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7월 19일 (목) 09시 58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09시 5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기획담당입니다.
조석래 예산담당입니다.
최경락 감사담당입니다.
김영옥 법무개혁담당입니다.
류선미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오은겸 인구정책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의 송무업무와 관계해서 삼천포화력본부 위치문제 때문에 고성군과 사천시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삼천포화력본부의 회처리로써 매립지가 발생된 부분의 일부를 사천시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재판부에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3~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빨리 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에 재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법무법인에 가서 과정을 챙겨보면 아직까지 언제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승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호양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 경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특별추진단을 구성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데 백두현 군수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자주 올라가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오기를 바랍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비 정도로 하루에 1만원 정도 지급하고, 강사로 위촉되기 전에 지금 계신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부족한 현장에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받으려면 수강료나 이런 게 상당히 부담되는데 우리군에서 양성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정식 강사가 되기 전에 기능재부 하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페이지의 인구증가 종합대책 추진을 보면 추진현황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군민 특별강연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기를 낳고, 보육하고, 양육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거도 있고 이런 지원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아무리 좋은 시책을 해도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가임여성인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 산부인과 의사도 배치했는데 다 대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시책을 펼쳐도 호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인구감소를 방지하는 시책은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겁니다.
저는 자녀가 4명입니다.
국민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빨리 준다든지 9인 이상 자동차나 스타렉스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우습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대폭 지원해서 이슈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잠시 생각했었거든요.
전입자 재산세, 주민세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소지는 여기로 되어 있지만 활동을 다른 데서 하는 고성군민들이 있습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권이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이 다시 고성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젊은 분들이 인근 도시로 나가서 생활하는데 자녀들을 위한 교육여건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점차 교육인프라를 구축해서 인구유출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입학생 수가 대성이 고성 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일종의 위장전입을 하는 일이 제법 있나봐요.
그걸 물어봐달라고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학군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그걸 행정에서 정리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인구정책과 아이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얼마 전 개천면의 다둥이가족,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면서 마인드나 생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임시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이나 시책 이런 걸 고성군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다래, 된장, 고추장 만드는 이런 곳에 체험처를 만들고, 다둥이가족을 대상으로 1가구당 체험비 10만원 정도 지원하는 계획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는 공모사업 같은 것을 관리하는 지역균형담당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업무가 미래전략실로 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소상공인들을 보면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급선무는 인구증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돈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출산, 다둥이가족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 TV에 나오는 걸 저도 봤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자식 7~8명은 예사였는데 얼마나 출산을 안 하면 그런 것까지 연일 방송할 정도로, 김원순 위원님 4명 대단하십니다.
고성을 위해서 더 낳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수고했습니다.
고성 지역경제를 살리기에는 인구증가정책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주시고, 위원들의 의견을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황규완입니다.
건축개발1담당 채수천입니다.
건축개발2담당 강도영입니다.
농산지관리담당 박태수입니다.
위생담당 염준기입니다.
지적담당 이종엽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윤신입니다.
"차렷"
"경례"
제가 도에 회의가 있었는데 의회 업무보고 때문에 최미경 도로명주소담당이 저 대신 도에 가느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입니다.
13페이지의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보면 검사하는 요원이 있죠
식당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런 걸 강화하면 전염병을 옮기는 매체들이 없어지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을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단장이 있고, 경남대학교 산업협력단 영양사 두 분이 오십니다.
가격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영양을 고려해서 식단을 짜고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실제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측과 해야 신뢰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만약 일반인이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성 때문에 산학협력단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군민들께 민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민원담당 하시는 분들의 태도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좋고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너무 좋은 예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오면에 가니까 도로명주소에 ‘부산댁’ 이런 데코를 한 예쁜 명패가 있더라고요.
그건 마을에서 하는 것인지 어디 의뢰하면 제작해서 공급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 표준안대로 설치하는데 건물주인이 따로 좋은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하면, 현재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인증을 해줍니다.
