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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년 12월 7일 (월)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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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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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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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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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위원장 김향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의 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문화환경국의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8,018만6천원 감액된 504억1,90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에 552만원 증액된 1억3,852만원, 510 국고보조금 등에 5억6,048만8천원 감액된 458억8,126만6천원,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 2,521만8천원 감액된 43억2,92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5,611만2천원 감액된 682억8,1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1,732만8천원 증액된 2억1,37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에 4,676만3천원 증액된 1억5,72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에 1억5,633만3천원 감액된 24억4,65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100만원 감액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급여지원에 6,168만7천원 증액된 26억5,74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 190만3천원 증액된 8,33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387만8천원 증액된 8,59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6,370만4천원 증액된 31억41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4,513만원 증액된 14억2,95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노인복지증진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에 1,650만원 감액된 3억5,84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6억3,800만2천원 감액된 445억5,30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에 133만2천원 감액된 44억4,22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8,760만원 감액된 3억6,50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200만원 감액된 4,90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늘 얼굴이 왜 좀 부으셨습니까?
아프신 것은 아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닙니다.
○ 김원순 위원  133페이지, 장애인연금은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세입에서 1억9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장애인연금은 인원이 789명에서 694명 정도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3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밑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다 못한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18세 미만 장애인 아동은 인원이 41명으로 조금 증가되었고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인원이 3명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최혜숙 과장님과 담당들, 주말 잘 보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천재기 위원  코로나 영향으로 전체 세입과 세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은 5억8천만원, 세출은 7억5천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4,500여 만원 증가되었네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한부모가정에 국비 지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천재기 위원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를 주는데 지원대상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천재기 위원  한부모라면 사망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결과로 그렇게 된 가정을 말하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옛날에는 명칭을 저소득 모자가정·부자가정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부모가 한 분만 있다고 한부모가정.
○ 천재기 위원  인원에 상관없이 1명당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18세 미만 자녀들한테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 천재기 위원  고성군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당초 사업예산에서 국비가 추가로 조금 더 내려온 겁니다.
○ 천재기 위원  내려와서 더 지원해 준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천재기 위원  그런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의 한부모가정은 코로나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더 온 것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것은 아닙니다.
아동 양육수당으로 18세 미만 자녀들에게 월 20만원 나가는 겁니다.
○ 정영환 위원  인원이 확대되었다면 사회구조가 이혼을 많이 하든지 불안한 구조네요.
자꾸 증가되는 것은 안 좋은 것이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당초에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추가로 성립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궁금한 것은 133페이지, 기타사용료의 봉안당과 납골당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위원님, 납골당 사용료는 1월부터 5월까지 읍면에서 받은 것이고요.
6월 1일부터 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봉안당 사용료는 군에서 받게 되었는데 세입 구조가, 밑에 있는 것은 읍면에서 1월부터 5월까지 납골당 사용료로 받은 것이고요.
봉안당은 6월부터 군에서 받은 겁니다.
○ 정영환 위원  똑같은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같은 것입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달라서...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세입부서에서 읍면에서 했던 것과 군에서 했던 것 과목을 달리 하라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봉안하면 한번 받는 사용기간이 몇 년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15년입니다.
○ 정영환 위원  데이터 관리 잘하고 계시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금 1명을 채용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15년 뒤에 안 내면 무연고로 보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두 번 공지해도 안 오면, 처음에 계약할 때 15년 지나고 나서 재계약 되지 않으면 처분한다는 것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15년이 되면 다시 통지도 합니다.
○ 정영환 위원  이것은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니까 관리 잘해서, 사전에 발송해서 유족들이 와서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아니면 유골을 반납받아서 자기들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품학습도시 조성의 문해사와 실버지도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해가지고 예산이 다 감축되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생활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경향이 있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137페이지,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이 1,8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2단계 때도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노인세상’ 이런 데에서 목욕탕 차를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장애인들은 전부 목욕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집에서 샤워를 하든, 일반인들도 목욕탕을 배제하고 있어서...
○ 정영환 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일반목욕탕을 갔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위원장님, 명시이월사업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6,813만2,67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9월 26일 날 교부되어서 도급은 했지만 엘리베이터 납품기간이 5개월 정도로, 2021년 3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것은 어디 시설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노인요양원입니다.
○ 정영환 위원  그것 폐쇄되었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업무정지 6개월이 됐지만 내부는...
○ 위원장 김향숙  시설은 보강해야 되니까.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1,430만1천원이 증가된 149억8,54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511-01 국고보조금의 아동양육 한시지원 특별교부 2차분이 2억9,400만원 증가되었고,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의 영유아보육료 지원(도비) 부분은 3~4세 누리과정 세입으로 1억9,688만6천원이 증가되었기에 교육청소년과 세입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848만6천원 증액된 243억8,97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주요 세출요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 선진도시 구현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급식비 지원이 코로나로 수업일수 단축에 따라 1억6,09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군민아카데미 운영 201-01 일반수용비에 군민아카데미 취소로 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율에 대한 조정으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보조금 부담률에 대한 조정으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동성장 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특별돌봄 2차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대상자 1,444명에게 1인당 20만원 지급된 사업으로 추경 성립전 편성 예산으로 기정 0원에서 2억9,4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 지원 보육기반 조성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2020년 3월 보육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증가로 2,626만9천원이 증가된 8억7,40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도비)에서 보육가족 지원 보육기반 조성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으로 1억9,688만6천원이 증가된 24억3,88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243억8,975만5천원에서 17억6,419만9천원 이월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이 당초 10억원에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이월로 건축비 부분입니다.
