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4월 29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군정에관한질문(정호용 의원, 정임식 의원, 박태공 의원)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보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은 4월 28일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3월 11일자로 의안 접수되어 3월 19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4호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사유로는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정액·임의보조단체 지원기준이 폐지되고 정액·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5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조직의 획일화된 부서명칭 변경으로 업무의 명확성을 구분하고,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와 연계 신규 설치되는 시설물 관리책임과 의무부여 등으로 조직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 개정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6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사유로는 2003년 5월 9일 시행된 표준정원제운용 및 2004년도 지방공무원 충원확대계획에 의하여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조직을 관리하여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개최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과 기능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7호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새로운 기금설립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운용함으로써 행정적 낭비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정책발전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의료급여기금 및 신설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관련조례를 통합, 단일화를 기하고 날로 급증하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조례안의 구성체계상 불합리한 부분과 조례안의 내용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4월 27일 정호용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당초 조례안의 나열식 형태를 개선, 실체적·기능별로 통합하고, 조례안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8호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기존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 및 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으로 행정·경제적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맞추어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급증하는 주민복지의 욕구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조례안의 내용상 불합리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4월 27일 정호용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당초 조례안의 내용상 불합리하고 미흡한 부분을 정비·보완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에관한질문(정호용 의원, 정임식 의원, 박태공 의원)
(10시 12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정호용의원, 정임식의원, 박태공의원 이상 세분입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질문을 먼저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과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 중에서 한 분에 한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성 건설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군수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저는 오늘 제가 평소 생각해 온 것을 바탕으로 고성의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과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성은 전원·문화·휴양도시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고성지역은 풍광이 뛰어난 곳이라고들 말합니다.
군 전역을 전원으로 가꿉시다.
도시공해에 시달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성에서 쉬어가게 합시다.
고성에 모여 살게 합시다.
농업·어업·축산업 등 1차산업중심의 우리의 전통적 산업형태가 보다 친환경적인 형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질이 뛰어나다고는 하나 현재 상태로는 부족합니다.
군정지표를 친환경 산업육성에 두어 친환경 무공해 농·수·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합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웃 도시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자녀교육에 신경 쓰지 않고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줍시다.
기숙사를 지어 모든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게 합시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생활문화를 발굴 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성오광대, 고성농요, 상여어울림소리 등 우리의 전통민속놀이 문화와 재현이 가능한 농어업 관련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공간을 만듭시다.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로 점점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고성에서 체험하게 함으로써 외지인들이 우리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합시다.
노인세대를 위한 복지공간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생산현장에서 힘들게 살아온 노인세대들이 노후를 편안하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마련합시다.
지금 우리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준비하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는 성공해야 합니다.
엑스포의 성공으로 경남고성의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아지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기간동안의 행사 성공으로 우리 고성의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당연히 고성군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발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이 따라서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성에서 생산하여 전국적으로,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각종 질 좋은 상품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전 국민이 선호할 수 있는 상품을 발굴·육성해야 합니다.
경제·사회·문화·교육적으로 갖가지 우수상품을 개발하고 진열한 후 엑스포행사 등 각종 이벤트행사로 전국에서, 또 나아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을 불러모아 우리 상품을 자랑 판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기간에도 많은 볼거리가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변의 공룡발자국이나 각종 전시관에 공룡을 소재로 전시되고 작동되는 물건들을 보기 위해 2년동안 연속해서 몇 차례에 걸쳐 고성을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시관 관람수입으로 고성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한나절이면 다 둘러볼 수 있는 주 행사장의 볼거리로 방문객이 고성에서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고성만이 가질 수 있는 질 좋은 상품들을 미리 준비하여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라는 홍보수단 내지는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전국으로 나아가 전 세계로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해봅시다.
홍보수단이 완벽하게 준비된다고 하더라도 전시 홍보할만한 물건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공룡엑스포라는 운송수단을 잘 마련함과 동시에 여기에 함께 실을 많은 문화관광상품을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이러한 상품을 개발하고 전시 선전하기 위한 출발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각종 구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문화부분의 각종 상품을 국내외로 소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라는 거대한 시장에 전시 판매할 고성상품에 대한 준비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엑스포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제관을 짓고, 전시시설을 정비하고, 주행사장을 공원화하고 진입도로를 넓히는 일들도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전시하는 일이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용역회사가 맡아 준비하고 있는 사업의 일단을 보면 이러한 일들은 꼭 고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공룡발자국이라는 것도 국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고 더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룡화석지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특징적이지도 않습니다.
공룡을 소재로 하여 만들어낸 전시품들이 우리 고성만의 것일 수도 없고, 그 가치 또한 오래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룡이 서식했던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성의 자연생태를 바탕으로 한 고성지역의 독특한 정신과 문화가 묻어나는 상품을 개발하고, 그 상품이 타 지역상품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질 때 비로소 그 상품들로 인해 고성의 미래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며,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많은 행사비용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 고유상품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판매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게 빛날 것입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맞추어 우리의 상품을 개발합시다.
엑스포로 소개할 상품개발에 역점을 두고 전시 소개할 상품에 걸맞게 엑스포의 성격과 규모를 조절합시다.
잘 가꾸어진 자연이 제공하는 휴양상품, 양질의 복지상품, 문화체험상품, 교육상품, 친환경적인 농·수·축산물 등 국내·외적으로 호응 받을 수 있는 우리들만의 고유상품을 개발하고, 이 상품을 엑스포라는 운송수단에 잘 골라 실어봅시다.
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성이 가진 특성을 고루 갖춘 각종 상품개발에 주력하여 공룡엑스포행사장이 실질적으로는 준비된 고성상품을 내외에 선전하는 시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각종 분야에서 타지역 상품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고성 고유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군민의 중지를 모으고 예산을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쌀을 예로 들겠습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쌀에 엑스포 공식지정상품이라는 인정을 붙인다고 하여 타지역 쌀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여 생산된 친환경 무공해 쌀만을 엑스포 공식지정상품으로 인정 엑스포를 통해 홍보 판매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지금부터 친환경적으로 쌀을 재배할 수 있도록 예산과 기술지원을 시작해야 할 것인데 군정방향을 그렇게 맞춰갈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로 든 쌀과 관련하여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전역에서 친환경적으로 쌀을 재배하려 한다면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언제쯤 친환경 무공해 쌀을 상품으로 전시 판매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여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무공해 쌀을 일부분이라도 등장시킬 수 있는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공룡 세계엑스포에 우리의 전통놀이문화를 접목시킬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현재 용역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설계나 행사내용이 향후 고성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시설이나 전시물로 인한 입장수입은 몇년동안 얼마정도가 예상되는데 이 액수는 투자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군의 재정에 얼만큼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들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진입로를 비롯하여 주차장 및 각종 부대시설물들이 행사이후 유휴시설로 남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충분합니까?
엑스포 주제관에 대한 용역회사의 설계내용을 보면 엑스포기간이후 주제관을 전시관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족암에도 전시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전시관에 전시되는 전시물에 대한 용역을 같은 회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전시관을 2개씩 보유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센터의 공연장은 무대시설이 예술공연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합니다.
주제관을 엑스포 행사이후 전문 예술공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함이 어떻겠습니까?
설계용역내용중 행사후 민자유치로 해결하려하는 유휴시설에 대해서 민자유치 가능성을 배제하고 설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성군을 알리고 고성의 미래를 보장할 우수상품개발과 관련한 타 실과 사업소의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고성군의 대표상품 개발도 그러하거니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한 공감대형성이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대한 전 군민의 공감대 형성은 전 군민이 토론의 장에 직접·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의회에서의 군정질문 또한 개인적으로 의원이 실과장을 찾아 이야기해도 될 사항을 많은 분들이 모인 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의 형식을 통해 말하게 하는 것도 문제된 사안에 대해 전 군민과 직·간접적으로 교감하여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대표모임을 결성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저의 지난번 군정질문에 군수님께서는 필요한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만간에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의회에서 직접 추진해 보았으면 하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긴 시간동안 저의 소견을 청취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임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고성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을 울리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이학렬 군수님!
