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월 22일 (금) 10시 01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의 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2021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여성친화담당입니다.
허수은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미경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윤경숙 장사행정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국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셨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우리 고성군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양질의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고맙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고령친화도시 특화사업이 4개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르신들이 공감하고 좋아하실 사업들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고성시니어스와 지역자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나 불편사항들은 들어보셨는지...
대상자도 그렇고 지원을 나가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코로나 속에서 재가서비스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노인들은 계속 가정에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사 선생님들이 교육을 통해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컴플레인 내용은 저희들이 접수하지 못 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이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어르신들 중 서비스 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일부 있기는 한데 또 대처를 잘하시더라고요.
전화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하시고 있던데 계속 잘하실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시행이 못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이나 문제점을 찾아야 될 텐데 과에서는 다른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이번 해에도 혹시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 계속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저희들도 그 부분이 사각지대가 아닌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분들은 특수종사자로 고용노동부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1차에 50만원, 2차에 50만원, 3차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 같고, 코로나 피해가 없는 한 가능하면 운영해서 그분들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 부분들을 배려하는 것 좀 가지시고, 그분들 중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들이 대다수 있으시거든요.
좋은 방법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제공 무대경사로 설치’ 이것은 네 군데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 하게 되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원순 위원  하고 나면 착공은 언제...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2개월 정도 후에 무대 철거하고, 이것을 할 예정입니다.
김원순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법이 개정되고 나서 유예기간이 2년입니다.
사실 작년 연말까지였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1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고맙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최혜숙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부서에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 2021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752억원 정도 됩니다.
천재기 위원  752억원이면 우리군 예산의 7~8% 정도 차지합니다.
아주 큰 예산을 운용하는 방대한 조직인데 그 예산 편성이 어느 쪽입니까?
예산이 어느 부분에 분류되어 있죠, 750억원 중에?
큰 그림으로 대충...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복지지원과는 기초연금이 444억원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1만2,900명 정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93% 정도가 거의 30만원 정액을 수령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런 예산을 잘 집행해서 노후에, 그분들이 우리를 있게 하신 것 잊지 마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천재기 위원  15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8살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이유야 어쨌든 그 아이가 목숨을 그렇게 하고 그 가해자 엄마도 그렇게 했는데, 그 당사자인 남자도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게 악순환됩니다.
실제로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다문화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 이런 쪽에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여성 하고 결혼했는데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부모가족으로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바빠서 손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읍면에 공문을 내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 부분에 대해서 고성 같은 경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이라 해가지고 읍면의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족, 저소득, 소외계층은 여성단체와 결연을 맺어서 매일 그 부분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성군에서 6년간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조금 하라고 하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 2군데인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5,200만원이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대한노인회에 있고, ‘해광’이라고 제정인...
천재기 위원  해광에서 무료식당 하는 데 거기 말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천재기 위원  21페이지의 실버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금 지역에 가면 마을 분들, 우리 동해면에만 가도 그분들이 편지를 썼든지 그런 것을 전시해 놓았어요.
이런 학당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세대에서는, 특히 여성분들은 아예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해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학당 이런 것 요청이 있으면 과장님 이하 담당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은 참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하니까, 정말 그분들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그런 것은 더 확대해주기를, 필요하겠다고 건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의 특수시책을 보면 경로당 급식도우미, 우리 고성군 경로당 개수가 12월 말 현재 323개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천재기 위원  팔순이 넘은 분이 자기 점심식사 할 것이라고 하는 것 정말 안 되어서 우리가 건의도 하고, 동료 의원들도 지역에 가 보면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해서 올해 72개소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천재기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접근하기 그렇지만 발 빠르게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꼭 해주셔야 되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마을 같은 데는 마을이장 사모님이 한다는 게 있어요.
시간당 1만원 정도 잡혀 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천재기 위원  그 부분을 마을에 있는 이장님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자는 건의도 있으니까 선정할 때, 되도록 마을 분이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마을이장 사모님이 하지 말고 다른 분한테, 선정할 때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다른 분이 그런 데 참여해서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정말 급식도우미를 진행하는 뜻이 같게끔, 어떤 누가 마을이장이라는 직위로 그렇게 하는 것은, 되도록 양보해 주시고, 꼭 할 사람이 없으면 그분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고맙습니다.
