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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1년 12월 13일 (월)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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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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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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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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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쌍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12월 1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374호로 접수되어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 및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총 6,552억4,214만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43%가 늘어난 564억7,5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5,744억5,078만2천원으로 전체 예산안 중 87.67%를 차지하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4%가 늘어난 528억9,5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807억9,136만4천원으로 전체 예산안 중 12.33%를 차지하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64%가 늘어난 35억7,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서 제출된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는 총 1,591억7,250만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4% 증가된 42억4,70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69억5,175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85% 증가된 8억9,89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22억2,075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5% 증가된 33억4,81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총 3,077억8,242만8천원으로전년도 예산액 대비 10.83% 증가된 300억7,48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55억6,167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68% 증가된 267억2,67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22억2,075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5% 증가된 33억4,81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주요사업은 생활SOC, 도시재생, 농촌협약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국도비 및 군비 부담분이 우선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항 마무리, 군민불편 해소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출 요인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예산안 중점 심사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의 우선반영 여부와 군민안전 및 복지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역점·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자체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과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제출된 예산안 중 각종 행사성 사업과 민원, 보상협의 지연 등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물론 연례적·반복적 편성, 성과부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 측면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오늘은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이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국장, 담당들과 함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1,371만원이 감액된 28억3,7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공설시장 시장사용료 500만원과 공용주차장 위탁사용료 530만원, 기타과태료 1천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외 4건에 13억5,823만1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행정안전부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에 4억4천만원, 국토교통부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억원, 시도비보조금 등 행정안전부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에 6,600만원, 산업혁신국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외 3건에 1억9,635만원, 다음은 626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7건에 6억5,655만2천원, 문화관광체육국 공예품 개발 장려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5,822만7천원이 감액된 153억7,16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 등에 17억4,641만4천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에 3억3,08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에 8,80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 일반운영비 등에 2억604만원을 편성하고, 629페이지의 물가모니터요원 관리에 720만원, 청소년 경제교육에 167만원과 공예품 개발장려에 240만원, 고성사랑 상품권 제작 홍보 및 판매·환전 수수료 등에 18억290만원, 630페이지의 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에 1억1,500만원과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1억원, 소상공인 지원 인건비 등에 1억5,079만1천원,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에 5억5천만원과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3천만원,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에 2,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관리 인건비 등에 2,643만2천원, 63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보수 고성시장 주차장 CCTV 설치사업 외 6건에 1억9,5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전환사업)의 고성시장 노후시설 종합정비사업 아케이드 보수 외 2건에 6억3,666만7천원, 자체사업에 1억5,333만3천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 투자유치 활동에 545만원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600만원,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2천만원, 다음은 634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에 300만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1억7천만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에 1천만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에 11억8,100만원과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에 20억원,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사업에 14억원, 국제 조선·해양산업전 참가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항공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에 5억원,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에 1억원, 무인기 종합타운 운영에 146만원, 도지사배 PAV 경영대회에 1억원, 경남 드론 페스티벌에 5천만원,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유지관리 인건비 등에 4,021만6천원,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기술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원, 공공분야 드론 활성화 촉진 공공분야 드론활용 교육에 200만원, 일반운영비 4,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 계랑기 정기검사 인건비에 202만8천원, 637페이지의 와도 태양광발전소 지원에 2,552만1천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5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교체에 2,500만원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2억610만원, 다음은 63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16억2,590만1천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8,678만2천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1,200만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2천만원, 고성읍 전선지중화사업 고성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7억5,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 화력발전소 유치입니다.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운영에 1,748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국내여비 등에 7,194만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3,617만4천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2,833만3천원이 감액된 6억9,4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4억4,199만3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세송농공단지 정비사업 외 1건에 1억2,1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3,11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2,833만3천원이 감액된 6억9,4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에 4억2,300만원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전환사업) 세송농공단지 정비사업에 2억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율대 및 마동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7,1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억7,091만원이 증액된 125억9,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동발전화력 주변지역 지원금 외 9건에 117억9,93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7억8,2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억7,091만원이 증액된 125억9,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발전화력 소득증대 사업에 5,858만3천원, 공공 사회복지사업에 2,531만7천원,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1억원, 남동발전화력 융자사업에 7억원, 남동발전 소수력 공공 사회복지사업에 700만원, 646페이지입니다.
남동발전 태양광 공공 사회복지사업에 1,200만원과 고성하이화력 소득증대사업에 2억8,175만원, 고성하이화력 공공 사회복지사업에 2억1,705만원,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고성하이화력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2억2,700만원과 고성하이 소수력 공공 사회복지사업에 740만원, 대전통영선 태양광 공공 사회복지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무량태양광 공공 사회복지사업에 2천만원, 미래개발 태양광 공공 사회복지사업에 2천만원, 이에프리뉴어블 수상태양광 공공 사회복지사업에 1,04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입니다.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100억원, 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 공공사회복지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에 7억9,280만원과 하일문화센터 운영물품 구입에 8,62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4,500만원이 감액된 52억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에 51억9,250만원, 금고협력 사업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4,500만원이 감액된 52억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6억원, 그 외 자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금으로 46억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무대리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8억1천만원, 세출에서는 31억원이 감소되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 우정욱 위원  직무대리님이 예산을 잘 짜서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뺀 것인지, 칭찬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를 보면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네요.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께 신청받을 때 논란이 없게끔 부탁드리고,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을 보면 8,80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하네요.
1개 면에 570만원씩 나가는데 570만원이라고 해봤자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각 읍면에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더 많이 배정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저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무대리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625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를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에서 530만원밖에 안 받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공유재산 임대료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그런데 공룡주차장의 주차 요금이 비싸던데, 군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 되나?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주차비는 조례에 의해 모두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동일하게 받고 있는데 왜 월 주차료가 다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공룡주차장은 저녁 9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정하려고 내년부터 시간대와 상시 월 주차료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 이용재 위원  솔직히 말해서 공룡주차장은 시장 상인들이 물품 사러 갈 때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군에서 돈을 이렇게 저렴하게 받는데 그곳에서 비싸게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조정하셔야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 이용재 위원  그리고 631페이지,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는 올해도 하던데 지역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상품권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의 실효성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었으니 주변 상인들에게 그냥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지역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지.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일단 행사 방향은 상품권을 나누어 주면 그 상품권으로 상인들에게 물품을 사서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활력도 불어넣지만 시장에 군민들도 유도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 이용재 위원  같이 참여하는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서 관리해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알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포함해서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그렇습니다.
○ 이용재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이런 여러 가지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하드웨어 쪽보다, 지금 전통시장에 가보면 카드가 안 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을 개발하고, 시장 상인들의 불친절함 이런 부분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요.
세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드웨어도 키워주고 하는데 안에 있는 상인들 스스로 역량개발이 안 되어서 불편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직무대리님은 일자리경제과 수장이시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알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그리고 LNG벙커링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지금 인증센터는 건축물이 완공되어가지고 경남TP 해양조선센터가 입주해 있고, 전부 다 올해가 마지막 차수입니다.
