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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년 9월 21일 (월)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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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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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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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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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쌍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의 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최대석입니다.
도시교통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33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10 지방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 개설입니다.
7억원을 증액 해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 511-01 국고보조금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에 3억3,216만7천원을 증액해서 3억3,21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고성행복택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8,375만원을 증액한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으로서 521-01 도시교통국 소관 고성행복택시 운영 외 2건에 대해서 2,004만8천원을 증액한 6억6,5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입니다.
가로경관정비 201-01, 201-02, 202-01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단위사업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보조사업 201-01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 운영비는 신규사업으로서 1,522만2천원이 증액된 1,52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2, 335페이지입니다.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202-01, 202-03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단위사업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 개설사업으로 401-01 7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자전거 이용 교통보험 지원 307-06에 188만8천원감액된 2,8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추진 101-04 도시재생지원센터근로자 인건비, 다음 페이지, 201-01과 301-09는 예산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307-05 476만4천원 증액된 2억7,8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원 307-09 유가보조금 2억원을 감액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307-09 400만원을 증액한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공공버스 구입 401-01 공영버스 구입에 5천만원을 증액한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행복택시 운영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에 5,942만원을 증액한 3억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객 대기실 관리 307-05 버스승객대기실 청소 민간위탁에 1,368만원을 감액한 4,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 101-04 어린이 통학로 현장조사반 인부임은 신설사업으로 1,0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어린이 통학로 현장조사반 보고서제작 등에 5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교통신호기 신설, 횡단보도 등 조명시설, 고성군 안전속도5030,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201-02, 202-01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도시교통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1-02와 다음 페이지, 202-01 국내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 하창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공부를 좀 했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대충 보니까 작품 설치 쭉쭉 있던데, 이것이 어찌 보면 도시교통과 사업하고 문화관광과 사업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 사업이라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와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박회종 담당이죠?
○ 도시재생담당 박회종  예.
○ 하창현 위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정종국 담당입니까?
우리가 2018년도 그때 이것과 관련 해서 용역을 줘서 책자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그 이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된 내용이 없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정종국  2년마다 한 번씩.
○ 하창현 위원  일몰제가 6월 31일 부로 해지가 될 것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도로, 공원, 기타시설이 있는데 도로에 몇 개가 해제되었고, 공원에 몇 개가 해제되었고 이런 부분에 진행된 사항,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졌던 일에 대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담당 정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도시재생사업, 이것도 박회종 담당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공모사업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재생담당 박회종  도시재생담당 박회종입니다.
지금 현재 8월 달에 광역선정 부분에 대해서 도에 신청이 되어서 발표평가를 마치고, 광역에서는 선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무실행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하창현 위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담당 박회종  예, 송학고분군지구 맞습니다.
○ 하창현 위원  이전부터 추진해온 주거지 지원형하고 일반근린재생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재생담당 박회종  올해는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내년 2021년 공모사업 유형 중에 말씀하신 일반근린형이나 주거지 지원형 중에 선택해서 공모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하창현 위원  2018년도 3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열을 해서 검토결과가 나온 내용인데 아직까지 공모사업이 미진해서 1개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행과정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 도시재생담당 박회종  예, 알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교통 쪽의 율대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 교통지도담당 이주은  교통지도담당 이주은입니다.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조금 늦어졌는데 9월 24일부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될 예정이거든요.
10월부터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하창현 위원  완공은 언제쯤 계획합니까?
○ 교통지도담당 이주은  완공은 내년 6월 정도.
○ 하창현 위원  내년 6월이요?
○ 교통지도담당 이주은  예, 예정입니다.
○ 하창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36페이지에 보면 유가보조금 2억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비중이 조금 큰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제가 알기로 유가보조금은 코로나로 인한 운행 횟수 등을 다 계산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킬로수라든지 이런 것이 적다 보니까 카드를 쓰는 부분이 적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하창현 위원  33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예산액하고 기정액에 약간의 오타가 있는데 3,200만원 되어 있고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추경을 만들 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자가?
그럼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으면 1천만원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 오류가 났을 수도 있는데?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 밑에 부분에 비항목으로 기재된 부분이 잘렸을 수도 있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럴 수도 있겠는데...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추경 부분이니까...
○ 하창현 위원  제가 볼 때 당초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오타 같습니다.
