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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3년 7월 17일 (월) 10시 07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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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기업과
   나. 건축개발과
   다. 농촌정책과
   라. 농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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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경제기업과
   나. 건축개발과
   다. 농촌정책과
   라. 농업기술과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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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경제기업과
   나. 건축개발과
   다. 농촌정책과
   라. 농업기술과

○ 위원장 우정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ㆍ건축개발과와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경제기업과장 한영대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75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11억7,942만1천원 증액시켰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6,23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산업통상국 소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에 2억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54억5,52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에 도비 1,20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를 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마을 기업 육성지원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에 6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보수에 고성시장 소방 및 비상발전시설 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에 10억2,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시설비에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의 보상비입니다.
279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 월계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3,50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2억6,74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3,547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2억6,744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2차) 토지보상비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대비 18억7,58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7,373만1천원, 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금에 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0억1,26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1,3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화력)에 1,32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사업(하이면)에 10억1,26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면문화센터 시설운영(하이면-이월) 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기계 구매사업(하이면-이월)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 시설물 조성 정비사업(하이면-이월)에 7,39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공동 시설물 조성 정비사업(하일면-이월)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64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세출예산,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금에 64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 피해 때문에 신경 쓰시느라 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77페이지,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필요 없어서 다 삭감한 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개인에게 다른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 최두임 위원  다른 명목으로 건강검진 이런 것이 된다는 말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아니요, 건강검진은 수요자와 시장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명목이라고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 최두임 위원  이렇게 안 해 줘도 그것이 없겠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그것은...
○ 최두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이것은 내나 보상...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무인기종합타운은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남도의 농정심의(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가능하고요.
도시계획, 저번에 의회에 의견을 청취한 후에 고성군계획위원회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가 보상을 먼저 해야, 당초 국비 6억원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국비는 시설비에만 쓸 수 있고 군비로 보상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2구역을 주민이 원하는 만큼 보상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오래 끈 것인데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유스호스텔 6억7,300만원을 증액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유스호스텔이 계약금 대비 사업비가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부담하려는 금액이 6억7,300만원 가지고 된다고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추가로 많은데 전력기금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6억7천만원만큼은 승인을 받았고 내년에 또 필요한 만큼 승인을 받고...
○ 이정숙 위원  순차적으로...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순차적으로...
○ 이정숙 위원  필요할 때마다 승인을 받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연초에 우리가 전력기금을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보시면 하이면이나 하일면에, 보통 1회 추경에 올라오는데 전력사업기금 자체를 산업통상자업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정숙 위원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당초 발주금액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공사 중단을 선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그 부분은 담당 과가 다르긴 한데 실질적으로 GGP와 고성군의 추진담당 부서와 그런 부분을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이 전력기금 자체는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 이정숙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 추진은 GGP와 인구청년추진단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 이정숙 위원  예산 지원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이면이나 하일면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하일ㆍ하이면, GGP와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원활하게 하도록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정숙 위원  예산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한번 챙겨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지금 추경에 유스호스텔 예산 6억7,300만원을 올려서 연말에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연말까지?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일단 계획은 당초에 우리가 그 부서와 협의를 했을 때는 6월 말까지 기정 대비 80억원 넘게까지 지출하겠다고 구두상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전에 이뤄진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김석한 위원  방금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그것이 넘어온 모양이던데?
두 회사에서.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그것을 넣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리고 그것이 행정에서 계약하고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GGP와, GGP가 다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생뚱맞게 6억7,300만원을 지원한다?
(청취불능) 떠나서...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작년에도 우리 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지원했는데, 그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 100억원 중에서 6억7,3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100억원을 지원했고, 향후에 남은 금액만큼 저희가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고성시장 소방 및 비상발전시설 정비사업이요.
이것이 고장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소방서에서 관리를 쭉 해왔을 것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시장에서 관리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나서 그런 배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주체가 고성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 김석한 위원  고성시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고성군이라고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 김석한 위원  지원을 해주고 다 좋은데 먼저 고성시장 조합하고 협의를 단디 해서 예산이 2,500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 들더라도 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시장상인협의회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누수되는 곳도 몇 군데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담당 팀장님,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담당 강승완  예.
○ 김석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김석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시장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보수 하는 것.
혹시 고성시장에 방화셔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방화셔터 시설은 없습니다.