○ 이용재 위원  지금 무인항공기 통합시스템 훈련기반 구축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처음에는 이것이 빨리 완공돼서 고성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주변시설 쪽으로 투자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일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 지정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와도 협의가 있는데 안 그래도 올 10월 달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이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 질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진전이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용재 위원  주변 기반시설 조성할 때 LH 좀 쪼아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알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635페이지,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인데 왜 1억원을 군비 100%로 줬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아닙니다.
이것은 분담금입니다.
○ 이용재 위원  분담금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경남도와 고성·사천·진주에서 각각 1억원씩 하고...
○ 이용재 위원  돌아가면서 개최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도에서 2억원 투자하고요.
○ 이용재 위원  그리고 636페이지, 공공분야 드론활용 교육에 200만원 되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 이용재 위원  어떤 부분에 드론활용 교육을 시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저희가 전문자격증을 따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행정에서도 드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산림·환경 공무원들이 체험하고, 몇 시간이라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필요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 이용재 위원  지금 고성군에 산불감시 요원들이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승용차 타서 마이크로 음악 틀어놓고, 안에 앉아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먼 산 쳐다보는 것에서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드론 교육을 시켜가지고 드론과 산불감시 요원을 매칭시키는 것도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알겠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도 교육받을 수 있게끔...
○ 이용재 위원  드론 자격증이 있거나 드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음에 산불감시원 채용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녹지공원과와 한번 의논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에 7억5,700만원을 배정했지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그렇습니다.
○ 이용재 위원  이것은 실시설계 비용밖에 안 되겠는데?
7억5,700만원 가지고 어디까지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서외오거리부터 고성초등학교 앞까지 하는데 이것은 한전에다가 위탁할 것입니다.
한전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 이용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하창현 위원  국장님과 직무대리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당초예산을 보니 토탈 339억원 정도인데, 작년 당초예산보다 줄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그렇습니다.
○ 하창현 위원  제4회 결산추경 때 보면 452억원까지 왔는데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산업단지 특별회계...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산업단지 특별회계 때 넘어가고, 고성사랑 상품권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 하창현 위원  발전소 특별회계는 많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630페이지의 고성사랑 상품권 모바일 발행 시스템 사용수수료가 대거 올랐네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지류를 줄이고 모바일을 늘리는 것으로...
○ 하창현 위원  작년에 모바일이 2,400만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1억5,100만원까지 올라갔으니 모바일에 투입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비율로 올라가는데, 예산을 아끼기 위해 지류를 줄이고 모바일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요율은 1.1%로 동일하고 발행량이 140억원 정도입니다.
○ 하창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용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LNG벙커링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토탈 750억원이 투입되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790억원
○ 하창현 위원  790억원인가요?
투입되었는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아시다시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50년까지 탄소저감 방안을 내놓았는데, 지금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받고 테스트베드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 기업체들이 200개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고성군이 선점했다는 효과는 있습니다.
○ 하창현 위원  일찍 시작했으니까 선점은 했는데 이후에 성과를 더 올릴 수 있게끔 홍보 내지는 이런 부분을 과에서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알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리고 설명조서 256페이지, 무인기 종합타운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1억5천만원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에너지 효율화 법적사무가 있어 건축 협의과정에서 발생했고, 그래서 추가로...
○ 하창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터에?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아닙니다, 지붕 위에.
○ 하창현 위원  건축물 위에?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 하창현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해가지고 의회와 작은 학교 살리기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내나 그런 내용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이것도 지붕 위에 태양광...
○ 하창현 위원  건축물 위에?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 하창현 위원  의회는 어디에 올립니까?
옥상에?
○ 에너지담당 김성수  주차장에 합니다.
○ 하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5억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공공근로는 읍면별로...
○ 최을석 위원  공히 그냥 나눠줍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아닙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보통 환경정화사업이나 코로나19 열체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좌우지간 전체 읍면에 균형 있게 배분하도록 하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631페이지,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3천만원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각도로 바꾸어 보지요?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 소비자들도 함께 하는 이색적인 행사로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632페이지,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의 고성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5,076만원, 고성공룡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5,076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이것은 국비 사업에 공모했는데 탈락되어서...
○ 최을석 위원  군비인데?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군비로 편성했는데 전화 콜센터 직원 1명과 배달하시는 분 2명, 그렇게 3명이 운영합니다.
5만원 이상 구입하면 우리가 배달해 드리는...
○ 최을석 위원  지금 지킴이인가 하는 것 있지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 최을석 위원  노란옷 입고 다니는 것, 그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 최을석 위원  이 예산과는 관계없고,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 최을석 위원  LNG벙커링 사업에 790억원 투입되었다고 했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 최을석 위원  790억원 투입해가지고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이득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는 돈 퍼주는 것을 잘하는데 이당산단처럼 군비를 그렇게 투자해서 업자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790억원 투자해서 우리군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자세하게,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향후 계획하고, 거짓말이라도 소설을 한번 써보라고.
거기에다가 거짓말도 조금 넣고 이래 가지고 소설 한번 만들어 와보라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향후 계획과 함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무인항공기 통합시스템 훈련기반 구축사업에도 5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도 과연 우리 지역 경제에, 지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의심 갈 정도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지중화 사업은 7억5,700만원 가지고 몇 미터나 할 수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430m 정도 됩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서외오거리 로터리부터 고성초등학교 앞 입구까지입니다.
○ 이용재 위원  200m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 에너지담당 김성수  청소년센터 온까지 갑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죄송합니다.
○ 최을석 위원  온?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청소년센터 온.
○ 최을석 위원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국비는 조금 받아오고 군비가 과다한데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642페이지, 세출예산의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을 보면 세송농공단지 정비사업에 2억원 지급됩니다.
2억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세송농공단지는 처음부터 토사가 불량해가지고 비가 오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보강공사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보강공사입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세송에다가?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할 것입니다.
○ 최을석 위원  직접 입찰을 통해서 할 것이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 최을석 위원  현장에 가봤으면 좋겠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를 보면 하일·하이가 주로 되어 있는데, 649페이지의 유스호스텔 100억원은 아직까지 공유재산 절차도 밟지 않았는데?
절차 받으면 쓰겠다는 뜻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최을석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유스호스텔 100억원 말고 써야 할 곳이 많을 텐데?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목을 정해가지고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 최을석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 특별회계 쓸 곳이 많을 테니까 이것도 정리해서 저에게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저번에 지역자원 시설세가 인상되었지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올라오겠네.
2024년도부터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한 60억원 예상됩니다.
○ 에너지담당 김성수  2024년부터입니다.
○ 최을석 위원  2024년 1월 1일부터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 최을석 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다.