그리고 허학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4월을 훌쩍 넘어 고성의 온 벌판이 하루가 다르게 초록빛깔로 물들어 가는 이때 지난 4월 15일 실시되었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상족암군립공원에서 성공적으로 펼쳐졌던 제4회 공룡나라축제 행사추진 등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는 그 동안 선거사무수행과 축제행사추진에 매진하였던 마음과 행정의 전열을 새롭게 가다듬어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준비는 물론 농·수·축산을 비롯 사회·경제 등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부로 고성군의회에 첫 등원을 하여 그 동안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평소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군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서의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밖에서 보는 의회와는 달리 직접 의회에 들어와 활동하여보니 정말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의원들의 송곳 같은 질문에 각 실과소장님의 답변이 상반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간의 의문점을 해소함은 물론 군민을 위하여 보다 더 나은 길을 모색해 나가게 됨을 볼 때 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느꼈으며, 본 의원도 의회는 물론 군민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회화면 소재 배둔매립지 군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과장,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군유재산의 소재지는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336번지의 대지로 면적은 9,917평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초 준공 인가일은 1995년 7월 24일이며, 매립지내 총 필지는 17블록으로 80,075평이 매립되어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2003년 1월 17일 고성군 고시 제2003-3호로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매립목적은 관광공예품 제작 및 판매시장으로 부지조성이 되었습니다만 오랜 기간동안 방치되어 지역민의 거센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용도변경을 상부에 몇 차례 건의한 바에 의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 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 사항에서 배둔 공유수면매립지가 2003년 1월 17일자로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건축행위가 가능해짐에도 숙박시설 및 음식점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토지의 이용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군유지 9,917평중 (주)금광기업 고경주에게 2003년 2월에 954평을 3년간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 토목공사관련 사무실로 임대하고, (주)공영토건 박근호에게 2003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223평을 3년간 기숙사로 각각 임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은 대지 8,740평에 대하여는 항간에 일부 기업체에서 임차를 하려고 도시과·재무과에 문의가 있었는데도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용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이 좋은 땅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주무 부서에서는 정확히 판단하여야 될 것이며, 계획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행위제한에 따른 장기간 개발지연으로 민원불만 고조가 예상되므로 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매립지의 조속한 개발을 유도하여야 되겠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국도에 가깝고 인근의 당항포관광지와 연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고성군의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관련 주무부서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태풍피해 복구사업 및 2003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각종 공사추진실태와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대부분 태풍피해 복구공사가 잘 진행되어 가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소하천 전석쌓기 등에 있어 공사업체에 대한 부실시공사항이 나타났음에도 이미 준공은 되었고, 재시공 및 보완조치를 요구한 바에 있으므로 해당 건설업체 및 현장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명예감독관에 대하여는 현재 각 공사장에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있는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한 활용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고성군의 상징인 상족암군립공원내 해안도로 및 매점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상족암 신설매점에서 하이면 입암마을간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차를 타고 갔을 때 바다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옆에는 장애물 방호벽이 가려져 있고, 지난 태풍 매미호로 도로가 일부 전석구간이 파손되어부실공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바다가 안보이는 방호벽이 지적사항이 되어 다시 파손시키고 재시공하여 50%정도 공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잘못으로 수억의 군비를 한꺼번에 날려버린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또한 신설 매점이 들어선 위치는 왜 해안전경을 막아버린 그 곳이어야 합니까?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연구하고 노력했으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해당부서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해하여 주시고, 또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명쾌한 답변과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 꽃들의 명절을 맞이하여 산과 들에는 온갖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농촌의 들녘에서는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기대하면서 못자리설치 및 전 작물 재배를 위해 분주한 손놀림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민의 축제인 제4회 공룡나라축제를 그 어느 해보다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렬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성공리에 개최한 축제의 기쁨과 그 동안 축제준비로 누적되었던 심신의 피로도 채 가시기 전에 제1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군민이 궁금해하고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인구 10만을 목표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형도시, 공룡을 테마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신바람나는 고성건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이농현상으로 농촌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멎은 지 오래고 2003년 12월말 현재 인구 6만선이 붕괴되고 농촌이 노령화되고 피폐해져 가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손놓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빠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건의되어야 될 사항은 국가가 원만한 토지관리를 위해 토지이용을 철저히 규제하고 지역여건이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각 부처별 짜 맞추기식 법률과 규제가 무려 120개 항목을 행위제한 함으로써 적게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이고 크게는 지역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난립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구역자체가 지정될 당시 현실을 무시하고 상당수 탁상위의 지적도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우량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곳은 진흥지역으로 보존할 수 있겠지만 당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주거지역 주택도 진흥지역에 편입시켰는가 하면 기 조성된 사업용지나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지구단위로 지정함으로써 많은 불편과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복지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문화재보호법으로 자원의 보호 육성과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각종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황을 보면 전체면적의 82.8%인 42,785㏊중 농업진흥지역 8,259㏊, 수산자원보호구역 7,294㏊, 보전임지 26,923㏊, 문화재보호구역 309㏊에 묶여있어 군민의 기본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삼산면과 하일면은 전체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수산관련 시설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으로 있으며, 또한 통계연보에 의하면 공장용지는 94㏊로서 군 전체면적의 0.2%인 반면 묘지는 공장용지의 2배가 넘는 21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비추어 볼 때 군수님께서는 군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과연 법의 목적대로 국토의 균형개발 및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고성군의 국토이용계획이 적절하게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적절하지 않다면 규제완화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상리면 동산리에 1천억원을 들여 동산댐을 건설한다고 행정에서 공공연히 발표함으로써 마치 사업이 착수되는 것처럼 주민을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댐은 꼬리를 감추고 당초 계획지점에서 2㎞쯤 올라가서 농림부로부터 농촌 용수개발 지시에 의해 97년 5월 농업용수 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99년 5월 기본계획을 수립, 99년 6월 세부설계지시를 받아 99년 10월 세부설계를 완료한 결과에 의하면 수혜면적은 4개리 114㏊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사업비는 136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99년 12월 28일 농어촌정비법 제8조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의거 경상남도지사의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농림부에 보고되었으나 ㏊당 사업비 과다로 신규지구로 결정되지 못하고 보류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과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된다면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도 19호선 학림-동산간 도로도 1.8㎞가 이설 계획되어 있어 10억원이상 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며, 군도 19호선과 국도 33호선의 연결에 따른 하일면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96년 도비·군비 4억원을 투입하여 기 조성한 느티나무공원도 군민의 휴식공간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 되리라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라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누가 뭐라해도 농업군임을 자부하고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농업 농촌은 WTO체제이후 한칠레 FTA체결과 DDA협상 등 외국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에 우리의 농업 농촌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계속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농림부가 농림사업 통합실시 요령이란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발표한 후 기성복스타일의 농업 투·융자 사업은 아직까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향후 10년동안 119조원의 투·융자 사업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현실에 적합하지 못한 사업선정과 나누어 먹기식 선정으로 사업의 우수성보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선정하는 등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개인 한사람의 실패보다 우리지역의 농업이 퇴보되는 경우도 많다고 보며, 특히 95년 약 6억원을 지원하여 설치된 경남참다래영농법인의 구만면 광덕리의 퇴비공장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었다면 과수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었지만 사업자 선정 잘못으로 본래의 목적은 유명무실해져 버렸고, 나누어 먹기식 각종 저온창고도 여러 장소에 나누어 설치함으로써 결국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보며, 지난 과거의 잘못보다는 앞으로 10년간 투·융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히 평가한 후 지원하여 농가의 부채유발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산·학·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현실적으로 튀는 전략 신농정의 페레다임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 생명과학, 환경공학을 접목한 신기술개발과 품질 고급화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업인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업을 공모해 지역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 전문가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집중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대비하여 14호 국도 및 33호 국도변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부는 앞으로 농촌이 정주공간이 될 수 있도록 총 194개읍을 농촌의 생활중심지로 개발하고, 주변마을을 3∼5개를 묶어 1천개 권역을 종합 개발하고 농촌관광마을 1000여개소를 조성하고 1사1촌 운동과 청소년 체험학습 등을 통해 다양한 농촌 관광수요를 농가소득으로 연결한다는 정책에 대해 우리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답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군수 나오셔서 정호용의원께서 질문하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대비 상품개발에 대한 질문,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주민대표모임 결성에 관한 질문과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군의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온 군민의 관심과 성원속에 개최됨을 먼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군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따뜻한 협조의 말씀,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온 군민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사업추진과정을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시면서 늘 성원과 격려로 용기 북돋아 주심을 특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엑스포 개최를 위해 군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격려 속에 경남도의 협조를 구하고 정부로부터 승인과 동시에 예산을 받고 경남도의회 의원님들을 설득시켜 예산을 확보하는 그 모든 과정이 군수인 저와 우리 담당직원들에게는 가시밭과 같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고성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다른 특별한 묘안이 없는 상황에서 고성을 획기적으로 살리고 고성의 농·수·축산물을 특성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면서 그 어렵고 험난한 장애물들을 헤치면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국제행사로서 당당히 자리매김 시켰습니다.
233개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국제행사를 당당히 얻어낸 우리 고성을 부러워했습니다.
엑스포 예산으로서 많은 국비를 확보했으며, 지속적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 의원님께도 예산심의 직전에 이재호의장님을 모시고 제가 직접 찾아뵙고 엑스포에 관한 설명을 드렸으며, 기꺼이 이해하고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지역 하정만, 김문수 두 도의원님께서 주신 도움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그 출발신호를 울렸습니다.
군수인 저와 우리 직원들은 성공적인 엑스포를 치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바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 불필요한 반대의 이야기는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나 고성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889년 완공된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은 세계 최초로 세워진 철탑으로서 320m 높이였습니다.
에펠탑이 세워질 때 많은 사람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아직까지 철로서 그러한 탑을 세워본 적이 없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인간의 불가사의로 알려진 이집트 피라미드 최고 높이보다 2배나 높은 320m 높이의 철탑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망국박람회가 끝난 후 흉물로 남아 프랑스의 골치덩어리가 될 것은 아닌가?
284불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모조리 날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5년도 더 걸릴 것 같은데 불과 2년안에 어떻게 그 웅장한 탑을 세운다는 말인가?
졸속 철탑이 될 것은 아닌가?
100년이 더 지난 지금 에펠탑은 프랑스의 골치덩어리가 아니라 프랑스의 명물이 되어 세느강을 건너 파리시내를, 아니 전 유럽을 향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관광대국, 1년에 4천만명을 프랑스로 불러들이는 효자탑이 되어있습니다.