9억7,284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 4억원에서 국유지 매입을 못 한 1억1,941만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2호점 5,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국비 2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의 청소년시설 확충 부분에서 5억9,694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이월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을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5,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 조정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것은 단순 보조금 지원으로 별 의미는 없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죠?
왜 1천만원이 감액되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당초 4명 계셨는데 지금 3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줄어도 사업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현재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아동 인원이 줄어들어서 사례관리사도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1명을 줄여도 되는 상황이라서 줄인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당초 4명이나 3명을 둬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4명으로 있다가 한 분이 관두시는 바람에, 대신 그 예산을 아동학대전담 시간제 공무원으로 인력을 돌렸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까.
수고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죄송합니다.
○ 천재기 위원  세입과 세출이 다른 부서는 다 줄어들었는데 늘어났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천재기 위원  그만큼 교육청소년과 일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이 1억6천만원 감액인데, 코로나로 인해 수업 일수가 단축되었는데 예산 잡아놓은 것을 학생들 집으로 지원할 수 없나요?
회계법에 걸리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것은 학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는 대신에 급식비로 대체해서 지원합니다.
○ 천재기 위원  어떤 식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급식비 카드에 충전하는 식으로 지원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충전시켜줬다고?
급식비 무슨 카드요?
꿈페이 카드에 충전시켜줬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닙니다.
저소득 자녀들 급식비 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학교 못 가는 부분만큼 충전해줬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 천재기 위원  그러면 1억6천만원을 다 소진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요, 그 부분은 군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국도비 부담률에 의해 하는 것이라서...
○ 천재기 위원  내 생각에 급식비로 예산 잡아놓은 것,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주면 안 되느냐 해서 질의한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149페이지, 건강한 아동 성장지원에 2억6,900여 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건강한 아동 성장지원은 아동수당 지원이 월 10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특별돌봄 2차분이라 해가지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자에게 1인당 20만원 지급되어서 총 2억9,400만원이 늘어난 부분과 감액되는 것 하고 해서...
○ 천재기 위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이것은 추경 성립전으로 지원된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1,444명에게 지원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집행하는 것은 규정에 맞게 해야 되지만 아이들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한창 성장할 때, 누구 말처럼 돌도 삼킬 것인데 한창 먹을 때 먹는 것, 그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는 것 아끼지 말고, 급식 같은 부분은 불시에 점검합니까?
납품하는 것은 그런 게 많다던데?
치열해서 견적싸움을 해가지고 저가로 납품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해가지고, 그 금액에 준하는 것으로 해야지 자기들이 서류상으로 맞출지 몰라도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교육청소년과에서 감시감독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지켜줘야 됩니다.
먹는 것으로 장난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칼 맞아 죽어야 됩니다.
왜 한창 크는 아이들의 먹는 것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그런 것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먹거리지원센터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경남급식지원센터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김향숙  예.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500만원 지원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1인당 500만원 지원합니다.
○ 정영환 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퇴소하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동이 2명 더 늘어나서 이번에 1천만원 올렸습니다.
○ 정영환 위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것은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1인당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얹어줄 수 있는 유동성이 있기는 합니다.
○ 정영환 위원  500만원가지고 원룸 하나도 못 얻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아이들이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야 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다른 시군에 보니까 100~200만원 더 얹어주는 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사회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는데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고맙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아까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명시이월사업의 청소년 수련시설 이게 그겁니까?
청년터는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20억4천만원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청소년수련관입니다.
○ 정영환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당초예산 20억4천만원 쓴 게 무엇이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연차사업이라 3년에 걸쳐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87억원이.
작년 예산이 20억원이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남은 것은 뭐가 남았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5억9,600만원인데, 집행잔액으로 현재 북카페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만 하고 공사를 못 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월시키는 예산입니다.
○ 정영환 위원  개관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월사업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이런 걸 보면 무계획하다는 게 반증되거든요.
집행잔액에 대한 것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남으면 검토해가지고 추가로 하려 하고,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반납하든지 해야지 이월시켜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앞에서 진행되어 오던 내용인데 설계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 정영환 위원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고 하든지.
신경 써서 이월되는 사업을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당초 70대30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지원비율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 정영환 위원  당초에 수련관 지을 때 84억원 들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정영환 위원  군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30억원 가까이 들어갔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정도 될 겁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작은학교 살리기의 공공형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은 분관에 위탁 줬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것하고 교육재단, 이 3개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대경 주무계 담당만 참석했습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장 이종엽입니다.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 12억1,889만2천원에서 6,650만9천원이 줄어든 11억5,23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토교통부 소관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2020년 9월 8일 변경교부 결정됨에 따라 6,650만9천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7억2,123만3천원에서 9,870만8천원이 줄어든 26억2,25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국고보조금 6,650만9천원, 군 자체예산 3,219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친절한 민원실 운영의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기정예산 3,740만9천원에서 200만원 증가한 3,94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인부임 인상 소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관리의 개발부담금 산정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 2,761만6천원에서 250만원 증가한 3,01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개발사업 증가로 인한 개발비용 검토용역 비용이 증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보조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 1억902만4천원에서 250만원을 감한 1억65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59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 중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여비 60만원을 감하여 같은 편성목의 업무추진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적관리의 지적문서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7-02 전산개발비는 기정예산 9,879만원에서 258만3천원을 감한 9,619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 2억6,999만1천원에서 6,650만9천원을 감한 2억3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기본경비인 여비입니다.