정영환 위원  복지지원과는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도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만 펫친화도시, 진짜 친화도시가 많습니다.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 담당들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사업으로 ‘쉬어로즈’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더를 만들어 내고 하면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기회도 많아진다고 보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여성인구가 52% 정도 되네요.
전체 인구의 52% 정도 되는데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봅니까,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모든 일이나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로 인식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환 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여성들이 사회 전반에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또 여성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된다고 보거든요.
사무실에서 분석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우리 고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발굴하는 사업을 하시는 게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경제력이 없어지고 수입이 없으면 좋은 사업을 해도 느끼는 감도는 떨어질 것이라 보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래서 취업지원반과 여성리더반을 1년 동안 운영해서 취업지원과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연계하는 것을 1차연도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정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시니어클럽도 있고, 아까 보고에 10명 중 1명 정도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라 평가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서, 많은 사업들이 어르신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고령친화도시는 큰 염려가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당초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장애인들도 잘 모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고맙습니다.
정영환 위원  장사문화, 읍면에서 화장신고 하던 것도 과장님께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가지고 본청으로 다 가져오시고, 읍면 업무를 절감해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하신 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고맙습니다.
정영환 위원  저는 복지지원과가 업무의 만족도를 느껴야 우리 군민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고맙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틀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저녁에 늦게 주무시죠, 일이 많으셔가지고?
박진희, 여성친화담당이시죠?
여성친화담당에 업무도 많고 사업도 많이 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허수은 담당, 노인업무는 정말 인력보충을 더 해야 되겠던데 항상 갈 때마다 ‘다 싫어하는 부서이겠다.’, 민원도 많고 어르신들이 와서 막 큰소리치시고 하던데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경, 장애인담당이신가요?
과장님이 계시지만 주무담당으로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윤경숙 장사행정담당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새해이고 해서 격려도 드려야 되겠고, 복지지원과 직원이 15명이신가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14명입니다.
배상길 위원  14명이서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고, 능력도 좋고, 과장님의 능력이신 것 같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고맙습니다.
배상길 위원  저는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다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2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의 거주시설에 와로, 그 바로 밑에 영보직업재활센터, 사랑나눔공동체
이 세 군데는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3억6천만원, 3억4천만원, 2억3천만원 이렇게, 시설지원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대부분 매칭비율을 국도비·군비 이렇게 하는데, 제일 아래쪽 천사의 집 같은 경우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하고, 군비는 거의 들어가지도 않는데 유달리 와로는...
사랑나눔공동체 이것도 사실상 같은 법인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배상길 위원  그런데 이 두 군데에 도비는 2천만원 가져왔는데 군비를 3억4,900만원, 2억1,200만원 맞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배상길 위원  그래서 약 5억6천만원
4천만원 가져왔는데 5억6천만원의 군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매칭이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모든 것은 정부에서 지방이양 되어가지고 국비지원이 없는 게 여태까지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2천만원이라는 것은 거주시설 지원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에 그런 애로점이 많으실 겁니다.
어쨌든 와로와 영보, 사랑나눔공동체 여기에...
이것은 계획인 것이죠?
예산을 확보한 상태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가내시 내려온 것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상길 위원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꼭 가져와주시고, 다른 데까지 다 하기는 그렇고 제일 위쪽 이 세 군데가 눈에 띄는데 사업 잘하시고, 뒤에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운영비?
배상길 위원  아니요, 이 시설 예산과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배상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부서는 노인들이 상당히, 아까 천재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많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운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성군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어른들이 많이...
노인들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잘하시지만 어르신들이 서운하시지 않도록 그 부분은 더더욱, 박탈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보다 특히나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을 배려하시면 좋겠다...
32% 넘죠, 노인인구 비율이?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31.3%입니다.
배상길 위원  그런데 군대 간 것 하고 다 치면 실제 시골에 50% 가까이 되잖아요.
31%는 통계적인 수치이지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한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가지고 복지지원도 그렇게 맞춰가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9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가 5개 있습니다.
사무실이 다 각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에 한번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사무실 건물을 요구한 적 있어요.