산업시대의 에펠탑은 눈에 보이는 상징물이었지만 문화시대의 공룡엑스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우리 고성의 에펠탑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고성의 명물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우려의 목소리, 걱정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가 모두 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는 합창의 목소리로 울려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는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온 마음과 신중을 다하여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2006년 위대한 고성군민, 위대한 고성군의회, 위대한 고성군 행정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질문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호용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대비 상품개발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우리 고성에 왜 개최되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먼저 말씀드림으로써 답변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성의 특수성을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한때 나비를 두고 함평, 서울 서대문 등 5-6개 도시가 경합을 하다가 이제 나비는 함평의 특수성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는 박물관만 해도 우리 고성보다 3배나 더 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200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박물관 개관 직전에 공룡엑스포가 개최됨으로서 세계의 이목은 해남이 아닌 고성으로 쏠리게 되고, 공룡은 해남 아닌 우리 고성의 특수성으로 확립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 투자된 예산의 효율 극대화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공룡테마파크사업 등으로 당항포와 상족암에는 엑스포와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340억원과 205억원, 총 54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거나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 투자된 이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엑스포입니다.
똑같은 만연필이라도 문방구에 놓았을 경우와 잘 포장해서 백화점에 놓았을 경우 그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똑같은 당항포와 상족암을 엑스포라는 고급포장지로 잘 포장해서 판매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국·도비 확보입니다.
전국의 시군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없이 우리 고성에만 특별히 국·도비가 많이 올 수는 없습니다.
엑스포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훌륭한 명분입니다.
200억원에 가까운 국·도비를 무슨 명분으로 얻어오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엑스포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두고 두고 활용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군비도 많이 듭니다만 군비부분은 직접수익으로 거의 충당됩니다.
넷째,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동진교가 이미 개통되었고, 국도 33호선이 뚫리고,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고성은 스쳐가는 도시, 지나가는 도시로 되어버릴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엑스포를 통해서 관광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고성은 지나가는 도시에서 들르는 도시, 머무는 도시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족암의 모습이 바뀌고 있고 당항포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다섯째, 고성의 명품화입니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이름 그 자체가 상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은 안타깝게도 강원도 고성에 비해 전국적으로 오히려 덜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성이라는 상품의 홍보가 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엑스포는 우리 고성을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고성을 상품화 할 것입니다.
아니 명품화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함평이 나비로 명품화 되었듯이 우리 고성은 공룡 엑스포로서 명품화 될 것입니다.
여섯째, 농·수·축산물의 특성화입니다.
수입개방으로 인해 양으로 경쟁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얼굴 있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이 되어야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습니다.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우리 고성 농·수·축산물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시대는 2차산업시대를 마감하고 정보시대·문화시대·서비스 산업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일자리 역시 급속하게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율대농공단지와 회화농공단지를 통틀어 일자리 830개입니다.
어제 유치한 세송농공단지 일자리 350개입니다.
엑스포는 전문기관 계산에서 8,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인구증가입니다.
일자리가 창출되면 인구는 늘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고성은 유동인구 증가를 의미하게 되고, 이는 곧 정착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들이 자신감을 가지에 된다는 것입니다.
5개시에 둘러싸인 우리 고성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엑스포도 성공에 자신이 없습니다.
걱정만 합니다.
우려의 목소리만 냅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걱정합니다.
작은 농촌군에서 국제행사를 해 내겠느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옵니다.
우리 직원들도 이런 국제행사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군수인 저도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해 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엑스포 성공후 우리 고성군민은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에 될 것입니다.
상품개발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이 상품입니다.
고성이 명품이 됩니다.
"고성공룡나라" 라는 글자만 붙으면 상품이 되고 명품이 될 것입니다.
이 상품이, 이 명품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단계별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생산자단체 및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참다래 등 경쟁력 있는 10개 품목을 1차적으로 엑스포 지정농산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지도·지원할 것입니다.
수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공식지정상품을 선정할 것입니다.
현재 엑스포 EI개발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각종 기념품을 비롯한 여러 상품개발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은 정호용의원님의 군민의 군정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대표모임 결성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민의 군정참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우리군에는 102개의 사회단체가 있으며, 우리 행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7개의 봉사단체가 행정과 긴밀한 협조하에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말에는 봉사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행정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는 16개의 여성단체가 여성의 권익신장과 군정참여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군 262개마을 이장단협의회가 만들어져 진정한, 그리고 당당한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행정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민의 군정참여는 바로 여기 계신 의원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군민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모든 단체가 스스로 주민대표임을 주장하면서 자기단체의 이익만을 고집할 때 오히려 지방자치가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서울의 어느 구에서는 구의원과 소위 주민대표사이에 주민대표권을 놓고 심각한 불협화음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역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은 우리 지방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정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지방분권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권위적인 수직관계에서 상호 협조적인 수평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인 것입니다.
우리 지방이 해야 될 일은 지방분권이 이루어졌을 때 집단이기, 계층이기, 소지역이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 다른 목소리를 갈등과 투쟁이 아닌 조화와 화합으로 승화시켜 소모전이 아닌 생산적인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혁신주의입니다.
우리 고성에서는 이를 위해 전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분권협의회구성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가 여러 사회단체, 봉사단체, 여성단체, 그리고 각 계층, 각 지역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그 목소리들을 조화와 화합으로 이끌어내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님의 고성군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국토이용계획은 도시지역 15.830㎢, 관리지역 124.583㎢, 농림지역 313.663㎢, 자연환경보전지역 62.515㎢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도시지역·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은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공원법 및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각각의 개별법률로 규제하고 있어 군의 개발행위제한에 따른 많은 규제에 대하여 군수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삼산면과 하일면은 면 전체가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수산관련 일부시설 외에는 거의 건축 및 개발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해 우리 군에서도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에 행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2004년 1월 4일 개정 공포된 법률에 제한된 시설이 부분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 경남발전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과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삼산면·하일면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역특구신청을 중앙정부에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호용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제가 질문한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차례차례 다시 묻겠습니다.
에펠탑이 명품이 되었다고 하는데 엑스포를 통해서 어떤 명품이 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행사자체가 에펠탑이라는 이야기인지 비유가 적절치 않습니다.
공룡으로 고성을 특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추상적입니다.
고성이 명품화 된다, 고성 자체가 명품화 되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연결되어서 주민의 복지하고 연결됩니까?
국·도비 확보를 강조하시는데 국·도비를 확보해서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활용된다고 한다면 국·도비는 낭비되는 것입니다.
농·축산물을 특성화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농·축산물이 현 상태로 특성화가 가능합니까?
지원없이.
우리밀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밀을 지금 특성화하겠다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했는데 지금 전혀 군에서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군의 지원없이 우리밀이 특성화되겠습니까?
일자리가 8,700개가 된다고 하는데 엑스포를 통해서 어떻게 일자리가 창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 저희가 참다래를 현재 있는 상태로 엑스포 상품으로 지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우위가 나오겠습니까?
다음 주민참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권을 말씀하실 때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겨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이야기다 라고 한다면 기 지금 고성에 설치되어있는 분권추진협의회는 무엇을 하겠다고 설치하는 것입니까?
중앙정부가 주고 난 다음에야만 이루어질 일을.
다음 주민대표모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는 긍정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기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주민대표 모임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 답변은 제가 사실 심혈을 기울여서 답변한 것인데 그것을 모르겠다 하니까 저도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차례차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명품이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펠탑 하게 되면 프랑스 파리를 대표합니다.
나비 하면 함평을 대표합니다.
그만큼 한번 그것이 명품화가 되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쭉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방청객도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 이해를 하셨을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성 자체가 명품화 됩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다음 행사자체가 에펠탑이냐고 했는데 에펠탑은 그 당시 산업시대때 철의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되어서 지금은 쇳덩어리가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고 감탄을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오곤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프랑스에 루블박물관이라든지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산업시대가 아니고 문화시대이기 때문에 보이는 상징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문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엑스포가, 지난번에 전시관에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부에서 국제관광과장이 내려와서 둘러보고, 자기는 걱정을 많이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보고 정말 되겠다, 국비지원도 더 해주겠다 약속하고 고성공룡 엑스포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문화를 살려서 성공시킨 대표적인 모델로 삼겠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엑스포가 성공해서 지방이 일어선 이 자체가 바로 상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에펠탑이다, 그때는 2차산업시대니까 보이는 상징탑, 지금은 문화시대니까 보이지 않는 상징탑입니다.
그 점 이해를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성이 명품화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데 이 엑스포 저도 걱정합니다.
그런데 군수와 군민과 군의회 여러분들이 합해서 성공시키면 그 자체가 어떤 군민들이길래 하고 벌써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음 국·도비 확보에서 군민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낭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 뜻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짓고, 그것이 바로 관광인프라거든요.
33호선 지나고, 14호선 지나가면서 고성에 볼거리가 없으니까 못들어 옵니다.