오타 같은데 하여튼 1천만원이 어디 갔는지 나중에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지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를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보조대상, 수혜대상이 민간인 듯 싶은데 민간 부분의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작가분들은 팀에 다 들어갔고요.
자문위원들도 확정된 상태인데 이번주 정도는...
○ 위원장 이쌍자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전체적인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어느 정도까지 오픈을 해야 될지 조금...
사실은 오늘 오후 정도 돼서 심의할 내용인데 그 자료는 주말 동안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아직 업무가 난이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오픈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 우정욱 위원  그럼 오후에라도 만들어지면...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서류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공공미술 프로젝트
○ 우정욱 위원  그럼 뒤에 보고를 받기로 하고, 337페이지의 공영버스 구입을 보면 사각지역을 위해서 공영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르신들의 아침 시간과 오후 시간에 맞춰서 배차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성행복택시를 보면 도비 2,433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이 부분은 균특회계 8천만원이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균특회계가 도를 통해서 거쳐오기 때문에 내시공문 오면서 도비를 까고, 우리 군비는 전액 증감 없이 그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 우정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 이용재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디자인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와 잘 협업해서, 도심재생사업과 연계된 프로그램과 조형미술을 잘 할 수 있도록 단체를 잘 선정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없었던 지역 예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되도록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엊그제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면장 갔다가 다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 접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떠오른다, 그렇죠?
늘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회에 오래 계셨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최을석 위원  운영전문위원도 했고 총무전문위원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의회를 거쳐간 분들은 의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대석 과장님, 물론 군수도 잘 모셔야 되겠지만 의회도 늘 존중하면서.
공무원들은 집행부 군수도 잘 모셔야겠지만 의회 의원들하고도 늘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만 잘하고 한쪽에 잘못하게 되면 늘 거기서 흠집이 나오는데 최대석 과장은 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의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기대해보고.
도시교통과 업무는 아무래도 ‘교통’ 쪽은 행정직이 하는 것이지만 ‘도시’라고 하면 전문적인 부분이 있는데 정종국 담당, 박회종 담당, 박봉주 담당이라든지 아주 훌륭한 담당들이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국장님도 아주 대단하니까 잘 의논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업무가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계는 말을 계속 회피하시는데 회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 하는데, 의회 의원들한테 이야기 못할 일이면 문제가 조금 있는데?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제가 깊이가 조금 부족합니다.
○ 최을석 위원  깊이가 부족하다, 공부를 덜 했다는 것은 이해가지만 위원님들 답변에 무언가를 숨기듯이 보이면 그 자체가 의심이에요.
그것은 아주 안 좋으니까 털어놓고 이야기하십시오
무엇이 불편한 것이 있어요?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면 되니까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충분히 말씀하도록 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해오셨는데 아무튼 국장님 이하 관계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지금 해야 할 곳이 많으니까 특별교부세를 많이 얻어와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유가보조금 2억원을 깎았는데 관계자와 협의를 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부서 검토를 해서...
○ 최을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유가보조금을 주는 고속버스라든지 이런 업체에 협의를 했느냐는 겁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검토를 해가지고...
○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검토해서 자른 것하고, 업체라기보다는 불러서 유가보조금 2억원을 감하려고 그러는데 불편함이 없느냐고 협의가 되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교통지도담당이 이야기 해도 되고.
○ 교통지도담당 박수용  화물자동차 업계랑 택시, 버스 업계와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야기가 돼서?
○ 교통지도담당 박수용  교통지도담당 박수용입니다.
올해 2020년 유가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하락됐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 택시 승객 감소로 인해서...
○ 최을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이 그것을 묻는 거예요.
○ 교통지도담당 박수용  카드를 결산했거든요.
유가보조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부득이하게 잘랐습니다.
○ 최을석 위원  예, 됐어요.
제가 묻는 것은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15억원인데 13억원 같으면 2억원을 우리가 깎아도 될만한...
그리고 전문위원도 앞으로 예산 전액 깎아서 들어오는 것은 리스트를 작성하시라고, 당초예산 할 때 반영하게끔.
앉으세요.
공영버스 구입을 보니까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버스를 사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영오, 개천 그쪽 부분에.
거창고속 노선이 폐지됨으로 해서 그쪽 부분에 투입하는 겁니다.
영현, 개천.
