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9월 21일 (월)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산업건설국의 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33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10 지방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 개설입니다.
7억원을 증액 해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 511-01 국고보조금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에 3억3,216만7천원을 증액해서 3억3,21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고성행복택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8,375만원을 증액한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으로서 521-01 도시교통국 소관 고성행복택시 운영 외 2건에 대해서 2,004만8천원을 증액한 6억6,5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입니다.
가로경관정비 201-01, 201-02, 202-01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단위사업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보조사업 201-01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 운영비는 신규사업으로서 1,522만2천원이 증액된 1,52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2, 335페이지입니다.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202-01, 202-03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단위사업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 개설사업으로 401-01 7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자전거 이용 교통보험 지원 307-06에 188만8천원감액된 2,8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추진 101-04 도시재생지원센터근로자 인건비, 다음 페이지, 201-01과 301-09는 예산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307-05 476만4천원 증액된 2억7,8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원 307-09 유가보조금 2억원을 감액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307-09 400만원을 증액한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공공버스 구입 401-01 공영버스 구입에 5천만원을 증액한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행복택시 운영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에 5,942만원을 증액한 3억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객 대기실 관리 307-05 버스승객대기실 청소 민간위탁에 1,368만원을 감액한 4,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 101-04 어린이 통학로 현장조사반 인부임은 신설사업으로 1,0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어린이 통학로 현장조사반 보고서제작 등에 5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교통신호기 신설, 횡단보도 등 조명시설, 고성군 안전속도5030,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201-02, 202-01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도시교통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1-02와 다음 페이지, 202-01 국내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공부를 좀 했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대충 보니까 작품 설치 쭉쭉 있던데, 이것이 어찌 보면 도시교통과 사업하고 문화관광과 사업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 사업이라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와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8년도 그때 이것과 관련 해서 용역을 줘서 책자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그 이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도로, 공원, 기타시설이 있는데 도로에 몇 개가 해제되었고, 공원에 몇 개가 해제되었고 이런 부분에 진행된 사항,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졌던 일에 대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모사업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8월 달에 광역선정 부분에 대해서 도에 신청이 되어서 발표평가를 마치고, 광역에서는 선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무실행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진행과정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조금 늦어졌는데 9월 24일부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될 예정이거든요.
10월부터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 336페이지에 보면 유가보조금 2억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비중이 조금 큰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킬로수라든지 이런 것이 적다 보니까 카드를 쓰는 부분이 적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으면 1천만원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 오류가 났을 수도 있는데?
오타 같은데 하여튼 1천만원이 어디 갔는지 나중에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지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를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보조대상, 수혜대상이 민간인 듯 싶은데 민간 부분의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자문위원들도 확정된 상태인데 이번주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전체적인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후 정도 돼서 심의할 내용인데 그 자료는 주말 동안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아직 업무가 난이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오픈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고성행복택시를 보면 도비 2,433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가 도를 통해서 거쳐오기 때문에 내시공문 오면서 도비를 까고, 우리 군비는 전액 증감 없이 그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저는 한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디자인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와 잘 협업해서, 도심재생사업과 연계된 프로그램과 조형미술을 잘 할 수 있도록 단체를 잘 선정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없었던 지역 예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되도록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엊그제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면장 갔다가 다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 접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떠오른다, 그렇죠?
늘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회에 오래 계셨죠?
최대석 과장님, 물론 군수도 잘 모셔야 되겠지만 의회도 늘 존중하면서.
공무원들은 집행부 군수도 잘 모셔야겠지만 의회 의원들하고도 늘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만 잘하고 한쪽에 잘못하게 되면 늘 거기서 흠집이 나오는데 최대석 과장은 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의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기대해보고.
