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7월 26일 (목) 10시 01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정숙  진료담당 박정숙입니다.
오늘 주무관들과 참석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억449만8천원 감액된 20억5,008만1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3,335만6천원 감액된 8억3,864만원입니다.
그 외는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조정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억9,363만5천원 감액된 68억766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규모 인건비 증감,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을 위하여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부인과 운영의 산부인과의사 인건비에 1억원 편성 후 변경내시 되어 1,260만원 증액된 1억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시설보강사업의 거류, 마암보건지소 개보수에 2,292만원 증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의 위탁검진비 173만2천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 국가암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등도 사업 증감에 따른 예산 조정사항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건강보험 하위 50%)은 대상자 감소 예상으로 1천만원 감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도 예산편성 후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자체) 사업의 위치추적기 가입비 및 통신비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 아토피천식 등)도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금연전문인력 인건비 등도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구강보건관리 사업 등도 예산편성 후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2페이지의 난청조기진단 사업, 193페이지의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도 확정내시 후 조정사항입니다.
194페이지부터 196페이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도 확정내시 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보건소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5,450만원 증액된 10억1,75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7,41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건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좀 우려되어서 하는 말이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가짜백신 파문이 보도되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정숙  예.
김향숙 위원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가짜백신이 들어 올까봐 예방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려봤고요.
191페이지에 금연 뮤지컬 등 공연이 있거든요.
뭔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정숙  제가 어제 저녁에 예산서를 받아서 세부내용은, 제가 여태까지 진료담당으로 있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설명을 못 드려서 담당자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윤선 주무관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담당자 최윤선이라고 합니다.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구강, 영양, 심뇌질환, 기타 금연사업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금연에 대한 사업이 따로 편성되어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어린이들한테 흡연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는데 말로써는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조기교육 차원에서 극단이나 인형극을 섭외해서 어린이들한테 연 1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여기에는 140만원씩 7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 최윤선 주무관  7회로 편성해놓고 교육청이나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금연환경 조성에 벽화 재정비가 있습니다.
대성초등학교 벽면에 벽화가 잘 그려져 있어요.
우리 집 앞인데 저는 그 벽화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공모해서 그립니까?
○ 최윤선 주무관  공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벽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여러 시안을 받아 담당자와 학교 측이 상의해서 결정하여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거기 보면 비만, 금연, 음주 등 여러 가지 소재들이 같이 있다고요.
학생들이 다니는 길인데 정서적인 면을 고려해서 벽화가 그려졌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최윤선 주무관  참고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4,2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애 주무관  보건소 행정담당자 최영애입니다.
올해 공중보건의사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올해 4월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지침에 의해 진료활동 장려금이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공중보건의사로 한의사 한 분과 치과의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정영환 위원  기존에 인원변동 없이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을, 그러면 장려금이라고 표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중보건의사 임금이라고 표시해야 되는 겁니까?
장려금이라고 하니까 추가로 지원해주는 명분으로 보일 수 있어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통한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통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람이 병이 나면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건소는 여러 가지 검사나 교육을 통한 예방이 주잖아요.
어른이 되면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다 그런 조기교육도 있고, 사전에 진료를 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대단히 많은데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의사도 의술을 팔아먹어야 됩니다.
자기 기술 + 서비스입니다.
사실 하루 종일 업무를 보다 보면 업무가 과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서 불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이 일정 근무를 하고 나면 병원의 의사로 가야 되는데 서비스산업이라고 생각해야지 갖고 있는 기술만 팔아먹는 게 아닙니다.
몸에 배야 되거든요.
그래야 병역근무를 마치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도 대접받는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 역할을 잘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 예방백신을 놓는데 촌에는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할머니가 집에서 보건소까지 어떻게 오셨는지도 봐야지 딱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독감예방주사를 놓을 때 장날에는 개천이나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을 받고, 장날 아닐 때는 영오에서 온 사람을 받고,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방백신을 한꺼번에 하면 할머니들이 몇 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조정하면 충분히 기분 좋게 예방백신을 맞고 가실 수 있는데, 불친절하거나 고통 속에 치료 받으면 치료 받는 게 아니고 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주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를 들어 자기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아닌 것 같으면 진료해서 어디로 가시라고 친절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아니면 진료할 수 없다 그렇게,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연결할 때 잘 해주시면 기분 좋게 갈 것인데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만 하면, 할머니들이 특별히 압니까?