그 디자인을 자기 건물과 맞게끔 붙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적(임야)도 도면 접합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유가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조사를 마치고 나면 군유지나 국유지 소유권 이전 같은 행정적인 절차가 수반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바로 잡는 게 접합이고, 재조사는 지적상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데 담장이 엉뚱한 데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도로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을 추경에 설명드릴 겁니다만 3천만원을 확보해서, 새마을운동으로 사업해놓은 도로는 군에서 포장까지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도상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유지입니다.
건축법에 도로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해주면 가장 좋은데 보통의 경우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만 하고 있고 서류상 남아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동의받기가 힘듭니다.
우리군에서는 시범적으로 고성읍부터 측량하는데 현안측량을 한 다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동의가 없어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도입하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는 말씀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만 다소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익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추가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보고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산세도 면제해드릴 것인데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이고,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농로를 제외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농지전용이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라,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건의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장님을 통해 동의해주겠다는 구두 내지 서명으로써 읍면장이나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급하니까 해드리기는 해드리는데 세월이 지나면 소유자가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내 땅에 왜 도로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그런 걸 정상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 요즘 민원인들 언어가 폭력적인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축사, 태양광은 분명히 민원실에서 안 된다고 결론이 났는데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마치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참 곤욕스럽습니다.
규정에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리한테 부탁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고생이 많습니다.
아파도 아파할 수 없고, 우스워도 웃을 수 없는 부서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은데 끝까지 고생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견들은 잘 참조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19페이지의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쯔궁시도 그렇고 글렌데일시도 그렇고요.
청소년들이 해외에 있는 자매도시를 통해서 선진화된 문물도 보고 배우라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다른 문화를 접하게 해주는 것은 참 좋은 기회라 생각하는데 요즘은 체육·문화 교류도 아주 많이 활발해지고 있더라고요.
북한하고도 체육·문화 교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육·문화 부분도 교류를 추진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학교별로 학생들을 추천 받아서 골고루 보고 배울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건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예산을 5천만원 정도 들여서 마을방송용 엠프를 다 교체하신 것 같은데 일부 지역은 이장님이 핸드폰을 들고 바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이장님의 편의를 위해서 이장님이 마을회관까지 가셔서 전원을 넣고 방송하는 방송시스템보다는 IT기술을 적용해서 각 농가마다 전달될 수 있는, 물론 현재 예산이 한 몫에 다 돌아가지 못할 것이니까 개선할 때 점차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물론 읍의 아파트 같은 경우 현실에 안 맞겠죠.
면 단위 지역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깊이 하셔서 예산이 들어갈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도 진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선으로 방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마을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차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면 시범적으로 확대·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나눔페이(공감e가득)사업이라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비 2천만원에 1억1천만원의 교부세를 받았는데 이 사업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IT기술과 접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서비스가 내년 1월에 추진될 것인데 그 시기에 홍보를 병행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어르신들은 즐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그룹을 초청하면 고성군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통영이나 함안, 거창, 사천시의 아이들이 많이 와서 좀 더 활성화 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겠죠?
이번 추경에 7천만원을 요구해놓았습니다.
청소년들도 축하공연에 올 수 있게끔 섭외할 때 최대한 맞춰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어떤 사람들을 섭외합니까?
언론인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요.
작년까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진행해왔고요.
올해도 그분들의 성공사례 위주로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한 분들을 선발해서 특강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해서 잘 되어 있는 고향 분들보다 자기 개성을 살려서 성공한 고향 분들의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정할 때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을입구에 CCTV를 달아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CCTV를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CCTV도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662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길목에 있는 CCTV는 관제센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마을에 설치한다고 하면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해서 같이 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방송 엠프를 교체할 때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내입찰을 하게 되면 도내에 있는 관계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군청에서 행정과가 제일 핵심부서인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잘 해주시고, SNS와 출향인을 통해서 고성군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의견을 잘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민 원 봉 사 과 장 최 정 운
행 정 과 장 장 찬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