볼거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명품화가 되고, 엑스포 성공했다 하더라, 전남 함평 나비처럼, 무주의 반딧불 축제처럼 이렇게 그 몇 배로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관광인프라 구축된다고 제가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낭비라고 하니까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다음에 농·수·축산 특성화 군에서 전혀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밀도 말씀하셨는데 전혀 안되고 있다, 뒤에 이호근 회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밀이 우리 고성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향토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67억원이라는 국·도비를 정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할 것이고, 일자리창출 말씀하셨는데 상세한 것은 여기서 제가 어느 일자리 창출이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밖에 행사요원 이런 것, 지금 우리가 한시정원으로 공무원정원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6급 9명해서 30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서울에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이만큼의 많은 공무원이 늘어나는데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고성에만 엑스포 한다고 해서 고성에 다 올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한 우리 고성에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고민하고 협조하자, 노력하자, 연구하자고 말씀드렸고, 참다래가 엑스포 지정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못합니다.
엑스포가 되면, 이번에 우리가 공룡나라축제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까?
신문에서 17만5천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엑스포기간동안에 150만명정도 우리가 추산하는데 그정도는 충분히 올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분들에게 참다래를 알리고 또 그 안에 우리 고성군 농업관이 들어서고, 공룡나라 농업관이 들어서고, 그것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권에 관해서, 제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분권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결심만으로 할 수 있는 분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자기가 가진 권한을 내놓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목소리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합하고 좋아하고 서로 우리 지역,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돈이 다 내려오고 중앙에서 과장이 다 내려왔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질 때 이것을 가지고 여러 목소리를 갈등과 투쟁이 아닌, 소모전이 아닌 화합과 조화로 해서 생산적인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그 준비작업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분권을 하는데 권한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준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분권이 진행되면, 직접 이루어지면 그런 준비를 잘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성공할 것이고 그것을 못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여러 목소리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지방자치단체는 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역할이고, 주민대표모임은 제가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지 같이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2개 사회단체, 27개 봉사단체, 16개 여성단체, 이장협의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지방분권협의회가 만들어 진 것이 그런 목소리들을 화합해서 조화를 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하고,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시면 또 좋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자칫 우려의 목소리, 서울의 모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대표하고 구의원하고 서로 내가 대표라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투쟁이 아니라 화합입니다.
갈등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정의원님께서 너무 심하게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투자로 명품으로 남아서 그것 하나로서 오랜 기간동안 한번 비용에 계속 관광상품으로 남았습니다.
엑스포는 한번 치르기 위해서 대단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품을 만들려면 이 엑스포행사가 매번 벌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이 엑스포 행사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에펠탑과 비교가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똑같은 맥락으로 가지면 이 행사를 통해서 당연히 홍보를 하면 고성이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지금 상태로 사람을 불러모았다고 해서, 이전에 공룡나라 어린이 나라 했다고 해서, 17만이 왔다고 해서 고성에 남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저는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행사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야 엑스포행사를 통해서 계속 와서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봐줄 것이 아닙니까?
관광인프라구축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상품을 준비하자는 것도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먼저 뜻을 두시고 엑스포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맞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님은 시종일관 엑스포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에 대한 답변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엑스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을 한번 들여서, 한번만 들여놓으면 에펠탑과 같이 수년동안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엑스포를 통해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행사냐, 그것을 통해서 다른 물건이 나오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에펠탑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또 말씀하셨는데 에펠탑은 사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회용으로 세운 것입니다.
두고 두고 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1회용으로 세운 것입니다.
망국박람회 하면서 상징물로서.
그래서 하도 반대를 하니까 나폴레옹 3세가 거기에다가 포를 장치해 놓고 반대하러 오면 쏘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저 쇳덩어리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고 노래를 하는데 엑스포는 한번 치르기 위해서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고 계속 치릅니다.
2006년에 하고 2008년에 하고 2010년에 하고.
지금 제가 서기관을 단장으로 하느냐 사무관을 단장으로 하느냐 하는데 행자부에서는 자꾸 사무관해라, 사무관 하게 되면 이 엄청난 행사를 하기에 힘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군단위에다가 서기관을 두느냐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한번 행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름이 한시정원이지 두고두고, 여기 우리 직원들 앉아 계시지만 우리 직윈들 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고성을 봐서도 그렇고, 행사를 봐서도 그렇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고 연달아 서울 올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엑스포는 한번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인, 에펠탑이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남았습니다만 이 엑스포는 한번 행사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됩니다.
다음에 제가 왜 엑스포를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지만 이미 상족암에 34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엑스포 상관없이.
상족암에 205억원, 당항포에 340억원, 545억원이 투자되는데 그래서 제가 만열필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만연필이라도 문방구에 놓아두면 문방구 만연필이 되고 잘 포장해서 백화점에 놔두면 백화점 만연필이 되기 때문에 당항포와 상족암을 그렇게 엑스포로 포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안올 것이냐 하는데 평소에 오도록 저희가 만들 것입니다.
다음에 이번 축제때 17만명이 왔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견해를 달리합니다.
한번 와본 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고, 내년 축제때는 더 많은 분들이 오게 하고, 고성을 알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고성을 더 홍보할 것인가 걱정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정의원님께서 고성을 걱정하고 엑스포를 걱정해서 이러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답변 안듣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것을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인프라를 먼저 하고 엑스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엑스포가 중심입니다.
엑스포가 중심이고 거기에 인프라가 전부 같이 들어갑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공식농산물 지정하고 사후관리하고 지난번에 박태훈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오셔서 조마조마 하셨거든요.
그것 우리 할 것입니다.
우리밀 아까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67억원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향토산업으로 지정하고 이제 우리가 향토산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향토산업으로 지정 못합니다.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하도록 만들고, 중심뼈대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내용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9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서로가 약간의 견해차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고성의 흥망성쇠가 달린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용의원님께서 군수 답변중 조금 미흡한 점이라든지 이해를 못한 부분은 서로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호용의원의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호용의원의 질문중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대비 상품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조금 억화심이 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호용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서에 보면 세계엑스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민이 잘먹고 잘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자는 이런 뜻이 하나에서 열까지 포함되어있는 이런 질문서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가 볼 때도 군수님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개적으로 정호용의원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질문에 잘 담아줘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관광이라는 것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10개부문을 선정해서 우리 상품을 소개하겠다고 했는데 세계엑스포를 하면서 그때 우리 고성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지금부터 만들자는 이런 취지의 질문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농·수·축산물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호응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고유상품을 만들자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이 포괄적으로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요즘 보면 상품이 자연산이 있고 하우스로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상품은 모두 자연산이다, 그러나 다른 데보다는 약간 비싸도 고성상품은 전부 자연산이기 때문에 고성의 농·수·축산물은 사야 되겠다는 이런 홍보를 통해서, 고성에 대한 상품은 고성군수가 보증하겠다는 그런 대대적인 홍보로 고성에 오면 무조건 친환경적인 자연식품을 살 수 있다는 이런 홍보를 이런 기회에 했으면 하는 그런 뜻도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시간이 10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아까 군수님 답변과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황수갑의원님, 고맙습니다.
정호용의원님이 고성 엑스포를 잘 만들자는 그 취지는 제가 공감합니다.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뒤에 이 답변 만든 직원들이 앉아있습니다.
가져왔길래 제가 이렇게 답변하느냐, 좀 성의있게 해라 해서 어제 세송과의 협약을 마치고 식사도 간단히 하고 와서 밤을 새면서 사실 제가 직접 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제 것을 황위원님께서 못보시고 제가 시간관계상 빨리 읽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정의원님 질문 잘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답변도 나중에 황의원님께서 좀 읽어보시고 저한테도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상품 만들자 했는데 제가 짧게 말했거든요.
모든 것이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가 있습니다.
EI가 문화관광과장 언제까지 완료되죠?
6월말까지인데 가능한한 좀 빨리 하도록 하세요.
엑스포에 대한 그것이 완공되어야 그 다음에 들어가거든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지금 EI 만들고 친환경도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준비하고 있죠?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제가 지시한 내용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미리부터 자꾸 이렇게 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음에 제가 명품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될 것이고, 자연산하고 하우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좋고, 특히 좋은 것은 고성군수가 보증을 하는 그 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성군수가 보증을 하는,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는 안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보증하면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 하여튼 홍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중에서, 엑스포 예산중에서 지난번 문화관광부 국제관계과장 내려와서 홍보예산은 따로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을 통하지 않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정호용의원님은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이 친근한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과감하게 무서운 이야기도 해주시는 것 같고, 의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까 호소한 대로 이제 화살은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 가면서, 그래야 저도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도 힘이 생기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
황수갑의원님의 보충질문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구구절절이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호용의원님이나 황수갑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군수님이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것처럼 엑스포에 대해서 사실은 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 생각하고 군수님 생각하고 견해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방금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고성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기 조성되어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 엑스포에 150만의 관광객이 고성을 방문했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100명도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제대로 된 식당하나가 갖추어져있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 위락시설에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단비가 높게 책정되는 자투리, 또 수리안전답으로 만들 수 없는 답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자투리로 다 빠져있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농업 외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농업시설 외에는.