그래서 ‘반다비체육관이 건립되니까 거기 2층에 사무실이 들어가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을 텐데 지어질 때 체육진흥과하고 서로 업무를 교류해 보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김향숙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 여성친화도시 한다고 작년에 이미경 담당과 과장님과 여러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 당시 여성친화도시 이야기를 할 때 ‘여성’이 대표성을 가진다고 그때 과장님이 말했어요, “그냥 성비로 여성(女性)이 아니고, 여성(如惺)은 장애인·약자·아동·노인을 모두 아우르는 명칭이다.”
우리 고성군에서 친화도시를 몇 개 하고 있지만 여성친화가 여기서 가장 크게 아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진급하신 박진희 담당이 여성친화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막중한 업무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솔직히 복지지원과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복지를 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격려드리고 싶고, 우리 복지지원과가 만족하면 우리 고성군이 만족하는 겁니다.
모든 담당들, 고생 많이 하고 힘내주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국장님, 꿈키움 바우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 행정복지국장 김진현  위원장님, 행정복지국장 김진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주시고요.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12일 조례 제정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홍보와 안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추진현황 및 실적을 봐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던 대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순수한 사업 외에 생계급여 대상자들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이 아동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모두 60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예산으로 지원하자 해서 이사회에서 어제 확정 통보를 받았고, 꿈키움 바우처 카드회사에 연락해서 25일 날 월요일쯤 카드가 저희한테 도착합니다.
이 카드는 아동들에게 아무런 심리적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꿈키움 바우처와 똑같은 것으로 동일하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줘서 꿈을 같이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모집이 문제입니다.
지금 394개를 했는데 그 외에 아동들이 1개소라도 꼭 자기한테 필요한 곳이 있을 경우 그곳까지 가맹점으로 해가지고 수급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 역할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우처 실적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의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사용자 수는 1,727명이었고, 사용 건수는 6,857건, 이용가맹점 중에서 사용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곳은 156개소였습니다.
학생들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서점을 제일 많이 활용했습니다.
문구점, 또 다른 서점, 안경점, 패스트푸드,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이 여기에 빠져있기는 하지만 헤어샵이라든지 메이크업에 관계된 여학생들이 쓸 수 있는 화장품 가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주목할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청소년 인구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조사해 보니까, 2020년 9월 조례 제정 이전 비고란을 봐주십시오.
62명의 청소년 인구가 감소되었는데 9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인구가 64명 증가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물론 항공고라든지 고등학교 학생들, 이 학생들 중에서 타지의 학생들이 주소를 이전해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 도움도 있었고, 결국 지역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올해 통과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는 국장인 제가 끝까지 제 직을 걸고, 정말 1천원을 1만원 같이 쓸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과 합심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고,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윤정희 담당 고생하시고, 박지현 담당도 고생이 많죠?
황희은 담당도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사실상 중요업무는 윤지성 담당이 다 하고 계신 것이나 다름없네.
다른 분들한테 미안한데 보니까 청소년센터부터 꿈키움 바우처 그런 알짜배기, 제일 욕보는 부서 아닙니까?
잘해서 성과를 잘 내시기 바라고,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꿈키움 바우처,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서점을 많이 이용하고 문구점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한 달도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추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초기에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조례 통과될 때 직을 걸고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벌써 성과가, 어쨌든 말았든 예년에 비하면 62명이 감소할 것인데 도리어 64명이 증가했다면 사실상 126명이 세이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대단한 성과이고 고성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이다 싶은데 하여튼 말씀처럼 계속해서 학생들이 서점 이런 쪽으로 더 할 수 있도록,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김진현  위원님, 처음부터 끝까지 직원들과 함께 고객인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변함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꿈키움 바우처 지원 장학사업으로 카드를 별도로 만든 것도, 우리가 건의를 했지만 잘 처리하는 부분도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여튼 교육이 고성의 미래라 생각하시고, 과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국장님 지도 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양질의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과장님께 잠시 말씀드렸지만 카드 단일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때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혹시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카드 단일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안 그래도 사회바우처 서비스,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급식가맹점 카드와 꿈키움바우처 카드 이 2개는 결합이 가능한데 교통카드 부분은 시스템 부분에서 힘들다 그러고요.