202-01 국내여비를 기정예산 6,869만원에서 3,161만6천원 감한 3,70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관내외 출장, 워크숍, 교육 등 자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이 6,600만원 깎였네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사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아닙니다.
당초 2019년 10월 2일 날 2억6,999만1천원 가내시가 왔는데 그것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0일 날 국고보조금 1억9,604만3천원이 확정교부 되었는데, 그에 따라 3회 추경 때 했었어야 되는데 기준점 추가 설치비가 있어서 743만9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자 2억348만2천원이 확정교부 되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추경이 세 번이나 있었는데 4회 추경에 이렇게 된 것은 그런 문제점이...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9월 8일 자 확정교부 때문에...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하시는 데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사업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무난하게 올 한 해 업무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위생담당이나 지적재조사담당은 주민을 계속 만나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힘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영환 위원  큰 무리 없이 잘하신 것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되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감사합니다.
○ 정영환 위원  행정운영경비 보니까요.
거의 45% 정도 못 썼네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안 써도 올해 업무가 잘 되어서 행정운영경비가 과다편성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내년 예산은 감해도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 없겠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교육비나 워크숍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관외출장까지도 통제했었거든요.
도에 간다든지 이런 출장까지 다 통제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업무에 큰 애로점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이 항상 과하게 편성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예.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민원봉사과는 민원인들이 군청에서 제일 처음 찾는 곳인데 요즘도 욕구불만을 드러내는 분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사실 진정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일단 접수부터 받는 게 아니고 상담부터 먼저 합니다.
상담해가지고 저희들이 들어줘야 될 업무 같으면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인 업무가 되어서 소송을 하거나 경찰서에 가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런 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인이 자기 목적했던 게 안 되면 그냥 목소리 키우고, 다른 업무로 바쁜데 직원들 힘들게 하는 것이 전에는 간혹 있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 천재기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안내를 잘하고, 변호사가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분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3층 군수실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거기서 법률자문도 해주고, 그런 부분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의뢰해서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행정소송 같은 것 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민원인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군민입니다.
표현을 다르게 해요.
누구나 똑같은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 다를 수 있는데 과장님이 잘 안내해서 “민원실에 가니까 잘 하더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알겠습니다.
남별관에 법률구조공단도 있고, 민원인이 오셔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코로나19가 재확산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지도점검 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김향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문화관광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3회 추경 이후 예산수요가 발생한 추가경정 성립전 편성과 코로나19 등으로 집행 불가능한 경비 감액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입은 제3회 추경 대비 6,855만원 감액된 57억7,207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214-09 기타사업수입 작은영화관 운영수입이 1억6,375만원 삭감된 6,476만3천원입니다.
511-03 기금은 9,520만원 증액된 5억7,953만8천원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증감 없이 사업내용만 변경되어 19억52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16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출은 제3회 추경 대비 2억3,992만7천원 삭감된 158억8,475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고성문화원 사업지원 세부사업에서 군민노래자랑 대회 2천만원 전액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사업지원 세부사업에서 고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공연 500만원 전액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미스터트롯과 함께 하는 군민화합행사 2,500만원 삭감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노래교실 경영지원 세부사업 제3회 고성군 노래교실 경영대회 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고성농요 공연지원 세부사업에서 해외공연 200만원 삭감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지원 세부사업에서 배급사 부금 8천만원 삭감한 4,845만7천원 편성하였고, 작은영화관 개관기념 기획전 1,110만원 삭감한 1,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촌스런축제 개최지원 세부사업에서 촌스런축제 3,500만원 전액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날아라 독수리 생태축제 지원에 500만원을 추경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문화축제사업에서 연꽃마을 허수아비축제 1,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 예술·축제 공모사업 세부사업에서 신부마을 바지락 개막이 축제 500만원, 배둔장터 전통 먹거리 축제 500만원, 거류산 작은 음악회 500만원, 해설이 있는 음악회 500만원 각각 전액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인력운영 200만원 증액한 4,10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세부사업에서 제초작업 등 인부임 706만8천원 삭감한 300만원 편성하였고, 문화재위원 자문수당 420만원 삭감한 3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추진 자전거투어 세부사업에서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자전거투어 행사추진비 1,600만원, 자전거투어 참여자 보상금 300만원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고성박물관 운영 세부사업에서 엑스포연계 특별기획전 500만원 삭감한 2,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활성화 방안 용역 215만원 삭감한 1,7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주변 유적지 정비사업 세부사업에서 송학동 고분군 예초작업 인부임이 263만4천원 삭감한 67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탈박물관 운영 세부사업에서 특별전시행사 2,100만원 전액 삭감편성 하였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1,227만5천원 삭감한 27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세부사업에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인력운영이 8,020만원 증액된 1억6,660만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운영비 1,500만원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세부사업에서 실시설계비 700만원 삭감한 4,300만원, 지질조사비 200만원 삭감한 1,8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세부사업에서 국내여비 150만원 전액 삭감편성 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만원을 삭감한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설계공모사업 보상비 세부사업에서 건축설계 공모 참석보상금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세부사업에서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1천만원 삭감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여비에서 1천만원 삭감한 3,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향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 예산은 불용·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전액 삭감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통과를 부탁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명시이월 설명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명시이월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전체 29건에 62억2,699만8천원 명시이월 잡혀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향토역사관 건립공사비 6억7,400만원, 향토역사관 건립 감리비가 2,600만원, 향토역사관 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천만원,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3억9,590만원,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천만원, 상리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가 1억4,504만원, 상리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500만원,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자체비용이 2억원, 문화재 분야 송학동 고분군(7, 8호분) 발굴조사비가 2억6,683만1,18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내산리 고분군 CCTV 교체공사 3,402만원, 송학동 고분군 화장실 설치가 9,627만7천원, 송학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용역이 1억3,342만8,310원, 옥천사 자방루 마루해체보수가 1억원, 옥천사 청련암 삼성각 보수가 4,250만원,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위계서원 고직사 및 협문 보수가 1억2,127만원, 만림산토성 발굴조사가 1억4,900원, 공룡엑스포 기간 송학동 고분군 유등설치가 1억원, 그리고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용역이 4,508만원,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 교구개발 용역비가 1,014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이 8,020만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사무관리비가 780만원,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자란만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용역이 3억원, 남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관광자원시설 결정용역이 9,010만원, 연화산 도립공원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6천만원, 간사지 습지보호구역 지정 용역이 2천만원,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 해양치유센터 건립 설계비가 1억4천만원, 해양치유단지 조성 주민 역량강화사업 용역이 1억5천만원, 다음은 당항포관광지입니다.