도시교통과 업무는 아무래도 ‘교통’ 쪽은 행정직이 하는 것이지만 ‘도시’라고 하면 전문적인 부분이 있는데 정종국 담당, 박회종 담당, 박봉주 담당이라든지 아주 훌륭한 담당들이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국장님도 아주 대단하니까 잘 의논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업무가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계는 말을 계속 회피하시는데 회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 하는데, 의회 의원들한테 이야기 못할 일이면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것은 아주 안 좋으니까 털어놓고 이야기하십시오
무엇이 불편한 것이 있어요?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면 되니까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충분히 말씀하도록 하세요.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유가보조금 2억원을 깎았는데 관계자와 협의를 했습니까?
교통지도담당이 이야기 해도 되고.
올해 2020년 유가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하락됐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 택시 승객 감소로 인해서...
유가보조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부득이하게 잘랐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15억원인데 13억원 같으면 2억원을 우리가 깎아도 될만한...
그리고 전문위원도 앞으로 예산 전액 깎아서 들어오는 것은 리스트를 작성하시라고, 당초예산 할 때 반영하게끔.
앉으세요.
공영버스 구입을 보니까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버스를 사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거창고속 노선이 폐지됨으로 해서 그쪽 부분에 투입하는 겁니다.
영현, 개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예요.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이것도 잘된다 싶으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뭐 회화면에도 할 수 있고 저쪽 하일면, 하이면에도 할 수 있고, 읍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면 다른 지역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9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행복택시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이것도 확대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큰 다리를 놓고 특정인에게 몇 억원씩 주는 것보다는 잔잔한 이런 것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다가서고, 군에 의존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통학로 현장조사반 인부임이라고 해서 1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읍면까지 해서 전체 학교 개수가...
이 부분은 안전표시판 정비, 제한속도 정비, 통합표지판 설치 등등인데 이것도 추경에 갑자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별로 의지가 없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는 따라 붙여서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안전...
솔직히 말해서 돈 갖다주면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읍에 주차위반을 해서 돈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도 한 건 있는데.
주차위반 스티커를 받아서 날아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주은 담당이 말씀하셔도 되고.
안 들어오는 것은 그냥 넘어갑니까?
차량에 매겨버리나?
독촉장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안 냈다 치자.
그냥 넘어갑니까?
금액이 100만원 이상 되면 세외수입 체납하는 데서 공매신청을 한다든지...
성실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실히 내는 사람한테는 안 내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에요.
가만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세출예산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 것에는 박을 대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사 피워서 담배수입을 올려달라,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받아서 애정을 가지고 반은 군민들에게 돌려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더라고요.
챙겨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2억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개인택시 있죠?
개인택시 그분들이 모범운전사회라고 해서 아침저녁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보니까 봉사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우는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그리 큰 돈 안 들여서, 그분들이 바로 우리 고성군의 전도사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해서,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따뜻하게 밥도 한번 사주고, 그분들의 애로점도 듣고 해서 군정에 좀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취지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미술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가장 큰 목적이고, 이를 통해서 재생구역 내에 제대로 된 랜드마크를 한 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후에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선정해주시고, 이후 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잘 챙기셔가지고 의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보면, 교통시설과 관련 해서 당초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경에도 보니까 안전과 관계되는 노면표시나 표지판 같은 이런 부분들이 대폭 삭감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왜냐하면 실제로 교통신호등이 있죠?
단속기가 있는 곳 밑에 노면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곳을 예사로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스쿨존, 대흥초등학교에서 이 문제로 여러 번 민원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됐습니다.
됐는데, 대흥초등학교 앞이 30km잖아요.
여러 분이 계속 과태료를 무는 거예요.