어디를 구분해서 못 가거든요.
증상이 어떠하니까 어디로 가십시오 하고 친절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번씩 가서 의사들을 보면 할머니들이 말을 하시겠다 싶어요.
대부분 고개를 끄덕하시는 것 보니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정숙  앞으로 보건소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한테 친절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입니다.
196페이지를 보면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하실 건데 마을 단위로 하는지 가가호호 개별관리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미정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이미정입니다.
8~9월 정도에 치매안심센터를 정식개소 할 것인데 지금은 우선 개소해서 마을 단위로 다니며 선별검사 내지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상자들 등록을 하고 있는데 개소되고 나면 대상자들 중 개별적으로 선별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갈 겁니다.
현재는 경로당별로, 마을별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마을에서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마을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많거든요.
고성군 같은 경우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계시는 분들이 더 문제거든요.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정 주무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는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질병 예방 및 홍보를 잘 관리해주시고, 공직생활 오래하셨는데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의 위치추적기 가입비 및 통신비는 자살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 이미정 주무관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서 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1대가 있는데 각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급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정숙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 구입하는 것은 시외버스터미널 것을 119에서 가져갔다고 하네요.
거기에는 항상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구입해서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스포츠를 주로 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 119가 있지만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곳에도 하나, 터미널에 있는 건 봤는데 그게 또 철거됐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정숙  예.
○ 위원장 이용재  보건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입니다.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6,500만원 증액된 55억3,701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야영장 위생안전시설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도비지원사업 야영장 위생안전시설 개보수사업에 1,500만원, 당항포관광지 활성화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할 때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억500만원 증액된 107억3,924만1천원입니다.
기금 5천만원, 도비 1억1,500만원, 군비 15억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편의시설 운영 관리의 편의시설 탁자 및 집기구입에 500만원 증액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항포대첩축제 보조에 도비 5천만원 증액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한 시즌별 이벤트 개최의 여행주간 차별화 콘텐츠 운영에 도비 5천만원 증액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시관 운영관리의 퇴역함정(수영함) 반납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1천만원, 당항포관광지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룡AR체험존 조성사업에 10억5천만원 전액 군비부담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국비 15억원, 도비 4,500만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전출되며, 군비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진출하여 총 사업비 30억원이 엑스포사무국으로 이관되어 엑스포사무국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5천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해양레포츠 운영의 보트 구입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초에 해양경찰청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 면제교육장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미지정으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06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의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3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 중 당항포관광수련원 건립사업이 도에서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 3억2천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휴일에 쉬는 것도 없죠?
가족들 불만은 없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아이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최상림 위원  당항포의 퇴역함 때문에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철거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철거할 때 가까운 데로 갈 수 없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주요업무 보고 때 설명드렸다시피 매각장소를 경상남도로 제한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해군군수사령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가까운 곳으로 가면 비용도 적게 들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맞습니다.
최상림 위원  100% 군비죠?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어쨌든 군비를 줄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노력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가까운 지역에 해야 지역에 있는 공장도 돈을 벌 것이고요.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예.
최상림 위원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올 것인데 안전이 중요합니다.
고성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철저히 교육시키셔서 사고 없는 당항포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교통영향평가 용역 7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항포관광지에 교통체증이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2020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는 야영장을 이용합니다.
엑스포할 때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고, 엑스포 하지 않을 때는 주차장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캠핑장을 운영하는데 처음에 야영장 허가를 받을 때는 법이 강화되기 전이라서 주차장에 야영장 허가만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안전사고와 화재발생으로 법이 강화되어 주차장은 캠핑장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캠핑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과 관광지 정문 한 곳으로 총 두 군데를 운영하는데 주차장 용도를 야영장으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1천만원이 필요하고, 옛날에는 필요한 만큼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다고 하니까 교통량을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평가용역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영환 위원  만일 엑스포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엑스포가 열릴 때는 주차장으로 쓰던 것을 캠핑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주차공간이 더 필요할 것인지, 현재는 법적으로 캠핑장에 문제가 없는 상태죠?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법적으로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모든 캠핑장을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할 때 예약을 제한해버리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캠핑장을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면 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겁니까?