오수처리 유량조정조 설치가 1억5,900만원, 오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시설부대비가 36만원, 당항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가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2천만원,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의 상족암군립공원 시설개선사업이 3억5천만원, 상족암군립공원 관리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이 1억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시설비가 5억9,700만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 시설비가 1억원, 공원구역 토지매수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지, 계획이 잘못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기본적으로 문화재 부분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목조건물 같은 경우 설계에 들어가면 워낙 변경이 많기 때문에 공히 이월이 많습니다, 전 시군에.
그런데 관광개발 분야는 상족암과 당항포관광지 업무가 넘어오는 과정에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되어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용역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월이 많이 되었던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어느 부분 말씀이신지...
○ 김원순 위원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무리가 없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일부는 계약하고, 일부는 선급금 지급하고, 남은 부분을 이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고성농요 공연지원의 해외공연에 1천만원 잡혔었는데 800만원은 어떻게 지출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농요가 공모되어서 러시아 초청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어서 고성군 관내를 돌면서 하기로 했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전액 국비라서 일부를 해외공연비로 부담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해외공연을 가지는 않았지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공연 자체가 영상으로 러시아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 김원순 위원  그 제작비에 들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기정액이 3천만원이었는데 처음부터 용역비를 과다하게 잡은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문화관광과 관광기반담당 최재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은 2004년도부터 계속 변경되어 오는 것이고, 변경금액을 3천만원으로 추정했었는데 계속 변경되는 내용 중에 추가내용을 넣으니까 3천만원보다 증액되어서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변경용역을 시행하면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항상 이런 용역을 할 때 정확하게 하시고, 예산을 잡을 때도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문화재가 하다 보면 많이 변경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이월액이 62억원이에요, 62억원.
문화재 이월액은 10억원 남짓이에요.
나머지 50억원은 다른 사업인데 계획이, 국비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군비를 다른 데 못 쓰고 사장시킨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김원순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두루뭉술하게 문화재, 문화재는 10억원밖에 안 되는데, 20%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그리고 작은도서관 이런 것 보면요.
‘지역민 의견수렴 및 보강증축, 다양한 요구로 인한 설계협의 지연’ 이런 것은 전부 다 거짓 보고를 하고 있어요.
당초예산에서 다 줬는데 왜 연내에 완료를 못 합니까?
이게 대단한 공사입니까?
누가 그렇게 설계에 간섭을 많이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설계하는 과정에 진도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영환 위원  간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질질 끌고 있네요, 보니까.
이런 것 시정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다음, 공룡엑스포 기간 유등설치 1억원 있잖아요.
이것은 반납하고 당초예산에 잡으면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입찰을 올려놓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계약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제출하고 나서 최근에 계약되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문화관광과는 다방면으로 관광진흥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166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제초작업 하는 데 1천만원 잡혀있었는데 300만원만 쓰고 700만원은 감액되었네요.
기존 문화재에 제초작업 안 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군비는 일부 집행하고, 국비가 따로 내려와서 국비를 썼습니다.
○ 정영환 위원  풀을 안 베었나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는데 국비로 했다고 하니까, 잘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정영환 위원  168페이지,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이것은 조성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설계비입니다.
반대편에 안 된 부분 할 것이고, 내년 예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보해 놓았고, 미리 설계비를 적용한 겁니다.
○ 정영환 위원  감해지는 것은 집행잔액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해양치유센터 설계공모 보상비는 설계공모를 안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자체적으로 설계공모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방법을 바꿔서 조달에 의뢰해가지고, 예산과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조달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업체선정까지 다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김영국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강순남 담당은 지금 병가휴직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천재기 위원  문화예술 부분에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고, 앞으로는 이쪽이 고성의 먹거리이고 이끌어 가야 될 핵심부서인데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 동료 위원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인데 문화재 제초작업 인부임을 남기면서, 문화재 주변에 제초작업 안 했다고 내가 지적했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담당자가 내년 예산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켜볼 겁니다.
돈을 이렇게 반납하면서 없다고 한 것은 어떤 뜻에서 그랬는지, 분명히 내가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다음에 화재나서 전소되면 돈으로 메울 수 없는 겁니다, 문화재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런 부분 분명히 해주시고,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를 전체에 돌린다는데, 그쪽에서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거기에서 민원이 없습니까?
