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7월 19일 (화) 09시 58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 5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산업건설국장, 담당들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0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4,576만3천원이 증액된 41억8,3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기타 이자수입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환수이자 494만5천원, 기부금 수입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원금 2억원, 부정이익 환수금 1억1,082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188만3천원 증액된 266억11만4천원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억2천만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2,477만9천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1억5,710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3억2,811만5천원이 증액된 12억4,741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1억7,363만2천원 증액된 202억4,03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935만6천원, 채용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에 도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221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306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8천만원, 시군 일자리센터 상시면접관 운영지원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고성사랑상품권 판매 환전수수료, 상품권 제작, 발행시스템 사용 수수료에 1억9,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만원과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기타보상금 18억5천만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70만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30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5240만4천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20만원, 전통시장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원, 전통시장 시장매니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원, 309페이지입니다.
누구나 가게 조성사업(배둔시장) 시설비에 2천만원,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억7천만원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시설비에 2,600만원, 고성읍 전선지중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3억4,495만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인건비에 400만원, 31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700만원, 시설비 구현마을 안길포장 등 13개사업에 1억165만원과 마지막으로 20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0억1,34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억486만6천원 증액된 7억9,95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1억486만6천원을 산업단지 조성 사업특별회계 적립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9,437만6천원 증액된 137억8,624만6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5,404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4,03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9,437만6천원 증액된 137억8,62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남동발전화력) 시설비에 4,826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복지(남동발전화력) 시설비 8,04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사업 민간융자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고성하이화력) 1억237만5천원과 예비비 2억2,358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입니다.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55만2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내부유보금 1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1,53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002만1천원이 증액된 52억25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1,002만1천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 유스호스텔 10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점 알고 있으시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를 보면 일자리센터 상시면접관 운영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키오스크 한 대 구입에 5천만원입니다, 도비 2천만원에 군비 3천만원인데.
키오스크 한 대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307페이지,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금에 1억5,700만원, 사실 국비 100%인데 요즘 코로나 유행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오늘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빨리 지원해서 코로나에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니저는 선정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11억1,192만8천원 증액된 33억7,795만4천원입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용산지구 우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과 회화면 배둔시가지 침수 예방사업에 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1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행정안전부 여름철 물놀이 피해경감사업 9천원, 재난안전건설본부 풍수해보험 부담금 280만원, 2022년도 폭염대책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60만원과 코로나19 대응 안심콜 서비스 통신요금 1,5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5,900만9천원이 증액된 105억7,291만7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안전점검에 1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물놀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3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의 안심콜 서비스 중단 지침에 따라 공공운영비 코로나19 대응 안심콜 서비스 통신요금에 2,72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포교 자연재해 정비사업 준공에 따라 포교 이안제 등주 유지관리를 위한 사설항로 표지 유지관리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시설비 회화면 배둔시가지 침수 예방사업 특별교부세 6억원, 용산지구 우수관로 정비사업 추경 성립전 편성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제전, 마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사업비 7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폭염대비 사무관리비 홍보물품구입과 살수차 운영에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구지원 민간경상보조 풍수해보험 부담금에 5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대재해예방 TF팀 신설에 따라 고성군청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용역비 2,150만원과 사무관리비 보건관리 대행수수료 등 3건에 1,6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관제모니터요원의 4대 보험료 2,081만원을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등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에 민방위교육 훈련비 외 1개 사업에 36만1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 외 19개 사업에 924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회화면 배둔시가지 침수예방사업하고 용산지구 우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배둔지구는 지금 계약 중입니다.
급할 때 포클레인을 쓴다든지 급한 사업은 사실 안전관리과 쪽에 많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 과장님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을 하면 많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것은 발생되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사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시교통과 총계는 기정보다 14억4,313만3천원이 증액된 62억9,060만1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311-02 특별교부세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에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를 합쳐서 3억5,528만원 증액된 3억5,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국토교통부 1억2,600만원이 증액된 400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국토교통부·도시교통국·자치경찰위원회 총 합쳐서 1억3,196만3천원 증액된 10억5,44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1,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전체 도시교통과는 기정액보다 25억8,461만원이 증액된 252억9,02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단위 사업별로 보시면 가로경관정비 201-02 공공운영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에 2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결정) 변경 401-01 시설비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용역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 401-01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32페이지입니다.