이 부분을 경상남도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따라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지정리 외 자투리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인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자료를 다 뽑아서, 물론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고성군이 해결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볼거리 먹거리가 중요하고, 볼거리는 이번에 다 준비가 되니까, 당항포도 마찬가지로 5월 10일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제 욕심은 여러분이 보신 거제도 포로수용소보다 훨씬 좋게 만들어라고 이야기했고, 상족암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밖에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만들 것입니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식사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잠잘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까 7,800인데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바깥으로 나가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마산시장·통영시장한테 돈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고민하자,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밤새 제가 적으면서 잠도 제대로 못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그런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민간자본시설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을 하지는 못하고 경지정리도 못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고, 사실 실미도가 그런 문제가 되어있어서 지난번에 영화 만들면서 관계공무원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허락을 안해줬는데 경영마인드, 기업마인드가 없다 해서 인사발령조치 되었는데 저도 우리 직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고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징계하나 먹을 셈치고 하자,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 직원들 계시는데.
그 후에 자기 개인 욕심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간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입니까?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자투리땅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협의가 가능할 것인지, 우리 자체에서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걱정하신 대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 해서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숙박시설하고 음식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러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2년안에, 그때까지는 되도록 하겠고, 내년 4월 축제할 때 그때 제 개인욕심은 2006년 엑스포에 관한 미니엑스포식으로 준비를 해보자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또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율대 제2농공단지, 물론 집행부나 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식회사 세송이 당초에 여러 개 중소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해서 율대 제2농공단지 조성이 채 되지도 않고 승인 결정된 사항에서 한 업체가 율대농공단지 전체를 다 사서 들어오겠다는 의향을 밝혀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인구를 증가시키는 부분,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율대 제2농공단지처럼 농공단지 조성도 자투리토지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만이 고성군에 인구를 더 유입시킬 수 있고 이런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될 사업이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매우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좀 개조식으로 요점이 무엇이다, 어떻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물론 군수님은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개조식으로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요점만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정호용의원께서 질문하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준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준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우리의 전통놀이문화를 접목시킬 구상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대로 엑스포기간중 우리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를 참여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전통놀이문화를 접목시키기 위하여는 첫 번째로 고성전통문화의 대표단체인 고성오광대와 고성농요의 상설공연과 그에 따른 공연물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가야문화 예술인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탈춤 따라 배우기, 농요 배우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세 번째로 2004년도 제4회 공룡나라축제에 참여한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특색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그리고 탈춤단체나 문화예술인들의 정기적인 공연과 퍼레이드,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엑스포개최를 계기로 우리 지역의 문화가 세계 속에 꽃피울 수 있도록 지역문화 예술관계자와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목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군의 재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기대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 승수효과의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산출방식과 유사규모 엑스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해 보면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소요되는 총 투자사업비는 주제관 건립에 필요한 172억원을 비롯하여 총 336억원, 국비 79억원, 도비 105억원, 군비 152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접수입으로는 국·도비 출연금 184억원과 입장권 판매수익 120억원, 휘장·광고·시설임대수익 등 12억원으로 총 수입금액은 316억원으로 투자대비 수입은 20억원이 부족하지만 관광지조성을 조기에 갖추면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간접수익으로 발생하는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2,500억원과 약 8,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고려한다면 투자비용은 당해연도 수익금으로 충당되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지명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관광객 소비지출은 모두 우리지역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누출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발생할 것이므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은 누출율이 낮은 음식이나 숙박, 지역특산물, 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다소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제공과 가격의 차별화, 지역특산물의 마케팅을 구사하면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립된다면 우리군의 재정에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진입로를 비롯하여 주차장 및 각종 부대시설물들의 행사이후 유휴시설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주차장, 각종 비상설 부대시설물은 행사이후에도 효율적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내의 진입광장은 행사이후에도 주차장으로 이용토록 하고, 엑스포행사 주차장은 최소한의 투자비로 비포장으로 조성하여 행사이후에는 일부공간은 가족단위의 피크닉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축구전지훈련장이나 청소년수련장, 사회기관단체 MT공간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시 공룡대교류관 등 비상설지역은 행사이후 잔디축구장과 관광객들의 편익 및 휴게·휴식공간으로 공룡을 테마로 한 숲의 개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슷한 내용의 전시관을 2개씩이나 보유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에 건립된 공룡박물관은 우리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화석의 학술적 가치성과 백악기시대의 공룡 골격화석 등을 전시함으로써 지구과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당항포주제관은 엔터테이먼트 위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특수효과의 체험전시 공간으로 구성하여 상족암 군립공원내의 공룡박물관과는 차별화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 볼 때 군관내 동일상의 권역이지만 이동거리가 50분정도 소요거리로 지역간의 분리도 느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항포관광지의 관광객 이용추세를 추이하여 본다면 2000년도에 34만명의 관광객에서 매년 1.1%의 감소추세로 이에 대한 대응책은 현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기존시설물의 리모델링과 엑스포를 통한 공룡과 소년 이순신이라는 주제하에 어린이에 맞는 복수형 테마로 접근하여 연간 58만5천여명의 관광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제관을 엑스포행사이후 전문예술공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함이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주제관은 행사시 가장 중요한 상설시설물이지만 행사후에도 또한 관광지내의 거점시설로 역할하게 될 것이므로 전문예술공연장과 복합적인 기능에 맞도록 설계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스템 측면에서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항포관광지는 바다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전문예술공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자연경관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비상설성격의 예술공연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사후 민자유치로 해결하려는 유휴시설에 대하여 민자유치 가능성을 배제하고 설계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일상용품의 판매시설 등 최소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추정 및 수급분석에 따라 적정규모이상의 상가·숙박시설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의 입지여건상 해양휴양지를 고려하여 바다와 연계한 다양한 물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야외풀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사업은 관광진흥법상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할 뿐 아니라 초기 투자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관계로 민자유치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만 향후 민간투자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단위 용도별로 재분석하여 공공부문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호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준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호용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화관광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잘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추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에서 볼만한 거리를 만들려면 지금부터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져야 되는데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방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들 확인이 되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냥 말씀하셔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수입을 국·도비 184억원을 수입으로 잡으셨는데 그런 계산방법이 맞는지도 애매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적인 효과라고 해서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입장수입이 얼마, 그 외 다른 연계되는 것이, 아무라도 통계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론적인 말씀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시설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경제적인 효과가 그러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추상적인 표현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다음에 2개의 전시관 상족암에 화석을 학습적이라고 했는데 화석이 실제 출토된 화석은 없지 않습니까?
화석이 모조품이죠?
그것이 얼마나 학술적인지 문제가 되고,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기 투자된 부분이 비슷한 것을 엔터테인먼트다 하지만 거기도 가면 체험관이 있고 규모가 적을 뿐이지 그러면 차별화 시켰을 때 전시공간이 달라져서 보는 사람이 시각적으로 다른 공간이라 느끼고 투자의 중복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확신이 있는지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기 300억원정도가 상족암에 투자되어있는데 고성군의 재정상태로 봐서 공룡테마라고 해서 물론 추진하시는 입장에서는 공룡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진짜 공룡을 테마로 한 전시관들이 엔터테인먼트가 되었던 학습적이 되었던 2개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차후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주제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수님도 2년마다 엑스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확신을 하시는데 군수님이 시책을 하시다가 또 다른 분으로 정책입안자가 바뀌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만일에 이 행사가 단기로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자유치부분은 저희가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설계나 계획을 세우면서 재원의 영출방안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민자를 도입하는 부분을 가지고 크게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해수풀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해수풀장을 거기에 설치해서 타당성조사를 한번 하려면 해수풀장을 해서 시장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엄청난 준비가 있어야 사업계획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그 설계에 그냥 집어넣어서 해수풀장 57억원인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림잡아서 계산하면 안된다, 야외풀장의 시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진짜 준비를 하고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설계를 넣었느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의 전통놀이문화부분의 예산지원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축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지역 문화의 가능성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접목을 시켰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의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예산지원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지역의 문화가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 시설별로 두루뭉실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한국은행의 사전연관보고, 기본산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분석할 때 이 부분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사규모의 엑스포와 접목을 시켜서 저희들이 산출한 것입니다.
국·도비 출연금을 직접수입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유사규모 엑스포에서 전체적인 국·도비 출연금은 결국 이 국·도비가 출연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족암 공룡박물관과 당항포 주제관의 2개부분에 대해서 상족암에 교육적·학술적 가치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족암의 물론 발자국 화석도 중요하지만 지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초등학교 4학년 과학교재에 실릴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질학계에서도 관심거리를 가지고 지층에 대한 연구의 자료는 충분하다는 학계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그에 따라서 어울러진 자연경관과 같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했고, 당항포 주제관은 그와 좀 상반되게 가상모형을 해서 가상의 현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흥미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광지와 기존 매립지의 부분을 차별화해서, 기존관광지는 이순신, 당항포매립지는 공룡 해서 소년을 컨셉으로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차별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관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주제관을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비용측면이나 지금 현재 시스템측면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어느 시간적인 경과가 되면 리모델링이 부분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걸맞는 용도를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포 활용 후에도 충분하게 당항포관광지내의 거점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외풀장에 대한 민자계획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숙박시설이나 상가시설, 야외풀장, 야외풀장은 특히 행사이후, 2006년도 이후에 민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효과라든지 분석은 해보겠지만 특히 민자투자자가 이런 부분은 더더욱 자기가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인 효과는 이론적으로 산출했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확신을 갖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184억원의 국·도비를 수입으로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총 비용에서 그것을 빼버리니까 184억원은 제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것은 수입도 잡지말고 비용도 잡지말고 우리 돈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20억원정도는 적자가 난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하면 더 많이 날 수도 있을 것이고.