대가저수지를 전부 다 데크로 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설계가 다 되었어요?
설계용역 중입니까?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전협의는 다 된 상태이고, 설계는 완료가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료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 천재기 위원  할 때 건의가 있었죠?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아니요,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지금 해놓은 것이 저수지와 조화롭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제정구기념관 지나서, 건너편 암전리까지 전체적으로 다 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전체 다 되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계속사업은 아니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19억원을 확보했는데 그 예산으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암전마을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제정구기념관 쪽에서요?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전체적으로 순환되는 시스템은 맞는데 암전마을 반대편에 있는 군도 도로변 주변으로는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천재기 위원  우리가 8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했던 부분인데 지나가면서 보자고요.
그때 설계에 맞춰서 했지만 지금 데크 해놓은 것이 누가 봐도 잘했다고 느껴집니까?
나는 비전문가이지만 보니까 아주 추잡하게 되어 있던데?
난간이라든지 구조물 마감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연결하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설계할 때 다른 지역에 해놓은 것도 보시고 반영해서, 지금 한번 보시라고요.
한 지가 언제인데 철이 부식될 정도로, 그에 맞는 자재를 써서,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다시 보수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에 설계할 때 우리 위원회에도 한번 보여주시고, 다른 데 잘 되어 있는 걸 보라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출장가기 그렇지만 가서 사진 찍고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되잖아요.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일단 기존에 있는 시설물대로 가는 방향은 아니고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목재데크로 되어 있으니까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는 데크로 안 하고 투수골재 포장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밑으로 바로 빠지는 공법이 있는데 그런 재료를 사용해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밋밋하게 아무 의미 없는 탐방로보다는 중간에 콘텐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3~4가지 정도의 테마를 줘서 그 콘텐츠를 반영한 탐방로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탐방로에 포토존을 만들 수도 있고, 앞에 했던 분을 흠잡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연결하는 부분은 그런 자재를 쓰든지 해서, 요즘 친환경자재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뭔가 바뀌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앞에 해놓은 것에 맞춰서 연결하는 것보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도려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있는데 당항포를 어떻게 계획한다는 겁니까?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에 대한 사항은 부분적인 게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다 변경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중 진입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는 부분에 당항포관광지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오토캠핑장 유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오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 있거든요.
관광지 내에 있는 시설물에 변동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역어서 변경하는 용역입니다.
○ 천재기 위원  당항포 계획이 어떻다고 신문에 나서 민원인들이 아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이런 용역을 한다고 의원들에게 사전설명 해주면 우리가 알고 민원인들에게 답변할 수가 있잖아요.
언론을 보고 알면 의원이나 일반인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부분도 그때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상족암도 용역하고 있죠?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예, 공원계획 변경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이런 것을 항상 우리 위원회에, 지나서 신문을 통해 의원이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명시이월이 62억원이라는데 이 돈이 사장되면 농협 고성군지부만 좋은 일 시키네요.
보통예금에 넣었는지, 명시이월 되는 것은 과목이 다를 것이잖아요.
아까 정영환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조그마한 면의 일을 왜 지역구 의원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해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내년에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 찾아가서 협조해달라 하고, 그런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이월 자료로 접한다는 게 조금 그렇네요.
업무 바쁘고 수고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받은 것이 안 되면 차라리 반납을 하든지,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협조도 구하고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협 고성군지부와 짠 것도 아니고.
명시이월 시켜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송학고분 화장실 설치 9,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설치된 것과 다른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설치했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명시이월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제출 당시에 준공시기가 불확실해서 제출한 것이고, 12월 안에 준공금을 지급할 겁니다.
○ 천재기 위원  송학고분 화장실이 설치되었는데 이런 게 올라와서, 아무튼 집행 가능한 것은 담당들과 수시로 해서, 만약 지역의 일 같으면 지역구 의원을 찾아서 협조도 구하고, 예산 사장되면 이용할 것 못 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대가 생태탐방로 있잖아요.
사업재원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균특, 도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정영환 위원  도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전액 도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도비와 군비...
○ 정영환 위원  몇 대 몇입니까?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50대50입니다.
○ 정영환 위원  도비 가내시 받았습니까?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받았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도비 19억원?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총 사업비가 19억원입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9억5천만원 받아놓았네요?
반납 안 하려면 무조건 군비 9억5천만원 매칭해야 되겠네요?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예, 보조사업은...
○ 정영환 위원  내가 대가주민들한테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이면 거기에 더 많이 와야 되거든요, 떨어져서 산책하고, 맑은 공기, 코로나 안 걸리고 하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정말 적은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 해봤습니까?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아직 못 해봤습니다.
○ 정영환 위원  요즘에 체크하는 것 있다고 하대요, 빅데이터?
그것 한번 해보세요.
기존 1차 탐방로 조성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2차로 하고 있는 19억원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2개 하면 거의 40억원의 돈이 들어갔네요?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40억원을 투입하는데 신중하게 검토하고, 탐방로 하고 있는 데가...
신월리 해지개 다리 쪽에 탐방로 되어 있고, 대가저수지 되어 있고, 당항포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왜 서부권으로는 탐방로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데에 공모 좀 안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탐방로 데크는 임포마을인가 그쪽에 해양수산과에서 만든 데크 길이...
