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3월 9일 (화) 10시 08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용재 의원, 김향숙 의원)
1. 제2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천재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3월 2일 이용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2월 26일 군수로부터 고성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재,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재 의원, 김향숙 의원)
(10시 11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재,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용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재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2021년 2월 말 기준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1.59%를 넘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베이비부머 인구의 유입까지 포함한다면 2030년에는 노인인구가 고성군 인구의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고성군을 포함한 각 지자체마다 어르신들의 경험을 살리고 노후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등·하굣길 도우미, 실버카페 운영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자기 효능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심리적·정신적 효과는 물론 친구나 이웃들의 원만한 사회관계를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먼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일자리 공급의 문제입니다.
2019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30.2%이며, 이 중 82%는 비임금 근로자입니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에 비해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노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청년실업이 만연한 시대에 노인을 능동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의 투자도 적을 뿐더러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도 공공근로나 아파트 경비, 주유원, 청소용역 등 낮은 임금의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국가에서는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처 간 연계성과 통합요소가 부족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단기적인 정책에만 그쳐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인력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노인일자리 알선 전담인원을 두어 실질적인 노인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일자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수동적인 정책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맞춤형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고용의 형태와 질, 연령별 가능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통계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단체, 기업 및 노인복지정책 담당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자리 알선, 지도, 개선 및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노인 일자리사업 내용의 단순성과 획일성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기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55년부터 63년에 태어난 경제 초고속 성장시기를 주도한 이후 은퇴를 기다리는 세대가 전국적으로 730만명에 달하며, 우리군은 1만여 명이 됩니다.
이제 곧 노인인구로 유입하기 시작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소득수준, 직업경력, 건강상태, 학력수준 등 기존 노인들과는 다른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고, 현재 노인들의 일자리사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인생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베이비부머들은 현재 고용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와 노인들은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고용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의 일자리를 베이비부머 세대와 노인들이 잠식하는 것이 아닌 노인들을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투입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세대 간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로당이나 어르신 친목단체, 문화단체 등을 활용해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적극 홍보하고, 일을 통해서 건강한 삶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장기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노인 일자리사업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계속되는 고용한파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극빈층에 놓인 노인들은 지자체가 나서 도움을 줘야 하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인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와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아름답게 펼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과정들이 하루빨리 피부에 와 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용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여망을 굴절 없이 반영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구 공설운동장 내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한 재검토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고성읍 교사리 53번지에 위치한 구 공설운동장은 우리 고성읍의 허파와 같은 곳으로써 기부하신 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금껏 체육공원으로 남겨진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성군에서는 이곳에 총 사업비 77억원을 들여 어린이도서관과 공원을 접목한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성읍 내에는 고성도서관, 청소년센터 북카페가 있으며, 거류·동해·회화·상리면 작은도서관, 대가면 동동숲도서관 등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소재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이동도서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가 연꽃공원에 놀이터를 설치하였고, 백세공원 내에는 모험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랜 세월 군민과 함께 해온 구 공설운동장을 모든 고성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기부하신 분의 뜻에 조금이나마 부합하리라 생각합니다.
구 공설운동장은 아름다운 벚나무가 심겨져 있는 도심 속의 숲으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에 각종 공연과 전시,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면 모든 군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군민들이 오랜 시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염원한 만큼 이곳에 모든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한다면 군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통의 중심이 되는 복합공간으로써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난항 중인 고성문화재단 설립에도 커다란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정책 및 예술인 육성, 공모사업 추진 등 그야말로 문화예술을 위한 컨트롤 타워입니다.
오랜 시간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문화원, 예총, 소가야보존회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을 완전히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성의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문화재단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필수불가결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통해 흩어져 있는 단체들이 한 데 모여 문화재단과 함께 한다면 고성의 문화예술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고성군민 또한 인근 도시 못지않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청소년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과 의회가 합심하여 부지매각을 막고 청소년센터 건립을 이루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군민들의 추억이 담긴 구 공설운동장 내에 어린이도서관을 짓기 전 다수의 군민들이 많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하창현 의원과 최을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6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결산검사위원 수는 4인으로 하며, 대표의원으로는 이용재 의원, 위원에는 하태영 님, 전환수 님, 정쌍수 님으로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기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김 시 연
○ 출석공무원(11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최 을 석
하 창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