 개발·운영, 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군비 부담금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약하여 저소득층 300가구에 실내인테리어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가구당 약 3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소요금액의 약 10%를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비 7,33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긴급구조라든지 말벗, 복약 시간알림 등 노인돌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예산을 전년 대비 480만원 증액된 4,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전년 대비 7억3,161만9천원 증액된 91억2,30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89억5,482만원, 교육급여 2,074만1천원, 해산장제급여 9,266만2천원, 저소득층 자녀 청년 멘토링사업 1,024만원,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783만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비 3,6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의 사회복지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 대비 5,991만2천원이 증액된 7억5,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1,114만8천원이 증액된 19억9,64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 1,569만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1억8,940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4,71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자활사업 적립금(잉여금) 9억4,155만1천원, 196페이지의 내부거래 전입금 7억5,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19억9,6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위탁운영비 111만2천원, 자활사업 민간융자금 2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사업비 9억4,774만2천원, 의료 및 구료비 1억5,1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하단부,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군부담금 7억1,12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4,144만4천원, 재무활동비 8억613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91페이지, 고성형 커뮤니티케어 확대사업 307-11 우리마을 돌봄위원회 있죠?
13개소는 면별로 1천만원씩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그렇습니다.
○ 배상길 위원  대충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고성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사실 금년도에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모든 읍면에 예산을 편성해서 회화면처럼 사업을 해보고자 했으나 국가 공모사업이 없었고, 도비사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선 이어가야 될 이유가 있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내년에 이 사업을 읍면별로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국도비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모해서 이 사업을 확대추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읍면별로 돌봄위원회가 있나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산이 편성되면 각 읍면별로 먼저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돌봄위원을 선정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보고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시겠는데 과장님과 담당들이 열심히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173페이지, 307-03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고,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예산은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전체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복지정보의 데스크톱이 되어서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각종 사례관리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제가 판단했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183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2,400만원 증액되었고요.
사회복무요원 보수는 1억원이 감액되었거든요?
보수가 줄어들었으면 사람이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식비는 왜 늘어납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국비로써 중앙에서 책정한 부분이고요.
중식비는 단가가 6천원에서 8천원으로 2천원 올랐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는데 방금 배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고성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이라 해가지고 각 면마다 1천만원씩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네요.
그래가지고 고성형은 저희들이 예산을 안 줬어요.
지금 회화권역에 시범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게 잘 되면 확대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면마다 1천만원씩 줘서 면단위로 확대하는 것이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전체 예산이 1개 면에 약 6억원 가까이 됩니다.
도에서 각 시군당 1개 면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에서 확대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내년에 없어서 우리 순수 군비로 시범적으로, 끈을 놓으면 안 되니까 이어가고자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회화권역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과장님 생각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적으로?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사업보고도 있고, 중간중간 평가도 있고, 중간에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하면, 사실 제일 크게 수혜를 받는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부분은 가구 시설을 개선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27가구인가 시설을 개선해드린 부분이 있고, 독거노인들 반찬이라든지 이런 게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반찬배달을 해주고, 돌봄위원들이 수시로 안부도 묻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복지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요.
우리 회화권역에 계시는 그 어르신들은 이런 수혜를 많이 받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배상길 위원님 자기 지역구이고 하니까 더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국장님 이하 담당들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은 LH에서 2억5천만원을 지원하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 천재기 위원  지원하는 예산 중 사무관리비 3,056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등 편성이라고 했는데 위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위원회 자문회의 운영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회는 기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천재기 위원  위원회 명단을 우리 소관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천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2억5천만원을 다 쓰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요.
이것 좀 아끼세요.
새로 지은 건물에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줄여서 본관에, 새 건물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저번에도 정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 정영환 위원  2억5천만원을 분관에 다 잡아놓았네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분관에 다 잡아놓았는데,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잡아놓았는데 내부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자산취득비가 많이 잡혀 있고, 가능하면 예산을 줄여서 위원님 말씀대로 본관 예산으로, 올해는 첫해이다 보니까 준비하는 예산이 조금 든다는...