청소년 카드는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발급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서 일단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카드를 비슷하게 만든다든가 색상이 구분되지 않게 만들 수 있지는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하는 것, 어제 KTX 관련해서 3층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영오면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영대리에 KTX 지나가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면민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도 생길 것이고 초등학교도 있는데 그쪽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 안쪽으로 더 넣어서 설계하라.’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때 11가구가 신청했는데 6가구만 채택되었고 나머지는 채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폐교나 이런 부분을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주택 개보수 부분도 알아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연말에 도에서 2가구 1,500만원을 긴급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촌집이다 보니까 주택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의지와 다르게 되지 않더라고요.
재산관계라든지 상속관계 그런 문제가 많아서 오시려고 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은 결국 컨택하지 못 했는데 향후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주택 개보수라든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원순 위원  사실 인구유입을 위해서 모든 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분들은 굴러 들어온 보배 같은 분들이거든요.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주택이 안 되면 다른 것을 찾아서 연결될 수 있도록,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 0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까지죠?
다문화가정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혹시 서로 공유를 하시는지, 복지지원과에 보면 다문화에서 실행하는 조손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겹치는 부분 같아요.
서로 연계하면 좀 더 나은 시너지 효과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사실 드림스타트가 고성군 14개 읍면을 다 다니기 때문에 담당자도 굉장히 고생하고,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특히 조손가정도 많고 다문화가정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어쨌든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교육청소년과는 우리 고성이 소멸되느냐, 비상하느냐 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입니다.
과장님을 위시한 담당들,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국장님도 업무보고를 잘 메모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교육재단을 4월에 설립하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저번에 간사를 그대로 승계한다던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교육재단의 간사는 고성사람 채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안 그래도 조례 때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재기 위원  고성사람 채용할 수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작은학교 살리기 하는 게 뭡니까?
다 인구유입 때문에 그러잖아요.
왜 외지사람이 올 것인데?
엊그제 김범수 주무관 친구들이 고성에 오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어서 못 온대요.
왜 그런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말이지...
주소까지 옮겨서 하는 것 한번 챙겨볼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고성CGV 운영 한 해 소요예산이 5억9,500만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객이 많이 줄어들어 시작하자마자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작할 때 취지가 뭡니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들한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당장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데 잘 운영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운영인력이 7명인데 물론 영사기라든지 전문기술을 요하는 자원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 단순한 운영시스템 정도는 고성사람을 채용,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고성인구가 5만1천명인데 인구 5만명 깨지고 이러면 나중에 흉물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들이 생을 마감하고, 자녀들이 외지에 가 있다가 와서 살면 되는데 형제 간에 상속처리도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집이 흉물되면 철거한다고 비용이 들죠.
바닷가 쪽이라든지 남해 같은 데는 집을 리모델링 해서 텃밭까지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인구유입의 한 방법이거든요.
가까운 남해에 있잖아요.
지형적으로 그러면 하이면부터 삼산·동해·하일·회화면 쪽으로 한번 보세요.
정말 위치 좋은 데 많이 있잖아요.
국장님과 의논해서, 내 부서 아니라고 닫지 말고.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자 아닙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것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거예요.
채용하면 눈여겨 보는 게 ‘고성사람 중에 정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느냐.’ 하고 질의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고성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면 좋잖아요.
순천 같은 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반시설을 해서라도 인구를 유입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인력채용 하는 이 부분만이라도, 작다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이 오면 그 가족이 올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큰 그림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업무보고를 준비하셨는데 그런 것을 하는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사실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과 담당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천재기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교육재단에 사무국장 1명과 팀장 2명이 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아직까지 재단이 발족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데...
기존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국장 1명 있었지 않습니까?
2명이 더 증가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성군이 출연을 다 해주니까 인건비가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팀장 2명을 더 증원합니까?
구성은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재단 이사회에서 무엇을 하시겠지만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았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교육재단 협의 받을 때 최소한의 조직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1국 3명 협의를 받은 상황이고, 세부적인 사무국 구성은 임원들이라든지 발기인 총회 때 다시 결정될 사안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사나 감사는 몇 분이 하든 상관없습니다.
국장 타이틀을 달아주기 위해서, 팀장 2명이 있어야 국장 소리 들을까 싶어서, 그렇게 업무도 없는데 조직만 자꾸 늘린다 싶어서.
출연은 거의 군 재원 아닙니까, 물론 기부도 있겠지만.