○ 정영환 위원  삼산면 쪽 바닷가는 다 썩어서 못 다니는 데입니까?
혐오시설 많이 있고 한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원에서 그런 데 좀 해보세요.
동쪽과 읍 소재지에만 자꾸 무엇을 하시는데 균형 있는 것을 검토해보세요.
거리가 없으면 내가 어디에 하자고 제안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예총 지원사업의 미스터트롯과 함께 하는 군민화합행사 이것은 우리가 통합해서 하라고 2,500만원 삭감해서 3,500만원 줬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정영환 위원  정산해서 감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보통 단체에서 자부담을 보태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정영환 위원  자부담은 없었지요.
무슨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자부담이 없었는데.
돈 주면 다 닦아 써버립니까?
정산서 야무지게 챙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정영환 위원  300만원이라도 정산해서 반납하는 게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씁니까?
보니까 예산수립을 참 잘했네요.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김영국 과장님, 다른 부서는 4회 추경을 이렇게 길게 안 합니다.
다 격려하고 마치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 일이 많고, 동료 위원들께서 하나 같이 질책하는 게 있어서 저는 칭찬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작년 명시이월이 113억3,8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약 51억원 정도로 명시이월을 줄였네요.
그러니까 이게 김영국 과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줄인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명시이월은 문화재라든지 애로사항이 있고, 꼼꼼하게 잘 해야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도록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일 젊은 사무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내년에 좀 더 챙겨서 이렇게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명시이월 13페이지의 동부도서관 리모델링은 정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천재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지역민 의견수렴이 안 되었다는데, 저한테도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무슨 지역민들 의견수렴을, 의견수렴을 1년 내내 합니까?
누구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핑계를, 이월사유를 이런 식으로 너무 판에 박힌 것을 하지 마라고요.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누가 못 하도록 합니까?
정영환 위원님 말처럼 누가 간섭해서 이걸 못 하게 합니까?
저한테는 한 번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보고도 한 번 안 하면서 누가 이걸 못 하게 해서 못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당항포관광지 그것도 핑계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오수처리 증설하라는 요구를, 돈을 내려줬는데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오수처리 하는 게 코로나에 무슨 해당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 자꾸 나무라거든요, 일이 얼마나 많은 부서인데.
예산 150억원 남짓 줬는데 62억원을 이월해버리면 얼마 갖고 한다는 말입니까?
참 안타까워서...
과장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오늘만 넘기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트롯, 노래자랑, 예총, 대가저수지, 당항포, 지역축제 일일이 다 나무라지 못 하지만 전부 신경 써야 됩니다, 자꾸 어쩔 수 없다 하지 말고.
163페이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작은영화관 수입을 2억2,800만원으로 잡았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1억6천만원을 깎은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5월 달에 2회 추경을 했었고, 이 부분을 처음에 잡을 때 월 관람객 6천명*5개월로 잡았는데 공사지연 문제도 있었고, 물론 그때도 코로나를 예측했었어야 하지만 하는 과정에 코로나를 고려하지 못 하고 잡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고, 예산은 한 달 남짓 운영해보니까 이 상황에 이 정도 되어서,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착오해서 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입을 많이 잡았다가 실제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를 잃는 겁니다, 신뢰를.
최소로 잡아야 될 것인데 최대로 잡아서 나중에 1억6천만원 깎아버리고...
167페이지 보면 고성박물관에 6억원 잡았다가 4,300만원 감했는데 탈박물관에서 3,300만원 정도 감액되었네요.
고성박물관 강순남 담당 건강이 안 좋다고 다들 걱정하시는데 스트레스 안 받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 고성박물관 관리 잘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배상길 위원  신경 써서 관리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일도 많은데 상족암과 당항포 기반시설까지 가져가서, 물론 최재호 담당이 잘하고 있지만 그것까지 해서 이월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과장님 수고하시겠지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들과 힘써주시고,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 원래 동부도서관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지만 갑자기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거기 1층에 들어감에 따라 설계상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것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한번 보고드리고, 내년에 공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빨리 좀 진행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체육진흥과장 정상호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향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필요한 인원만 제안설명에 참석하였으며, 제4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장과 담당들,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보다 4,700만원 삭감된 68억2,97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200만원 삭감, 도비보조금의 전국소년체전 복싱 경남대회 선발전 500만원 삭감, 전국대회 개최 지원 2천만원 삭감,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2천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보다 9,135만원 증액된 240억7,00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레포츠 운영에 2,760만원 삭감, 체육활동 지원에 8천만원 삭감.
175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 유치 외 6개 행사에 5,200만원 삭감.
176페이지입니다.
도민 생활체육대축전 참가경비 지원 외 8개 행사에 5억3,325만원 삭감.
17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축구대회 외 6개 행사에 2억1,200만원 삭감.
17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380만원 삭감, 동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보상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명시이월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1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이월사업은 8건 92억746만4천원입니다.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건립공사 시설비 39억5,300만원, 감리비 5억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동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5,074만7천원은 용역 수행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야구장 조성사업 시설비 17억5천만원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장애인형 시설비 16억3,799만5천원, 감리비 2,600만원, 부대비 400만원은 용역 수행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생활문화센터형 시설비 7억7,934만6천원, 감리비 1,200만원, 부대비 400만원도 용역 수행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조명탑 주변 부대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6,842만5천원은 대상지 주변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기간이 필요한 이유로 이월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개보수 기본 및 타당성 용역, 건축기획 용역비 8,558만원은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사업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전광판 설치사업비 3억3,637만1천원은 전국대회 연속 개최로 연도 내 설치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7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페스티벌 있잖아요.
