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7월 14일 (금)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안전관리과
나. 도시교통과
다. 건설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안전관리과
나. 도시교통과
다. 건설과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안전관리과
나. 도시교통과
다. 건설과
오늘 심사일정은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간단히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안전관리과장의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강우 및 기상정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새벽 2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저희 직원 37명이 새벽 3시부터 지금까지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새벽 3시에 발효되었습니다.
심한 바람은 안 불어서 아침 7시에 관내에 있는 그늘막을 전부 접어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강우량은 어제 저녁 새벽 2시부터 내린 것이 동해면에 35㎜가 왔고, 거류면에 최저 8.5㎜ 와서 평균으로 보면 20㎜ 정도 왔습니다.
지금까지 관내에 피해 현황은 없고요.
대통령님이나 위에서 최고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하천변에서 산책을 하다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배둔천이나 고성천을 통제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회화면에 가져다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2억1,266만원 증액된 39억2,458만3천원입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소규모 위험시설(사동세천) 정비사업에 1억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좌이세천 정비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도민안전본부 여름철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 등에 5,2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9,710만5천원 증액된 135억8,561만6천원입니다.
단위사업 재난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안전관리요원 단체복 구입에 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민 안전의식 강화에 안전문화운동 사업을 위한 도민 안전교실 운영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에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방식 변경에 따라 장비 임차비 1천만원과 실제 훈련 참가자 보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단위사업 민방위 운영 및 관리에 정부의 민방위 활동복 변경에 따라 활동복 구입에 9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비상 대비 훈련에 지상합동훈련 및 각종 비상대비 훈련에 일반수용비 9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재해예방사업으로 재해 위험요인 제거사업으로 2022년 하반기 거류면 의정활동 시 건의된 거류면 용운마을 재해 위험 요인 제거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위험 지역 정비에 2024년 신속집행을 위한 지포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세천)에 위험시설 정비사업 및 사동세천 정비사업 등 총 12건에 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교량 정비사업으로 내우산 소교량 사업 외 1개소의 실시설계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사업으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좌이 세천 정비사업 추경 성립 전 조정교부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대가 척정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천만원, 집중호우 등 침수 발생 후 침수 흔적도 작성 용역에 8천만원과 재해 위험지역 지구 지정 등 타당성조사 용역에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복구지원사업입니다.
재난사전 대비 사무관리비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수해 보험부담금에 도비 150만원, 군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6,26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단위사업 중대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사업은 연 1회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용역비 2,150만원과 중대 재해업무 추진에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군청 식당 종사자 폐암 검진비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붕작업용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도비 216만원, 군비 5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국고반환금 440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9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환영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인사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안전관리과는 고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과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안전관리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고, 비상 대기한다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민방위 활동복 구입비 이런 것은 옷들이 바뀌어서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은 인원이 몇 명인데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294쪽, 저희도 현장의정활동에 나가보면 건의사업들이 많던데 여기도 건의사업이 12건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폭염대비 401-01 그늘막 설치는 5천만원인데 몇 군데합니까?
지금은 수동으로 풀고, 묶고 있는데 현재 추세는 휴대폰이나 태양을 가지고 자동으로 접고 펴지는 시스템입니다.
강병원 건너편에 어린이 분수대 있는 곳에, 도시교통과에서 그곳에 설치를 검토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295쪽, 집중호우 피해복구(5.4.~5.6.) 302-02 여기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 6,200만원.
안전관리과에서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침에 제가 수남리, 월평리로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이 날씨에 옥수수를 판다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자기들 우산 식으로 간이 그늘막을 만들어놓은 것이 바람에 날리더라고요.
이 날씨에는 그늘막도 접고, 물론 이 날씨에도 장사를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날씨가 이러하니 도로에 그런 것이 날아가서 잘못되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읍장님과 같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붕 작업용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니까 관내 농공단지 3개소(율대, 세송, 제일)를 지원하는데 240만원이고, 총 예산은 720만원이네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아마 5개소 정도인데 저희도 이 예산이 되고 나면, 반영해주시면 농공단지 지구별로 대표자와 협의해서...
제일 농공단지, 배둔 농공단지 이렇게 1개씩 하기는 힘들고 한 농공단지를 우선적으로 5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3개 업체 말고도 지원해줘야 하는 업체들이 제법 있을 것인데 만약에 세송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이것을 거기에, 지붕에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붕 작업용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설치가 아니고, 현장에 지붕 작업 일이 발생했을 때, 지붕에 올라가서 추락하는 추락사고의 유형이 제일 많습니다.