방대한 조직 운영,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기존에는 1명으로 운영했는데 3명이나 해야 되는 사업, 다 군비가 나가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그리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군민의 자녀로서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
조사한 것 보니까 중학교 5명, 고등학교 1명 총 6명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 부분은 지원 못 해주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중학생 같은 경우 중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전출한 상태이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 그냥 주민등록을 옮겨 갔더라고요, 특별한 재산관계 형성은 없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영환 위원  우리 군민 자녀 맞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군민 자녀는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재원 중 국도비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군비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순수 군비입니다.
정영환 위원  역차별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이전해 오는 사람 지원해주고, 세금 낸 군민 자녀는 지원 안 해주는 것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로 규정해놓았잖아요.
그러면 7살 때 학교를 들어갔다, 중학생이 되었는데 나이가 안 되어서 못 받는 사람 없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 사람 아무 이의 없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왜냐하면 졸업하더라도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13~18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남들보다 1년 더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정영환 위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을 다녀도 나이 때문에 받을 수 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어쨌든 저희는 나이 기준으로 취급하니까요.
정영환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이대로 주니까,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다 받을 것이니까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편하게 하시지 말고요.
같은 동년배 때 카드가 없어서 못 쓰면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진현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향숙  간단하게요.
○ 행정복지국장 김진현  정영환 위원님, 좋은 질의이십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 20일 해보니까 자그마한 문제들, 예기치 못했던 것들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문제점이 발생하네요.
이 부분 다 모아서 저희가 해결 안 될 때는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드리고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1월부터 시작했는데 서점이 제일 많아서, 염려했던 부분이 해소된 것 같아서 천만다행입니다.
또 보니까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받은 청소년들이 우리 고성군에 기부를 하는 것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우리 고성군 청소년들은 너무너무 멋지다, 우리 고성군 미래가 밝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과라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못 하도록 자료를 만들어 오셨네요.
‘해당 인구가 2019년 12월에는 2,555명이었는데 9월까지 62명이 감소했다가 조례 제정 이후에 64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는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도 해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농사가 잘 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이것은 연수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거든요.
그 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해 9월 달까지로 하고 그 이후에 딱 증가한 데이터가 되어서 이것은 내가 질의를 못 드리겠어요.
이게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꿈키움 바우처를 함으로써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에게 도움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꿈키움 바우처 5만원, 7만원을 받기 위해서 주소만 옮겨 와가지고 기간만 지나면 떠나갈까 염려스러워요.
이런 대안과 대비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지에 있는 학부모들이 학생과 함께 전입 오도록, 고성에서 생활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돈만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분석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다음에 주요시책 업무로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이 있네요.
이것은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인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인구가 자꾸 감소해 가지 않습니까?
출산이라는 용어보다 출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산은 여성에게 국한된 것이 되어서.
출생이 적어서 인구가 자꾸 감소되지 않습니까?
보육교직원의 처우가 열악해서 아동들이 안 태어나고,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대우를 해드리면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것도 있고, 고성에 오면 보육 하나만큼은 해결되더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금액이 얼마 더 들어갑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기존 사업에 대비했을 때 3천만원 정도 더 추가됩니다.
정영환 위원  소요예산이 1억800만원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1억800만원 써가지고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고성CGV 운영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떠맡은 사업인데 제가 코로나 시대에 영화관을 한번 가봤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되어서 그런데 그 시간대가 불행하게도 관람객들이 적게 오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황 파악 차 한번 갔었습니다.
상영되고 난 뒤에 갔던 동료 의원 3명 외에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2팀이 들어와서 7명이 봤어요.
당초예산 20억원 가지고 작은영화관 만들라고 했는데 BF니 뭐니 70% 인상해서 34억원 가지고 영화관 만들고, 1년에 거의 6억원 돈을 들여서 운영합니다.
문화갈증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은 분명히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큰 문젯거리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공익을 위한 것에 손익을 대비해서는 안 됩니다만 적정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밴드나 이런 데에 상영시간이나 영화제목 안내해주시는 것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아까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고성군 청소년센터 온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한테 프로그램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에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청소년만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혹시 계속 참여하는 청소년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프로그램한 개수, 참여인원, 어떤 학생들이 참여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교육재단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때 이야기했는데 교육재단 할 때 87억원이었어요, 지금은 7월 31일 기준으로 더 많은데.