전시관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시관부분은 왜 화석을 그쪽으로 끌고 들어갑니까?
전시관만 비교해 주셔야 맞고, 나는 전시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질하고 공룡발자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학술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지층 앞에 탐방로를 거창하게 만들어서, 이번 행사에는 제가 듣기에는 탐방로가 제일의 명물이었지 공룡발자국은 명물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이 향후에 갔을 때 진짜 바람직한 방향이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도시과장이 경상남도에서 투·융자심의위원회 출장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군정에 관한 답변순서를 재무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해서 일부 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정임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배둔매립지 군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계획에 관한 질문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둔매립지 군유재산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회화면 배둔리 1336번지에 지목은 대지로서 면적은 32,784㎡입니다.
현재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 토목공사업체인 (주)금광기업에 3,157㎡, (주)공영토건에 738㎡를 2003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3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사무실 및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면적 28,889㎡은 유휴지로 남아 있습니다.
배둔매립지 군유지 유휴지 28,889㎡에 대하여 금년 2월경에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530번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배관자재 적치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부신청 의사를 밝혀온 바 있습니다만 대부자의 토지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계획에 의하면 향후 4-5년간 이상 이용계획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군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하고 당항만일주 마라톤코스 일원의 스포츠마케팅 전략과 연계해서 우리군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필요한 토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임식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회화면 배둔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군에서는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있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연구하고 이 공유수면지 군 재산이 언제까지, 아직까지 언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획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좀 명확하게 구체적인 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항만일주 마라톤코스 시발점으로 현재 사용할 것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정임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배둔매립지 군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계획에 관한 질문중 도시과 소관에 대한 답변과 상족암 군립공원내 해안도로 및 매점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둔매립지내 군유재산의 활용관리 계획에 대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배둔매립지는 관리계획수립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용도지구는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관광휴양형, 복합형이 있으나 현지여건상 관광휴양지구 외에는 타 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법률로 관광·휴양형으로 지정시에는 구역면적의 30%이상을 녹지로 계획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확보된 군유지 전체를 녹지로 계획하여도 17%밖에 되지 않아 추가로 사유지 13%의 녹지는 사유지에서 편입이 불가피하며 주민의견 청취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대한 군유지를 활용한 녹지확보조성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이전 군유재산은 여타의 용도로 일시적으로 한시적인 사용은 가능하며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역면적에서 녹지비율 전체가 사유지 편입으로 개발조성 계획시 막대한 차질이 발생될 뿐 아니라 녹지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둔매립지 총 26,500㎡는 그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타인의 행위가 불가했으나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2003년 1월 17일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수립 전까지 주택상가 및 숙박시설, 대부분의 시설들의 허가 등 조속한 개발을 유도하여 현재 숙박시설 2동이 건축중에 있고, 여타 건축행위 신청시 큰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족암군립공원내 해안도로 및 편의점 위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전석쌓기 부실로 인한 호안붕괴에 대하여는 2003년 천재지변인 태풍 매미로 인한 집중호우시 해수면이 높아져 해일을 동반한 폭풍으로 인하여 파손된 보도의 지반토사유실 및 호안침하 및 방호벽 자중으로 붕괴된 것으로 전석쌓기 부실로 호안이 붕괴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해복구 설계시 의원님들이 현지에서 지적하신 해안경관을 저해하는 방호벽 피해일부 구간은 철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편의점의 위치는 상족암 군립공원의 지형 여건상 가용면적이 협소하여 조망 가능한 시설물 배치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탐방객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주 동선이 해안가 주변으로 현재의 위치에 편의점과 샤워장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여 공원조성계획에 반영·결정된 현 위치에 설치하게 되었으며, 향후 설치할 공원관리사무소는 건물의 이용 및 편의기능을 달리하므로 재배치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임식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화면의 공유수면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족암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께서 해안도로에 보면 50%정도는 방호벽을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일부 태풍 때문에 물론 도로가 약간 유실되어서 피해를 봐서 방호벽도 유실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풍에는 인정합니다만 당초에 방호벽을 어떻게 설계를 내어서 거기 좋은 경관을 차를 타고 가면 바다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나가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만 이렇게 허술하게 설계를 해서 막대한 군비에 손해를 끼치느냐, 그렇다면 지금 보면 공룡나라축제때 가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저하고 일부 공무원들도 같이 가서 봤습니다만 지금 50%정도 해놓은 것은 다시 공사를 재시공해서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진작 그런 식으로 계획이 있었으면 그 많은 돈이 예산에 투입 안되었을텐데,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약 50호이상 방호벽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방호벽은 그대로 둘 것인가, 다시 그것을 뜯어내고 이 앞전에 수해복구공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매립지, 상족암 매점은 물론 공원조성에 의해서 어차피 거기에 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꼭 그 자리에 매점이 서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 조금 뒤쪽으로 가서 매점이 있으면 그 앞의 바다경관이 상당히 좋았을텐데 지금 현재 보면 화장실하고 같이 나란히 서있습니다.
더욱이 화장실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바다경관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족암 해안도로 옹벽부분은 처음 설계당시에 파도가 굉장히 심한 곳으로 나타나 있고, 도로공공시설물이 매미때 그 옹벽이 없었더라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로전체가 전부 유실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만약에 거기 혹시 그 순간에 사람이 지나갔던 차가 지나갔던 그때 생각해 보면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었고, 실제 저도 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 바다경관이 막혀서 조망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 매미때 파손된 구간부분을 전부 철거하고 지금은 조망이 될 수 있는 계획으로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지금 옹벽부분은 전혀 파손되거나 한 부분은 없는데 설계했을 때 예산낭비부분, 또 향후에 작년같은 매미가 왔을 때 도로시설물 전체에 대한 피해우려 이런 것을 깊이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점위치부분은 그 옆에 있는 것은 샤워장입니다.
지금은 편의점 바로 옆에 공원계획에 공원관리사무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 앞을 부분적으로는 가립니다.
2층이지만 2층은 아닙니다.
그냥 옥상층으로 되어있고 지붕이 없는 그런 편의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나 바다 관광지쪽으로 가면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은 해안로쪽으로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점이나 편의시설들이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장소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오히려 불편을 더 초래할 것입니다.
바다조망 경관은 탐방로나 매점 앞쪽으로 조망을 해도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단지 상족암공원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위치에 설치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은 녹지지역 확보를 하겠다, 지금 배둔매립지는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사유지를 확보해서 녹지지역으로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군유지를 녹지지역으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고, 재무과장님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당항만일주 마라톤코스 출발지점으로 하겠다고 해서 좀 틀립니다.
배둔매립지에 대한 관심이 회화면, 또 구만면, 마암면 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특히 군유지가 1만평이 있다 보니까 거기의 활용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8만평의 매립지는 3개면 주민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계획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의회에 답변을,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 서면 의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음은 정임식의원 질문중 상족암군립공원내 해안도로 및 매점설치에 대한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이 전부 변명만 하는 것 같아서, 해안쪽에 태풍 불 때 구경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잘 하겠다든지 그렇게 답변해야지 태풍 불 때 차를 끌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다음에 매점도 우리가 볼 때 앞의 경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애초에 전체적으로 물론 의논을 했겠습니다만 그 앞에다가 샤워장, 그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하는데 샤워장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조금 뒤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음에 답변을 할 때는 좀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전부 변명한 하는 것이지 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보다보다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태풍 불 때 차를 끌고 구경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답변됩니까?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점하고 옹벽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이니까 지금 부숴버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수변무대에 앉아서 낮에 가서 보니까 그쪽은 옹벽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는 현장주민들, 특히 고형호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 좋은 해안을 옹벽을 쌓아서 다 망쳐놓았다, 물론 길을 내려면 옹벽을 쌓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길은 지금 최갑종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높이 안쌓올리고 물이 들어와서 파도가 칠때는 들어왔다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불가능한지는 기술적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러나 저러나 군립공원인데 그 해안이 전부 옹벽으로, 정임식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다가 해안이 안보이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변무대에서 봤을 때 그 해안이 다 죽었다, 군립공원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공사를 하시면서 자연을 훼손해서 눈에 거슬리게 만드는 그런 곳에다가 어떻게 돈을 쓸 수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매점 계획은 우리가 하는데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위치를 옮길 수 있죠.
