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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년 7월 20일 (금) 10시 04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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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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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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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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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반갑습니다.
재무과 부과담당 오세옥입니다.
재무과장이 현재 공석이라 제가 오늘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담당 이기동입니다.
과표관리담당 최동우입니다.
토지평가담당 곽은주입니다.
경리담당 이연옥입니다.
재산담당 최영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무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가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 공석에 고생 많습니다.
살림을 살아보면 잘 안 걷히는 것이 더 받기 힘들죠?
가면 갈수록 더 받기 힘든데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듭니까, 계속 늘어납니까?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 경기악화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상림 위원  그러면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공무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벌여나가는 것이 방법인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딱한 사정들이 많아서 체납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상림 위원  경기지표도 있지만 어찌됐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높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높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 4건 19필지의 신청을 받았고 감정평가사 6명과 관련자 등 총 10명이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가격을 확정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선거운동 기간에 다녀 보니까 농지나 임야는 차츰차츰 오르는데 회화면 같은 곳은 과거에 도시가 잘 될 때 하고, 지금은 역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100만원인데 실거래가가 50~6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공시지가 대로 하면 팔리지도 않고, 결국 재산가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이지요.
읍면 단위 같은 경우 배둔 지역은 군민 재산관리를 위해 특별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회화면 필지나 이의신청 필지를 위주로 토지가격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중앙감정평가사들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게 맞고, 이해가 부족하면 이해를 돕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향숙입니다.
14페이지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를 보면 전년대비 2.94%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이게 상승했다는 것은 재산세를 많이 낸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공시지가는 어떤 것을 근거로 책정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개별주택가격과 공시지가는 중앙에서 표준지에 대한 산정가격이 내려오면 표준지 상승분에 대해서 인근 토지도 동반상승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재산세도 많이 내야 되고 서민들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원순입니다.
21페이지의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보니까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군청 안에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기존에 한 군데 있었는데 이번에 두 군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청사 옥상, 1층 뒤편 모퉁이 두 군데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고성군 청사 말고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흡연을 제재하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분들 또한 다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성군에 설치된 장소가 따로 있는지...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청사 외 다른 데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우리도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 군청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11페이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숨은 세원 발굴에 있어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억원, 비과세·감면 추징을 통해 1억원의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 세무조사를 재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법인세를 100만원 내면 10%가 지방세거든요.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국세청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한 달 뒤에 별도 10%의 지방세 납부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고 있는데 법인세를 내고 나서 지방세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그 부분은 세무서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 법인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법인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인에서 지방세 탈루 등 감추고 있는 게 없는지,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사조 등 10개소 정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 정영환 위원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게 결과물인데 별도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를 내고 나면 10% 정도가 지방세로 나오는데 세금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더 내라, 더 냈다 하면 증가되든지 감액되든지 할 건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과점주주, 일반 비상장법인 이런 사람들이 건설업 같은 법인을 등록할 때 주식을 분배해서 몇 퍼센트라고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주가 추가된다든지 자녀들이나 다른 이사들한테 주식을 넘길 때 그에 따른 취득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챙기면 세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건데, 그건 전산에 등록되어 있고 주기적 신고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예.
○ 정영환 위원  이동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점검할 수 있는 전산이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고 국세청과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지방세정보시스템 국세청 연계 과세자료 수시 확인 및 추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체납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군의 곳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세수증대가 곧 고성군민의 행복이라 생각하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과세자료를 관리하셔서 세수증대를 해주시고, 지방세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잘 참고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재무과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재무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연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숙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강복선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미선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이현주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김향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성군의 복지와 취약계층, 소외된 계층을 돌보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사업들이 참 많은데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잘 모르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분들도 있고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정말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분들은 못 받고, 또 이중으로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11페이지의 군민이 행복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이 복지관에 20개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연초에 군민들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거나 설문조사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확정 지은 이후 1월 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강사도 모집공고를 하고, 분기별로 연 3회 나눠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 김향숙 위원  공모는 연초에 한 번 하고...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연초에 종합복지관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요.
○ 김향숙 위원  연 3회 나눠서 하고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연 3회 모집을 통해서 추진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지원하고 싶으면 연초에 지원해야 되네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연초에 1회 하고, 6월 되면 다시 공고를 하거든요.
수업이라는 게 진도가 있다 보니까 항시모집은 안 하고 모집기간 동안 공고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시는 군민들을 모집하는 실정입니다.
○ 김향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원순입니다.
17페이지의 희망을 키우는 자활사업 추진에 있어서 학교 주변에 독거노인 안전도우미를 하시잖아요.
혹시 채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위원님 죄송한데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자활사업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오시긴 하겠지만 어르신들이 위험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안전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23페이지의 정리수납 전문봉사단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수급자 어르신들이잖아요.