이것은 도비 2천만원 온 것 반납하는 것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행사한 것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행사를 하지는 못 했고,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들어간 광고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보니까 1억원 정도 감액해놓았는데요.
나머지 금액 전부 다 감액해야 될 것인데, 광고비 이런 것 빼고, 돈을 왜 이렇게 남겨놓았습니까?
군비 1억7천만원은 남겨놓았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방송사와 기타 물품을 한 부분 정산 과정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정리가 다 되었는데,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 힘들어서 좀 넉넉하게 남겨놓았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결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반납받아서 불용처리 시키는 것으로...
○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은 미리 제3회 추경 정도에 결정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동해체육시설은 당초 11억원에서 21억원으로 10억원이 더 늘어났는데 보상비가 추가로 편성된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보상비 부분입니다.
○ 정영환 위원  이번에 더 올라오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결산추경에 10억원 더 올라온 것입니다.
○ 정영환 위원  보상이 다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참고적으로 서류 다 받았고,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9억8천만원 정도, 2천만원은 사고이월로 넘길 계획으로 되어 있고.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바로 등기절차로 들어가게끔 서류는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11억원가지고 하면 되지 10억원은 왜 올립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애초에 토지보상비가 40억원 정도 추산되었는데 2021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 정영환 위원  10억원 올라온 것 다 이월할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아닙니다.
이것은 다 쓰고, 2천만원만 사고이월 할 계획입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 92억원입니다, 92억원.
물론 굵직한 게 있어서 그런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다음에 국도비는 이월되더라도 군비는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 때부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전지훈련 지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 유치에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닐 것인데 예산이 왜 삭감되었어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스포츠마케팅 유치 지원예산이 깎였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코로나 관련해서 중앙에서 2월부터 행사를 통제했는데 지자체별로 선택권을 주겠다 해서 7월 달부터 행사가 조금 재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업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 의지가 없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같이 책임지기 싫다 해가지고.
그나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 의지가 있었고,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2개가 맞아 떨어진 대회는 할 수 있었는데 어느 한 쪽이라도 겁나서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달릴 수 없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런 행사에 지원하는 게 빠졌다는 말이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천재기 위원  내년에는 몇 개 정도의 전국대회가 준비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확정지어 놓은 것이 64개입니다.
○ 천재기 위원  스포츠마케팅으로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 게, 특히 체급경기 아닌 친구들은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원래 아이언맨 대회는 격년제로 할 예정이었습니까?
그게 상당히 인기 좋던데...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아이언맨70.3 대회는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승인받은 조건이 국제대회입니다.
국제대회는 공식적으로 3개국 이상만 와도 국제대회가 되는데 우리가 개최하는 시기가 비행기가 안 뜨는 시기가 되어서 불가피했고, 국제대회는 국내선수만으로도 개최가 가능한데, 대한체육회에서 평점을 메기고 보조되는 사업이 있는데 군비도 좀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 비행기가 뜨는 것을 보고, 할 수 없이 내년으로 연기...
○ 천재기 위원  김동진 통영시장이 저와 개인적인 자리에 있었는데 “작년에 고성에서 참 잘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제일 돈 안 되는 게 마라톤 대회라고 합니다.
새벽에 와서 뛰고 물 주는 것이나 받아가지 도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돈 되는 것, 체급대회도 있지만 하여튼 유치를 많이 해서 지역이 가뜩이나 어려운 데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된 것을 보니까 야구장은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까 명시이월 되고 그렇네요.
고성해양아카데미 이것도 입찰되어서 하고 있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착공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 천재기 위원  이런 굵직굵직한 게 그런 부분인데 반다비체육센터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공모사업 해가지고 공모 부분은 다 끝난 상태이고, 공모를 대상으로 문화관광체육부 장애인체육과에 가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승인을 다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장애인체육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해달라 해서 보완작업 하고, 문체부에 한 번 더 올라가서 최종승인 받는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고성의 체육인들이 기대를 많이 하던데 담당들과 열심히 하는 모습에 격려를 보내면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칭찬일색이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주말이나 휴일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누비시는 모습을 보고 현장에서 더 격려하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행사로 인해서 시내에 사람이 많이 붐비는 모습은 정상호 과장님의 노고다, 참 고생이 많다 칭찬하고, 명시이월 19페이지 보면 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사업 있죠?
이 공사 할 때 파일 박고 이러면서 인근 마을에, 특히 이장님이 “동물도 있는데 때린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던데 주민설명회도 한번 안 하고 했나봐요.
가서 그 마을 이장님도 만나보시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하소연을 하시던데, 이장은 전달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군의원한테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현장에 가서 파일 박고 있는데 조용히 해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좋은 일을 하는데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해양레포츠아카데미는 수영장이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수영장과 잠수풀입니다.
○ 배상길 위원  학생들이 오기 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실 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보통 9시 이후에 오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생존수영만 합니다.
○ 배상길 위원  그 전에 인근 주민들이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기본적인 방향은 동고성권은 읍으로 안 나오고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읍은 비좁고 하니까, 마암, 배둔, 구만 이쪽에서도 많이 가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레인을 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 배상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배상길 위원  그다음은 예산과 다른 부분인데, 동고성체육센터 참 잘 지어서 동고성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하시던데,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테니스코트에서 왜 안 치나 봤더니 바닥이 미끄러워서 부상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안 미끄러운 재질이 있다고 하네요.