○ 정영환 위원  본관 예산은 전년 대비 9,200만원 줄여놓았는데 분관에 2억5천만원 왔다고 다 편성하지 마시고, 줄일 것은 줄여가지고 본관 이용하는 데에 좀 쓰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왜 그러냐 하면 복지지원과도 분관에 이게 또 들어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2억5천만원 다 썼어요.
복지지원과에서는 예산을 또 요구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국장님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6,393만2천원 증액된 563억5,10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1,590만원,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에 52억9,290만원 증액된 514억8,61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 3억353만2천원 증액된 47억3,93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억6,751만8천원 증액된 757억3,86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1억7,006만2천원 증액된 15억9,244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운영에 1억3,633만원 증액된 2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에 4,706만1천원 증액된 5억22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2,815만9천원 감액된 6억2,20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64억7,805만2천원 증액된 619억5,54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1,310만원,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에 4억2,00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58억3,645만1천원 증액된 507억2,65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4,526만7천원 감액된 4억1,39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1억8,752만원 증액된 28억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에 5억9,174만원 증액된 33억3,84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 지원에 4억6,800만원 증액된 17억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에 2억2,3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억2,142만2천원 감액된 42억3,33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2억358만4천원 감액된 4억5,33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에 11억6,407만2천원 증액된 112억57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에 4억8,918만2천원 증액된 69억353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8,474만3천원 증액된 7억18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장묘문화 조성에 1억524만원 감액된 4억7,5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3,584만4천원 감액된 5,65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이 우리 고성군 예산 중에 제일 크네요.
거의 10%를 넘네요.
이렇게 큰 예산을 3분 만에 보고를 하는 과장님의 능력을 칭찬합니다.
225페이지, 경로당 급식도우미 101-04 인건비 있죠?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내년도에 읍면 시범사업으로, 전체 경로당보다는 고성읍에 8개소, 면단위에 4개소씩 급식도우미 34명 정도가 배치되어서 급식도우미 1명이 2개의 경로당을 커버할 계획으로 아침 10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3시간, 1시간당 1만원 정도로 해서 급식도우미 월 인건비는 6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거기에 가는 도우미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가능하면 그 마을 사람이 종사하는 것으로 하고, 조리사 자격이 있으면 더욱더 좋고, 읍면장과 관계자 회의를 거쳐 읍면 재배정으로 내려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 자체적으로 마을 주민이 참여하든 읍면 자체에서 인력을 활용하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시니어클럽과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읍면.
○ 배상길 위원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307-10 시니어클럽 운영비 보니까 3억원이 증액되었네요, 도비가 6천만원인데 군비가 2억4천만원.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 예산은 작년에 종사자 5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했는데 올해는 종사자가 1명 더 증원되고, 도에서 종사자가 6명 지원되는 데는 도비보조가 1천만원 더 있고, 그에 따라 군비를 해서 5천만원이 더 증액된 상황입니다.
인력이 1명 더 추가되고요.
○ 배상길 위원  도비 1천만원 더 받아오려고 1명 더 충원했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도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노인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사업량도 증가되고, 인력증원에 따른 도비 지원과 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5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었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배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최혜숙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복지예산 12.65% 757억3,800여 만원을 집행하는데 예산 설명하는 걸 보니까 조금 불리한 것은 딱 넘어가고 그러네.
224페이지, 시설비의 경로당을 한번 봅시다.
국장님이 힘이 없나 과장님이 힘이 없나, 보니까 동해면은 2억원을 줬고, 회화와 영현면 이런 데는 의원들이 힘이 있어서 2억7천만원, 2억5천만원 주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할머니들 기부채납까지 해서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 엿 먹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이에 대해 답을 해주세요.