○ 최을석 위원  영현, 개천 쪽에 활용하구로?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거창고속 노선 폐지로...
○ 최을석 위원  군수께서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이것도 상당히 편리할 거예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예요.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이것도 잘된다 싶으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뭐 회화면에도 할 수 있고 저쪽 하일면, 하이면에도 할 수 있고, 읍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면 다른 지역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행복택시도 약 5,900만원의 운임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특별한?
5,9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행복택시가 1km에서 500m로 줄어들고 운행횟수가 늘기 때문에..
○ 최을석 위원  그에 대한 추가비용이라는 말이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최을석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행복택시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이것도 확대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큰 다리를 놓고 특정인에게 몇 억원씩 주는 것보다는 잔잔한 이런 것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다가서고, 군에 의존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통학로 현장조사반 인부임이라고 해서 1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학교 통학로를 수요자 위주로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조사를 시켜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 최을석 위원  용역 조사 인건비에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조사반 인건비.
○ 최을석 위원  조사반 보고서 제작 인건비라는 말이가?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밑에는 제작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읍면까지 해서 전체 학교 개수가...
○ 최을석 위원  됐고, 고성읍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비에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표시판 정비, 제한속도 정비, 통합표지판 설치 등등인데 이것도 추경에 갑자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도비 내시가 4천만원 정도 추가로...
○ 최을석 위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조금 줬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최을석 위원  조정해서 한다?
우리는 별로 의지가 없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는 따라 붙여서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이 다 못 따라가는 정도입니다.
필요하다면 안전...
○ 최을석 위원  우리 예산서 가지고 공무원들 말 들어보면 청산유수지.
솔직히 말해서 돈 갖다주면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읍에 주차위반을 해서 돈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도 한 건 있는데.
주차위반 스티커를 받아서 날아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주은 담당이 말씀하셔도 되고.
○ 교통지도담당 이주은  저희들이 1년에 2억원 정도 부과를 하는데 50% 정도는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것은 그냥 넘어갑니까?
차량에 매겨버리나?
○ 교통지도담당 이주은  안 들어오는 것은 압류를 하고요.
독촉장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 5년 동안 안 냈다 치자.
그냥 넘어갑니까?
○ 교통지도담당 이주은  아니요.
금액이 100만원 이상 되면 세외수입 체납하는 데서 공매신청을 한다든지...
○ 최을석 위원  세외수입으로 이관시키나요?
○ 교통지도담당 이주은  예.
○ 최을석 위원  재무과로?
○ 교통지도담당 이주은  예,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 최을석 위원  그럼 지금 대충 미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교통지도담당 이주은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 최을석 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성실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실히 내는 사람한테는 안 내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에요.
가만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세출예산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 것에는 박을 대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사 피워서 담배수입을 올려달라,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받아서 애정을 가지고 반은 군민들에게 돌려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더라고요.
챙겨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2억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 교통지도담당 이주은  예.
○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개인택시 있죠?
개인택시 그분들이 모범운전사회라고 해서 아침저녁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보니까 봉사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우는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그리 큰 돈 안 들여서, 그분들이 바로 우리 고성군의 전도사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해서,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따뜻하게 밥도 한번 사주고, 그분들의 애로점도 듣고 해서 군정에 좀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취지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미술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가장 큰 목적이고, 이를 통해서 재생구역 내에 제대로 된 랜드마크를 한 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후에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선정해주시고, 이후 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서면보고를 부탁하셨습니다.
자료 잘 챙기셔가지고 의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보면, 교통시설과 관련 해서 당초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경에도 보니까 안전과 관계되는 노면표시나 표지판 같은 이런 부분들이 대폭 삭감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저도 그 부분을 걱정했는데 예산담당에서 전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어서 하고, 우선적으로 내년에 속히 집행하고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런데 건드리지 않아야 될 부분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통신호등이 있죠?
단속기가 있는 곳 밑에 노면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곳을 예사로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스쿨존, 대흥초등학교에서 이 문제로 여러 번 민원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됐습니다.
됐는데, 대흥초등학교 앞이 30km잖아요.
여러 분이 계속 과태료를 무는 거예요.