추락이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보조장치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관내의 3개 농공단지에, 거기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2세트씩 제공하면 개별 사업장에서 필요할 때 그 장비를 빌려서,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회에 각 2세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지별로 하면 율대농공단지, 세송농공단지, 회화농공단지 그렇게 농공단지 3개소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농공단지에 2세트씩 사줬다.
다른 곳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안전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농공단지 공장마다 홍보를 해서 ‘필요할 때는 임대를 해서 써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개 단지에 2세트 말고, 하루아침에 지붕 교체공사를 할 것은 아니니까 한 개만 구비하고 있어도 돌아가면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려면 3개의 농공단지에 하나만 구입을 해도 서로 임대해서 쓸 수 있지 않나.
그 공장에 시설을 부착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우리가 구비를 해놓고 있다가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293쪽 201-01과 관련해서 민방위 활동복 색상이 바뀌어서 구매한다고 하셨는데요.
온라인 GtoB(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하시는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시는지 구매 방법도 알고 싶네요.
어떤 방법구매를 하시죠?
7월 말이나 8월이 되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정책담당 제종철입니다.
민방위 활동복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8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 복제(服制)의 기준이, 을지연습 할 것이라고 옷을 기존에 만드는 업체에 미리 기준 안을 줬는데 아직 100%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 옷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조달에 등록이 되려면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당되는 업체를 파악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주관을 하기 때문에 가격도 절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00%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전관리과에서 재난 대비해서 다양한, 지금 장마 기간이잖아요.
며칠 전 낙뢰로 인해서 밤에 잠을 많이 설친 상황이거든요.
낙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특히 집집마다 거의 다 데스크톱(desktop)이 없는 집이 없을 텐데요.
인터넷 랜선(LAN線)을 타고도 데스크톱 모뎀이 다 타버리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낙뢰를 통해서.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군민의 재산이잖아요.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데스크톱 하드에 보관하고 있는데 낙뢰로 인해서 재산적으로나 중요한 자료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웹자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번개를 동반하는 일기예보가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 차단할 수 있게끔, 랜선을 뽑는다든지 콘센트를 뽑는다든지 그런 것.
뭐라고 해야 되죠.
에어컨도 안에 까만 모터가 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물론 하우스시설도 폭풍, 강우량 이런 피해에 대한 안내 지도도 중요하지만 일반 가정의 재난 피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전에 안내, 지도,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고성군 전체 14개 읍면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저는 고성군 전체적으로 시스템화를 구축해서 어쨌든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한 부분을 정해서 하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인원수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늘어난 것인지 지금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개최할 때 당초에 없었는데, 계획이 내년 정도 되었는데 올해 가을 중에는 해야 돼서 위원들 수당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재해 위험은 참가가 아니고 저희는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공법 선정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100% 와야 공법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해 시 장비 운영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5~6천만원 정도 되고요.
수시로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길래 물어봅니다.
차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낙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회화면에 낙뢰를 맞아서 나무가 쓰러져서 축사를 덮친 일을 아시죠?
모르십니까?