왜 동해면 경로당은 2억원이고, 다른 데는 2억7천만원이고, 이것은 조립식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으라고 한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고성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줄 때 ‘신축은 2억원, 개보수는 1,50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다가 2020년부터 신축은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마을의 부지와 요구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설계비를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그에 따른 건축을 하기 때문에 2억7천만원이 된 것이고, 2억원이 된 부분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성군에서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 천재기 위원  이 현장을 다녀왔습니까?
이 부지 기부채납 한 것 알고 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천재기 위원  2억원 가지고 어떻게 지을 거예요?
2억원 같으면 손바닥만 하게 짓겠네요.
여기서 부가세 들어가고, 설계비 빼고 하면 되겠어요?
밑에 보면 리모델링도 6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한번 고려해주시고, 국장님이 여기서 답을 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요즘은 전부 다 경로당에서 모이시고, 어른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잠시 이야기해보세요.
국장님, 능력이 없는가봐요?
○ 행정복지국장 김진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배상길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지난 9월에 조례규칙 심의 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통과시킬 시점에 우리 위원님들, 특히 배상길 위원님께서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국장, 혹시 읍면 경로당에 나가보셨는가?” 하고 저한테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 몇 분이 모여 식사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한테 반영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때 경로당에 나가보니까 삼삼오오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게 참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영, 비록 시작은 이렇게 미미하게 하지만 나중에는 전 경로당에 확대될 수 있도록 꼭 살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이런 문제, 복지 분야는 배상길 위원님이 전문가이시기고, 경로당이나 노인 쪽은 천재기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십니다.
꼭 동해면 지역이 아니라 고성군 전체 경로당에 대한 배려와 예산의 확대를 동해면 건을 들어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개소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고성군 전체를 볼 때 거류면에 인구가 제일 많죠?
다른 지역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지역인구에 비례해서 해야 되잖아요.
동해 같은 경우 지금 3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2개가 더 필요한데 마을에서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군에다가 기부채납 했어요.
기부채납 했는데 어른들이 노는 공간에,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소외되는 것 같아서, 힘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 신경을 안 써줘서, 아니면 존경하는 배상길 위원, 정영환 위원은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이것은 딱 그렇게 한 것처럼, 누가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힘도 없다고 이야기할까봐,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다른 이야기는 다 들었고,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위원님, 설계를 해보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군진은 어떻게 할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군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보고...
○ 천재기 위원  지역주민 의견반영 그런 것 다 좋은데 박혜화 담당이 동해에 계시다 왔잖아요.
실정을 더 잘 아실 것인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부족한 부분은 더 해서...
○ 천재기 위원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 201-03 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활성화사업 이게 몇 군데에 하게 되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읍면에...
○ 김원순 위원  읍면에 몇 군데 하게 되는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여성아동 지역연대 여성들 23명 정도 되고요.
아동과 여성의 멘토·멘티 역할을 할 수 있는 폭력예방사업입니다.
하루 가면 6천원 정도 실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여성단체입니다.
참여하실 대상자를 받아서 한 가정을 하면 실비 6천원 정도 지원되고, 두 가정을 할 경우 추가해서 9천원 정도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사업에 비해 금액이 너무 적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 부분은 실비가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307-11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이 있죠?
이게 전년도에는 3,600만원 정도였는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기간이 늘어난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는 올해 추경에 6개월 분만 반영되어서 3,400만원이었고요.
2021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월 20만원씩 읍면 지역봉사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고요.
238페이지, 장사시설 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 있죠?
이게 8,584만원 감액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운영비를 과다하게 잡은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작년도에는 여가집진기라고 해서 화로 교체 2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빠지고, 그 앞에 휴게소와 2개 부분만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8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이것은 1명이 활동하시는 것이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대한노인회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가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과에 배치되어서 323개 경로당을 관리해야 되는데 전 시군 동일하게 대한노인회에 배치해서 경로당 정산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당초에 읍면 경로당을 돌면서 하는 관리자들은 없어졌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것은 분회 정산이라든지 하고 있고...