아무튼 특별지원금 얼마, 상생 협력자금이 얼마 그래 가지고 어디 어디에 쓰고, 하일지역에 얼마, 하이지역에 얼마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하일문화센터 운영물품 구입비 8,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이것은 작년 토지매입비 집행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다시 편성해가지고 안에 집기를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목욕탕 부분도 입찰자가 정해졌으니까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일 지역에 잠정적으로 얼마, 내가 알기로 법은 아니지만 5대5로 해가지고 5는 고성군에 돌려주고 5는 지역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하이발전소를 보면 8대2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맞습니다.
○ 최을석 위원  26대74인가 그렇지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84대16입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금액을 배분해서 특별회계에서 쓰지 않은 돈, 예를 들어서 하일 합쳐서 50억원인데 40억원밖에 안 썼으면 10억원 그것도 빨리 쓸 수 있도록, 작은 동네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100억원 예산을 주게 되면, 공유재산 절차도 안 밟았는데 100억원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 최을석 위원  안 그렇습니까?
공유재산 절차가 아직까지 안 되었는데 예산을 먼저 준다는 것도 참 고민스럽네요.
아무튼 위원들과 의논하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국회에 상정되어서 어느 정도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하셔야 됩니다.
해놓고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 최을석 위원  “하셔야 된다.”고 압력 비슷하게 말하네.
예산편성 권한은 귀하들에게 있는 것이고, 의회의 승인은 위원들의 몫인데 하셔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직무대리가 설명드렸듯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목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절차도 밟아야 하고, 다른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내년에도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을 많이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내년에 240억원 정도, 올해 225억원...
○ 최을석 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됐고 소비에도 촉진이 되었겠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아주 많이 도움 되고...
○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가지고 싼 맛에 소비를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맞습니다.
○ 최을석 위원  예를 들어서 안 살 담배도 하나 사고, 안 사 먹을 설탕도 하나 사고, 기름은 필수적으로 넣어야겠지만 내가 볼 때는 상품권을 100만원치 사가지고 100만원을 바로 써버리니까 아깝더라고.
그렇게 폐기처분 하기에는 아깝더라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맞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제로페이를 활용하든지 정착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특히 지도자급인 이동장님들한테 한번 가서 제로페이 사용방법이라든지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가맹점이 얼마나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제로페이 가맹점은 지금 1천개 정도...
○ 지역경제담당 강승완  2,400개
○ 최을석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되겠네?
주유소 같은 데 다 되지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주유소는 거의 다 됩니다.
○ 최을석 위원  예를 들어서 금은방도 되어 있고?
○ 지역경제담당 강승완  금은방도 다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제로페이도 활용하고, 가맹점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은 1천원 짜리, 5천원 짜리, 1만원 짜리 모두 색깔이 같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 이용재 위원  엊그제 새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할머니가 2만원 짜리 물건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1천원 짜리 2장을 받았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그래서 색깔을 조금 다르게 했으면 싶어서 과장님한테, 시장의 채소 파는 할머니한테 이런 일이 상당히 발생하거든요.
그것 참고해서 검토해가지고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그것은 조폐공사와 의논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무늬는 똑같고 색깔만 조금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예.
○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1,500만원씩 2개소 되어 있거든요.
주변 상인들의 기를 살리는 데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맞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씩 2개소 되어 있는데 규모는 줄이고, 횟수를 지금의 2배 정도로 올리든지 횟수를 늘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검토 후에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리고 원래 지중화 사업의 매칭비율이 5대5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아닙니다.
이것은 뉴딜 지중화여서...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매칭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이것은 국비가 25%, 한전이 50%, 우리군이 25%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아닌데?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죄송합니다.
20%, 50%, 30%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러니까 국비와 한전이 50%이고 우리 군비가 50%이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아닙니다.
우리 군비가 30%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군비 30%, 국비 20%, 한전 50%?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뉴딜사업에는 국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상시 지중화는 국비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러니까 한전과는 5대5 맞네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맞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국비가 20%, 군비가 30% 맞아요?
비율이 안 그래 보이는데?
○ 에너지담당 김성수  조금 전에 직무대리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고요.
상시 지중화 시설과 그린뉴딜 지중화 시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시 지중화는 50대50 해가지고 한전 50%, 지자체 50%인데 통신이 한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신 회사에서 어떻게 부담할지 확정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 군비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이 상시 지중화 시설은 50대50이고, 그린뉴딜 사업은 학교 주변에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정부에서 학생들을 위해 ‘20%는 지자체 예산을 보충해 줄 테니까 상시 지중화를 그린뉴딜로 해가지고 학교 주변부터 해봐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그린뉴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린뉴딜은 20%, 50%, 30%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특히 중심가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지금 이것이 시급하거든요.
공장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1개소로 시작합니까, 2개소로 시작합니까?
김성수 담당?
○ 에너지담당 김성수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공장 지붕에 한다는 것과 별개로 벙커링 쪽에서 자기들 효율화 사업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몇 퍼센트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장 위에 하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융자를 지원해가지고 공장에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우리 군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면 이자를 맞추어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다만 문제되는 부분이 민원입니다.
많이 제기되는 세 가지 민원이 빛 반사, 소음, 미관인데 빛 반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자체가 소음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건물 위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쌍자  지금 이당산단에 있는 KAI의 지붕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지붕 태양광 면적이 3m 정도 됩니다.
건축 조례에 5년 동안은 태양광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농업진흥지역이나.
우리가 먼저 ‘미관과 상관없는 지역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줄 테니까 5년 동안의 수익금을 우리 고성군에 줘라.’고 해서 그 수익금은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어차피 탄소중립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고, 산을 깎고 농지에 설치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합니다.
지양하고, 일반 가정주택이나 공장의 지붕에 설치하는 쪽으로 해야 해요.
요즘에 수상에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환경파괴예요.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하는 것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맞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것도 확대해서 기존 시설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계획 때문에 난리거든요.
고성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하는 것이 쉽더라고요.
쉽게 쉽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배달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직무대리님 이하 담당들이 고민해 주시고, 자체 앱이나 광역앱이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윤경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장님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도 대비 17억8,930만2천원이 증액된 22억6,602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행정안전부 소관 제전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 외 7건에 15억7,107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소방본부 소관 119 희망의 집 건축사업 2천만원, 행정안전부 소관 제전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7건에 4억7,827만원과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 외 9건에 6,26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 등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3,407만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4억7,962만4천원이 증가된 99억2,990만8천원입니다.
단위사업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 외 12건 일반운영비 5,924만4천원과 시설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 대진단 홍보 및 안전점검 재난예방활동(보조)에 도비 420만원, 군비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군민 안전보험 가입에 8천만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 지능형 CCTV 설치 외 1건에 5,800만원, 2021년 6월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에 5천만원, 물놀이 관리지역 운영(자체)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안심콜 서비스 통신요금에 도비 1,530만원와 군비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외 5개 항목 일반운영비로 2,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군민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 해상안전 보안관 운영, 재난예방 홍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에 1,94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민방위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90만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2,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공공운영비에 1,680만원과 민방위 시설장비(경보분야) 확충에 4천만원,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2,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에 108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420만원, 사회복무요원 20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5,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에 5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및 비상대비 훈련, 을지연습 실시 일반운영비 등에 1억2,48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원활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에 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지원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결의대회 외 3개 사업에 2,600만원,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재해예방사업은 전년도 대비 57억9,900만원이 증액된 66억764만원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의 고성읍 이곡지구 외 18개 사업에 16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개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개천 차치지구 외 5건은 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제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2건에 시설비 국비 15억5천만원, 도비 4억6,500만원, 군비 10억8,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독실세천 외 19건에 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건 중 삼산면 판곡세천과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은 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대촌마을 소교량 정비사업 외 2건에 9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현면 대촌교량은 직접 시행계획으로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공법선정 중에 있습니다.