○ 이정숙 위원  없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이정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완전히?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방화셔터 시설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방화셔터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고성시장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밀집지역이라서, 화재가 날 일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음식하는 공간이라든지 식당도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방화시설은 백화점 이런 곳을 보면 구간구간 되어 있고요.
○ 이정숙 위원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그런 방화시설이고요.
고성시장은 단독, 단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정숙 위원  가동, 나동...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폭우로 인해서 전국이 위험한 상태이고, 사망자도 많고 부상자도 많은데 우리 고성군은 사전에 대비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현수막 설치라든지 차단되어야 할 곳은 차단까지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군수님, 국장님,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다른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8쪽, 402-02를 보면 예산 10억2,980만원이 올라왔는데 국비 확보가 조금 늦었던 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이 부분은 작년에 심의를 하고 올 초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늦게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1차 추경에는 그 시기가 안 맞았고요.
이번에 지원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이 10억2,900만원은 이번 연말까지 소진이 가능한 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국비가 7억7천만원이고요, 도비가 그렇고.
군비가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국내 복귀기업은 올 연말까지 다,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지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279쪽, 401-01 조경수 및 모종 식재 있잖아요.
2,500만원 올라온 것.
이것은 수의하게 됩니까, 입찰하게 됩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그것은 아직 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고성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석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시장, 이런 부분은 조금만 방심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두달 정도 되었다는 것은 대처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빨리빨리 올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부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 복귀기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10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민들이 찬성을 했었고, 이 공장이 경남도 심사, 행감 때도 말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늦은 것 같은데 사실 기업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기계를 빨리 구입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역으로 수출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저희가 그 기업한테도 이야기한 것이 실질적으로 회화면에 기업이 잘 없습니다.
국내 복귀기업이 특수이니까 제가 그 기업한테 ‘그쪽 지구를 특화된 단지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기업말고 다른 기업이 있으면 배둔 마구뜰 그쪽에 할 수 있게끔’ 제가 제의도 한번 했습니다.
일단은 복귀를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특화단지를 만들면 지역경제도 살아나니까 그렇게 제의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종합타운 조성사업 보상비는 신경을 쓰셔서, 지주들이 서운해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알아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과 담당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받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당부만 하나 합시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국내 복귀기업 투자가 만약 승인이 된다면 회화면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 회사 사정이 힘들지 나을지 모르겠는데 회화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할 것이 있으면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건축개발과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410만원 증액된 24억7,11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 등에 1,07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9,428만5천원이 증액된 41억7,45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택 건설 및 운영 402-02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3,586만7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 잔액에 따른 삭감 조정입니다.
다음 402-01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부족사업비 5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6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33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과 기타반환금 2,015만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대비 4,634만8천원 감액된 9억9,02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버주택 보증금과 순세계잉여금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실버주택 지원사업 201-01 일반운영비 21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공공실버주택 적립금 706-03 입주자 임대보증금 4,844만8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가 많이 와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밤잠도 못 주무시고, 직원들이 의자에서 잔다고 하던데 더 이상 비가 더 많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330페이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우리는 신혼부부에게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신혼부부만 하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청년이나 신중년,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대출이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청년 파트는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전세자금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아, 인구청년추진단에서...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 최두임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오셔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과장님과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세입 329쪽이요.
521-01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사전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위원님,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 이정숙 위원  집행잔액,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402-01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요.
모르시는 공동주택 단지가 많이 있던데?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안 이뤄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업이 우리 군에 있다고 하니까 모른다고...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저희가 대표자분...
○ 이정숙 위원  입주민 대표라든지...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그런 분들...