단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부분적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답변할 과장이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건설과장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을 경과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찬을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쉬었다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정도 쉬었다가 오전에 회의를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하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대비 국도변 농산물직판장 설치에 관한 질문과 농촌권역별 종합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의 장기발전과 우리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시면서 질문해 주신 박태공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중 우리군의 농업 농촌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지역별·농가별 사업추진능력과 부가가치 증진 및 효율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하고 경영개선지도로 농가부채를 최소화시키고 사업별 평가를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쟁력제고에 신기술을 접목토록 하겠으며, 또한 새로운 사업도입과 지역특성화를 위한 사업유치시 산·학·연·관을 연계한 신농정의 패러다임 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고, 신기술개발과 품질고급화 등으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업인의 현장애로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자발성과 창의성 있는 사업을 위하여 산업적·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 농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농업여건의 다양화와 개방화 및 시장화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활성화하여 농업·농촌의 생산성 향상, 기술 및 소득원의 개발·연구지도로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경쟁력을 갖춘 학습단체, 품목연구단체 등 전문인력을 육성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농업기술혁신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대비 국도변 농산물 직판장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대비하여 우리군 생산농산물중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에 대하여 공룡세계엑스포 공식지정 농산물로 선정·지정 요청하였으며, 2005년 농림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 설치 신청 등 우리군 생산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대진고속도로 휴게소내 농·특산품 판매장 설치를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 및 33호선변에 농·특산품 판매장 설치를 위하여 도로법 및 농지법 등 법적인 검토와 위치선정과 운영주체 및 운영방법 등을 분석하고 기 설치된 지자체에 견학 등을 실시한 후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와 연계하여 농·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종합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농촌권역별 종합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도하개발 아젠다 및 쌀 재협상 등 밀려오는 시장개발 파고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농업과 농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올해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농업의 체질이 시장개방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쌀 전업농 7만호 육성과 매년 35세이하 창업농 1,000명을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경감과 자녀학자금 지원확대, 그리고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산업 및 문화중심으로 소도읍 194개읍을 선정 육성하고 농촌마을을 권역단위로 묶어 특성화개발을 추진하는 등 농촌종합개발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향토문화축제 등 농촌부존자원을 관광화하는 농촌관광마을도 1,000개소를 늘리는 등 다양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농업을 지켜내고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개혁 10년 로드맵에 맞추어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다양한 농가소득원 확충과 도시와 더불어 사는 농촌건설을 위한 고성군농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요자들의 취향에 맞는 주거공간 또는 체류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전원마을조성과 농촌마을의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농가민박 등 관광기반을 갖춰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해면 내산리와 대가면 유흥리 삼계마을을 이미 중앙에 건의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의 경제력 집중과 주5일제근무 도입 등으로 도시민들이 휴식공간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하는 등 도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태공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농정업무에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진고속도로에 농산물판매장을 건의해 놓은 사항이죠?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룡축제행사에서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우수농산물을 축제의 장소에 가져가서 홍보하고 판매행사도 했는데 소포장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호응도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지금 주차는 300-400미터 전방에 주차시키고, 차량진입을 안시키지 않았습니까?
주차를 그렇게 시켜놓고 300-400미터를 걸어가서 거기에 우리 고성쌀 20㎏ 포대를 갖다놓고 사가십시오, 어느 관광객이 20㎏ 쌀포대를 메고 주차시켜 놓은 주차장까지 올라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축제행사장에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우리 농산물이 이러이러한 우수농산물이 있습니다 하고 시범적으로 진열만 하고 실제 판매는 인터넷이나 제가 말씀드린 14호선 국도변이나 33호선 국도변에 고성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설치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하는 형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반영이나 이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시 우수농산물중 소포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서 소포장이 나오는 농산물로서는 두보식품의 보리하고 새고성농협의 미숫가루, 떡국 이런 정도 그 외 일반 딸기라든지 참다래 같은 것이 소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축제하고 나서 문제점으로 앞으로 소포장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겠다는 것은 공감이 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과의 거리에서는 그것도 이번에 문제점으로 대두해 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판매장은 주차장입구에 설치해서 손님이 차를 기다리는 동안 한번이라도 우리 농산물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도 갖고 또 약간 큰 물건이라도 차에 바로 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다음 축제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근 합천군에서는 작년연말에 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지역에서도 전자상거래로 인해서 농산물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는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성을 고려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충분한 심의가 있은 후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에 축산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분뇨 처리를 못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국·도비를 1억6천만원 받아서 퇴비처리장을 하겠다는 어떤 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결국 국·도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장소하고 사업자선정이 잘못되어서 그것도 지금 1억6천만원의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죠?
미리 가내시가 나와서 예산신청을 하는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난 연말에 농촌체험마을은 8명의 중앙심사위원이 있어서 그 마을에서 직접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하고 부족해서, 신청은 많고 선정을 하는 부분은 적고 해서 고성군이 탈락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 질문중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대비 국도변 농산물직판장 설치에 관한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 질문중 농촌권역별 종합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질문한 부분하고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으면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듣고 나니까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하실때는 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전원마을을 말씀하실 때 3개를 정부에 지정신청을 건의했다는 말은 들어와요.
그것은 건의해서 되면 될 것이고 안되면 그만인데 거기 보면 농촌체험학습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를 어떻게 지정했으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저 사업은 군에서 임의대로는 추진할 수 없고 대상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대상지역이 된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민들의 접근이 가능하고 주변환경이 좋은 그런 지역을 그때그때 우리가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때그때 선정을 해서.
선정한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계획이 언제까지 갑니까?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고성군에서 예산 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안되는 것이고 내가 아까 질문했던 바는 이런 체험학습장을 고성에 만들어서 상품화시켜야 한다, 이것을 엑스포와 연관시켜서 만들어야 된다, 군수님도 다 하고 계시고 과장님도 다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을 2006년 엑스포 관련해서 몇 개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정호용의원께서 질문하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대비 무공해 쌀 재배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과 의원님!
어렵고 열악한 우리군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호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대비 무공해 쌀 재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논이 7,233㏊입니다.
이것을 전부다 친환경적으로 쌀을 재배할 경우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노령화 되어있고 부녀화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무공해 쌀로 재배하려면 화학비료와 농약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친환경쌀을 생산하려면 결국 쌀 수량 감소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브랜드 쌀을 생산했을 때 이것을 유통시킬 적절한 유통경로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 전역에 추진중인 친환경 쌀 생산에 대한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접지불제사업이 6,259㏊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비료 저농약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현재 간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15개소 151㏊에 사업비 9,555만원을 투입해서 저질소, 완효성비료와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룡나라쌀 생산단지 30개소 300㏊에 사업비 4,680만원을 투입해서 팜나락과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시범마을을 조성해서 친환경쌀 생산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류면 감서리에 3년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입하는 것이 3,500만원이 됩니다.
그 동안 단지내에 오리 300마리 3,000평, 쌀전업농으로 1,200평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에 오리 3,000마리와 쌀겨 펠렛을 10톤 조제해서 동부농협과 2,000가마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쌀겨를 가지고 만들 펠렛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10톤정도 약 800만원을 투입해서 김해 부경양돈조합에 조제 의뢰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여러분!
사실은 친환경농업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실공히 자타가 인정하는 친환경고품질 무공해쌀을 생산하려면 사실은 품종에서부터 모든 일이 공동으로, 또 집단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인력이나 예산등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친환경농업이 어렵다는 것을 감지하고 중앙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친환경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품질관리원에 품질인정등록신청을 반드시 받아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51㏊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인정을 받아서 고가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은 책임을 느끼면서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호용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 안씁니까?
그것이 저공해든지 무공해든지...
농가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협의안되고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못만들어내면 못만들어 낸다고...
2006년 엑스포할 때.
못만들죠.
지금 해가지고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뭘 만들어냅니까?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안된다면서요.
그런데 양평군에서 화학비료 안쓰고 농약 안써서 만들어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 군이 다 해냈죠?
그렇죠?
지난번 군수님 지시를 받고 4월 29일, 4월 20일 농촌진흥청 예산확보를...
다 아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한마디만 더 물읍시다.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되면 되는 것으로.
2006년 공룡엑스포에 제가 말씀드린 화학비료 안쓰고 농약 안쓴 친환경무공해농산물, 저공해도 좋습니다.
생산을 해서 상품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어느 정도 재배해서.
그것은 농약 쓴다면서요?
그리고 앞에 농업직불제, 품질 했던 것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것 해가지고 상품 따로 챙겨서 판매한 적이 없고 일반상품하고 같이 팔려갔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만 했지.
그때의 답변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하는 것도 기능성 쌀입니다.
팜나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말하는 친환경쌀까지 못올라가는 것입니다.
아까 몇 평 정도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파급효과가, 2,000가마를 일단 만들어낸다고 보고 그것을 확산시켜서 농민들이 혜택을 입을 정도로 팔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2,000가마를 시범적으로 해보는데 우리 예산지원하고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이계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공해쌀하고 공해쌀이 어떤 것이 다른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무공해쌀이 있으면 공해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공해쌀이고 어떤 것이 무공해 쌀입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무공해라는 말을 우리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답변이 자꾸 그렇게 나옵니까?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정임식의원께서 질문하신 태풍피해복구사업 및 2003년도 이월사업공사 추진실태와 관련한 질문과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리면 동산댐 추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임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사항은 복구대상 총 445개소에 대하여 968억8,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6월 30일 이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체 진도는 64%입니다.
