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1월 6일(토) 12시 16분
○ 장 소 : 부의장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2시 16분 개의)
제7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과 간사선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아까 본회의 내용대로 11월 8일까지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재근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재근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나이 먹은 덕택으로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2시 18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사무를 잘 봤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감사를 하는데 누구 못지 않게 이것을 잘 풀어놓고 어떤 감사지적을 하든지 질의를 하든지 할 때 할 수 있는, 그래도 의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이야기가 나오든지 해야지......
곽근영위원이 또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깐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김복전위원과 곽근영위원 두 후보가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추천되었는데 이 두 분 중에서 누구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추천되신 김복전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임위원장이 나와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맞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다가오는 새해를 대비해 한층 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뜻깊은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2시 29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 최현덕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현덕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감사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서로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2시 31분)
이 안건은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9년도 정기회 기간중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19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략하게 듣고, 토론을 통하여 수정한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행정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정사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본청, 실과사업소이며, 읍면은 필요시 현장확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위원 전원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장에는 김복전위원, 간사에는 최현덕위원, 감사위원은 정재욱위원, 이계수위원, 고형호위원, 곽근영위원, 이상근위원, 김명하위원, 정재근위원, 박충웅위원, 허종철위원, 김문수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기획감사실을 시작하여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 편성된 실과사업소 순으로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과별 감사일정 및 시간의 변경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시책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것과 편성에 대한 사업업무 전반, '99년도 주요감사의 지적 및 조치한 내용 전반,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군정질문, 의원건의 등 처리사항이고, 기타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의 자료제출은 별첨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감사방법은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와 군민으로부터 제보나 건의사항도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을시 추가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해당실과장의 전원 선서 순으로 하고, 감사개시는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요구서, 현지확인 등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실과사업소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협의되는 대로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하는 아무도 안됩니다.
작년에 결정본 것은 그대로 지켜 나가도록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근거법령은 기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19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실과사업소와 필요시 읍면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에 김복전위원, 간사에 최현덕위원, 감사위원은 앞서 보고드린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9일 10시에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업무연계성 등을 고려 편성된 실과사업소 순으로 하며,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실과별 감사일정 및 시간변경은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요령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기 작성된 내용대로 하고, 감사결과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 요구서, 현지확인 등의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실과사업소별 참고자료를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본 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복전 최현덕 정재욱 고형호 곽근영 김명하
정재근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