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11일 (화) 10시 07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원순의원)
1. 제2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6월 7일 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5월 30일 최상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 김향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원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6월 3일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원순의원)
(10시 10분)
○ 의장 박용삼 본회의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원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김원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40세부터 64세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독사란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생활하다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발견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중장년층 1인 가구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수개월이 지난 후 발견되는 고독사 사고를 쉽게 접할 수 있듯이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참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장년층 1인 가구는 실직, 비혼, 이혼율 증가 등 사회적 환경 변화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고독사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중장년층 실태조사를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23일 자 언론보도를 통해 고성군의 중장년층 전수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 40세에서 64세 중 실제 홀로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 1인 가구는 1,727명에 달하며, 이 중 18%인 315명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상태이며, 12%인 214명은 실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 단절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18명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상담을 통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초연금, 돌봄서비스 등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미흡한 상황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상실감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신분노출을 꺼리거나 도움을 거절하여 위기상황에 놓여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더욱더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중장년층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인 세대로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장년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며, 또한 외롭고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건의합니다.
먼저 중장년층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한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함으로써 사후약방문 식이 아닌 사전 예방적 복지를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 행정적 관심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긴급복지서비스와 공적급여를 지원하고, 민간자원을 통한 일자리를 연계하며, 그분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은 복지이장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각종 봉사단체 등 우수한 인적안전망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이 촘촘한 그물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확대 운영하여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 군민에게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은 그 어떤 복지정책보다 중요한 복지자원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쓸쓸하지 않도록,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향숙 의원과 김원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김 근
의 사 담 당박 석 수
속 기 사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7명)
군 수백 두 현
부 군 수박 일 동
행 정 복 지 국 장배 형 관
기획감사담당관김 주 원
행 정 과 장김 성 영
민 원 봉 사 과 장이 종 엽
재 무 과 장정 성 욱
주 민 생 활 과 장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이 연 옥
문 화 체 육 과 장이 을 상
미 래 산 업 과 장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김 경 숙
안 전 관 리 과 장김 재 열
건 설 과 장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이 병 제
도 시 개 발 과 장정 쌍 수
녹 지 공 원 과 장황 규 완
해 양 수 산 과 장정 성 구
농업기술센터소장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여 창 호
축 산 과 장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신 영 건
보 건 소 장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오 세 옥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최 정 운
상하수도사업소장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의 장박 용 삼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