87억원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임시보관으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해서 교육재단으로 다시 나갑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추정컨대 임시보관금으로 고성군에 들어와 있다가 다시 나갈 것 같은데...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현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김향숙  현금으로 왔다가 현금으로 나가면 우리 군의회에서는 그 돈 못 건드립니다.
재단에서 다 하게 되거든?
세외수입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심의를 받는데 그렇게 되면 안 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재단이 만들어지면 2억원을 출연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명심하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왜냐하면 재단에 돈이 있기 때문에요.
다음, 꿈키움 바우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 20일,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 서점을 많이 이용하고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가맹점 신청현황을 보면 체육도장 13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체능을 두고 봤을 때 도장은 되고, 왜 다른 예체능 학원은 안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체육관 같은 경우 학원법에 의한 설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은 해당되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체육관은 일반시설 신고더라고요.
○ 위원장 김향숙  왜냐하면 이게 그야말로 학생들 꿈키움입니다.
예체능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말하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수급 탈락자 60명 현황이 없고 그냥 6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명을 전부 고등학생으로 봤을 때 5천만원 돈이 더 필요해요.
이것은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제가 그 회의 자료를 봤을 때 1억원을 목적사업비로 가져왔더라고요.
1억원이 필요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60명인데 이 외 다른 추가인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재단과 협의한 것이 1억원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교육재단에서 알아서 잘하겠지만 한번 살펴주시고,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년센터 온, 영화관, 그 안에 있는 진료교육센터는 정말 좋은 자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도 너무 잘해놓았습니다.
진짜 잘 운영하셔야 된다는 것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고성군에서 교육복지를 위해 많이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 쪽으로.
양질의 교육복지가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리고 보육비,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 있는데 요즘 아동학대가 많이 문제되고 있으니까 지도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엊그제 대민서비스 민원만족도 성과 최하등급 받은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2020년 평가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2020년도 평가 결과입니다.
정영환 위원  2021년도는 좀 나아지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사실 작년에 민원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못 챙겼습니다.
올해는 민원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외국인을 위한 통역시스템도 도입하고, 민원수수료에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요.
민원서비스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 읍면까지 통보해서 내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말로써만 하지 마시고요.
꼭 성과 내셔야 됩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군수님께서 25일 날 언론을 통해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브리핑하실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켜볼 것입니다만 저는 2021년도 평가가 염려스럽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최우수 시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저희들도 선출직 공무원 아닙니까.
정무직 공무원이 군의원을 고발하고, 이 엄중한 시기에 보건소에서는 생일잔치를 하고, 군민들 피로감을 자꾸 주고,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이것 안 올라갑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진현  정영환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있게 대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꼭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행정과 함께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도 꼭 동참하겠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엽 과장님과 민원실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은 대민업무를 하는데 민원인은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업무적으로 많이 힘들 것인데 그래도 어쩔 겁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21년 지적기준점 정비사업이 있는데 기준점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일제강점기 때와 기점이 달라집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때 당시에 삼각점을 설치해서 전체 측량을 다 했습니다.
그게 6.25 이럴 때 다 망실되어 버리고 지금 새로 다...
천재기 위원  망실되어서 그런 겁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그게 흔들린 것도 아닐 것인데?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6.25나 새마을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준점들이 다 망실되었습니다.
천재기 위원  지적은 몇 개 팀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4개 팀입니다.
천재기 위원  1개 팀이 하든 4개 팀이 하든 기점 찍은 것은 다 같을 것이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러면 이 정비는 옛날의 기점...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지적기준점을 도로개설이라든지 경지정리라든지 시가지라든지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만 설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만 맞지 전체적으로 오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천재기 위원  그러면 고성읍 기점에서 거류까지 갔다가 거류에서 읍으로 가면 안 맞다는 말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예.
천재기 위원  그것을 정비한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예, 그것을 정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재기 위원  요즘 위성으로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해안가 미등록 지적공부 이것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을 건의해서 보니까 지번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했더니 발 빠르게 해서 측량까지 마쳐주셨는데 그분들은 측량 마치면 당장 진행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진행이 안 되는 게 해양수산부나 국토교통부와 연결되어 있는 모양인데 거기로 다닌 지 10년이 넘었어요.