사이트 예약을 안 받고 주차장을 추가로 신설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 공룡AR체험존 조성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입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보완설명 부탁드립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정부 1회 추경에 고성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1회 추경 때 추가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최종 30억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군비부담금 10억5천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5억원과 도비 4,500만원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교부될 것이고, 우리 부담금 10억5천만원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예산을 이전했다가 모든 사업비 30억원은 결국 엑스포사무국으로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이 사업은 엑스포사무국에서 시행할 겁니다.
정영환 위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AR체험존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아시다시피 지금 관광지사업소에 영상관이 4개 있습니다.
주제관의 4D, 2012년에 오픈한 5D 영상관은 그래도 최근 시설이고, 디지털공룡모형 옆에 있는 디지털체험과 홀로그램영상관은 2009년도 정도에 한 시설인데 너무 노후되어서 전면 교체하는 것입니다.
AR시설은 증강현실입니다.
지금은 특수안경을 써야 볼 수 있지만 요즘은 많이 보완되어서 특수안경을 안 써도 그 공간에 들어가면 가상공간이 나타나는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204페이지의 여행주간 차별화 콘텐츠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주관으로 각 계절별 보름동안 여행주간을 운영합니다.
우리도 그 기간에 입장료 50% 할인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공연이나 체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군비 5천만원을 확보하고, 도에서 당항포관광지 활성화사업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 5천만원을 여기에 포함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당항포축제에 쓰고, 이렇게 되면 봄·여름·가을에 관광객이 오면 이벤트라든지 공연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멋진 계절별 사업에 잘 맞춰서, 당항포관광지가 돈 먹는 공룡이라고 소문났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노력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18년도 총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4억원 증액된 28억7,7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의 고성공룡박물관 공룡탑 보수공사를 위해서 2017년도 12월 경남도 재정건의사업으로 4억원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추경 성립전 편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18년도 총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군비 23억7,734만2천원 증액된 61억8,515만8천원입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당초보다 군비 19억3,300만원 증액된 52억1,6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룡박물관 운영 박물관 운영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의 박물관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 1억1천만원과 공원구역 토지매입 5억원,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입장권 발매기 구입 2,2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보다 6억3,100만원 증액된 17억4,6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룡박물관 활성화 지역수요 맞춤지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의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공모사업)에 2018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 되어 있던 부지보상비 1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에 당초보다 군비 4억3,780만원 증액된 9억2,02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공원 관리 군립공원 운영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매표소 2개소 냉장고 구입에 80만원, 군립공원 시설개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의 군립공원 탐방로 개선공사에 2,200만원, 통합매표소 캐노피 설치공사에 1,500만원, 고성공룡박물관 공룡탑 보수공사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의 고성공룡박물관 공룡탑 보수공사에 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당초보다 480만원 증액된 4,6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여비 202 여비 01 국내여비의 기본업무수행여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신규로 17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34만원,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4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족암군립공원 및 공룡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 제공과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오니 총무위원회 이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에 쿨링포그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네요.
위에서 안개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걸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공룡박물관 후문 쪽에 식당과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군집하는데 그늘이 많지만 더워가지고 안개처럼 물을 분사해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시설을 할 겁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좀 더 시원해서 좋을 것 같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예.
김향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공룡박물관 운영에 공원구역 토지매입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공룡이 지나간 길과 연계되어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연계되어 있고, 요즘에는 옛날과 달라서 국도비를 다 균일하게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사업에 얼마나 열의가 있고 추진의지가 있는지를 가장 많은 비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룡이 지나간 길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조치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 5억원을 가지고 매입하는 땅에 대해서는 산출근거와 위치는 있는데, 전체적인 공원 개발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냥 땅부터 매입하는 상황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상족암군립공원에서는 2015년부터 공룡박물관 활성화 계획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룡이 지나간 길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정영환 위원  8대 의회는 현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설명을 듣고 심의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문체부 제6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먼저 편성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리고 유인물의 코인라이더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망원경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듕가리카페를 설치했는데 2층은 카페이고, 1층은 휴식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람객 유형을 보면 주로 부모들을 대동한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어른들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 되지만 아이들은 마땅한 놀거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많이 목격했고 아이들이 많이 원해서 1층 휴게실 옆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뽑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 전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향숙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계수조정 보고, 총무위원회 간사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총액이 3,784억2,897만7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2,495억5,917만3천원으로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 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외 2개 부서 총 3건의 통계목에 대한 1억5,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직   무   대   리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정 쌍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