노면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밑 바닥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군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예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사수해야 되는데 삭감돼서 정말 안타깝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채워놓을 수 있도록, 당초예산이든 어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주무관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과 소관 2020넌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천만원 증액된 108억2,564만2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 농정국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비가 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29만1천원 감액된 436억3,825만9천원입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국유재산 관리 국공유재산 민원조사 국내여비에 50만원, 도로건설 도로 유지관리에 1억9,379만1천원, 공공운영비 연료비에 200만원, 시설비 도로 표지판 정비에 2천만원, 사무관리비 도로정비 중기 임차료에 45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방도·군도 산지부 제초작업에 각각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보수원 기본급이 1,44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1,330만9천원, 퇴직금이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위험교량 재가설(구룡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지하수 관리에 기정액 대비 1,600만원 감액된 9,710만8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지하수 보조관측망 제세공과금에 100만원, 시설비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에 1,500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긴급 농업용수개발 장비임차료에 1천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1천만원, 시설비 방조제 유지관리에 5천만원, 저수지 편입미불용지 보상금에 5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농로 시설부대비에 200만원, 용배수로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삼산 미동지구·상리 고봉지구 한해 대비 용수개발에 3,500만원, 대가 장전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에 3,600만원, 구만 덕암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에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기정액 대비 1천만원 감액된 81억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행복한 마을 만들기사업에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개발사업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 된 46억400만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농촌협약 계획수립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 100만원, 국내여비 관내여비에 1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3,7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직원을 채용해서 그런 부분입니까?
1명을 추가 채용해달라고 행정과에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요.
올해 임금협상상 봉급인상률 3%를 계산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인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를 보면 용수개발은 한해를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고 나면 동네사람들끼리 관리 관계 때문에 다툼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347페이지를 보면 농촌협약 계획수립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것을 보면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50억원 규모, 읍내 소유지는 40억원 정도, 농촌다움은 20억원, 일반 자율은 5억원 정도 단위별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큰 단위를 엮어서 생활권역으로 국비를 최소 300억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공간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내년 6월경에 평가를 받아서 협약하는 하나의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정욱 위원이 질의했던 농촌협약 계획수립의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5억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기존부터 협약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거기가 유리하다고 해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하고 협약 체결이 되어서 올해 착공되고 나면 내년에 사업비를 전달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45페이지를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요.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에 딱 추경이 증액 편성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위험교량으로 D급이 설정되어서 올해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너편 부분에 보상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올해는 보상과 착공 정도만 하고, 시기를 봐서 적절하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번에 2억원을 불가피하게 삭감한 사항입니다.
보상협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상하고 착공 정도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4개 지역을 용수개발 사업으로 선정해놨는데 이 앞에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진단비?
용역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재해 예방에 용역비 8천만원.
책자에 보면 농촌협력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담당자는 백남숙인데 담당은 장은창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구룡교는 대가면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웬만하면 예산을 준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2억원을 감하면, 물론 신규편성을 하면 되지만 예산 편성하기 힘들 텐데.
앞으로 건설과장께서도 제일 먼저,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마는 제가 10여 년 동안 공무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선보상입니다.
선협의가 돼야 해요.
안 되면 계속 불용되고, 이월도 되고.
이월할 때마다 자꾸 집행부에게 “과다이월 한다, 전년도 이월 많이한다.” 뭐 이렇게 나무라는데 제일 먼저 합의가 되면, 서로 보상협의가 되면 일하기가 참 쉽습니다.
보상을 먼저 하는 것이 정착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수지 편입미불용지 보상금 5천만원을 감했거든요.
이것은 보상해줄 사람이 없어서 5천만원을 감합니까?
346페이지 상단이요.
미불용지 보상금이 1억원인데 5천만원을 감했거든요.
한 필지에 보상금을 채택해놓았는데 보상 불만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감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희망을 하면 해주는데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빨리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 물론 다 주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희망하는 사람들 순서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미불용지를 지급받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없는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찾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라고 해서 4개 지역(삼산, 상리, 대가, 구만)이 선정됐는데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그다음에 수혜구역이 많은 데, 그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은 읍면장...
용수개발은 말 그대로 그것이죠?
관정이죠?