낙뢰 보상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해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니까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이 승인된다면 신속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위험지구이니까 빨리 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총계는 기정보다 2억6,072만9천원이 증액된 29억2,712만9천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버스승객 대기실 온열의자 설치사업과 어린이통학로 시설 개선사업에 2억4,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국토교통부 보조금 770만4천원이 감액된 1억374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2,203만9천원이 증액된 5억4,41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과 715-02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4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액보다 93억4,953만원 증액된 309억1,9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정책 단위사업별로 보면 도시계획 및 개발 가로경관 정비 401-01 시설비 간판 정비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도심 반딧불 골목길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LED조명기구(벽부등) 설치사업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401-01 시설비 고성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이 증액된 7억원과 고성군 도시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에 4천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도시시설 정비 도시구역 내 도로 정비공사 201-01 사무관리비 도시구역 내 도로 측구 준설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 도시계획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1-01 시설비 무학마을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건에 12억원이 증액된 2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입비 고성요양병원~송학고가도로 간 도로 개설 외 7건에 15억5천만원이 증액된 3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월마을입구~교사 교차로 간 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일반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비용에 100만원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3 행사운영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을, 301-11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송학고분군지구) 201 일반운영비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비 외 6개의 사업에 1,158만원 감액된 1억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도시재생 거버넌스 참석자 실비에 34만원을 감액하여 1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의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감액된 1,192만원을 401-01 시설비 송학고분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증액하여 7억2,9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524만원을 감액하여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124만원과 401-01 시설비 성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00만원을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 송학고분군지구 도시재생사업 추가부지 매입비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304쪽 상단부분, 교통행정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00만원이 증액된 1억6,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980만원과 민간위탁금에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 감차 운영 301-14 기타보상금 3억9,990만원을 감액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301-14 기타보상금에 300만원 증액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으로 305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9만3천원 증액된 2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에 7억2천만원 증액된 1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사천 시내버스 운행에 따라 사천시에 부담해야 할 자치단체 간 부담금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버스승객 대기실 관리사업에 7,150만원이 증액된 2억5,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객 대기실 온열의자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 401-01 시설비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행자 중심 교통 및 안전체계 강화사업 401-01 시설비로 도로 표지병 설치와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에 14억4,028만9천원이 증액된 68억5,91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31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0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계는 기정액보다 16억원이 증액된 79억38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 1억5,971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4억4,028만9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기정액보다 16억원 증액된 79억38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7-01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고, 401-01 시설비 하이면 음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외 2개소에 8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읍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원이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계는 1억1,793만8천원으로 기정 대비 1,49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 1,493만8천원 증액된 1,6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401-01 시설비 토지보상비로 1,693만8천원이 증액된 1억1,7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없죠?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계속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려고 하시는 겁니까?
군비만으로 계획하기는 쉽지 않았으나 보조금을 조금 받아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공룡시장 주차장도 굉장히 넓게 조성을 잘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활용을 하시고, 거기도 항상 만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자주 시장을 가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주차장 사업인지, 왜냐하면 고성군에 ‘이 땅도 조금 사서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해라’ 이런 말이 만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지만, 매입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신중을 기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도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공룡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고성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01쪽, 회화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여기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담당 부서이기도 하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도 말씀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저희들이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것이 해당되어서 용역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서 말한 가족센터 무량리 지구라든지 고성시장 주변이라든지, 고성읍내, 배둔과 거류면 이쪽에 중점적으로 수급실태를 조사하였고요.
면 지역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군예산과 더불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둔 도시재생지구에 대해서는, 3월에는 우리동네살리기.
지금 성내지구나 송학지구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요.
배둔지구는 지역특화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9월에 신청, 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250억원 규모로 사업을 하고 진행될 것이며, 국비가 60%, 도비가 80%, 군비가 32% 투자됩니다.
이 투자비에는 전체 250억원 중에 부지매입비에 75억원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국고지원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도시재생 점수 평가 부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30점을 차지합니다.
그 30점 속에 24점 이상이 되어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편성한 예산이 집행되거나 계약을 했을 때 인정됨으로, 전체적으로 75억원이나 60억원의 규모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24점에 도달하기 위한 편성매입비를 금회 30억원을 편성하였고요.
전년도 이월금이 12억원 정도 있습니다.
전체 42억원으로, 그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했던 금액 그 부분으로 설득해서, 부지 확보에 30점이라는 것은 아마 선정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배둔지구 시장에는 리모델링을 하였고, 현재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배둔어린이집 부분으로 4,400 정도로 면적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항포관광지 입구와 배둔터미널에 가서, 금번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더불어 하는 관문입니다.
그 부분에 웰니스라든지 염소국밥의 특화, 딜리버리존 이런 것을 해서 당항포관광지로 오는 손님들이 음식 배달이라든지 노인 무료급식소, 쇠퇴한 배둔 지역의 골목길도 정비하고, 시장 주변에는 경관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과 상의를 잘하시고요.
매입을 할 때, 그것이 다 누군가의 땅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민원 소지가 덜한 그런 토지부터 먼저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01-01 고성요양병원~송학고가도로 간 이 사업도 토지매입이 거의 다 되어 가는 상태입니까?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은 요양병원 옆에서부터 송학고가도로 쪽으로 매입을 하는 첫 단계입니다.
매입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연말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의 보상비는 매입 청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들어온 이 부분이라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당동, 거기에 보면 김○○ 씨의 건물과 관련된 것입니까?
그 도로가?
○ 최두임 위원 김○○ 씨는 보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그것이 없던데요?
공사는 언제부터 될 것입니까?