노면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밑 바닥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군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예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사수해야 되는데 삭감돼서 정말 안타깝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채워놓을 수 있도록, 당초예산이든 어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주무관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과 소관 2020넌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천만원 증액된 108억2,564만2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 농정국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비가 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29만1천원 감액된 436억3,825만9천원입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국유재산 관리 국공유재산 민원조사 국내여비에 50만원, 도로건설 도로 유지관리에 1억9,379만1천원, 공공운영비 연료비에 200만원, 시설비 도로 표지판 정비에 2천만원, 사무관리비 도로정비 중기 임차료에 45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방도·군도 산지부 제초작업에 각각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보수원 기본급이 1,44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1,330만9천원, 퇴직금이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위험교량 재가설(구룡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지하수 관리에 기정액 대비 1,600만원 감액된 9,710만8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지하수 보조관측망 제세공과금에 100만원, 시설비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에 1,500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긴급 농업용수개발 장비임차료에 1천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1천만원, 시설비 방조제 유지관리에 5천만원, 저수지 편입미불용지 보상금에 5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농로 시설부대비에 200만원, 용배수로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삼산 미동지구·상리 고봉지구 한해 대비 용수개발에 3,500만원, 대가 장전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에 3,600만원, 구만 덕암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에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기정액 대비 1천만원 감액된 81억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행복한 마을 만들기사업에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개발사업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 된 46억400만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농촌협약 계획수립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 100만원, 국내여비 관내여비에 1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우정욱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3,7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직원을 채용해서 그런 부분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정원은 13명인데 현재 12명입니다.
1명을 추가 채용해달라고 행정과에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요.
올해 임금협상상 봉급인상률 3%를 계산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인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알겠습니다.
346페이지를 보면 용수개발은 한해를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고 나면 동네사람들끼리 관리 관계 때문에 다툼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347페이지를 보면 농촌협약 계획수립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계속해왔습니다.
한 것을 보면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50억원 규모, 읍내 소유지는 40억원 정도, 농촌다움은 20억원, 일반 자율은 5억원 정도 단위별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큰 단위를 엮어서 생활권역으로 국비를 최소 300억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공간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내년 6월경에 평가를 받아서 협약하는 하나의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 이용재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정욱 위원이 질의했던 농촌협약 계획수립의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5억원이다, 그렇죠?
○ 건설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 이용재 위원  2억원을 가지고 위탁을 주실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기존부터 협약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거기가 유리하다고 해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하고 협약 체결이 되어서 올해 착공되고 나면 내년에 사업비를 전달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 하창현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45페이지를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요.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에 딱 추경이 증액 편성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인건비가 오른 것과 올해는 특히 코로나에 대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태풍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다보니까 전년보다는 금액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하창현 위원  시간 외에 근무한 시간이 늘었네요?
○ 건설과장 이종일  예.
○ 하창현 위원  구룡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는 2억원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원래는 전체 사업비 3억2천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위험교량으로 D급이 설정되어서 올해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너편 부분에 보상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올해는 보상과 착공 정도만 하고, 시기를 봐서 적절하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번에 2억원을 불가피하게 삭감한 사항입니다.
○ 하창현 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한 위험교량 신화2교, 신천2교 이 2개 사업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 건설과장 이종일  다른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럼 이 2개는 올해 안에 재가설이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올해 안에 재가설은 안 되고요.
보상협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상하고 착공 정도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 하창현 위원  2개 사업도요?
○ 건설과장 이종일  예.
○ 하창현 위원  346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요.
4개 지역을 용수개발 사업으로 선정해놨는데 이 앞에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진단비?
용역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재해 예방에 용역비 8천만원.
○ 건설과장 이종일  예.
○ 하창현 위원  결과가 조금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안전진단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창현 위원  담당,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 농업기반담당 제정림  올 10월 중순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 하창현 위원  10월 중순이요?
○ 농업기반담당 제정림  예, 장마로 비가 많이 와서...
○ 하창현 위원  고성군에 있는 전체 저수지?
○ 농업기반담당 제정림  다는 아니고 다음 해에 위험 저수지 대상지를 사전에 조사해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하창현 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반담당 제정림  예.
○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책자에 보면 농촌협력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담당자는 백남숙인데 담당은 장은창이죠?
○ 건설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 최을석 위원  책자에 담당까지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구룡교는 대가면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개천면입니다.
○ 최을석 위원  개천 구룡교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예.
○ 최을석 위원  보상이 안 되어서 2억원을 감했다?