○ 이정숙 위원  입주민 총무님들을 통해서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이뤄져서, 옥상 방수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입주민 개개인까지는 미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나 회장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네이버밴드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웹자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져서 ‘이런 혜택을 통해서 이런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경락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업을 걱정하면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농촌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정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항상 소통하면서 우리 농업, 농촌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합심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예, 소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고의 자리에 있으니까요.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과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촌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 총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3,597만2천원 증액된 196억4,253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보조금 반환수입 9,45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내갈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1억3,100만원을 증액한 154억1,79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어업인 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4,743만5천원 증액된 40억6,70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 6,3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9억2,210만4천만원 증액한 349억8,77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업인 수당지원에 7,500만원 증액한 33억7,5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에 400만원 증액한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에 5억7,513만9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은 당초 예상금액은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와 여비 84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수당 지급을 위하여 2,300만원을 증액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에 5억2,703만5천원을 증액한 32억4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상리면 어울림문화센터 시설확충사업에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갈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8,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인력 육성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지원은 1,358만1천만원 감액한 44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선도농업단체 육성 및 지원에 500만원 증액한 4,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도농업인 해외선진지 연수 국외여비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국비)은 예산 증감 없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3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고, 342페이지,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지원)은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5,756만3천만원 증액한 3억7,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에 1억1,666만원 증액한 7억1,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1,300만원을 증액한 3억1,71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3,83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44페이지, 과오납금 등 반환금 1,288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900만원을 증액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억8,636만7천원 증액한 92억436만7천원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1억4,3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3,436만7천원, 전입금에 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1억8,636만7천원 증액한 92억436만7천원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지원에 1,400만원 감액하였고, 농어촌 발전자금 적립금에 2억3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 자리 앉아계시니까 훨씬 더 멋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 피해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동해면, 거류면에 나가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때문에, 동부권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언제쯤 되느냐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저희도 건의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기계 택배서비스를 운영해보고 수요가 차고 넘치면 저희가 그때 고려해보겠다, 예산이 20억원 가까이 소요되고, 인원도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두임 위원  고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감사합니다.
○ 김원순 위원  축하드립니다.
저는 338쪽, 207-01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의 특성을 살려서 중장기 농업 농촌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죠?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 김원순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니까 해가 돌아와서...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 김원순 위원  한다는 그말이죠?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340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내갈마을) 공모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농촌협약팀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 김원순 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여기에 18억6,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2회 추경이 그렇고 3회 추경, 내년에도 사업이 남아 있죠?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올해는 1억8,700만원을 편성하고, 당해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18억원 가까이 됩니다.
○ 김원순 위원  금액이 많아서 사업이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올해 용역비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 김원순 위원  339쪽, 401-01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이월금액을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소장님도.
소장님, 그 자리가 승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축하드리고요
방금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식품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계획된다고요?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법적으로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년도가 되어서 또 용역을 해가지고 수립해서 내년부터 또...
○ 김석한 위원  용역을 하고 난 뒤 결과물이 어떻게?
5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고성군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수립을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중입니다.
○ 김석한 위원  용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농촌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용역이 정확하게 잘 되게끔 직원들도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사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339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위원회 심사 수당 이런 예산들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됐다고 하면 나중에 직불금 관계가 또 있겠죠?
실태조사를 하면은?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농사를 안 지으면 직불금 같은 경우는 반환을 하든지 못 준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관리ㆍ감독은 어디서 하죠?
“논이 두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도 경계선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모양이죠?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자기들끼리 절반 정도 지분을 나누거나...
○ 김석한 위원  경계를, 도랑을 안 했다고 직불금이 10% 깎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직불금 관계는 뒤에 농업기술과 들어오면 여쭤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희는 직접 직불금 업무를 안 하니까요.
○ 김석한 위원  농지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요건을 물어보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이것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할 때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각 면사무소에 주죠?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그것은 법적으로 면에서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이것이 매주 열립니까, 한 달에 한 번 열립니까, 할 때마다 열립니까?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데 관외인이 있다든지 저 멀리서 농사를 짓거나 신규로 농사를 짓거나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아서 하면 처리 기간이, 농지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취득 자격 증명 처리 기한이 2배로 늘어납니다, 저는 14일로 알고 있는데.
7일에서 14일로 늘려서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모아서, 수당을 자주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한 번만 개최를 하고...
○ 김석한 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한 사람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 김석한 위원  예산을 절감하려면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이렇게 모아서 하면, 물론 농지자격 취득을 하려면 급하고 바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민원 처리기간은 정해져 있겠죠?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김석한 위원  14일?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14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해야 돼서 한 달을 모아서 하고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각 면에 한 달에 두 번은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농지위원회를 안 해도 되는 건수가 더 많으니까, 이것은 건수가 들어올 때만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두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예산 누수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주시고요.
관용차량 개조 및 구조변경 이것은 어떤 관용차량의 구조 변경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농기계 팀의, 농기계를 싣고 운반할 때 그냥 트럭에 싣고 운반을 하니까 위험해서 농기계가 안 밀리게끔, 안전하게 농기계를 싣고 왔다갔다 하려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 김석한 위원  1대 하는데?
