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0월 13일(목) 11시 42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42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명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고형호위원, 제준호위원, 최갑종위원, 송정현위원, 강중구위원, 정임식위원 이상 7명입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갑종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갑종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4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조하여 주신 대로 최갑종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최갑종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선임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다시 한 번 점검하는차원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본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46분)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계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간사에 이계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계수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1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예산안은 2005년 10월 13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932호로 접수되고, 2005년 10월 4일자로 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정예산안 기정예산 2,230억4,022만4천원보다 106억6,319만9천원 4.8% 증액된 2,337억342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6억6,126만2천원 5% 증액된 2,231억6,441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3만7천원이 증액된 105억3,900만6천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4억9천만원, 세외수입 8억9,847만8천원, 재정보전금 4억5,004만원, 국고보조금 72억6,592만4천원, 도비보조금 15억5,6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억9,824만3천원, 사업예산 124억1,142만9천원이 증액되어지고, 예비비 등에서 19억4,8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93만7천원 증액되어졌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5만7천원,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에서 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이월사업, 계속비사업 등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세입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거나 추가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지난 8월 8일부터 8월 9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수해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아울러 주민숙원사업,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관련 사업예산에 주로 세출예산 이 편성되어져 있으며, 예산안 심사는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적정하게 예산 책정하였는지와 새로운 신규사업 등으로 군비부담이 크게 늘어났거나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부담이 늘어난 사업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임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3만5천원이 감액된 11억8,510만3천원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은 없었으며,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1,091만5천원이 증액된 1,719억6,826만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이 기정예산보다 10억2,432만7천원이 감액된 1,197억6,721만4천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1,197억6,721만4천원 중 일반회계 예산은 1,164억2,170만1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이 33억4,551만3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29억8,287만9천원이며, 86억619만5천원이 증액된 615억8,907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10억5,914만5천원이며, 116억9,196만1천원이 증액된 1,127억5,110만6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이 없었으며,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337억342만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231억6,441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105억3,900만6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삭감이나 증액은 없이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갑종 정임식 이계수
고형호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정재훈
이상진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