답변을 그렇게 보면 됩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설계를 했는데 하반기에 집행이 다 안 되다 보니까...
○ 최을석 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힘든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웬만하면 예산을 준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2억원을 감하면, 물론 신규편성을 하면 되지만 예산 편성하기 힘들 텐데.
앞으로 건설과장께서도 제일 먼저,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마는 제가 10여 년 동안 공무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선보상입니다.
선협의가 돼야 해요.
안 되면 계속 불용되고, 이월도 되고.
이월할 때마다 자꾸 집행부에게 “과다이월 한다, 전년도 이월 많이한다.” 뭐 이렇게 나무라는데 제일 먼저 합의가 되면, 서로 보상협의가 되면 일하기가 참 쉽습니다.
보상을 먼저 하는 것이 정착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수지 편입미불용지 보상금 5천만원을 감했거든요.
이것은 보상해줄 사람이 없어서 5천만원을 감합니까?
346페이지 상단이요.
미불용지 보상금이 1억원인데 5천만원을 감했거든요.
○ 건설과장 이종일  이것은 2019년도에 회화면 봉동에 있는 웅곡 소류지를 보수했습니다.
한 필지에 보상금을 채택해놓았는데 보상 불만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감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예산은 편성해놓았는데 본인이 안 타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종일  예, 그래서 이월보다는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 최을석 위원  당연히 감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 도로 부분의 전문가이실 텐데 지금 현재 미불용지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본인이 희망을 하면 해주는데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빨리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 물론 다 주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희망하는 사람들 순서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미불용지를 지급받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없는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찾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라고 해서 4개 지역(삼산, 상리, 대가, 구만)이 선정됐는데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해마다 자체사업을 받고, 본예산에서 정리되는 데는 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발굴해서...
○ 최을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됐느냐를 묻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일  필요한 데, 본예산에서 제척된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혜구역이 많은 데, 그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물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 면이 4개 올라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장하고 다 협의를 한 것입니까?
보통 이런 것은 읍면장...
○ 건설과장 이종일  저희들이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먼저 존중하고, 그것이 존중되는 이유가 먼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하천 정비라든지 용수개발 사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읍면장들의 의견을 들으면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100억원밖에 없는데 요구하는 것이 200억원이면 솔직한 이야기로 읍면장들이 시급한 것을 잘 아니까 읍면장들한테 우선순위를 줘서 그렇게 편성을 하시고 예산을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수개발은 말 그대로 그것이죠?
관정이죠?
○ 건설과장 이종일  예.
○ 최을석 위원  관정을 파서 공급해주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3개(삼산, 상리, 대가)의 건은 관정이고, 구만은 관정을 뚫을 곳이 별로 없어서 둠벙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좌우지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정을 파는 것은 좋은데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돈을 3,500만원을 들여서...
많은 사람이 혜택볼 수 있는 쪽으로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세요.
○ 건설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일전에 동화리에 용수개발 사업을 신청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직 진행이?
진영천이 저리로 가서 그런지 아무 답이 없던데?
○ 건설과장 이종일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 최을석 위원  제정림 담당이 파악해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하고 계속 광역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국비와 도비를 얻는 데는 아주 좋은 사업인 만큼, 한국농어촌공사가 횡포를 과다하게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짚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할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건축개발과장 김경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인사 때 담당들의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자리 이동 있었던 담당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하태호 개발행위담당입니다.
김화진 농산지관리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936만3천원이 증액된 52억4,88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224-06 그 외 수입에 3,37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중에서 511-01 국고보조금 2,557만7천원이 증액되고,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84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713-01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 1,85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76만2천원이 증액된 95억9,8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도비 975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 2,14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 국내여비 1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50만원, 빈집정비 자체사업비 3,900만원, 353페이지, 건축행정 운영 국내여비 8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빈집실태조사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2,821만9천원, 빈집실태조사 대행기관 용역비 2,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연계사업으로 기존의 단순한 빈집실태조사가 아닌 빈집 현황 및 빈집 파손 정도에 따라서 위험등급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빈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지관리 업무지원 국내여비 25만원, 354페이지, 개발행위관리 업무지원 국내여비 25만원, 건축개발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72만4천원을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03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빈집실태조사 인건비와 빈집실태조사 대행기관 용역사업은 연계된 사업이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 이용재 위원  방금 설명했던 것이 희망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실태조사를 연계해서 지자체에서 조사원들을 선발해가지고 교육을,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 이용재 위원  그러면 감정계획이 나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 돈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빈집실태조사를 2019년도에도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현장에 가서 ‘이것이 빈집이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것은 아주 상세하게 빈집현황, 소유자까지.