단위사업 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재난응급복구 재해복구 장비 임차료에 2억5,886만원과 자연재해 시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4,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절기 폭염예방대책 살수차 운영 등 3개 사업에 2,240만원과 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 바뀌는 풍수해보험(보조)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5억3,84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위험경보시스템 구축 등 9건의 관제센터 고도화 사업에 2억7,5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방범(차량번호 인식)용 CCTV(신규) 설치 외 5건에 4억7,59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5,4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에 4억3,41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1,92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도 17억원이 늘었고, 세출예산도 64억원이 증가되었네요.
올해 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나 봅니다.
먼저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사업이 신규사업이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우정욱 위원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인데 올해 처음 하니까 한 세대만 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셨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이것은 각종 화재로 인해 전소나 반파되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옛날부터 있었는데 예산에 얹기는 처음입니다.
○ 우정욱 위원  저소득 가구는 화재보험에 들지 않아 불이 나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는데 이런 사업은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한 세대 해주고 나면 두 번째 발생했을 때는 지원을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아마 이것은 군비만 되면 도에서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 우정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고, 667페이지의 시설비를 보면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이 각 읍면에서 올라왔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우정욱 위원  이것이 각 읍면의 현안사업이죠?
면에서 올라온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면에서 올라온 것을 거의 그대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 우정욱 위원  만약에 이것이 다 통과된다면 빨리 재배정해서 공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669페이지 보면 재해 복구장비 임차료 해가지고 2억5,8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재난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선대응을 너무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먼저 일을 해놓고, 뒤에 임차료나 이런 것을 주는 방식으로, 빠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지금까지는 재해복구장비 임차료로 1억5천만원 정도 확보했었는데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금도 읍면에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형장비 위주로 임차료를 편성하다 보니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재해사전대비 장비임차료 1억원 정도를 추가로 잡았습니다.
○ 우정욱 위원  671페이지에 보면 군비 100%로 14번국도에 CCTV 설치하는데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현재까지는 거의 다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혹시나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658페이지의 군민 안전보험 가입에 우리 군민이 몇 퍼센트나 가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강제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이것은 고성군민이라면, 외국인도 그렇고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됩니다.
○ 이용재 위원  본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된다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이용재 위원  그러면 최고 금액은 2천만원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올해 같은 경우 경운기 사건 3건과 퍽치기 사건 1건 해가지고 5천만원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 이용재 위원  5천만원이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이용재 위원  최고가 5천만원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사망사고는 1,500만원인데 3건 해서 4,500만원, 퍽치기 사고가 나서 500만원이고 또 며칠 전 삼산면에 사고가 1건 났습니다.
○ 이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660페이지, 해상안전 보안관을 운영한다고 280만원을 배정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도에서 운영하라고 해서 내려와 있는데, 실제 바닷가에 있는 읍면의 주민들을 모아서 하는데 올해도 코로나로 이렇다 보니 한 번도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바닷가의 안전사고 때문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 이용재 위원  이것도 운영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은 내려와 있고, 이렇게 얼렁뚱땅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짜임새 있게 짜서 집행할 수 있도록...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이 부분은 전부 도비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 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그리고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에 예산을 700만원 잡아놓았는데 주민대피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회화면과...
○ 이용재 위원  마을회관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우리 관내에 지하시설이 있는 시장이나 군청이나 아파트 이런 곳 18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지금 현재 오래된 건물을 보면 지하시설을 임대 주지 않고 거의 다 비어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그것은 일정 면적이 되어야 하고, 아파트 이런 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663페이지, 방독면 보급에 420만원인데 현재 방독면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10년입니다.
○ 이용재 위원  그러면 현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의 수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2,688개를 보관하고 있고요.
민방위 대원이 올해 기준으로 2,258명인데 119%입니다.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 이용재 위원  만약에 전시상황이 된다면 상당히 부족하겠네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 이용재 위원  우리 고성군민이 5만명 같으면 최소한 2만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하겠는데?
방독면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이용재 위원  666페이지, 새해 해맞이 행사를 올해는 거의 못 한다고 봐야 겠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내일 그것과 관련하여 중앙과 영상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하기 어려울듯 싶은데 못 한다고 해도 동해면 같은 데는 외부사람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도 차단해야 하고, 의용소방대가 가서 안전관리 지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경비가 소요됩니다.
○ 이용재 위원  동해면 해맞이 행사 250만원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예 원천차단을 시켜야 할 상황 같은데?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그렇게 해도 도로 전체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해가지고 사람이 붙어 있어야지...
○ 이용재 위원  만약 행사를 하게 되면 창원사람이나 외지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동해면에는 250만원이고 읍은 350만원이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렇죠?
읍은 거의 다 고성읍민들이 올라가는데...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이것은 크게 읍과 하일과 동해로 나누어놓았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잘 분배하고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 풍수해보험은 앞에 하창현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내년부터 시행되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이용재 위원  풍수해보험은 군민보험과 다르게 본인이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본인이 가입해야 합니다.
○ 이용재 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니까 적극 홍보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지금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많이 가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658페이지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에 소화기 800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2,500개인데 모든 군민을 상대로 하기에는 개수가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올 6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어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것은 한 해에 다 하면 거의 15~20억원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 하창현 위원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우선순위는 저소득층이나 그런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는 대로...
○ 하창현 위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우선적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일단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저소득층 같은 곳을 위주로 해가지고...  
○ 하창현 위원  그것도 한번 체계적으로 분리해 보십시오.
분리해서 정말 우선적으로 가야 할 곳에, 이것이 적은 돈이지만 초기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적극 권장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하창현 위원  그리고 667페이지,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중 거류면 은월지구 보니까 6억원을 배정해 놓았는데 금액이 이렇게 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이것은 현 군수님 읍면 순방 시 건의된 사업으로 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번 주에 특별재난 교부금으로 5억원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 하창현 위원  그러면 그 5억원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여기에 포함은 되지 않았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편성해 놓았는데 저번 주에 특별재난 교부금으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억원은 남겠네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하창현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그 사업이 커서 재난교부금 같은 것을 계속 신청하다 보니 후순위로 밀려 이렇게 되었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리고 670페이지의 관제센터 고도화 지능형 위험경보시스템 구축 이것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연안 5개소에 설치한다는 내용 같은데, 해양수산과 업무와 환경부 업무가 막 섞여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은 어떻게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바닷가 위주로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합형으로 관제센터와 연결되도록 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면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바로 방송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효과가 좋으면 고성군 주요 지점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하여튼 담당 부서인 해양수산과, 환경과와 잘 논의해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하이면 한미아파트 결과가 나왔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오늘부터 안전진단에 들어갑니다.
