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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년 05월 13일 (수) 09시 36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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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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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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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이 부득이 참석이 불가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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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52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과 세출예산 집행 등 거래활동을 계수로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와 집행계획대로 사용여부, 위법지출 등에 대한 확인과 군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지도 및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본되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의 의회사무과 예산 현액은 10억6,166만7천원으로 지출액 8억4,981만3천원이며, 집행잔액 2억1,185만4천원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국제 교류행사 취소에 따른 국제화여비 및 국외연수 비용 미집행과 기타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목표로 적극적인 의정지원을 통한 선진 의회상 구현으로 연간 의사일정에 맞는 회기운영과 의원역량 강화 및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실시로 성과지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증가율 현황을 보면 세출에 비해서 세입의 증가율이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증가율이.
○ 재무과장 조석래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조금씩 증가는 되는데, 증가율이 낮다고 이야기 하는데, 5년 동안에는 조금씩이라도 증가를 했는데 향후 5년은, 과장님 같은 경우 그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 조선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그런 것들의 감소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자연적인 사항들에 따라 그런 영향들은 있는데 크게 늘어나지는 않아도 저희 나름대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AI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이화력발전소.
일부 삼천포화력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기가 되면 가동중단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있고.
지방세 세입확충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 재무과장 조석래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로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6대4까지 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언제까지...
○ 이쌍자 위원  아직 아무 움직임이 없잖아요.
○ 재무과장 조석래  언제가 될는지는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지방의회와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삼천포화력이라든지, 경기 면에서 볼 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반산업의 방향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 부분들, 수입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점점 어려울 것이다, 지방교부세도 국채발행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으로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절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행정경비 중에서 절감 가능한 부분들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행정 부분에서 절감 가능한 부분들은, 하나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까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과와 협의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집행의 부진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이 부진한 것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올 것인데 그 외에, 제가 행정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운영비 부분에도 지나치게 많은 용역이나 연구개발, 연구개발은 물론 해야겠지만 용역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많이 증가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수선유지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계속 새로운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행정을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줄일 부분이 있는지를...
○ 재무과장 조석래  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운영비,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럼 가능한 것인데 계속 증가했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세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절감해가지고 행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특히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재무재표의 운영비에서 일부 많이 늘어난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실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께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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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김원순     이쌍자      이용재
  하창현     김향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조 석 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배 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