하여튼 상당히 미끄럽다고 합니다.
스톱이 안 되고 밀린다 하던데 메모해두셨다가 챙겨봐주세요.
왜냐하면 테니스 치다가 다치면, 한두 사람이 아니던데?
미끄러워서 불편하다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시공업체에 이야기해서, 말씀 나온 김에 좋은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보수해야 되고, 주민설명회 때 나오지 않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보완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추경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지어놓은 것 산속에 있는 분들이 논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람막이도 상단은 되어 있는데 하단이 안 되어 있어서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여성들이 치면 공이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약하게 치는 경우.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2개를 보완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읍에 수영장 있고, 회화에 수영장 해가지고 주민들 이용하고 하는데, 물론 시설 하는 것은 좋은데 서부권으로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까?
군비로 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하이는 발전소 지으면서 한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정영환 위원  왜 그렇습니까?
파크골프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이런 것 서부 쪽으로 좀 하세요.
공모 좀 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노력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선정되도록 해가지고 균형발전 해야 됩니다.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산림지역이 많고 하니까 산림레포츠나 파크골프장 이런 것은 서부권으로 공모사업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빨리 성과물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레저스포츠 페스티벌에 쓴 경비내역 자료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코로나19 속에서도 몇 개 대회 유치하신다고 고생 많았고, 내년에 64개 대회 유치해놓은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리고 반다비, 최종확정 되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해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환경과장 조용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41억4,824만2천원으로 기정 대비 1억1,162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에서 청광지구 인공습지 조성사업 정산이자 반납금과 정산 반납금 1억2,662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500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4단계 시행계획 수립)에서 1,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25억7,690만4천원으로 기정 대비 8,860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서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4단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용역비 집행잔액 등 미집행 예산 3,512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관리 야생동물 피해지원 및 보상(자체)에서 2,6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대기환경 개선에서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폐기물 처리에서 5,69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1,6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81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1페이지, 자연환경 보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서 1,988만4천원을,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대기환경 개선에서 1억5천만원을 각각 이월편성 하였습니다.
사유는 연도이월 진행 중인 사업과 국가 추경에 의한 절대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DPF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요가 늘어난 상태입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초창기에 200여 대 정도 있다가 추경에서 500여 대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확보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 사업은 연내에 다 가능한 겁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대상자는 선정하겠는데 교체하는 기간 이런 것 때문에 연도 내 집행까지 곤란해서 이월하려고 합니다.
○ 정영환 위원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늘어나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죠?
○ 환경과장 조용상  7월 중에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부 제3회 추경에 요구해서 더 받아온 사업입니다.
○ 정영환 위원  30% 자부담입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10% 자부담입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은 25년 근무하시면서 우리 고성군의 환경을 위해 정말 노력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고성군민으로 그대로 계실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제2의 인생설계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고맙습니다.
○ 김원순 위원  182페이지, 인건비의 풀베기 인부임에 670만원 정도 삭감되었네요?
○ 환경과장 조용상  전년도에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다 소진하려고 했는데 하천둑방은 안전관리과에서 다 같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 김원순 위원  여기에서 삭감하는 부분이네요?
○ 환경과장 조용상  예, 삭감을 조금...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포상금은 2,68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포획을 해도 계속 증가되고 있네요?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습니다.
많이 잡다 보니까 보상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1억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노후경유차는 거의 다 폐차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일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어느 정도 되어서, 매연 저감장치 수요가 많아서 예산을 대체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같이 바꿀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예, 그 안에...
○ 정영환 위원  노후경유차 예산을 돌릴 수 있어요?
○ 환경과장 조용상  예, 가능합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자동차 종합검사 지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4,500만원 정도 삭감되었죠?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관내는 업체에서 신청을 바로 받는데 관외는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등록은 고성에 되어 있는데 차가 타 지역에 있다든가 그런 분들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고맙습니다.
○ 정영환 위원  검사를 안 받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검사는 의무사항이고,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안 받지는 않습니다.
○ 정영환 위원  DPF가 화물차에만 해당됩니까?
승합차에도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지금 화물차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1톤 이상 화물차만 가능하고?
○ 환경과장 조용상  큰 대형차량 중 일부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1톤 이상 화물차에만 가능하다?
○ 환경과장 조용상  주로 1톤이고, 3.5톤 정도까지.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승합차는 안 되네요?
그것 질문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 생활환경담당 권규석  자세한 차종을 저한테 전화주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승합차, 봉고 같은 것.
○ 생활환경담당 권규석  같은 차인데도 연식에 따라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고...
○ 정영환 위원  승합차가 가능할 수도 있네요?
○ 생활환경담당 권규석  가능한 차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화물차는 3.5톤 이하만 되는 거예요?
○ 환경과장 조용상  이상도 되는데 차종과 연식하고...
○ 천재기 위원  그것을 넣으면 나온다?
○ 환경과장 조용상  예.
○ 천재기 위원  청광지구 인공습지 조성사업 반납금은 전 의원이신 최상림 의원 그쪽 청광지구 그겁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습니다.
○ 천재기 위원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완공하고 수자원공사에 정산받아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됩니다.
○ 천재기 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예, 그리고 돌려보니까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 천재기 위원  효과가 있으면 다른 데도 권해보죠?
○ 환경과장 조용상  민원도 엄청 많고 해서 장소 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 반납금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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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6명)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