○ 정영환 위원  마을경로당에서 정산을 못 해가지고 행정에서 한번씩 돌면서 정산해주는 그 사업비가 이것인가 싶어서.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것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다이노스타 파견으로 정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 405-01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비품구입이 있습니다.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경로식당 비품구입과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의 실버카페에 필요한 냉방기와 상업용 식기세척기, 테이블, 의자, 냉장고, 선반, 가스레인지, 오븐, 제빵도구, 제빙기 그런 것을 구입할 겁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렇죠?
주민생활과에서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LH공사에서 운영비 2억5천만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 돈을 활용하지...
176페이지 주민생활과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같은 분관이니까 서로 집기를 구입하면 되지 그것을 놓아두고 복지지원과에서 올라오니까 좀 아껴서, 과끼리 서로 협의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아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0억3,765만원이 감액된 127억4,34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감액요인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완공됨에 따라 2020년에 편성되었던 청소년 확충시설 사업비 20억원이 빠져서이며, 2021년도 교육청소년과 주요사업에서의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세입과 521-01 시도비보조금, 전입금의 사업내용 명세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014만원이 감액된 249억5,90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예산 편성내용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육재단 설립 등기비 5천만원과 고성교육청과의 대응사업인 삼락메이커아지트 운영지원비 9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기존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던 저소득 학교급식비가 2021년 올해부터 3:4:3으로 경상남도와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게 되어 도비를 포함 1억8,534만5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고성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우리군 매칭사업비 3억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2억9천만원, 201-01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편성하여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호응도가 좋아 다가족 입주신청자가 많아 건축면적이 당초 60㎡에서 80㎡로, 임대주택 건립 부족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고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기존 고등학교 2, 3학년만 무상교육을 지원하던 것을 2020년 하반기부터 1학년까지 무상교육 확대됨에 따라 2021년 무상교육 법정전출금 2억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자체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적극행정 추진사업입니다.
저출산, 인구유출 등으로 보육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2021년부터 보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2020년 기준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00만2천원의 50%인 월 50만1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비, 차량운영비, 취사부 인건비, 평가어린이집 지원 4개 사업에 2020년 기준 7,355만원이 지원되던 것을 고성군 어린이집연합회 등과 원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2021년부터 교직원 인건비로 통합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65페이지, 전문가정 위탁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가정위탁아동 총 17세대가 있으며, 그중 전문가정 위탁세대는 1세대 2명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보호비로 아동당 월 18만원 일괄 지급되던 것을 전문위탁 세대에 대하여는 도 역점사업으로 올해부터 1명당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시책을 추진, 시설보다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2명으로 도비 포함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청소년센터 온에서 프로그램 대기 및 잔여시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소년센터 1층 건강키움실 앞 공간에 청소년북카페를 조성코자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상 교육청소년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249페이지에 고성 행복교육지구 운영이 총 3억원인데 2억9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나눠놨네요.
도교육청 3억원 전입은 왜 없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게 대응사업비인데 도는 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3억원으로 추진하는데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예산을 보면 교육청과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3억원으로 내년 연초에 사업 공모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성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사업을 못 하니까 우리 예산으로 고등학생을 지원하게 되고, 교육청은 중학교까지 지원하게 되니까 예산이 쪼개져서 각각 집행하게 됩니다.
○ 정영환 위원  앞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행복교육지구에 주던 것을 못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고성군과 고성교육청입니다.
○ 정영환 위원  이원화해가지고 사업이 돼요?
한 군데에서, 누가 파견을 오든지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사업은 이원화인데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고성교육청에서 청소년센터로 옮겨놓은 상태인데 교육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4월에 위탁으로 일원화될 계획입니다.
○ 정영환 위원  교육청 3억원 오면 추경에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쪽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고성교육청으로 3억원이 내려가게 됩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등학생과 학부모에 관한 것은 지원할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 3억원 하고,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과장님이 조례 제정할 때 하신 말씀과 지금 말이 달라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래요?