지난 제113회 임시회 태풍피해복구사업의 현장확인시 일부지역의 소하천 전석쌓기 등에 대한 지적사항 9개소에 대하여는 시공사로 하여금 우수기 이전에 재시공 및 보완 조치토록 지시하여 2개소는 완료하였고 7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현재 사업장 40개소에 47명의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활동중에 있으며, 5억원이상의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는 금년 5월초부터 32개사업장에 대형공사군민감시관을 위촉하여 주요공정 시공시에 1개의 사업장에 4회정도를 참관기준으로 해서 2만8천원의 실비를 보상계획으로 하여 주민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책임성 있는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산댐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고성·거제지사에서 시행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위치는 고성군 상리면 동산리 외 4개리 114㏊의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 1개소, 용수로 11.1㎞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37억원으로 설계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그 동안 사업추진경위로서는 96년 6월 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97년 5월 농림부로부터 기본조사지시를 받아 98년 3월부터 4월까지 기본조사를 시행하여 99년 5월에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어 99년 6월부터 10월까지 세부설계를 실시하여 사업비과다로 농림부로부터 신규착공지구승인이 보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신규시행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고사업이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군도 19호선의 학림-동산간도로 개설연결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며, 또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국토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중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효과적인 개발방안사업에 반영 건의 등 다각적인 군비절감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임식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중에서 현장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점을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영오면에 첫 현장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사현장을 보니까 이것은 너무 형편없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첫째는 준공검사를 할 때 토목직 감독관이 주위에 마을이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 공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면 되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현장의정활동을 다 마치고 재시공 보완조치를 내렸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개소에 현재 2개소는 하고 아직까지 7개소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시공이나 보완조치가.
이 남아있는 7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조치 해주시고, 또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명예감독관을 꼭 빠른 시일내에 위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3월 22일 현장의정활동관계로 명예감독관을 챙겨보니까 3월 15일자로 일부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촉된 분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임식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임식의원께서 보충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이 보충발언으로서 답변은 안들었는데 과장님 명예감독제를 집행부에서 회피하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듭니다.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정임식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호용의원이 3월 13일경에 명예감독관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3월 15일 일괄적으로 똑같은 날짜에 명예감독관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나갔을 때 3월 15일 이전에 모든 공사가 준공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개소에 부실공사가 되어졌고 거기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꼭 해야 된다,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는 소정의 수당도 줘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정호용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자 이틀만에 갑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임식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에게 확인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예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큰 예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고성에 문화체육센터가 얼마 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수영장이 있습니다.
스쿼시장을 보면 규격도 안맞는 그런 규격에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이면의 체육공원운동장을 보면 축구장도 돈을 몇십억원 들였는데 축구장 규격도 안맞습니다.
이것이 다 명예감독관이 없는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 집행부에서 시행했고, 집행부에서 준공을 해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 때문에 본 의회에서는 명예감독관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과장님, 고성남산 아시죠?
고성남산 계단이 언제 완공되었는지 아십니까?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해방된 지가 약 6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압박 밑에 36년간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산계단이 짧게는 70년, 길게는 95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 계단은 아직까지 하루에 700여명에서 1천여명의 등산객이 오르내립니다.
그중에 계단 다섯 개가 약간 파손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집행부에 한번 보수하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수를 하면 뭐하느냐, 1년을 내다못보는 공사이기 때문에 아예 저대로 놔두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저렇게 놔둬도 30년은 갑니다.
이런 예를 볼 때 명예감독관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회피성 감독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찐하게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보면 수해복구, 우리과에서 시행한 수해복구 예를 들면 1단계로 작년도 11월에 조기철거를 해서 읍면장 위탁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2천만원이상 되는 것은 명예감독관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우리과에서 읍면에 전부 다 못챙겼습니다.
실제 발주하는데 급급해서.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용역설계가 되어지고 금년초 와서 우리과에서 자체설계한 것 이래서 사업발주하는데 매달리다 보니까 하면서 중간중간 계약됨과 동시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로 시행한 읍면에서 한 그것이 무더기로 빠져버렸고 준공된 시점까지도 명예감독관 임명이 안되어지고 한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해복구공사를 놓고 볼 때 일시에 많은 물량을 전 읍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목직, 기술직들이 읍면에 1명씩 있습니다.
있고 실과에도 몇 명씩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실 다 못챙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그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점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없도록, 업무에 공백이 안생기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실과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명예감독관 보다도 우리 고성군 훈령에 나와있는 공사군민감시관 이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건설과에서 각 실과에 협조공문을 내어서 실과장들이 안잊어버리고 공사를 잘 챙길 수 있도록 중간중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동산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당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보류되었다고 답변하셨죠?
과장님 자료 찾기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동호를 용수개발함으로 해서 수혜면적이 408㏊입니다.
408㏊이고 지금 현재 공사비가 83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 돈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동산댐이 훨씬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계획되었던 일이고 추진되었던 일이기는 합니다만 온 고성군민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동호에 대해서.
엊그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마동호의 현재 수질이 4급수에 불과합니다.
4급수면 농업용수의 제일 마지막 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성군이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중기재정계획을 분명히 수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어떤 사업의 효과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선급을 가려서 시비를 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고성군이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혀 중기재정계획의 틀을 무시한 힘의 논리에 의한 사업들을, 생색내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산댐이 제가 질문드린 대로 지금 97년부터 계속 도로 넓히다가 2000년부터는 중지되었습니다.
설계비가, 기 투자된 예산이 4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물론 고성군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가 되지 못했다,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한 것도 군도 19호선도 왜 이렇게 행정에서 멈칫거리느냐, 중기재정계획대로라면 벌써 준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멈칫거리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동산지구의 농업용수개발지역 이것을 해제를 못시켜서 그렇죠?
맞습니까?
지정만 해놓고 개발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군수님도 엊그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상족암이나 당항포가 고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족암이나 당항포를 고성읍으로 들고 올 수는 없는 사항이고 바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예산 부풀리기 내지는 주민을 속이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으면 그 재정계획에 입각해서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가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마동호에 농업용수 ㏊당 단비와 동산지구 단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군에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생각하는 입장하고, 또 농림부에서 사업을 책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 체계가 보면 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이해못할 부분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때로는 결정되어지고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실무적인 계수하고는 안맞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적인 그런 하자보다는 결과적으로 국책사업이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 출향인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지원되는 중앙사업이 하나라도 먼저 지원되어오면 우리 군민들 입장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결과적으로 사업의 연도에 추진하는 그 사항이나 그것과 꼭 결부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수정을 합니다.
그때의 군재정 상황에 따라서.
또 급한 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지원사업이 추가로, 도비라든지 군비를 부담해야 될 사항이면 수정사항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결과적으로 동산저수지를 놓고 볼 때 이것을 군도하고 연관을 자꾸 지우는데 동산소류지를 하기 전에는 군도사업만 추진하면 양여금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이것이 동산소류지가 물이 귀한 지역으로 지금 상수도 물도 광역상수도 공급받고 사실상 먼 장래에 가면 우리 고성군도 물 부족지역 군으로 이것을 우려해서 당초 수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군에서 동산댐을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무적인, 물을 확보하려고, 우리 군에서 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되고 보니까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떠넘긴 것입니다.
기반공사의 저수지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도로를 이설할 계획이 생겨지고 하니까 작년 군도사업은 연차적으로, 동산저수지가 안나왔으면 양여금을 계속 투자해서 기 준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뜻하지 않은 동산저수지가 나와서 결과를 놓고 보면 학림-동산간 도로연결만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군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냐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 결과적으로 열심히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가운데 실무적으로 조금 어긋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이 당초부터 공무원이 군민을, 지역민을 속이고 그런 식으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을 관련사업과 연관지어서 재원이 없는 우리 군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받으면 우리 군비를 절약하게 되고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긋난 것이지 공무원이 우리 지역민을 핑계삼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일을 해보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긋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된 것이지, 또 거기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 수정을 매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수정을 안했다든지 해서 현실과 괴리현상이 생긴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우리과에서 일을 해 나갈 때 그런 착오가 안생기도록 명심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바로 얻고자 하는 답변을 과장님 좀 전에 하셨거든요.
하신 것이 뭐냐하면 중기재정대로, 우리 고성군에서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의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가시적으로 다른 쪽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국·도비를 가져와서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은 본 의원도 지극히 바라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인이 우려하는 일이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을 국·도비라고 해서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국·도비라고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가, 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우선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자체를 세우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해가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얻었다는 것이 뭐냐하면 동산지구의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안할 것 같으면 농림부로부터 포기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포기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군도 19호선이라도 추진할 것 아닙니까?
또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지적한 대로 1.8㎞, 우리 군비를 들이지 않고도 군도를 확장할 수 있는, 이설시킬 수 있는 사업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비안에.
그러니까 되든 안되든 견문을 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될 것 같으면 안되는 방법으로.
이상입니다.
그래서 몇 년 사이에 결과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동산지구 농업용수개발이 된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몇년내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벌게 됩니다.
의원님, 제가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동호가 만약에 설치되어서 수심이 1.5m 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썩어버렸을 때 군수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군수님이하 과장님, 이 자리 함께 하신 동료의원님들 아마 환경단체에서 대리석 비를 세워줄 것입니다.
거기에.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댐이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아직 사업승인을 못받았다, 국·도비가 책정되어야 되는데, 국·도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줄 때 각 군에다가 각 필요한 단체에다가 국·도비는 어느 정도 총액으로 봤을 때 균형에 맞게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국·도비가 군에서 어느 한 실과로 집중이 되면 다른 실과는 피치못하게 불이익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각 실과가 국·도비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예산담당하시는 과장님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군의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출향인사들이 노력하면서 따오던지 하던데...
우리가 노력해야 기반공사로 예산이 갈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김성태
박점석
사무직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20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허학용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재무과장 김행수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김영재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조규춘
당항포
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정호용
공점식
사무과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