3개(삼산, 상리, 대가)의 건은 관정이고, 구만은 관정을 뚫을 곳이 별로 없어서 둠벙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혜택볼 수 있는 쪽으로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세요.
진영천이 저리로 가서 그런지 아무 답이 없던데?
그런 부분도 짚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할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인사 때 담당들의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자리 이동 있었던 담당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하태호 개발행위담당입니다.
김화진 농산지관리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936만3천원이 증액된 52억4,88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224-06 그 외 수입에 3,37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중에서 511-01 국고보조금 2,557만7천원이 증액되고,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84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713-01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 1,85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76만2천원이 증액된 95억9,8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도비 975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 2,14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 국내여비 1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50만원, 빈집정비 자체사업비 3,900만원, 353페이지, 건축행정 운영 국내여비 8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빈집실태조사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2,821만9천원, 빈집실태조사 대행기관 용역비 2,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연계사업으로 기존의 단순한 빈집실태조사가 아닌 빈집 현황 및 빈집 파손 정도에 따라서 위험등급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빈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지관리 업무지원 국내여비 25만원, 354페이지, 개발행위관리 업무지원 국내여비 25만원, 건축개발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72만4천원을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03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빈집실태조사 인건비와 빈집실태조사 대행기관 용역사업은 연계된 사업이죠?
실제 빈집이지만 어느 정도의 위험도가 있는지는 지금까지 전혀 조사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감정원과 연계해 그것까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의 빈집사업에도 반영하고 국민들한테도.
지금은 사실 지자체만 조사를 해서 일부 가지고 있는 자료이지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데 이것은 국민들에게 빈집에 대한 조사 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한국감정원의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잘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5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1천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도비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고 순위를 결정해서 도에 3개소를 올렸는데 도에서 자기들의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1개소만 도비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2개소는 실제 도비를 안 받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군비만 지원되면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에 도비만 삭감되고 군비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이것도 반 정도 삭감되었는데 신청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까?
공익상이나 도로변에 위험한 부분, 보기 싫은 부분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직권으로 철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부분은 사전에 신청을 받지 않고 소유자에게 계속 독려해서, “철거해야 된다, 지원해줄 것이니 철거를 하라.”는 안내를 해서라도 이 사업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빈집실태조사 부분에는 빈집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빈집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도 빈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빈집이 첫째는 위험하고, 둘째는 보기 싫게 흉물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례를 하나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사람이 엄청나게 옵니다.
빈집 하나로 인해서 그 좋은 이미지가 다...
지역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흉물인 경우, 위험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철거비를 군에서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빈집이 하나 있는데 그 빈집을 철거하는데 집주인이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안 하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집주인들이 자기 돈 내서 하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례로 자꾸 우리 동네를 드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빈집이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곳을 철거해서 꽃이라도 해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관조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정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빈집 철거에 주력하세요.
각 마을마다 이런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 관계는 건축개발과에서 애정을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특히 관광지 쪽, 위험지구.
고성읍 같은 경우도 위험하고 흉물인 곳이 많이 있죠?
시가지에 흉물인 것들은 빨리 철거를 하시고.
엊그제 실버주택, 행복주택 조례 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흡족하지는 못해도 관리비를 낮춰서,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주로 영세한 분 내지는 노약자들이죠?
제가 알기로 입주자 중에서 일부는 “이 돈을 조달하지 못 해서 거기서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우리군에서 어떤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이라기보다는 최저, 여러 곳을 묶어서 관리비를 부담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그분들이 고성군수에게, 고성군에게, 국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 쪽으로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빈집주택 철거사업은 마침 용역비도 있고 실태조사비도 있으니까 파악을 정확히 해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직권철거 부분은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좀 더 효율성있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직권철거도 우리가 임의대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도 거쳐야되고, 실제 위원회를 거치더라도 행정에서 먼저 돈을 들이기보다는 본인들이 하도록 계속 권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될 때는 철거비를 대서 정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꼭 해야 될 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를 할 것이고...