보상이 나간 지는 제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저쪽에 국도관리사업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있는 그 공사에 일부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룡시장,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나중의 일이겠지만 공룡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활성화되기는, 주차장을 짓는다고 활성화가 될까요?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국장님, 공룡시장을 활성할 수 있게끔 그것부터 먼저 해주셔야 돼요.
고성시장의 주차장 부분도, 고성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다른 용도로 될 것이잖아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고성시장 주차장이 먼저 되어야 하면,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대성초등학교 뒤의 둑 위에 있는 집, 그런 주차장을 먼저 조성하고 공룡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서 304페이지, 택시 미터기 수리검정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택시요금 요율 인상 계획에 의해서?
군부는 군부 여건에 따라서 편성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2013년도에 3,800원을 받다가 2019년도에 4,3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지금 2023년도인데, 시부는 700원 인상인데 5천원 내지 그 안팎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올해는 법인 1대 정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지난 7월 11일 부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에 모범운전자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동(冬)잠바 5벌, 하복이 40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다 같이 40벌, 40벌이라든지 5벌, 5벌이라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피복비 구입 기준을 정하신 거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추가로 하더라도 1인당 1개씩 해야 그것이...
모범운전자의 인원이 스무 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씻고 벗고 하고, 동복은 과장님의 말씀대로 활동하실 때.
한 벌씩 다 하기에는 돈이 부담스러워서 5벌 해서 같이 입으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간이승강장 대합실, 시외버스터미널의 승객 대합실 대기하는 곳, 거기에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예산을 준비해서 구매해서 비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온열의자 2억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사실은 3년 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해서 부지 매입을 못 했잖아요, 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해온 와중에 추진회에서 ‘그러면 이 부지를 사용해보자’라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얻었고, 과에서는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이상하게 보고 있고.
방금 김원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주셔야죠.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행정이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으로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부분도 조금 있어서 그랬습니다.
괜히 과장님이나 도시재생팀장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특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무슨 특혜입니까?
회화면을 살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 자체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실 회화면 주민들이 3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대학을 2번이나 수료를 했어요.
전국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대학 수료를 2번이나 한 곳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빨리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8,100만원이 증액된 65억7,414만4천원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7,600만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등 8천만원, 국고보조금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사업 2억7천만원은 세입과목 정정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7억7,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87억3,143만4천이 증액된 574억4,776만5천원입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 전기요금에 8,4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관급자재비 외 3건에 시설비 3억7,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확장 토지매입비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제설자재 구입에 1천만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8건에 3억6,500만원, 봉화골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도로 보수장비 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1억원, 영오면 양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 송학~죽동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 1,373만4천원, 국도 14호선 졸음쉼터 화장실 유지관리에 100만원, 지방도ㆍ군도 산지부 제초작업에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도로 보수원 퇴직금 6,670만원, 고성읍 남내마을 안길 포장사업에 5천만원, 대평지구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토지보상비에 1억5천만원, 대가면 외갈~종생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1억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토지 보상에 2억원, 대가면 터골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배골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고성시장 주변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세입과목 정정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7천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2억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암면 장산마을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농로 정비사업 4건에 4억6,500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9건에 3억3,500만원, 농업용수 개발 7건에 9억8,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4개 읍면 소류지 제방 풀베기 인건비 8,7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14개 읍면 소류지 제방 풀베기(장비임차) 8,7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소류지 정비사업 3건에 1억2천만원, 상리면 오산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공사에 5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개천면 하명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 거류면 문화마을 가로수 및 보도 정비사업(2구간) 1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거류면 하원지구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 3천만원,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 2건에 4,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저수지 가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2개소에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만면 구만천 정비사업에 5억원, 거류면 신용천 정비사업에 4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6건에 1억3천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회화면 배둔천 유지관리 사업에 3천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6건에 3억1,500만원, 영현면 영천강 하천 재해예방사업 이주단지 조성에 1억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17쪽 401-01 토지 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기장 부지확장, 여기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1필지를 더 한다는 말씀이시죠?
4억원이 들어가면 1필지가 남는데요.
그것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했는데 본인이 올해 그 땅을 팔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협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내년에 2억1천만원을 추가로 더 들여야 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우리가 예산을 줘서 공영주기장이 확정되고 나면...
고성읍 안에 차들이 무분별하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관리ㆍ감독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주기장이 생겼을 때도 그런 관리가 거의 안 됐어요.