○ 최을석 위원  얼마 들여서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1,500만원 정도
○ 최을석 위원  안전진단이 나와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군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최을석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658페이지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해가지고 5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만약 이 예산을 주면 어디에 하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읍면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저소득층 위주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부분은 다 보급되어 있고...
○ 최을석 위원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식당이나 이런 곳부터 먼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예산을 주게 되면 예산 쓸 때 의원들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최을석 위원  그리고 66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하단에 있습니다.
우리 면에 근무하는 보충병들 말하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면과 군에 있는...
○ 최을석 위원  그 친구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최을석 위원  매달 62만원씩 줍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일병이나 이병 계급에 따라서 60만원이나 40만원...
○ 최을석 위원  군인인데 봉급을 이렇게 많이 주나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내나 군인과 똑같습니다.
○ 이용재 위원  요새 월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 최을석 위원  상당히 괜찮네?
이것은 국가사무인데 왜 군비로 다 줍니까?
○ 안전정책담당 제종철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 최을석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 안전정책담당 제종철  안전정책담당 제종철입니다.
일반 행정부서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인력이어서 우리가 주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읍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받아 주민생활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은 전액 군비네?
○ 안전정책담당 제종철  예, 이 20명 정도는 그렇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읍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피복비도 있고, 재해보상금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664페이지, 예비군교육 훈련지원 4,200만원도 언제까지 우리군에서 줘야 합니까?
이것은 국방부에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시군도 다 그래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다 그러고 있을 겁니다.
○ 최을석 위원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까버리면?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비군이나 군부대가 지역사회에서 재해나 각종 행사 시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 최을석 위원  그리고 예비군 지원의 부대운영 지원비를 왜 우리가 주나요?
국방부에서 줘야 하는 것 아니가?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전액이 아니라 일부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입니다.
○ 최을석 위원  보조금이요?
방위작전비도 주고, 이것 참...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이상하게 매일 보는 것 같은 감이 들어요.
666페이지, 새해 해맞이 행사 850만원은 어디에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아까 이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성읍과 동해면, 하일면에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고성읍에 얼마?
그것 자료가 있는 것 같던데?
됐어요.
모르면 놓아두시고, 이 행사 하지 마십시오.
행사 하지 말라고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트롯 저것도 난리 나고 있고, 제가 볼 때 이런 행사는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고, 행사는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코로나 있을 때는 엎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결의대회 750만원은 뭐하는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이번 주 금요일 송학 고분군에 남녀 소방대원이 모여서 합니다.
고성군 남녀 소방대원과 고성소방서가 선진기술도 배우고, 정보교류도 하는 행사입니다.
소방대원 500명 정도입니다.
○ 최을석 위원  그래서 이번에 모일 건가?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이번에 송학 고분군에서는 대표들과 대가, 상리, 고성읍, 남녀 의용소방대 해서 99명만 모입니다.
○ 최을석 위원  이 돈 가지고?
이것은 당초예산인데?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올해 것을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 할 것입니다.
○ 최을석 위원  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이 거의 다 3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굳이 개천에 1억5천만원, 회화에 3억원, 거류에 6억원을 사람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니까 이런 것도 읍면별로 동일하게 배분해야 하는데, 물론 특별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천 차치지구는 올 5월 달에 군수님과 담당자들이 갔는데 지금 옹벽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추경 때 했던 설계를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킨 것이고 회화 배둔지구는 총 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1차로 보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3억원 정도만, 작년에 수해가 나서 배둔 시가지 침수 때문에 당항포 들어가는 입구에 수로를 1개 더 내는 사업입니다.
은월지구는 아까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 최을석 위원  내가 책으로 보니까 은월지구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그곳은 동네 전체가...
○ 최을석 위원  그래서 국비 5억원 받아왔어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저번 주에 특별재난 교부금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하면 되겠네?
5억원 삭감해도 되겠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최을석 위원  삭감해도 관계 없다는 이야기지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삭감해도 상관없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이 읍면마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마찬가지이거든.
특별한 경우는 몰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671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해가지고 돈이 3억4,500만원 증액돼서 4억6,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관내 노후된 CCTV는 개선하고, 얼굴인식이나 이런 것이 흐릿한 것은 깨끗하게 정비하고, 도난이 많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 최을석 위원  관내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교체한다는 것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일부는 교체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CCTV를 안전관리과에서 쭉 해왔나?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관제센터가 3년 전부터 행정과에서 안전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증액되었네요?
4억6,800만원을 어디에 할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지금 25개소 28대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좌우지간 오늘이라도 4억6,800만원을 어느 장소에 쓰겠다고 계획된 것, 미정이면 미정 이렇게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최을석 위원  마지막으로 관제센터에 무기계약 공무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12명
○ 최을석 위원  12명이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관제센터 모니터를 24시간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4조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 모니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 1억3천만원 정도는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교육청에서 들어오고 있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최을석 위원  전부 공무직들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전부 공무직입니다.
○ 최을석 위원  채용을 별도로 했어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처음에는 용역해서 하다가 이직률이 높고 전문화가 떨어지다 보니 재작년부터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최을석 위원  보니까 이것도 순수 군비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 용량이 풀로 차 있잖아요.
앞에 보니까 지능형 CCTV로 일부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다 지능형이죠?
○ 관제센터담당 황성준  그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연식이 오래되거나 어느 정도 노후화되면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요즘 도로를 수시로 뚫고 하니까 거기에도 신규로 달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차츰 지능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관제센터가 오버되지 않겠습니까?
○ 관제센터담당 황성준  지금 현재 카메라를 1,068대 운영 중에 있는데 그중 500대 정도는 프로그램으로 선별할 수 있는...
○ 이용재 위원  여유가 있다?
○ 관제센터담당 황성준  아니요, 계속 지능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러니까 교체를 다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 관제센터담당 황성준  예.
○ 위원장 이쌍자  지금 CCTV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추가로 하실 때 지능형으로 바꾸셔야 해요.