과연 누구를 탓하기 전에 빨리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빨리 측량하셔서, 아직 성과가 안 나오니까 주민들은 자꾸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독촉해서, 어촌계에서는 자기들 땅인데 확 파내버릴까...
전에 길을 냈는데 왜 처리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측량을 해주셨고, 하루빨리 등기를 완료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군청에 가면 제일 먼저 대하는 과가 민원봉사과인데 군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서비스가 정말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대민서비스가 최하위로 나와서 마음이 아픕니다.
내년도에는 최상위 1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악성민원 같은 경우 고성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악성민원 같은 경우 민원봉사과에서 해결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과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민원봉사과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담당부서와 정말 긴밀히 협조해서 같은 건으로 두세 번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민원인들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군민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의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관리 이 부분도 제가 외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향상이 많이 되었다고 하지만 고성 특유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투박한 말씨와 표정들이 있으신데 그래도 음식업소는 서비스를 하는 데입니다.
계속 교육을 하시지만 친절도 이런 부분도, 음식도 향상되고 환경도 개선되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 친절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열 번, 스무 번 해도 정말 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대민서비스 최하점 받은 것은 민원봉사과 잘못 전혀 아닙니다.
전 직원들, 전 부서, 그리고 저희들도 다 열심히 개선하고 대처해야 될 문제입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민원봉사과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위생업소 계속 점검나가시고 소독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교육청소년과에서 빠진 것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4월 달 되면 교육재단이 전환되면서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가 해체되는 수순에 있는데 거기에 이사분들이 계십니다.
회원 150여 명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 뜻을 같이 해서 모이셨는데 그분들의 뜻을 잘 새겨가지고 해체보다는 그분들을 후원회 조직 정도로 전환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건의드려봅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진현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입니다.
두 분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관광지사업소 휴관 중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는 2단계 거리두기로 인하여 작년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휴관 중에 있습니다.
휴관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1일 1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하는 관계자와 직원들에 대하여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장 준비를 위하여 야외공룡공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와 조명시설물 개선, 트램카 랩핑, 전시관 시설 점검과 화장실 보수 등 시설물 일제 점검 및 보수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관광지 전 시설 휴장보다는 야외시설은 개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지사업소에서는 2월 2일부터 야외시설을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에게 좋은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광지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소장님 오시니까 이제 딱 잡혀서 저희도 든든하고 좋습니다.
여성 과장님이 오셔서 저는 좀 더 뿌듯하고, 앞의 소장님들도 다 너무 잘하셨지만 또 다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많은 신경이 쓰이실 텐데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소장님, 가셔가지고 업무파악은 조금 하셨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예.
정영환 위원  동승근 전 직무대리, 이형열 담당 유능한 두 분이 계시니까 걱정 안 됩니다.
소장님, 여성의 섬세함으로 당항포관광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고하신 업무는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올해 공룡엑스포가 코로나로 변수는 있습니다만 준비하시는 데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전에 동승근 담당과, 이형열 담당이 왔을 때는 좀 그랬는데 이제 정영랑 소장이 와서,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 한 분의 역할이 어떤지, 지금은 꽉 차는 것 같아요.
고성 하면 당항포, 그 넓은 시설 관리한다고 수고가 많고, 엑스포하고 행사가 줄줄이 있는데 역할에 충실히 해서, 변수가 있지만 엑스포를 했을 때 성공적인 엑스포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에는 시설물이 참 많지요.
시설유지 같은 게 항상 발생할 것인데, 시설물이란 그렇습니다.
다른 데 국도비 받는다고 해서 건물만 지어놓으면 또 인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우리 당항포도 다 필요한 시설이겠지만 정말 필요 없는 것은 철거하고 있는 것은 유지보수 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하고 생각해서 갖추고, 필요 없이 흉물처럼 되어 있는 것은 제거해서 활용하는 것도 소장님이 담당들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동승근 담당과 이야기했는데, 당항포 펜션이 인기가 많으면 그 펜션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펜션이 활용도가 높고 2018년도에는 5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펜션이 8실이고 돔형펜션이 5실로 13개 가지고 그 정도 같으면 상당히 인기가 있는 부분인데 정말 안 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필요한 것은 더 확대해가지고 많은 분이 오면 그 지역 상권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잘 되는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은 안을 내서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을 보니까 유휴지를 이용해서 잔디광장, 포토존, 쉼터공간을 만드는데, 이런 것이 소장님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 넓은 지역에 이 시설이 들어가면 당항포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적은 예산으로 시행해보시는데 한번 해보시고.