실제 빈집이지만 어느 정도의 위험도가 있는지는 지금까지 전혀 조사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감정원과 연계해 그것까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의 빈집사업에도 반영하고 국민들한테도.
지금은 사실 지자체만 조사를 해서 일부 가지고 있는 자료이지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데 이것은 국민들에게 빈집에 대한 조사 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 이용재 위원  빈집조사를 나가면 군에서 매입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빈집을 밀어버리고 마을형 주차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저희가 올해도 빈집을 실제로 매입해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빈집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은 지원을 해서라도 철거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용재 위원  남산 밑의 남산1동, 2동에 빈집이 참 많아요.
실태조사를 해서 한국감정원의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잘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사실 저희가 빈집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들이, 빈집이 보기 싫고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철거를 하라는 부분인데 빈집을 보상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철거에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1천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도비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매년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은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 계획된 것은 3개소였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고 순위를 결정해서 도에 3개소를 올렸는데 도에서 자기들의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1개소만 도비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2개소는 실제 도비를 안 받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군비만 지원되면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에 도비만 삭감되고 군비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하창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소는 군비 35%만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 하창현 위원  자부담을 65%를 한다고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 하창현 위원  하여튼 오래된 소규모의 공동주택에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밑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이것도 반 정도 삭감되었는데 신청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이것은 동외 주공아파트인데 공실이 되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정확한 수요예측은 어려운 부분이고, 올해는 세 분을 지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 하창현 위원  지원을 안 하는 분도 계십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올해 아파트 3채가 비어서 거기에 신규로 들어오면서 지원했고, 예산은 추가로 지원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 하창현 위원  3개의 공실이 생기면...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다 지원을 했습니다.
○ 하창현 위원  3개는 다 지원을 받네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 하창현 위원  353페이지, 빈집정비 사업은 거의 다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 하창현 위원  보상문제?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내년에는 실제로 꼭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익상이나 도로변에 위험한 부분, 보기 싫은 부분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직권으로 철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런데 보상비는 줄 수 없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없습니다.
○ 하창현 위원  빈집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실제로 얼마 안 될 텐데?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실제 소유주가 자신의 집을 철거하는 데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하는 것도 철거 감정을 해서 그것보다 철거 비용이 많이 들면 보통 보상이 안 되거든요.
○ 하창현 위원  4천만원 편성했다가 100만원 살려놓고 3,9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 하창현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넣을지 안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넣을 때는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게끔 하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올해 빈집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고 나면 위험등급이 나올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부분은 사전에 신청을 받지 않고 소유자에게 계속 독려해서, “철거해야 된다, 지원해줄 것이니 철거를 하라.”는 안내를 해서라도 이 사업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우정욱 위원.
○ 우정욱 위원  과장님과 담당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빈집실태조사 부분에는 빈집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빈집실태 조사원도 각 지역별로 공평하게 나눠서 모집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빈집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도 빈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빈집이 첫째는 위험하고, 둘째는 보기 싫게 흉물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례를 하나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사람이 엄청나게 옵니다.
빈집 하나로 인해서 그 좋은 이미지가 다...
지역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흉물인 경우, 위험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철거비를 군에서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빈집이 하나 있는데 그 빈집을 철거하는데 집주인이 부담합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저희가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
○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안 해주더라도 군에서 주관해서 빈집을 정리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안 하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집주인들이 자기 돈 내서 하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실제 본인 돈으로 하면 350만원으로 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 발주를 하면 배 이상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 최을석 위원  물론 그런 것이 있는데...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산이 엄청나게...
○ 최을석 위원  보기 되게 흉한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되거든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런 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관에서 할 때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업체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라도, 다 뜯어내서 거기에 꽃을 심고 화단을 조성한 곳이 많거든요.
실례로 자꾸 우리 동네를 드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빈집이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곳을 철거해서 꽃이라도 해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관조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정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빈집 철거에 주력하세요.