○ 농기계지원담당 김상훈  지금 큰 거 4.5톤 짜리 1대와 1톤짜리가 3대인데요.
임대사업소는 북부에도 있고 서부에도 있기 때문에, 사다리를 놓고 하는데, 사다리가 자동으로 펼쳐지는 4.5톤짜리 1대를 임시로 올해 추경에 해서...
○ 김석한 위원  그것이 2천만원이나 됩니까?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그 정도 들 것으로...
○ 농기계지원담당 김상훈  사다리만 내려오고...
○ 위원장 우정욱  있긴 있어야 해요.
농기계를 내릴 때 힘들거든, 위험하고.
○ 김석한 위원  그것을 개조하는데...
○ 농기계지원담당 김상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김석한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340페이지, 405-01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상리면 어울림 문화센터, 폐교를 활용해서 정말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계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잘 어울려서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집기 같은 경우는 어울림문화센터에 예산을 바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과에서 비품을 G2B(나라장터)나 사급을 통해서 구입해서 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상리면에 재배정해서 사업비를 주면, 그것이 경상보조가 아니고 401-01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사서 이렇게 공급.
○ 이정숙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조달구매를 하십니까, 사급 구매를 하십니까?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아마 조달로 다 구매할 것 같습니다.
○ 이정숙 위원  지역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던데요
크게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관내에서 구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조달로 구매를 할 때 저희가 지역을 찍으면 거기서 구입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341쪽, 307-02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1년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2~3명 정도 됩니다.
○ 이정숙 위원  왜 그 정도밖에 안 되시죠?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 읍면에 공문을 내는데 올해는 3명 신청하셔서.
○ 이정숙 위원  예산에 맞추시는 건가요?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산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예산은 많이 잡아놓았다가 들어오는 모든 분에 한해서 다 하는데 올해는 세 분이...
(「신청이...」하는 위원 있음)
○ 이정숙 위원  보통 신청하시는 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숙 위원  자기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죠?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30% 자부담입니다.
○ 이정숙 위원  돈으로 환산한다면요?
○ 인력육성담당 김연숙  63만원입니다.
○ 이정숙 위원  1인당?
○ 인력육성담당 김연숙  이 과정은 경상국립대학교와 부산대학교(밀양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과정으로 1년 140시간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가 210만4천원인데 30%를 자기가 부담하게 되면 60만원 정도입니다.
○ 이정숙 위원  70% 정도를 도비나 군비로 지원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뭘까요?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이 과정은 경상대의 경우 매주 금요일 5시간 정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 이정숙 위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돼서 그럴까요?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정숙 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활용을 못 하시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농촌 정서상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10명이 들어와도 도비를 조정하면 다 되는데 평균적으로 2~3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지원부분이요.  
신청접수는 다 받았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지금 현재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거의 신청을 다 받았고 저희가 보고서를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가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을 문의해가지고 2회 추경이 되고 나면 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사업 신청을 받고 지원하네요?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 위원장 우정욱  농가들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저도 이거 하면서 알았고, 신청을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연장을 해서 면에서 활발히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게끔, 100% 다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데 꼭 빠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 위원장 우정욱  혹시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남겨두었으면 좋겠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산은 1인당 작년 1~3월, 올해 1~3월을 비교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면 남아 있는 것이고,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에 보고해서.
○ 위원장 우정욱  한 사람이라도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막지 말고 공간을 비워두라는 말입니다.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농촌공간 사업을 하는데 참 골치아프다, 그렇죠?
마암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직 사업설명회를 안 했죠?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8월 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왜 계속 늦어집니까?
6월에 한다고 했다가.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사업설명회를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낼 의제들, 질문들을 정리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주민들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진짜 냄새가 안 나는 여러 곳을 다녀보고 주민들한테 ‘이런 곳에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다음 사육 두수라든지 농가들과 의논할 것이 많고 그래서 조금씩 미뤄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요.
이 앞에 이장회의 때 최두임 위원님과 같이 갔었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다가 차츰차츰 말로써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골프장이 먼저인가, (청취불능) 사업이 먼저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듣고...
“어디로 견학을 가셔서 냄새가 났을 때 반대를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못 하도록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농업기술과장 이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경락 소장,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5억2,456만9천원증액된 204억7,8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명세서와 같습니다.