수급자 어르신들 개인 사생활이 보호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호응은 좋은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 우리 집이 이렇다는 게 밖으로 나가면 약간 그러니까 사생활이 보호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감사합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14페이지의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6,027명 600만원인데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6,027명이 개인명단을 통해서 등록된 것은 아니고, 고성군 전체 포괄적으로 6,027명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누구나 보험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개별보험이 아니고 통합보험입니다.
○ 정영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자격증만 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나면 일선의 주민들에게 바로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에서는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라는 예산을 챙겨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외받는 군민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에서 지원까지, 이중지원이 안 되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 사회복지시설과 자활의 세원이 누수되지 않게 적재적소에 세원을 지원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군민이 행복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에 맛집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자영업자들이 맛집 프로그램을 배워 자기 영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지금 가뜩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데 맛집 개발로 인해서 인근 통영, 진주, 마산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도 늘어날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VJ특공대 보면 맛집 주변의 식당들이 다 잘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위원들이 하셨던 이야기를 잘 파악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행복나눔과장 문상부입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제8대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서덕선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천미옥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유정옥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복나눔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향숙입니다.
22페이지,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설계가 다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설계를 공모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설계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수련관을 짓고 나면 보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설계 중에 반영시키고 있고, 10월 중에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계약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지을 것 정말 후회하지 않는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항공고 옆, 옛날 테니스장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청소년문화의 집 인근 말씀입니까?
○ 김향숙 위원  예.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그 부지는 우리 부지가 아닙니다.
항공고등학교 부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연된 사유는 부지를 확정하지 못해서이고,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고성읍의 중심지입니다.
작은영화관도 건립되면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정상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전국 벤치마킹 대상지로 만들어보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의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오늘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니까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6월 29일 날 전라남도 광양에서 치매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를 데리러 어린이집을 갔어요.
그런데 어린이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애를 내준 경우가 있었거든요.
의령에서도 사건이 있었고, 얼마 전에 보육교사가 애를 차량에 방치한 것도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교육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제가 10시에 가서 인사를 드렸고, 19시에는 교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가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2019년 12월 31일에 위탁이 끝나는 것이네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운영하면서 의견을 수렴하여 잘하면 그대로 위탁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고민해보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데 제가 여성단체에 있으면서 다문화센터 일을 해보니까 그분들 말씀은 위탁한 게 일하기도 좋고 너무 잘 되었다고, 다문화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저도 업무를 1년 봤는데 위탁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 김향숙 위원  감사합니다.
○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원순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사실 우리 고성지역에도 다문화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센터에 찾아오고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힘든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서 꽁꽁 앓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 찾아가서 서비스해 주는 제도들도 있는지...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고민해서 그런 사업도 추진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방학을 하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급식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행복나눔과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급식 문제는 기획감사실의 교육부서에서 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방과후 아카데미는 방학 때도 급식이 다 됩니다.
착오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장사시설에 대해서, 담당도 우리 지역 출신이시네요.
현재 화장로가 2기 있고, 위치가 이화공원묘지 내에 있는데 장사시설을 현대화 한다든지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확장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우리 지역 노령인구가 28%이고 더 상승되어 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화장로 2기를 운영하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1기가 고장나서 보수한다든지 그럴 때 부하가 걸릴 소지도 있고, 인근 창원이나 사천 그런 곳은 시부지만 장사시설이 현대화되어서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을 현대화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주민들 거부감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사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주시는 6천만원, 자은마을과 부포마을 두 군데에 3천만원씩인데 전부 시설 같은 것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사시설이 없어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해결해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대체해버리니까 실질적인 지원은 말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재원을 마련해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준다든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1년 정도 봤는데 담당자 그리고 현지시설 관리자와 함께 남해군과 사천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고,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족한 것이 없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인근 마을에 지원하는 6천만원은 다른 읍면에 지원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6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있으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정영환 위원님과 면장과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의 행복한 노후생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읍면에서 공문을 받습니다.
수급자라든지 좀 어려운 가정에, 읍면에서 들어오는 대상자를 토대로 결정합니다.
꼭 이용해야 될 대상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제가 독거노인 돌봄이 활동하시는 분들께 듣기로는 실버카가 2대 있는 집도 있다고, 다르게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 확정지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상림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군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담당공무원이 행복해야 됩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맞습니다.
○ 최상림 위원  과장님이 직원들 행복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십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다문화다 보니까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봤을 때 다문화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정들이거든요.
아이들 언어장애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 지원보다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빨리 익힐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좋은 지적입니다.
다문화가족에게는 언어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최상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언어장애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 군청 업무 중에서 제일 1위인 것 같습니다.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행복해야 고성군민이 행복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정말 일을 많이 하는 부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가 보니까 근무조건도 열악하고, 좌우지간 직원들을 잘 보듬어서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3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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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직   무   대   리           오 세 옥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