각 마을마다 이런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 관계는 건축개발과에서 애정을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특히 관광지 쪽, 위험지구.
고성읍 같은 경우도 위험하고 흉물인 곳이 많이 있죠?
시가지에 흉물인 것들은 빨리 철거를 하시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런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시골 단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실버주택, 행복주택 조례 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흡족하지는 못해도 관리비를 낮춰서,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실버주택과 행복주택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주로 영세한 분 내지는 노약자들이죠?
제가 알기로 입주자 중에서 일부는 “이 돈을 조달하지 못 해서 거기서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우리군에서 어떤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이라기보다는 최저, 여러 곳을 묶어서 관리비를 부담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그분들이 고성군수에게, 고성군에게, 국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 쪽으로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한 번 더 고민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빈집주택 철거사업은 마침 용역비도 있고 실태조사비도 있으니까 파악을 정확히 해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철거 부분은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좀 더 효율성있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직권철거도 우리가 임의대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도 거쳐야되고, 실제 위원회를 거치더라도 행정에서 먼저 돈을 들이기보다는 본인들이 하도록 계속 권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될 때는 철거비를 대서 정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꼭 해야 될 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를 할 것이고...
○ 최을석 위원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면 철거를 하겠지만 본인이 뭐가 답답해서 하겠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 최을석 위원  본인은 뭐가 답답하다고 하겠습니까.
본인은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판단을 잘 해야 돼요.
○ 위원장 이쌍자  위원님들이 빈집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 자체도 국비를 대폭 지원해서 조사원들을 모집하고, 물론 일자리 부분도 있겠지만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국가적으로도 빈집활용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희도 이 자료를 활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아마 이것이 전국적인 이슈이고 문제이니까 차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공모사업은 없는지 유심히 봐주시고, 고성군에서도 사전에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억7,500만원이 감소한 107억7,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국도비 교부 변경에 따라서 511-01 국고보조금 상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외 5건에 대하여 3억5,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상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외 3건에 대하여 1,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억6,833만3천원이 감소한 227억9,162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재산 및 회계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8만5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관리는 206 재료비와 202 여비 등 90만8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상리지구에 6억3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401페이지입니다.
FDA 지정해역에 2억6,35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정곡지구에 2억9,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두호지구에 2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거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에 7억8,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4억원을 증 편성하였고, 관리 201 일반운영비와 405 자산취득비 1,550만4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고성 수남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101 인건비와 201 일반운영비 1,248만6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고성생태학습관 시설개선 401-01 시설비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201 일반운영비와 202 여비 2,52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 일괄 10%를 삭감 반영해서 최적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정곡지구는 입찰해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공정상 제일 중요한 것이 하수처리시설이 먼저 되고, 관로가 돼주어야 하는데, 사실 1년에 하수처리장 하는 데 최소 7~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2억9천만원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 자체가 어중간합니다.
앞에 보시면 상리지구에 예산을 6억3천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상리지구는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를 하고, 내년 예산에는 정곡지구에 편성해서 몰아놓는 식입니다.
○ 하창현 위원  그럼 두호도 내나 마찬가지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두호지구 같은 경우도 위치가 결정되어서 설계 마무리 단계인데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러면 두호는 왜 예산을 남겨두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아닙니다.
두호도 2억원을...
○ 하창현 위원  2억원을 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돈이 벌써 지출되었습니다.
○ 하창현 위원  지출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 하창현 위원  송학지구도 전체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사유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송학지구는 설계를 하면서 행정절차가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사실 계속사업비로 해서 이월액이 약 49억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 하창현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별 상관 없지만 신월지구 하수관거사업이요.
이번에 진주국도관리사무소하고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던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사실 절차 부분이 물론 하수도기본계획에 미반영된 것,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굴착허가를 받아야 되고, 진주국토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절차를 떠나서 먼저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진주국토 담당자하고 구두상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장비까지 넣어서 했는데 부산청, 진주국토까지 타 기관의 절차가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장비를 뺐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14시에 부군수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안은 2023년 정도 되어야 신월지구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는 저희는 그 절차를 다 이행하고 2023년도 경에 제일 마지막 단계에 공사해서, 지금 어차피 관을 깔아도 가동을 못 하니까 2023년에 할 계획인데...
