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09시 33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09시 3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본 안건은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 4월 19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09호로 접수되어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091억6,49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9억5,90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2억3,750만3천원이 증액된 6,385억309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2,151만4천원이 증액된 706억6,18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8,500만원이 증액된 13억5,138만9천원으로, 의회청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 중 일부 1,5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고성군의회 연혁 및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시인성이 우수한 디지털 홍보 안내판 설치에 대한 2억원 증액 편성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층 더 가깝고 친근한 의회를 구연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청사 조경 관리에 있어서 당초에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1,500만원을 감하고 나머지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의회 앞 정원의 대형 수목을 계속 관리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올해는 안 해도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1,500만원을 감하였고.
나머지 1천만원을 잔디, 잔디 주변의 나무를 관리하는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의정역사 디지털 홍보 안내판은 무엇이냐면, 역대 의원님들과 현재 9대 의원님들.
쉽게 말하면 의정, 의원님들의 어제와 오늘, 내일, 미래를 보는 역사홍보판을,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타 시군에는 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조금 늦은 편입니다.
타 시군이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약...
심한 곳은, 경남도의 경우에는 15억원 정도, 경북도는 20억원 넘게 들었더라고요.
우리는 군부라서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고 저희의 수준에 맞춰보니까 2억원 정도 해서, 차후에 추가로 해야 될 것은 하고...
의회 청사를 관리하고 의원님들과 군민들이 딱 이것만 봐도 ‘고성읍의 의원이다’가 표시가 되는 그런 디지털식으로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군민들의 소통창구도 될 수 있고, 알권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바깥에서 “의원들이 뭐하노”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만드셔서 군민들이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소나 이런 부분은?
출입구 정면에 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르모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회의중지)
(09시 47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옥희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3억5,138만9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허옥희 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