그래야 통합관제센터가 풀로 차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추가하는 것은 비용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지능형으로 바꿔서 차후를 대비하시라는 말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2년도 당초예산 도시교통과 소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계가 전년도보다 30억9,172만원이 증액된 48억4,746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 중 항목순으로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익금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총괄해서 총 39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1 시도비보조금 등에 국토교통부와 도시교통국을 포함해서 9억2,24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고, 부수적으로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76억472만5천원이 증액된 231억64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보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전년보다 9,724만9천원이 감액된 2억8,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가로경관정비에 일반운영비, 401-01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총 1억8,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세부사업 가로경관정비(보조) 셉테드 기법 안심골목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단위사업 고성군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전년보다 1,965만4천원이 감액된 4억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전체 4억3,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단위사업 도시시설정비에 47억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정비공사에 시설비,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도로개설에 18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자체사업에 1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조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군민 자전거 이용 교통보험 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포 국가어항 주변 연계시설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29억7,897만1천원이 증액된 55억3,40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101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의 203 업무추진비, 301-09 행사실비지원금, 401-01 시설비 등 세부사업 전체에 16억9,60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부사업 송학 고분군지구에 전체 20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내지구에 1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단위사업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1억2,217만6천원이 증액된 14억3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교통행정운영에 101 인건비, 201 일반운영비, 우측의 공공운영비, 203 업무추진비, 207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여 총 6억3,39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의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위탁금을 포함하여 전체 3억6,798만원을 편성하였고, 택시 감차 운영에 전체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운영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전년도보다 8,239만원이 증액된 38억9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전체 7억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체 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보조금을 포함하여 전체 14억1,586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우측 687페이지의 세부사업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3,737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에 7,423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784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자체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고성 행복택시 운영에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교통모델 사업(버스형) 고성군 콜버스에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단위사업 교통시설물 관리에 전체 전년보다 8억7,059만1천원이 증액된 21억4,9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시면 버스 승객대기실 관리에 전체 4억3,33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 세부사업에 전체 17억1,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단위사업 주차질서 확립에 전년보다 2,710만원이 감액된 1억5,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1억5,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도시교통과 기본경비입니다.
전체는 전년보다 2,160만원이 감액된 6,8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행정추진경비에 360만원, 일반운영비에 2,930만6천, 여비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도시개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도시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에 4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전년보다 14억6,600만원이 증액된 5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사용료수입 공영 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3,7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1,5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 8천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과태료 1억3천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511 국고보조금 등 국토교통부 소관 6억5천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42억8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2022년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전년보다 14억6,600만원이 증액된 5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주차장 신설 13개소 전체 1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고성읍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고, 고성읍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증감 없는 3억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216 이자수입 01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원을 세액예산 편성하였고, 711 잉여금 200만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3억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과는 세입이 30억원, 세출도 76억원이나 증가했는데 올해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질의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에 보면 군민 자전거 이용 교통보험 지원 3,500만원 있지요?
이것은 전 군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우정욱 위원  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많이 다쳤습니다.
그때 보니까 군보험은 혜택이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가입한 보험은 금액이 너무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면 인건비에 1억700만원이 추가되는데 2명을 더 채용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680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은 기초지원센터인데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증가된 부분이 다시 채용할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산은 잡아놓았는데 지금 현재는 중간조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자꾸 남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이렇게 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리고 681페이지, 도시재생 시설비를 보면 3억6천만원을 감액해서 14억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매입부지의 대상은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앞부분에 나오는 부지매입은 총괄인데 6개 전략지구가 있기 때문에 읍내 같은 경우 송학지구를 시작하고...
○ 우정욱 위원  통틀어서 다 묶어놓았네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토탈로 묶어놓았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지정된 곳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리고 685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7,700만원 증액되어 3억6,7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 운영이 3억6,400만원인데 이 예산으로 몇 대나 감차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실제 전년도에 개인택시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총 4대가 이월되어서 전체 10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택시의 보상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이 차이 나기 때문에 법인 택시 2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조기집행과 연관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 10대분만큼 하지 않고 진행되면 추경이라든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 우정욱 위원  지금 개인택시 1대가 1억원 넘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상금액을 7,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7,500만원은 너무 적다.
그리고 688페이지, 고성 행복택시 운영인데 내년 예산이 올해 정산액보다 금액이 적더라고요.
21년도에는 4억5,400만원 집행했는데 내년 예산으로 3억6천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맞습니다.
21년도에는 4억5천만원 정도로 했고, 22년도는 3억6천만원으로 1억원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 나중에 도비라든지 추경에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올해도 역시 하반기 정리추경 때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금액이 적어서 물어봤는데 행복택시 부분은 교통약자이신 어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계속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우정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보면 주정차 과태료 1억3천만원이 있는데 스티커 떼는 것도 시간을 두든지, 불만사항이 있더라고요.
30초 상간에 끊긴 사람이 있고 안 끊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우정욱 위원  그 순간에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인데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불만이 나오고, 4시인가 그랬는데 한 15초 상간이에요.
그 차가 지나가는 것 보고 내가 딱 세웠는데, 한 바퀴 빙 돌고 왔는데 5분, 10분 만에 끊겨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최대석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여성안심골목 셉테드 조성한다고 과장님께서 고생 많습니다.
조성한 후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합니다.
성내지구가 아주 오지이고, 여인숙이 3개 있는 골목길입니다.
거기도 처음 설치했을 때는 제대로 잘됐는데, 하여튼 자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679페이지,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중로 1-10호선에 18억원 편성했는데 18억원 투입하면 공사가 다 완료되는 겁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인성주유소 쪽 보상이 진행되면 내년 1월 경에 8억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10억원 정도 하면 인성주유소 못 가서까지 포장은 다 완료되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은 운동장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용재 위원  운동장 그 부분까지 다 추진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지금 보상도 나가고 있고, 보상이 앞서 나가고 뒤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고성여중과 농어촌공사 간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10억원 가지고 이것이 다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이 10억원은 전체 도시계획구역 안...
○ 이용재 위원  토지 매입비지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토지매입비를 총괄해서 모아놓았고요.
실제 더 필요하면 추경에 하면 되니까...
○ 이용재 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에 백 군수도 이 문제 때문에 마을회관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한다고 했다가 무산되어가지고 말이 많고 하던데, 지금 소유자 4명의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주택 4개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이것은 행정 대집행을 하더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이용재 위원  684페이지, 택시 랩핑 홍보비가 올랐지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이용재 위원  3만원 올랐네요.
그리고 685페이지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현재 7대 운영 중인데, 3억6,7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체장애인 회장과 통화해 보셨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지속적으로 통화하고 있고, 근무여건 관련해가지고 24시간 대기하기 때문에 개선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노인도 타고 하니까 진짜 지체장애인 대기시간이 늘어나서 불만사항이 많던데, 최대석 과장님한테 이야기 해봤는데 과장님이 난색을 표하니까 민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그 이후에 다 통화했고 담당도 가서 만나 뵙고 했습니다.
○ 이용재 위원  과장님이 중간에서 해결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금에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전에 10만원 할 때는 15명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전체 70명 정도입니다.
○ 이용재 위원  그런데 올해 70명 했는데 왜 내년에 50명으로 잡아놓았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추이를 보고 추경에 가능합니다.
○ 이용재 위원  그리고 운수업체 보조금에 38억원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 부분 때문에 운수업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과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빈차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공차 부분...
○ 이용재 위원  여기 보니까 벽지노선 인부임에 51명 넣어놓았는데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689페이지,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이 33번 국도 이야기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이것은 창원으로 가는 선로입니다.
○ 이용재 위원  창원 가는 선로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삼산은 올해 완료했고요.
