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4월 22일(화) 10시 3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5분 개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통보된 위원명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박태훈위원, 최계몽위원, 황대열위원 이상 4인입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선임,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계몽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최계몽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8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직무대행위원인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최계몽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729억7,308만3천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 43분)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홍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홍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홍식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위원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4월 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9억7,308만3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86억7,564만6천원이 증액되어 16.5%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 특별회계의 내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보고가 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에 있어 중점 검토해야 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확정후 여건변화에 의한 세입의 수정 또는 추가가 예상되는 경우 세입예산에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세출예산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음 연도에 편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인데도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없는지, 예산편성 이전 선행절차인 투융자사업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와 당초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금번에 계상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여건의 변화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일정규모 범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 예산의 경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특정사업이 연례적으로 추경예산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은 없는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7억587만2천원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은 없었으며,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90억1,310만1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378억7,365만8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안 중 총 5건에 14억2,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내역은 행정과 소관의 군정홍보과목의 군정시책 홍보비 5,600만원 중 1,600만원, 재무과 소관의 의회청사 신축의 의회청사 신축비 11억7천만원, 차량관리 자산취득비 3억7,600만원 중 1억2,1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의 해외관광 안내판 설치비 1억원, 체육행사지원의 제1회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배 전국 합기도대회비 2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이관하여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상세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보고서의 질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639억5,998만2천원이고,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343억9,355만3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예비심사되어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감된 예산의 내용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에서 생명환경농업 위탁교육비 2천만원, 교류협력기관 기술자문 및 강사수당 500만원,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에서 한국쌀생산 전업농 전국대회 3천만원, 쌀품질향상 건조시범사업 6천만원, 생명환경농업단지 인센티브 1,700만원, 생명환경농업 임대사업용 농기계지원 3,483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6건 1억6,683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이관하여 계상했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보고서의 질의·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2,729억7,308만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2,553억2,442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76억4,865만9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행정과 군정홍보 사무관리의 5,600만원 중 1,600만원 등 총 8건에 14억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증감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여 예산 총 규모는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
최계몽 김홍식 박태훈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김질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계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