○ 하창현 위원  소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에 대해서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충분히 협업을 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본 도로도 아니고 부체도로 개념인데 사전에 협의해서 사업을 조금 했지 않습니까?
그 단계까지 들어갈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한데 결과가 이렇게까지 오고, 그쪽에서 도로 포장을 하고 나면 2년이 지나야 굴착심의를 받는 것인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포장해놓고 또 굴착하고, 매설하고.
상수도는 사전부터 협의가 있었으니까 상수도관로를 매설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와 하수도는...
○ 하창현 위원  물론 개념은 다르겠죠.
하수 같은 경우는 사업발주 자체도 늦고 여러 가지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하수관로를 하는 팀들이 20m 정도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묻으면서 그 현장에서 문제를 조금 일으켰어요.
어떻게 보면 저쪽 현장인데, 얹혀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파헤쳐놓아서 문제를 만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쪽에서는 감정이 조금 상했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국장님,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보고를 빨리해서 수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상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6억3만원을 증액했는데 6억3천만원이면 다 끝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올해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 최을석 위원  상리면장님이나 정영환 의원님한테도 마무리한다는 것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정곡마을과 두호마을, 송학지구하고 세 군데는 예산이 거의 다 깎였습니다.
이 지역의 이장들이나 지도자들은 다 압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정곡마을의 이장들도 이 내용을 압니까?
하이면 정곡 아닙니까?
하이면 정곡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 최을석 위원  두호마을의 이장님도 이 내용을 압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산 삭감 부분까지는...
○ 최을석 위원  예산을 깎으면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아니요, 이 예산은 감이 되는데 내년 1월에 바로 2021년도 사업비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최을석 위원  실례를 들어서 정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지금 현재 상황은...
○ 최을석 위원  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계약 단계입니다.
○ 최을석 위원  업자가 선정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확정은 안 되었고, 입찰을 해서 그에 대한 자격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계약을 했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자격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계약은 아직 안 되었죠.
○ 최을석 위원  내년에 계약을 해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그렇지요.
○ 최을석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위치까지 확정됐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 최을석 위원  예산을 어느 날 3억원이니, 2억9천만원이니 깎아버리면 나도 의구심이 가는데 마을이장이나 이런 분들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정곡도 그렇고 두호도 그렇고.
내년에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이 돈 가지고 내년에 몰아서 갈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최을석 위원  2억9,200만원을 플러스 알파해서 두호도 정곡도 내년에 다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 최을석 위원  아무튼 알려야 될지 안 알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우리 동네의 예산이 돌아갔다는 생각을 하면 지역 군의원들의 입장도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좌우지간 이해를 잘 시키고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 최을석 위원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은 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더 추가로 한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1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당동, 신용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만 하수관거를 받았다면 지금은 화당, 하원까지...
○ 최을석 위원  넓힌다, 이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넓히게 됩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 최을석 위원  소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거류면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예산이 2배, 3배 투입됐거든요.
6대 때 일인가 그렇죠?
장소를 몇 번 옮기고, 지연돼가지고 군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는데 그렇게 떼깔을 쓰니까 이제는 완전히 공원화 만들어서 시설을 엄청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때 당시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계속해서 돈이 지원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지적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거 사업하는 것보다 그 외의 돈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알죠?
장소를 세 번인가 옮겼죠?
좌우지간 균등하게 예산 배분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수양, 용태 하수도 설치사업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입찰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을석 위원  입찰의뢰를 해놓았으면 사업착수는 올해 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 최을석 위원  할 수 있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착공은 합니다.
○ 최을석 위원  포클레인은 들어선다는 말 아닙니까.
업자가 정해지겠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 최을석 위원  계약은 언제쯤 입찰을 부칠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10월경 정도 되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 최을석 위원  거기에 어떤 것을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고, 설계도 다 됐고, 그러면 금년에 사업을 착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쪽 마을 이장님들한테 “금년에 사업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 최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실제로 월평리, 거운, 매수, 그 옆의 율대 여기에 있는 하수들은 어디로 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남산 중개펌프장으로 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을 건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정화조입니다.
바다로 바로 갑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 위원장 이쌍자  없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이쌍자  그쪽에 골프장, 모텔.
모텔이 하나 더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공장도 참치공장, 유리공장인가 그런 것도 있죠?
거기의 물이 바다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 주변의 어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빨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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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이 종 일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