○ 이용재 위원  창원 가는 도로도?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그것은 공모사업이 되어서 내년에 통영, 창원 가는 도로에 감응신호를 적용합니다.
○ 이용재 위원  고성군 성내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성내 공영주차장은 전에 국비 12억원 받아서 매입을 다 완료했고요.
진출입 부분에 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7억원으로 학우사 뒤의 건물을 사서 그쪽으로 진출입 할 계획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2층 주택과 안쪽에 보면 폐가가 2채 있습니다.
그것도 매입할 계획으로 해서 7억원 되어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하창현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도시교통과가 올해 285억원 확보했는데, 도시재생 쪽이 선정되면서 늘어난 부분인데 운영 잘해주시고, 조금 전에 이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주유소 부분은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내년 1월 쯤에 하기로 하고, 이전등기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마음 바뀌기 전에 등기하고, 내년 1월 달에 18억원 가지고 보상금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은 원만하게 되겠네요.
680페이지, 남포 국가어항 주변 연계시설 조성사업 용역비 1억원이 그쪽 도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인데 수변공원 쪽으로 굴곡이 심한 부분 있잖아요?
용역 할 때 그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거기가 쌩쌩 달리는 도로는 아니지만 회센터 앞으로 해서 쭉 나가는데 오토캠핑장까지 곡선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하창현 위원  687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도비가 많이 빠졌네요?
올해 같은 경우 도비 3억원, 군비 6억원 해가지고 9억원으로 사업했는데, 내년에는 도비 1억원, 군비 8억원으로 사업해야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올해도 중간 중간 추경에 많이 내려 왔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리고 690페이지, 위쪽에 보면 군도 12호선 교통감응신호 설치해가지고 3억5천만원 배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한내삼거리에서 봉곡까지 좌회전 감응신호, 이곳은 군도입니다.
접속도로에서 들어오는 부분의 좌회전 대기차선을 선행시킨다는 사업 내용입니다.
○ 하창현 위원  감응신호는 아니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똑같습니다.
국도 33호선과 같은 것입니다.
○ 하창현 위원  좌회전 하는 부분에 감응 체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하창현 위원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물론 주차장 활용도는 참 높아요.
한 예를 들어 송정마을에 가보면 주차장이 세 군데 붙어 있습니다.
군에서 조성해서 차량을 많이 댈 수 있는 곳 하나 있고, 그 앞에 보니까 가스공사에서 나온 돈으로 소규모 주차장 두 군데를 조성해 놓았어요.
활용가치가 높으면 많은 주차장을 조성해 놓아도 되는데 명절에 딱 한 번 대거든요.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세 군데 다 차 한 대도 없을 겁니다.
한 군데는 가정집 앞이어서 그 집 전용주차장이 되어 있더라고.
가보시면 대충 내용파악 되실 텐데 많은 주차장을 조성하니까 정말 적절한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리가 조금만 떨어지면 자기 집 앞에 세우지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차장 부지 선택할 때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종일 국장, 제가 요새 많이 순해졌지요?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웃음)
○ 최을석 위원  강성에서 많이 순해졌지요?
678페이지의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3억원, 유지관리비 3억원 이것은 사업이 정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덧씌우기 3억원은 군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읍과 회화와 거류에서 정해가지고...
○ 최을석 위원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최을석 위원  그리고 기월리-버스터미널은 18억원으로 사업이 다 완료된다고 했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내년 상반기까지 인성주유소 못 가서까지는 가능합니다.
○ 최을석 위원  그다음에 680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 인건비가 있는데 그 아가씨 이름이 뭡니까?
○ 이용재 위원  정윤량
○ 최을석 위원  정윤량 그 사람도 해당되는 건가?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급여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기간제입니다.
○ 최을석 위원  진짜 대단한 사람이던데.
이순신 장군 버금가는 사람이던데.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좀 나쁘게 말하면 버르장머리 좀 고치면 안 되나?
버르장머리 좀 고치세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에는 해당 없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이것은 기간제입니다.
○ 최을석 위원  그다음에 684페이지, 택시 랩핑 홍보비 이것은 전에 얼마하다가 16만원으로 올랐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올해는 13만원이었습니다.
○ 최을석 위원  16만원으로 올랐네?
138대인가?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최을석 위원  이것도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나?
엑스포도 지났는데, 랩핑 이것은 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실제 랩핑비는 얼마 안 들어가지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1년에 한 번은 랩핑을 하기 때문에...
○ 최을석 위원  그것은 관내 광고업체에서 다 하나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최을석 위원  이것도 어찌 보면 돈이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도비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다음에 승객대기실, 배둔에 관리 위탁해가지고 150만원씩 12개월 동안 주는데 이것은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그 구간에 대해 전체 위탁비입니다.
○ 최을석 위원  전체 위탁이에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 유지보수...
○ 최을석 위원  버스 승객대기실 1,500만원, 회화 배둔터미널 간판 정비 1천만원, 버스 승객대기실 신설 및 교체 1억원, 버스 승객대기실 태양광 LED조명 설치 1억7천만원, 그러면 1천만원 짜리는 승강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시골에 있는 승강장입니다.
○ 최을석 위원  그 승강장을 10개 한다는 말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최을석 위원  그것이 1개에 1천만원 하나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1천만원 조금 못 미칩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도 10개 어디에 할지 정해져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건의받은 곳 개수 대비해서 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태양광 LED조명 설치도 다 건의되었어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전에 조사해가지고 계속해오던 사업과 없는 곳으로 해서 100개소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좌우지간 사람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니까 예산 줄 때 배분을 하세요.
동해 2개 주면 삼산에도 2개 주고, 읍면 배분을 하라고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교통신호등 철주 교체 해가지고 7천만원 짜리는 2개소는 무엇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신호등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 최을석 위원  어디에 2개 교체할 거예요?
이것 입찰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금액에 따라서...
○ 최을석 위원  어디 교체할 거예요?
그냥 올려놓은 건가?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그것은 아닙니다.
다 조사해 가지고 ...
○ 최을석 위원  그리고 앞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교통신호등 설하는 것 1,500만원 4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저희들 건의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일, 하이...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최을석 위원  거기 사고가 자주 나는가 보던데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래야 예산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뒤에 해주시고, 불법 주정차 단속 맨 밑에 보면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적색노면 표시 3,500만원과 주차장 도색 및 주정차 시설물 관리 3천만원은 시내에 한다는 말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소화전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고성읍에 소화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69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고성읍의 서외리, 정동, 성내 공영주차장 시설 이것은 13억원, 14억원, 7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로 땅값인가 보네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보상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 최을석 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 주차장 하는 것은 좋은데 건의 들어오면 과연 사람이 얼마만큼 주차를 하느냐 이것부터 조사하십시오.
1년 내내 비어있는데 추석에 한 번 주차 하려고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이 나가서 전수조사부터 해보시고, 평상시에 얼마만큼 주차하겠는지 확인하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열몇 개를 올렸는데 상리 척정마을에 2억원, 상리 면소재지에 1억8천만원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니 ‘동해면 척번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 표기된 것이지요?