○ 위원장 김향숙  왜 다르냐 하면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인력과 교육청에서 3억원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사업 주체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런데 금방 이원화한다고 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원화인데 일원화하기 위해서 청소년센터로 가져 왔고요.
가져 와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지금 통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사무실이 옮겨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사무실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온에 있든지 교육청에 있든지 아무 상관 없는데 중요한 건 예산이에요.
인력과 예산을 우리군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김향숙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고성교육지원청으로 바로 준다고 하니 이것은 이원화된 것이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산 부분만 이원화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렇지요.
지금은 예산이 중요한 것이지요, 일하는 주체나 사무실이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할 때와 지금이 달라서 짚는 거예요, 지금.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저희 쪽에 전출이 안 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안 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김원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4월 달에 재단법인이 설립되더라도 이원화되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되면 이원화되지 않고 위탁해서 우리가 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교육청과 협의해봐야 될 부분인데 위탁되면 전출금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 쪽으로 전출.
○ 김원순 위원  담당은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위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 때도 하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담당이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 교육지원담당 윤정희  제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윤정희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당초 사업이 될 때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하자고 건의해서 저희 지자체도 같이 협의를 본 결과 3억원, 3억원 대응 투자사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행복교육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에 마련하게 되었고, 사업도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 3억원은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출연해서 1년 동안 6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다 보니 고등학생과 마을학교, 민간인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당초 교발위에서 출연했지만 감사에 지적되는 바람에 교발위 순수 예산으로 편성해서 3억원, 3억원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정산은 6억원입니다.
정산내역은 도로 들어갈 때 6억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것이며, 일단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따로라는 개념보다는 6억원이라는 사업으로 같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만든 이유도, 교발위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타당성이 없는 말씀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교육재단 설립을 하면서 사단법인을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설립하게 되고, 사업 역시 교육재단에서 시행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업이, 6억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이 따로 따로,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3억원을 가지고 먼저 사업을 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계획서를 보시면 일반인들한테 가는 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고성군에서 이 사업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해나가겠다는 취지와, 그리고 내년에 교발위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했을 경우 민간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정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해서 동시에 같이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절대 손을 놓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당초에는 교발위 예산으로 하셨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교발위가 지금 해산 수준에 있다 보니까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비를 출연하잖아요.
교발위 예산 아끼지 말고 그 돈 쓰도록, 우선 군비로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요.
나중에 교발위에서 예산 3억원 다시 전입시키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추경 때요?
○ 정영환 위원  예, 그 비용을 우리가 미리 선납했으니까, 교발위에 계속 기금만 쌓아놓고 사업 안 하고 있을 겁니까?
우리군 예산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우리 출연금이지만 교발위 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억원은 세입으로 전입 받으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출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249페이지, 307-11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꿈키움 재능발굴 프로그램에 당초에는 2억원이나 있었는데 1억9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미국유학 사전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맞춤형 교육사업으로 대체하면서 돈을 깐 예산입니다.
○ 정영환 위원  이것도 돈 받아야 되겠네요.
이것 교발위에서 하던 사업이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 예산이요?
○ 정영환 위원  미국유학 프로그램은 교발위에서 하던 사업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고성군하고 같이.
○ 정영환 위원  이것도 받아 넣으세요, 교발위에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재단으로 전환되고 나면 우리 세입으로 잡아달라는 말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지금 교발위에서 못 써서 일단은 주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 교복 지원사업은 학생 수가 늘었습니까?
예산이 더 늘어났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복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나요?
예산이 증가되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교복비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기준이라서...
○ 천재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 내려온 것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담비율대로.
○ 천재기 위원  수혜자가 적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러면 반납하게 됩니다.
○ 천재기 위원  군비를 적게 편성할 수 없나요?
꼭 그대로 매칭해야 됩니까?
비율이 있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내시가.
○ 천재기 위원  도비는 무조건 많이 받고, 남는 것은 다른 과목 좋은 데 쓰도록 하자고요.
예산이 늘어나서 물어본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과장님, 행복교육지구 참 잘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관심이 많으십니다.