계도를 하고 인식이 되어서 지금은 어느 차를 거기에 대부분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고성읍을 보면 큰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승용차나 아이들이 통행을 할 때 위험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일단 먼저 이 예산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내서 달라고, 필요하다고 해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예산을 달라”, 다른 쪽에서는 “예산이 필요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혹시 회장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까?
수로원 부지와 주기장 확장부지를 같이 매입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현재 주기장 있는 곳에서 수로원 부지가 바로 옆이라 계획을 했었고요.
주기장 확장 부분이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수로원 부지는 그 밑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를 같이 안 사면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요.
현재 부지를 살 때는 부지만큼은 같이 사놓는 것이 앞으로 봐서는 예산이라든지 필요성이 있을 때 확장을 하는 데...
부지만큼은 미리 사놓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소송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조금 협의를 하셔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고성읍 시가지에 있는 차들도 되도록이면 안쪽에 넣을 수 있게 해주셔야, 일반 군민들은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주차장까지 해주는 데도 차가 여기에 있다”라고 민원을 넣는 분들도 있거든요.
318쪽, 401-01 마을안길 진입도로 정비사업들이 있습니다.
송학~죽동 간 개설공사도 2억원이 올라왔는데 2억원으로는 부족하죠?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연말에 이월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서 신속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탁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마암면 장산마을 보호구간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장회의에 갈 때마다, 전화로도 몇 번, 위원장님과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또 부탁을 하고 회의에 갈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암면 장산마을 앞에는 장산숲도 있고 사람들이 통행도 많이 하고, 동네 자체가 도로변을 쭉 따라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신청했고,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산숲을 기준으로 양쪽 500m씩 총 1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고성시내의 번화가를 돌아보면 밤 8시도 안 됐는데 사실 불이 꺼지고, 문이 닫혀있는 가게가 많아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타 지자체를 보면 공사를 발주할 때 사급자재, 지역 내에서 사급자재를 재료비의 몇 퍼센트 이상 구매하게끔 권장하던데 위원님들도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장비라든지 사급자재를 구매할 때 행정에서 적극, 지역 내에서 구매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이나 최두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사실은 김도일 팀장님이 담당이신데 민원인도 만났고, 협회의 회장과 총무도 만났습니다.
만나봤는데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일단 민원인은 중장비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이.
그런데 협회에서는 고성 관내의 28종 기계를 주차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포클레인과 관련된 분들은 덤프트럭도 일부...
다 맞습니다.
협회장한테 민원인을 만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보라고 하니까 영 등을 져서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김도일 팀장님께서 협회장과 민원인을 만나서 한번,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한 사람의 민원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고,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난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회장하시는 분이, 민원 넣는 그분이 추천을 해서 회장님이 되셨거든요.
배둔의 정○ 씨가 하다가 정○ 씨가 안 된다고 해서 이분이 직접적으로 이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과에 와서, 와가지고 했는데 그 뒤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건사협 회의를 하면서 이분한테 징계 절차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틀어져 있는데 최대한으로 해결해서, 다독거려서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예결위 하기 전에 만나서 답변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암면 장산 보호구간 정비.
참 말이 많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장님은 본예산에 올라간 줄 알고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상한 이번에 보조금을 조금 받았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때도 동네에 의논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망일포의 도로 보상비가 올라왔습니다.
설계는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설계는 다 됐고 감정을 하고 있고요.
보상비 2억원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총괄적으로 하는데 농어촌도로 하면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협의가 되는 쪽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상수도 자체가 급하니까 파이프로 산을 건너서 물을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줄 것인데 건설과에서 설계가 나온다면, 설계가 그 밑에 마을까지 나왔다면, 그 구간이 공사를 당장 할 수 있는 기일이 되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한 상수도 공사는 현재 되어 있는 도로 그대로 포장이 안 되고, 절성토로 이뤄지기 때문에 도로 공사를 하고 토공 작업이 끝나야 그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노선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노출되거나 아니면 너무 깊이 묻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도로 토공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상수도 관을 묻을 수 가 없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도일 팀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회화면 주차장을 다 부쉈잖아요.
기존에 하던 곳이요.
그 전에는 CU(편의점)가 있고 식당이 있어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밤 되면 상당히 어두컴컴해서 우범지역이라고 합니다.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것이, 팀장님이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담당 김도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아무쪼록 예산이 승인되면 이 부분에 집행을 빨리 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건축개발과와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