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10월 15일 (목) 16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이용재 의원 외 4인)
(16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이용재 의원 외 4인)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과 본인, 우정욱, 최을석, 하창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번안동의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위원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상정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고성군 산림조합 및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를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삭제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자로 발의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번안동의안은 2020년 10월 14일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작성 및 수정가결 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내용 중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산림조합 및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는 조례나 규칙이 아닌 기타 법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 중 제4항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제10항 세부 감사일정에 추가된 고성군 산림조합 및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를 삭제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번안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