‘당항포에 가니까 볼거리가 없다, 그대로다.’ 이런 것보다는, 가정집은 집기 하나만 옮겨서 변화를 주듯이 있는 시설에 위치를 바꾸든지 아니면 위치가 괜찮은 데는 포토존 이런 것을 해서 당항포를 찾았을 때 뭔가 자꾸 변화되는 모습을, 있는 인원들과 머리를 짜내서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직무대리와 이형열 담당이 했는데 소장님이 왔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당항포가 새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소장님, 엑스포사무국장이 안 오셔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브리핑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11월 달이 되어야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그래도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는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엑스포를 9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민들도 혼란하고, 물론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인데 7월에 하계올림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9월에 100% 장담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설물 투입된 부분은 관광지 내에서 계속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입장권이 제일 문제인데 입장권을 9월 전에 소진해보려고 봄시즌 이벤트 때 입장권 사용하게끔 하고, 여름 되면 또 여름 이벤트도 할 것이거든요.
그때 출입하는 사람들은 공룡엑스포 입장권으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권을 미리 판매했잖아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엑스포 기간 아니더라도.
그것 하고, 그때는 신기술이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구형으로 다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동안 동승근 담당과 이형열 담당 너무 고생 하셨고, 소장님 도와서...
하여튼 관광지사업소 사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한영대 소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나오는 데 30분 걸리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천재기 위원  그 넓은 지역에 2명이 결원입니다.
여름에 갔을 때 운영하는 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던데 왜 2명이나 이렇게 결원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전체적으로 실과에 직원이 없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기간제로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기간제를 이용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휴관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박물관은 휴관인데 밑의 상족암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당항포는 2월 2일 날 개방할 것이라고 하던데 상족암도 계획이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박물관은 실내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군립공원은 계속 오기 때문에...
관광지하고 다릅니다.
관광지는 휴장했지만 저희는 부분적인 휴장이기 때문에 실내시설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천재기 위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참 걱정입니다.
박물관 관람환경 개선하는 것 설계한다고 했는데 돈 5억2천여 만원이 들어가면, 순수 군비입니다.
시설은 개선해야 됩니다.
맨날 했던 것보다 한영대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위치변경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시각적으로 해서 볼거리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캠핑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캠핑장은 지금 준공했고, 시설물은 보험이라든지 등기 등록을 하고, 관광지 같은 경우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지금 하고 있고, 원가계산을 다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1년 치만 했는데 저번에 의회에 동의안을 설명드렸듯이 3년간 하기 때문에, 1년, 2년, 3년 같은 경우 수입이 얼마인지 전문가가 해봐야 그에 대한 원가가 나오는데 작년에 1년간만 하다 보니까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참여가 없는 것 같아서 타당성 있게, 황매산이라든지 여러 다른 지역을 참고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이 위탁운영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정영환 위원  위탁은 5년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 3년간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영환 위원  기존에 하던 것은 3년이 괜찮다고 보는데 이것은 첫 스타트로 홍보하고 알리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업무보고는 3년으로 하셨지만 응찰자가 많이 나오고 금액도 올라갈 수 있는 걸 본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러면 언제쯤 위탁입찰을 할 생각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일단 1월 말에 원가가 나오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년간은 홍보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주 적게 책정된 것 같고, 그에 대해 적정하게 나오면 원가계산을 검토해가지고 2월 말이나 되면 입찰공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평가는 면 수나 시설물 이런 것을 가지고 자산의 1,000분의 50입니까?
그렇게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신규 캠핑장이기 때문에 초기에 영업실적이 저조할 것을 대비해서, 응찰이 적게 되어 저번처럼 유찰되는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위탁운영 기간을 이번만큼은 첫해에 길게 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효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상족암의 큰 일은 냉난방기와 승강기 교체사업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위원장 김향숙  소장님이 수고해주시고, 상족암은 당항포와 다르게 발자국이 있고 천혜의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환경국의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