별첨 자료 주신 것에 추진과제가 있죠?
추진과제 3에 고성의 인재로 성장하는 꿈펼침 마을학교 운영 있죠?
3-2의 학생중심 마을학교, 그 밑의 지역중심 마을학교 이것 2개 해서 돈이 제일 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것이 방금 교육담당이 이야기했던, 지역중심 마을학교가 일반인 대상 사업입니다.
○ 배상길 위원  학생이 아니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마을의 어르신들이 마을 자체 학교를 설립해서 그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 배상길 위원  학생중심은 어떤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제가 정확하게...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윤정희  학교를 보면 결합형 마을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9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시행되는...
○ 배상길 위원  9개소?
그다음, 제일 아래쪽에 지역민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운영에도 우리 군비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 교육지원담당 윤정희  이것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함께 하는 어울림마당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할 때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런 행사에 6,900만원이 들어가나요?
○ 교육지원담당 윤정희  작년에는 1억원 가까이, 국민체육센터에서 할 때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3개 권역으로 나뉘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배상길 위원  방금 말씀드린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 바로 밑의 지역중심 마을학교 운영,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운영 이 3개 세부 사업설명서와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담당,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 정영환 위원  바우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장 김향숙  꿈키움 바우처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에.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이것을나이별로 해놓아서 제가 저번에 행감 할 때, 보완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늘어날 소지도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직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지는 않았는데...
○ 정영환 위원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좀 더 하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저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역차별 안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이죠?
도비 5천만원 왔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정영환 위원  군비 500만원은 뭐하러 보탰습니까?
5천만원가지고 비품 사넣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자산취득비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돈이 모자랍니까?
도비에도 자산취득비가 있고, 군비에도 자산취득비가 있고 그렇네요.
이것은 도비가 왔다고 매칭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매칭사업은 아닌데...
○ 정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50% 해주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원해주는 근거가 상위법에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 안 해도 가능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기존 4개 지원해주던 사업을 통합해서 하나로 하기 때문에,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하던 것은 삭감하고, 이것을 다시 해주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향숙  우리가 다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가능하냐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근거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지난해보다 1,870만9천원이 많은 11억7,21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에 지난해보다 1,825만원이 적은 6억9,675만원을, 210 경상적 세외수입에 지난해보다 125만원이 적은 1억3,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 수수료 수입에 1억3,975만원을 편성하고,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 4억9천만원,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6,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입니다.
지난해보다 3,695만9천원이 많은 4억7,54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에 지난해보다 1,414만6천원이 적은 4억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521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지난해보다 5,110만5천원이 많은 7,33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지난해보다 3억9,735만4천원이 적은 22억2,7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억213만원, 도비가 7,331만1천원을, 자체사업비 17억5,160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입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에 지난해보다 4,440만3천원이 적은 1억8,88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한 민원실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4,440만3천원이 적은 1억8,88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4,229만3천원이 적은 1억3,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민원보상 및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21만원이 적은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90만원이 적은 3,87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829만원이 적은 1억7,10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단위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557만원이 적은 1억4,2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41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수거검사 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50만원이 줄어든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47만원이 적은 2,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360만원이 적은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단위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9,272만원이 적은 2,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6,240만원이 줄어든 1,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2,906만원이 줄어든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줄어든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26만원이 줄어든 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지가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3,171만9천원이 줄어든 2억7,39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3,171만9천원이 줄어든 2억7,39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개발부담금 산정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342만원이 늘어난 3,1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난해보다 662만9천원이 줄어든 1,22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2,821만원이 줄어든 2억2,95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30만원이 줄어든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부동산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9,494만2천원이 줄어든 15억1,43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2,753만4천원이 줄어든 10억2,34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2,918만5천원이 줄어든 1억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문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8,200만원이 줄어든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자체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571만1천원이 줄어든 5억6,5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063만8천원이 줄어든 2억5,9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단위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3,259만2천원이 늘어난 4억9,08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3,655만9천원이 줄어든 1억1,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800만원이 줄어든 2억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7,715만1천원이 늘어난 1억7,71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난해보다 1,800만원이 줄어든 7,8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추진경비에 42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1,617만8천원을, 여비에 5,851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전체적으로 15% 정도,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18.6% 정도를 절감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예산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28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것은 우리가 조정해서 선납해주고 다시 받아들이는 금액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이 사항은 재조사사업을 하면 조정금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내어줄 것은 먼저 내어주기 위해서 4억9천만원을 편성했고, 이것은 다 받아들일 돈입니다.