401-01 교사교차로-내무량 입구 간 도로에 3억원이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의 전체 내역 변경은 줄여서 총액으로 9,765만7천원 감액된 15억9,8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송학고분군지구) 전체 내역 변경만 있고 증감 없이 20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가운데를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 전체 1억8,700만원 증액된 1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도시재생 예비사업(송학지구) 전체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하단 교통행정개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자체) 301-12 기타보상금에 1,390만원이 증액된 2,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보조) 301-12 기타보상금에 110만원 증액된 110만원 도비 편성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00만8천원이 감액된 17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2만1천원이 증액된 1,8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보조사업입니다.
307-09 8,727만원 감액된 1,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자체) 307-09 운수업계보조금에 8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여객터미널 자동세차기 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지원사업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 338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안심 등불사업 401-01 시설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301-12 기타보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401-01 시설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에 2,728만9천원 감액된 2억7,27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전체 802 반환금 기타 총액은 1억2,964만3천원 증액된 1억2,96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에 6억7,503만원 감액된 35억3,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전체세입은 기정 대비 5억6천만원이 감액된 4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보시면 234-01 차량 관련 과태료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02 기타과태료를 과목을 정정하면서 1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에 1억1,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03 기타회계전입금에 6억7,503만원 감액된 35억3,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전체 기정 대비 5억6천만원이 감액된 4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을 보시면 고성읍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01-01 전체 1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성읍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01-01 시설비 9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 801-03 내부유보금에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전체는 증감 없이 3억35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711-01 순세계잉여금에 2,728만9천원 증액된 2,928만9천원입니다.
721-03 기타회계전입금에 2,728만9천원 감액된 2억7,271만1천원으로 전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저도 간략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331페이지, 가로경관 정비요.
현 당선군수께서 계속 현수막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까지 걸어 놓을 수 있습니까?
강병원 앞에도 있고, 몇 군데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없습니까?
선거 마치고 14일로...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왜냐면 군민이 보기에 “그것만 계속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은 다 철거를 했는데 그것만 계속 걸려 있다, 이것은 군수라고 특혜를 주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빨리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3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01–03 여기는 송학고분군의 무학정거장이지 않습니까?
그곳이 거의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토·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학주민들과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이전이 되었습니까?
337페이지, 401-01 고성 여객터미널 자동세차기 설치는 버스 기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해놨는데 그곳에 사무실이 있어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자주 쉬기도 하고 쉼터를 잘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전기충전기 한 2대 정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수가 늘어나면 그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주민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애로점을 많이 호소했었는데 여기에 1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잘하시는 것이, 주차장 조성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쪽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자리는 어쨌든 시간이 조금 걸려야 하는 문제이고, 다른 자리라도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라고 해서 차량 1대를 증차하네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장거리를 가시면 대기시간이 있고, 예약도 하고...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나 기사들 부분...
또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소년들, 지체장애인들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완전히 휠체어는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의 약자들도 차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일반택시를 타기도 그렇고...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차츰 강구해서, 그런 분들도 교통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신경 써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8억원에서 16억원이 되었네요.
작년 대비 사업이, 적자 손실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보전을 해줌으로 인해서 버스 사업체의 노선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셔서, 노선 부분에 말이 많잖아요.
돈을 해줌으로 해서 노선부분도 겸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쇼부를 보세요.
우리가 계속 버스회사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보면 자기들은 돈이 적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강하게 리드를 해서 ‘이렇게 해줘라.’ 이런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접촉해 보니까 부지 안에 쉼터를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관표창받은 1억원까지 해서 총 3억원 정도로 해가지고, 애초에 1900년대에 터미널 만들어질 때 기사님들 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보면 사실살 복지시설이 전무하거든요.
