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0월 29일(월) 11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간사선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 및 수정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고형호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고형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되신 김명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김명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자리에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나누고 올바르게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심사가 되도록 진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5분)
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최정훈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근위원께서 간사에 최정훈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의원 더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최정훈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정훈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행동으로 말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도 10월 3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예산결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필요시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고성군수가 제출한 8억3,249만6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912만9천원 증가된 예산으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예산변동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01년도 예산규모와 10번 항목까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은 세입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66억3,104만3천원이 증가한 1,094억634만7천원, 세출예산이 기정예산보다 72억4,409만원이 증가한 655억8,799만4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는 별첨 삭감액조서 내역과 같이 6건에 1억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삭감액 조서에 의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21-120-203 업무추진비중에서 주요시책협의를 위한 기관단체간 간담회 400만원, 투자유치를 위한 실업가와의 협의 및 격려 460만원, 2112 세항에 220-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송학동 고분군발굴 3차용역사업비 1억원, 2112-220- 401 과목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최영덕고가 담장보수에 1,500만원, 2121-120-301 보상금 과목에서 직장체육팀 창단운영비 500만원, 2312 120-307 민간이전과목에서 읍면자원봉사회 운영보조금 140만원 도합 6건에 1억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액 전액을 뒤에 첨부된 증액조서와 같이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55억2,173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6억7,912만4천원으로서 총세입 예산안은 592억85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85억759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6억7,912만4천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021억8,671만5천원이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있어 세입예산안은 증감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삭감액은 2,500만원으로 소관별 삭감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수개발비 2,500만원이고 여타 실과 소관 삭감은 없었습니다.
총계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021억8,671만5천원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 및 수정된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1,686억720만5천원으로 이는 2001년 기정예산 1,397억8,927만5천원보다 288억1,793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입부문에서 지방교부세 103억3,200만원, 조정교부금 8억원, 국도비보조금 133억8,369만6천원과 자체재원인 지방세 1억8,600만원, 세외수입 41억1,623만4천원으로 총 288억1,793만원이 늘어난 재원으로 세출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용 입법 및 선거관계비 912만9천원, 사회개발비 133억5,565만9천원, 경제개발비 134억9,458만8천원, 지방채상환 17억원, 제지출금 4,706만9천원을 계상하고 일반행정비 14억8,033만5천원, 민방위비 1,015만원, 예비비 3억9,589만6천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경상예산 3,084만9천원과 사업예산 18억8,585만2천원, 예비비 1억8,391만2천원이 증액된 반면 채무상환액이 274만7천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지역현안의 시급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그리고 자체사업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인지, 당초 예산편성이후 국·도비 사업이 크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자체사업비 확대편성된 내용중 부기 목별로 사업결정 과정 등을 해당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24시 경과로 자동산회 되었음)
김명하 안수일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