○ 정영환 위원  세외수입이니까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세출예산에 보면 내나 그게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것은 수입이 들어올 것이니까 기존에 조정했던 데에서 조정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수입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아닙니다.
○ 정영환 위원  세출은 별도로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고.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예, 수입은 받아들일 겁니다.
○ 정영환 위원  재조사가 완료된 데에서 받아들이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300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이것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만 이렇게 시설물을 계속 해야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안내시설물을 해서 유지관리도 해야 되지만 사거리 같은 경우 도로명판이 법령상 8개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8개 다 설치할 때까지 추가적으로 계속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설치하지 못하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한꺼번에 하면 단가를 내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매년 사업비가 올라와서.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저희 같은 경우 도로가 넓지 않고 협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설치를 안 해도 대부분 이용자들이 도로명판을 인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서울이나 대도시와 같이 법령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법규와 규정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계속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말씀이시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이종엽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은 민원인들과 바로 부딪치고 하는데 민원에 대처한다고 수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계속 군민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예산이 1억7,715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보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실적은 400건 이상 접수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이번 조치법은 예전과 달라서 상속인이라든지 이해관계인을 전부 다 조회해가지고 등기우편으로 어떻게 한다는 안내를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법은 법무보증인이라고 법무사 보증비용이 있거든요.
450만원 미만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 최소 50만원부터 시작해서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특별조치법은 정점식 국회의원께서 발의해가지고 통과시켰고, 비용이 있다 보니까 미미한 것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정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특별조치법이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십여 년 만에 하는 것이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홍보는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가 1만필지 정도 되거든요.
이번 조치법에 1만5천건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보증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줄어들지 않나 생각하고, 이번 특별조치법 기간에는 보증인 수당이 신설되어서 지정보증인 같은 경우 건당 2만5천원을, 일반보증인은 건당 2만원을 보전하는데 그분들 여비 정도로, 공무원 여비 지급하는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업무보조 인부임 12개월 1명 잡은 것은 기간제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기간제입니다.
○ 천재기 위원  이분의 업무는 뭡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분은 신청하러 온 보증인의 인감 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부 다 대조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특별조치법이 참 오랜 시간 만에 되었는데 정리되지 1만 필지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294페이지, 식품위생관리에 1억829만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 엑스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음식점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을까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전에 위생업소 사업이라든지 맛집 운영을 우리 과에서 갖고 있었는데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 일자리경제과로, 맛집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 식품산업과로 전부 이관해가지고 줄어든 겁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 되어서 우리 민원봉사과 일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위생담당은 누구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이현주 담당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이현주 담당 고생 많은데, 낮에 테이크아웃 하는 것 단속이라든가 9시 이후 더 이상 영업을 못 한다든가 마스크 미착용 이런 단속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런 데는 예산이 안 듭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식품위생감시원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기존에 하던 감시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전체 감시원이 21명이거든요.
식품위생 그 부분은 15명으로 해결하고 있고, 저녁 늦게는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코로나19가 없을 때도 이 감시원이 있었는데 지금 재확산이 엄청 심각한 단계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낮에 카페에서도 못 앉아있고 테이크아웃 하라, 고성 관내 단속 다 해야지요,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하게 해야지요, 마스크 미착용 단속하는 것에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 민원봉사과가 너무 고생하는 것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식품위생감시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민원봉사과에서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다른 과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 및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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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