본인은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실태조사 자체도 국비를 대폭 지원해서 조사원들을 모집하고, 물론 일자리 부분도 있겠지만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공모사업은 없는지 유심히 봐주시고, 고성군에서도 사전에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억7,500만원이 감소한 107억7,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국도비 교부 변경에 따라서 511-01 국고보조금 상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외 5건에 대하여 3억5,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상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외 3건에 대하여 1,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억6,833만3천원이 감소한 227억9,162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재산 및 회계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8만5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관리는 206 재료비와 202 여비 등 90만8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상리지구에 6억3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401페이지입니다.
FDA 지정해역에 2억6,35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정곡지구에 2억9,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두호지구에 2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거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에 7억8,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4억원을 증 편성하였고, 관리 201 일반운영비와 405 자산취득비 1,550만4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고성 수남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101 인건비와 201 일반운영비 1,248만6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고성생태학습관 시설개선 401-01 시설비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201 일반운영비와 202 여비 2,52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 일괄 10%를 삭감 반영해서 최적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401페이지, 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죠?
공정상 제일 중요한 것이 하수처리시설이 먼저 되고, 관로가 돼주어야 하는데, 사실 1년에 하수처리장 하는 데 최소 7~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2억9천만원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 자체가 어중간합니다.
앞에 보시면 상리지구에 예산을 6억3천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상리지구는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를 하고, 내년 예산에는 정곡지구에 편성해서 몰아놓는 식입니다.
두호도 2억원을...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진주국도관리사무소하고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던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진주국토 담당자하고 구두상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장비까지 넣어서 했는데 부산청, 진주국토까지 타 기관의 절차가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장비를 뺐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14시에 부군수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안은 2023년 정도 되어야 신월지구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는 저희는 그 절차를 다 이행하고 2023년도 경에 제일 마지막 단계에 공사해서, 지금 어차피 관을 깔아도 가동을 못 하니까 2023년에 할 계획인데...
그 단계까지 들어갈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한데 결과가 이렇게까지 오고, 그쪽에서 도로 포장을 하고 나면 2년이 지나야 굴착심의를 받는 것인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포장해놓고 또 굴착하고, 매설하고.
상수도는 사전부터 협의가 있었으니까 상수도관로를 매설했지 않습니까?
하수 같은 경우는 사업발주 자체도 늦고 여러 가지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하수관로를 하는 팀들이 20m 정도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묻으면서 그 현장에서 문제를 조금 일으켰어요.
어떻게 보면 저쪽 현장인데, 얹혀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파헤쳐놓아서 문제를 만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쪽에서는 감정이 조금 상했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국장님,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보고를 빨리해서 수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6억3만원을 증액했는데 6억3천만원이면 다 끝납니까?
이 지역의 이장들이나 지도자들은 다 압니까?
하이면 정곡 아닙니까?
하이면 정곡 맞죠?
내년에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
좌우지간 이해를 잘 시키고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사업비입니다.
예산이 2배, 3배 투입됐거든요.
6대 때 일인가 그렇죠?
장소를 몇 번 옮기고, 지연돼가지고 군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는데 그렇게 떼깔을 쓰니까 이제는 완전히 공원화 만들어서 시설을 엄청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때 당시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계속해서 돈이 지원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지적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거 사업하는 것보다 그 외의 돈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알죠?
장소를 세 번인가 옮겼죠?
좌우지간 균등하게 예산 배분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수양, 용태 하수도 설치사업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업자가 정해지겠네?
그쪽 마을 이장님들한테 “금년에 사업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실제로 월평리, 거운, 매수, 그 옆의 율대 여기에 있는 하수들은 어디로 갑니까?
안 되어 있을 건데?
바다로 바로 갑니다.
모텔이 하나 더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공장도 참치공장, 유리공장인가 그런 것도 있죠?
거기의 물이 바다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 주변의 어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빨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이 종 일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