설명조서 419페이지, 동해면 척번정리 422-1과 상리면 척번정리로 422-13입니다.
그러면 상리에 주차장 2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맨 위에 있는 척정마을은 올 초에 군수님이 읍면 순회하실 때 건의받은 내용인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내년 예산으로 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면 소재지는 올 하반기에 면에서 폐가·흉가가 있으니까 그 부분과 전체적으로...
○ 최을석 위원  그것은 사업을 다 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올해 사업을 안 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위에 있는 사업은 파출소와 우체국 옆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올해 했어야 됐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해주겠다 했고, 다른 읍면은 소재지 할 때 사업을 다 완료했고, 하단에 있는 소재지 주차장은 9번식당 건너편에 보면 중학교 옆에 자그마한 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흉물이라 면에서 그것을 철거하고 포장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 최을석 위원  그래도 주차장을 갖다가 한 면에 동시에 1억8천만원, 2억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 같아요.
보면 상리에 2개, 마암면에 2개, 동해면에 3개, 영현면에 2개 그래요.
이것도 형평성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차장 안 하고 싶은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야기하는 사람만 해주고, 이런 것들도 각 면에 14개를 만들어가지고 급한 대로 면마다 1개씩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 맞아요.
동해면에는 3개, 영현면에는 2개, 마암면은 2개, 상리면에는 2개 이것은 내가 볼 때 모양새가 안 맞아요.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각 읍면에 주차장 필요한 곳은 많아요.
다 해주라고 하지.
그렇지만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해주고, 수요조사는 해보지도 않고, 전수조사는 하지도 않고, 그렇게 돈이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좌우지간 앞으로 주차장 신설하게 되면 얼마만큼 차를 댈지 그것부터 1번으로 전수조사 하십시오.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열몇 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기간 중에 출장 한번 가서 자료 만들어오세요.
그래야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이니까 출장 가서 전수조사 해보십시오.
고성읍 서외리, 정동마을, 성내마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고성읍은 조금 낫겠지.
군비를 쓸 때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쓰셔야 합니다.
군의원이 가서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시설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서 우정욱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최대석 과장, 앞으로 단속하는 것 지도하십시오.
제로로 만드십시오.
군민들이 과태료 받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몰라요.
앞으로 제로로 하라고.
지도하라고, 지도.
그 세입 필요 없다고.
그것 지도하시라고요.
내년에는 제로로 만들어 보라고.
1건도 끊지 말라고.
만약에 있으면 전화 한번 해가지고 ‘30분 이내로 빼주십시오, 10분 이내로 빼주십시오.’ 해가지고 안 빼주면 끊으라고.
세입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고성군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
그런데 스티커 끊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
그것 최대한으로 줄이라고.
내년에는 줄여보세요.
100건 되어 있으면 10건으로 줄이라고.
지도하라고, 지도.
담당이 누구입니까?
○ 교통지도담당 우정수  저입니다.
○ 최을석 위원  우정수 담당, 꼭 그렇게 하십시오.
○ 교통지도담당 우정수  ...
○ 최을석 위원  왜 대답을 안 해?
○ 교통지도담당 우정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돈 많이 받겠다는 말이가?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제로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라고.
순수 군민들인데 그 사람들 돈 3만원, 4만원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지도해서 안 하도록 해야지.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이번에도 이야기하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주차장은 전수조사 해서 꼭 필요한지 확인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종일 산업건설국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백신 인센티브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분위기로는 또 깎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갈등만 생기는 겁니다.
본인들이 판단해가지고 전수조사 해서 줄이세요.
딱 2천만원 이렇게 해오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하일 주차장 조성사업에 2천만원 올라왔으면 비용추계를 만들어 보십시오.
1,300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2,100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국장님께서 가셔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용추계를 떡 나눠주듯이 2천만원으로 해오지 말고, 국장님께서 판단해가지고 ‘이것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체크해 오면 우리 위원들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회와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싹 깎아버리면 다시 그대로 올리고.
결국 그 싸움에 주민들만 피해 보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데 2,100만원 들 수도 있고, 정자를 하나 놓는 데 1,800만원 들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딱딱 나누어가지고 2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천만원 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하셔가지고 국장님 선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예, 비용추계를 해서...
○ 최을석 위원  싸우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예,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은...
○ 최을석 위원  예, 그래가지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해주고, 1,500만원 같이 작은 것은 1,500만원으로 하고, 지금처럼 일괄 2천만원으로 올라온 백신 인센티브를 다 주는 것은 우리 의회가 무능해 보이잖아.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중간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예.
○ 최을석 위원  최대석 과장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주차 단속하는 것 줄이세요.
그것 안 줄이면 어떤 방법이든지 최대석 과장 그냥 두지는 않을 테니까 그것 줄이도록 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없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당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디자인 개발용역을 진행할 것인데 실제 원금당부터 맛깔참죽 거리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이지.
특히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디자인이 별로라고 저에게 몇 번이나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실 때 수준을 높여서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79페이지의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중로개설, 공사를 신속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거기는 차량통행이 많은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위험에도 너무 노출되어 있고.
제가 지나가다 보면서 항상 답답한 것이 포크레인 한 대로 여기 조금, 다음날도 한 대 가지고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공사하지 말고, 장비를 대량 투입해서 정비하는 것은 안 되나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저도 기술이 아닌 분야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기층 침하기간이라든지 자연적으로 눌려지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도 ‘다니는 데 불편하니까 최대한 빨리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일단 위험해요.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맞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다음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건비가 국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인데, 아까 인건비가 많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되도록 저쪽 사업과 단절하시고 이 인건비를 활용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이 사업과 고분군과 성내지구는 기간제 인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장지원은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민원과 부딪치기 때문에 거기는 기간제를 별도로, 그다음 페이지에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어쨌든 도시재생은 되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다음 택시 랩핑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택시업계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법인택시에서 대표자와 택시기사들 사이에 택시 랩핑비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위원장 이쌍자  그때 최낙현 담당 전에 계시던 담당과 같이 협의한 것이 ‘랩핑비 중 대표자에게 들어갈 비용, 기사들에게 들어갈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급하라.’고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된 대로 지급하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다음, 버스 승객대기실 보수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지난번에 말씀하신 BIS는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한 개 정도 더 넣는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전체 시설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렇게 하시고, 그때 최낙현 담당이 안 오셨는데 버스 간이터미널에 옆으로 된 간이의자를 추가로 ...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몇 개 더 보강하는 쪽으로...
○ 위원장 이쌍자  예, 보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신 인센티브 관련 구체적인 비용추계서가 예결위 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실과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비용 추계를 대충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많이 드는 것은 향후 대책과 적게 드는 것은 어떤 수준으로 하는지까지 정리해서 예결위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생기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가 들어와야 저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건설과·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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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일 자 리 경 제 과 장
  직   무   대   리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