35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8억607만3천원 증액된 342억3,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에는 당초 예산 대비 2,800만원 증액된 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에는 1,644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당초 대비 4,610만원 감액된 2,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는 당초 대비 3,079만7천원 증액된 3억7,85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는 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쌀 생산소비 다양화 단지 조성(자체) 1억2,26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에는 당초 대비 2,400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공익직접지불사업에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당초 대비 8억8,200만원 증액된 154억8,200만원을 편성하고, 공익직불사업 행정경비 지원 230만원은 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토양종합검정 관리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500만원을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자체) 당초 대비 1억1,500만원 증액된 7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휴대용 전동가위 보급 당초 대비 540만원 감액 편성하고, 과수 동력운반기 보급에는 당초 대비 3천만원 증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다래 신규과원 조성사업에는 당초 대비 2,205만원 감액된 1,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9,220만원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 변경에 따라서 국비에서 기금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2,11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비 피해 없게 한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감사합니다.
○ 최두임 위원  351페이지, 쌀 생산소비 다양화 단지 조성 307-02요.
여기에 단지가 다 들어간 것입니까?
219ha.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 다 들어갑니다.
작년에 ‘기능성 쌀 생산단지’가 경남도에서 사업 명칭이 ‘쌀 생산소비 다양화 단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사업비와 현재 신청한 농가들한테는 전량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 최두임 위원  보조 비율이 70%라서 혹시나 다 안 들어갔으면 보조 비율을 50%로 줄여서라도 전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감사합니다.
다 편성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육묘장 지원.
골치 아픕니다.
도비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영 안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위원장님께서 두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1차 추경을 마치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경남도로 출장을 갔었습니다.
담당 과장님과 담당 사무관을 직접 만나서 우리 군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당시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남도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걸리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백수명 도의원과 의논을 해봤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도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도 담당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농협과 약속을 했었고, 도비 2,400만원은 충분히 가져오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고요.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참 난감합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 계속해서 고민을...
○ 위원장 우정욱  도에서도 결산추경 전에 한 번 더 있을 것인데?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른 명목이라도,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명목으로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저희는 일단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경남도 인사(人事) 시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님도 안 바뀌고 이우택 담당 사무관도 안 바뀌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가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바뀌었다면 처음부터 시작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동부농협에서 공사는 거의 다 끝나 갑니까?
어찌 될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시작을 안했다고요?
왜 시작을 안 했지?
(「내년에 할 것인데, 올해 해서 내년부터 육묘를 넣을 것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올 연말까지 완성을...
○ 위원장 우정욱  그럼 이 부분은 깎았다가 9월에 3차 추경 때 의논을 해도 되겠네요?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3회 추경이 언제일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 시작에 최소한 설계를 완성하고 교부결정하고, 입찰 과정까지 하면 저희들이 봄에 해보니까 동고성 같은 경우는 거진 4~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아주 빨리하더라도.
4개월 15일 정도 걸렸거든요.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참 난감합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명목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면...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맞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우리가 예산을 과감하게 해줄 것이고.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현재 경남도에 있는 육묘사업 중에서 1/4을 고성군이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 예산에서요.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데 고집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3억6천만원 왔잖아요, 도비가」하는 위원 있음)
(「2개에 3억6천만원이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앞에 3억원이 다 도비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농업 생산파트에서는 사실 타 시군 대비 비율을 따지면 최소한, 저희가 1/4, 1/3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 추가로 가져올 자신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과수 동력운반기 5대를 보급합니다.
작년인가 감 재배농가, 군비는 확정해줬는데 도비를 확정받지 못해서 기계를 못 산 경우가 있었죠?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수요는 많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과원이 일정 규모 되시는 분들은 예전에 인력으로 내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사실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작은 운반기나 인력으로는 안 되고 이런 운반기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요조사를 해보니 12명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때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 많이는 못 했습니다.
다른 잔액 부분에 추가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저희가 바로 변경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사실은 과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확보해서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53쪽, 307-02 전년도에 벼 병해충 예산을 보면 계속 5억2천만원에서 5억3천만원 정도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4차 방제까지 했는데도 이 금액인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작년에는 예비비로 4차를 했기 때문에 계수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자부담이 원래는 20%였는데 10%로 지원을 더 해주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0%」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작년에도 10%였습니다.
○ 김원순 위원  작년에도 10%?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
○ 김원순 위원  어쨌든 예비비에 들어갔던 금액이 포함이 안 되어서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농식품유통과와 문화환경국의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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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6명)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경 락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