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12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공룡엑스포주차장조성사업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5. 회화면단위하수처리장신설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4. 공룡엑스포주차장조성사업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5. 회화면단위하수처리장신설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6.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황수갑의원, 간사에 박태훈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0월 4일자로 의안접수되어 제1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룡엑스포주차장조성에따른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회화면단위하수처리장신설에따른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및 조례안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2분)
본 감사계획서는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수갑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실로 책임감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잘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미력이나마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11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중 각종 안건심사등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가 끝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현장의정활동수행등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추진한 고성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행정업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의안심사 또는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단으로 시정·개선토록 함과 동시에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자치입법, 예산심의등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등 의회의 대표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외 11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전 읍면까지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13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사무보조토록 하였으며, 감사실시요령은 증인선서와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 상황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현지확인, 종합질의·답변순으로 실시토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증인선서는 군수의 일괄선서후 증언이나 진술을 하도록 하며,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비롯하여 주요 예산집행사항, 상부기관 또는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과 2003년도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분 조치사항,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실태, 군정질문 및 의원건의 등에 대한 처리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 상황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의문이 나는 부분은 현장확인 또는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2004년 12월 8일은 감사중 누락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사항,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고 감사결과를 정리토록 하는 순으로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일정, 감사자료 및 증인출석 요구사항과 감사장 좌석배치, 감사진행순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4. 공룡엑스포주차장조성사업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 11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중 각종 의안심사등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7호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기존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의 난립 및 위원의 중복위촉 등으로 행정 및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지난 5월 20일 제정된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날로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복지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8일 제1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바 조례안 내용중 안 제2조 및 제3조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안 제8조 소위원회 역할등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11월 10일 총무위원회 이계수위원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당초 조례안중 조례명칭을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명칭과 상호 균형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인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중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의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9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충무공 전승지에 충무공 정신을 이어받은 궁도장 건립으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 대한 역사의 산교육장 활용 및 당항포관광지와 연계된 레저스포츠 명소로 개발하여 고성스포츠의 위상과 주민들에게 궁도의 기회를 제공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0호 공룡엑스포주차장시설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회화면 봉동리 921-1번지 및 당항리 26번지 일원 87,299㎡에 1,822대 주차규모의 공룡엑스포주차장을 조성하여 세계 최대 공룡화석지를 테마로 한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에 따른 주차수요를 원만하게 충족시키고, 향후 2년 단위의 대규모행사 추진시 교통량을 원활하게 수용하여 공룡엑스포행사장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공룡엑스포를 통한 관광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화면단위하수처리장신설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 19분)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중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지난 11월 6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1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1호 회화면단위하수처리장신설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도시의 발전과 인구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하수발생량은 증가되고 있으나 회화면 배둔리 도시계획구역과 마암면 원진마을 그리고 배둔매립지의 경우 하수관거시설이 미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 생활하수 등이 미처리상태로 연안해역인 당항만으로 유입되어 연근해의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적조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미처리상태로 방류되는 하수를 정화처리하여 방류시킴으로써 연안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여 도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회화면 단위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회화면단위하수처리장신설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강중구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화면단위하수처리장신설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0시 23분)
본 안건은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2004년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은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7명)
부군수 허학용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김상수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김년홍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강중구
하학열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