형식상으로 좁다든지 그 부분의 의견을 충견히 받아들여서 개선하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사람이 쏘면은 세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과 플러스로 해서, 실제로는 예산을 좀 더 들여가지고, 기사분들이 쉼터를 원하기 때문에 한 3억원 정도 들여서 그쪽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황보길 도의원의 포괄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의원과도 통화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면 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 후생복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으로 하자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논해서, 사실 황보길 도의원님이 자기 포괄사업비로...
우리 과장님이 부탁을 해서 내려온 사업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구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아서 잘 해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하게끔...
이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짓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조망권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단지 우리가 택지를 사각형, 정방형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주분이, 매입을 하면 사실 반대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굳이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빼고 다른 쪽으로 확보를 하고, 최대한 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여러 집을 매입하다 보면 안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으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잘 타협을 해서 잘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각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반대하시는 분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경 일반회계 건설과 기정액 대비 32억4,811만5천원이 증액된 70억6,3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신용천 정비사업 외 4건에 17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병산천 정비사업 외 8건 15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7,18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농림축산식품부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8천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안전부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억7,300만원을 감액하여 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재난안전건설본부 하천표지판 설치 외 4건에 2억2,28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도로 보수원 인건비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억8,891만5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으로 가뭄대책비 상시 한해대비 용구개발 사업비로 4,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45억8,461만9천원이 증액된 394억1,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관리에 1억8천만원, 지하수 관리 가뭄 대비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밀집지역인 구만면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도로 건설사업으로 8억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9억5,600만원을 증액하고 세부적으로는 각종 도로사업 미협의용지 보상에 2억원, 이것은 특조법(특별조치법) 기한 도래에 따른 미불용지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하이 봉화골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에 7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 사업마무리 및 수상양식장 보상분쟁 해결에 따른 신속한 사업집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졸음쉼터 화장실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보수원 인건비는 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 부분을 감액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재정건의사업(마을안길 정비) 시설비 회화지구 안길 정비공사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도 1010호선 굴곡부 개량공사 시설비 고성 신월지구에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동해 망일포 도로 확포장공사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사 기간 장기화에 따른 물가 계약 부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 사업으로, 350페이지, 시설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6천만원을 감액하고,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4,2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에 14억3,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3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는 목전환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3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구만 용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영농철 가뭄 대비 용수개발 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업 재해 예방사업으로 10억6,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뭄 긴급대책사업으로 시설비 상리 고봉지구 가뭄 대책 준설사업에 3천만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은 국비사업으로 하일 점촌지구 외 3건 9,5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도비)사업으로, 352페이지,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치명 양수장 개보수사업으로 3천만원를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 신전지구 2억원, 거류 봉림2저수지 정비사업에 2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가뭄 대응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로 시설비 삼산 두포지구 둠벙 및 용수관로 매설공사 외 13건으로 4억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개천 예성지구 양수장 설치공사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비로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및 하천 정비사업으로 353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 20억8,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4,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상리 사천강, 고성 월평천에 4억원을 감액하고 구만 구만천에 2억원을 증액하여 총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마암 평부소하천 가뭄대응 저류지 정비사업에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관리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3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용천은 9억원, 월평천 1억5천만원, 구만천 정비사업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시설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화 월계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고성 땅골1소하천 정비사업 1억5천만원, 고성 송학소하천 도교(보행로) 정비공사 1억5천만원, 회화 군진2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71만9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349페이지 하단에 보면 망일포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지금 아스콘 기층 부분만 포장을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남은 길이 포장되기 전에, “설계만 해주면 상하수도공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한시가 급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도 다른 분한테 이야기는 한번 했는데, 동해면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니까 저번에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 제가 확실한 답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민들이 “빨리 해달라.”는 건의는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일단은 올해 사업을 종결짓고 순차적으로 설계 부분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상수도를 못 묻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보안등 가로등 관리해서 1억8천만원이 추경에 들어왔어요.
앞서 업무보고를 할 때 1억8천만원 가지고 하반기에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닙니까?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1억8천만원 쓰시고, 사실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을 더 하더라도 해달라는 대로 잘해주세요.
해달라는 대로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하지 필요 없으면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더욱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22일에 추경 자체가 성립된다면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항상 보면 단계 단계가 있지만 설계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늦더라고요.
담당께서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빨리 진행 가능한 부분은 빨리 진행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개발 과장 김성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 4,840만원 증가한 22억7,306만5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등 4건에 277만9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715 보조금 반환금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등 2건에 5,117만9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 3억3,852만5천원이 증가한 31억3,890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거환경개선 402-02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그 밑에 보시면 402-02 노후 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866만3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 지원 402-02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지붕 등 2건에 2,44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민간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비 삭감에 따른 정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결산감사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6건에 3억4,778만8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 3,517만3천원이 감소한 10억9,76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711-01 순세계잉여금 2021년 예산결산 결과에 따른 3,517만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역시 기정 대비 3,517만3천원이 감소한 10억9,76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그 밑에 보시면 201-02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등 4건에 6,696만8천원을 증 편성하였고, 그 아래쪽에 재무활동 임대보증금 등 반환금에 4,214만1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4,800만원 정도이고, 세출이 3억3,800만원으로 잡혔네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총 3억4,7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합니까?
결산을 했는데 단위사업 내용이 조금 다양합니다.
주거급여,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각종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이 두가지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가구 수가 많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수행에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19억1,700만원이 증액 된 150억4,800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환경부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20억2,300만원, 용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억원이 증액된 4억9,700만원, 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억원이 증액된 6억8,900만원,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77억원이 증액된 14억1,700만원,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4억7,600만원이 증액된 8억5,600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환경산림국 용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150만원 증액된 1억650만원, 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150만원 증액된 1억4,750만원,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150만원 증액된 4억3,350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거류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9,500만원,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거 정기사업에 9,800만원,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1억8,35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1억1,059만5천원 증액된 268억2,1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FDA 지정해역) 시설비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4,300만원 증액된 24억8,800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용태) 시설비에 1억4,300만원 증액된 6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정곡) 시설비 1억4,300만원 증액된 9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거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도시침수대응)시설비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된 19억2,200만원 입니다.
하수도의 설치관리(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의 시설비 도비 8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군비 8천만원 감액한 5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리비 도비 1,50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 1,5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의 시설비 국비 4억7,600만원, 도비 1억8,350만원, 군비 2,050만원이 증액된 12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시설비 도비 9,80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 9,800만원이 감액된 6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이자가 8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에 15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6,298만1천원이 감액된 97억5,32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66억4,668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잉여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2억4,31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298만1천원 감액된 97억5,32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안정적 공급 상수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에 6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3,268만원이 감액된 73억4,3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27억5,9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8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3,268만원이 감액된 73억4,3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처리 유지관리 감가상각비에 8억8,332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내부유보금에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0만7천원 증액된 6억2,069만1천원이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8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0만7천원이 증액된 6억2,069만1천원이 편성되었고, 공공하수도관리 하수처리장사업 예비비에 33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군민들께 직접 적인 복리증진과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드린 예산안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살아가면서 물이 제일 중요한데 수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2쪽, 401-01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이것은 따로 무언가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입니까?
이것은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를 모아서 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오수를 배출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옆에 고성군 땅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시에 비가 많이 오면 많은 양의 오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처리장에서 1만3천톤을 처리를 못 합니다.
그 부분을 차후에는 저류를 시켰다가 차츰 시간이 지나면 초기 오수에 대해서 처리하고자 여유부지를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용도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동해면 용정리 망일포에 상수도 때문에요.
지금 어느 정도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원 내용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만나서 의논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건설과에서 도로에 대한 설계를 먼저 내라고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그래야만 상하수도를 묻고 나서 도로를 포장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국도비를 많이 따오셨는데 국도비가 있어야만이 상하수도 공사가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두임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된 부분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6,969억7,878만5천원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682억372만8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245억5,856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20억1,907만1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5억3,948만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해양수산과 6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21억9,564만7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일자리경제과 1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0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두임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7명)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조 호 철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