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25년 4월 14일 (월) 10시 11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 위원장 허옥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 위원장 허옥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윤경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고성군은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군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저희가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린 1차 추경 예산안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보건행정과 이을희입니다.
2025년 1회 추경 예산 설명 보고에 앞서 참석한 심윤경 보건소장,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졍예산액 32억1,004만2천원 대비 1억7,519만9천원 감액된 30억3,48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신규사업에 21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에서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보건복지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1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등에서 국가예방접종과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365안심병동사업에 73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63억4,947만7천원 대비 9,676만원이 감액된 62억5,27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85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으로 동해보건지소와 삼봉보건진료소 개보수에 지자체 추가분담금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에 사업운영 장비와 자문의료기관 협진비 지원 등 438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의약무 관리 365안심병동사업은 기존 7병실에서 8병실로 확대되어 1억2,585만6천원이 증액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9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24년 정리추경 이후 보조금 교부한 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차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은 무슨 물품을 구비한다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의료취약지에 개설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에 원격협진을...
○ 김희태 위원  어디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보건진료소의 시스템을 통서 원격협진을 보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웰컴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 환자를 같이 보면서 하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김희태 위원  이 장비는 어떤 부분에서 보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보건진료소에 환자가 내소하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협진을 하기 위해서 보건지소의 의사도 될 수 있고, 관내 병원 세 군데의 의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분과 같이 앉아서 영상을 보며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 김희태 위원  원래 다른 병원에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없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이네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원격협진은...
○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곳이 흉부 쪽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앉아서 진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 김희태 위원  서로 같이 이야기할 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의사도 영상을 통해서 환자를 보고 나도 영상을 통해서 의사의 얼굴을 보면서.
○ 김희태 위원  신기술이 있나 보네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원격협진이라고 해서...
○ 김희태 위원  평상시에는 마주 보고 상담하잖아요.
그림을 보고 한다면 새롭게 무언가 특별한가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이것이 왜 주도되었냐 하면 전공의 의료대란 관련해서 의료기관에서 원활한 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간단한 만성질환자도 꼭 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사실 병원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원격협진을 하면 거기까지 안 가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처방도 받을 수 있어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것이 4백몇 십만원인데 고성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일부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윤경  도는 처음이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아닙니다,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보건소장 심윤경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내원하신 환자분과 보건진료소장이 영상 앞에 앉아서 저나 공중보건의사나 세 군데 병원의 선생님이 보시고는 쌍방향으로 물어보고, 보건진료소장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멘트를 남겨줄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에 환자가 오셨을 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의사한테 물어보면서, 의사가 환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보건진료소 소장님이 기본적으로 이 환자 혈압 재시고, 혈당 재시고 의사한테 주면 그 환자에게 물어볼 것도 있고, 만약 피부발진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할 수도 있고요.
○ 김희태 위원  그리고 이것이 경남에서 나름대로 최초라고 볼 수 있는데,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가격은 크게 안 비싸도 이만큼 보급되면 그 정도 효과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우리 주민들한테 의료적인 서비스 혜택이 됩니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더불어 한마디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의약품이나 물품을 구입할 때 회사라고 해야 되나, 협력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모기 잡을 때 뿌리는 것.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기피제.
○ 김희태 위원  만약에 기피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회사가 있잖아요.
고성군에도 많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 제약회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방역약품 취급업체
○ 김희태 위원  약품취급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선별해가지고, 이번에 선별이 끝났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끝났습니다.
○ 김희태 위원  끝났는데 어떻게 선별하는 건지, 누가 파악하는 점수를 매기는 건지, 작년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회사에서 한다든지, 어떻게 구성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금액 대비해서 일정 금액이 올라가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업체 약품가격을 상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준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문제는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7개가 됐다는데, 그 사람도 넣었는데 떨어졌대요.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다.’ 물론 보건행정과 알아서 하겠지만 안 한 사람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늘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을 먼저 써달라고 하는데 소리가 많이 나서, 왜 넣었는데 떨어지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평하게 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의해가지고 그 금액에 준해서 약품 견적을 받아 구입하고 있고, 전에 비해서 방역약품업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 김희태 위원  좋습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내역서 있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김희태 위원  어떻게 했는지, 몇 번 했는지 자료를 요청 부탁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방역약품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면 될까요?
○ 김희태 위원  예, 기본 약 말고 방역 쪽으로요.
제약회사 말고, 방역 부분은 제약이 아니잖아요.
일반의약품 말고 그 외, 알겠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기피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2023년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 김희태 위원  그렇죠.
2023년부터 해야 연달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전부터 해야 되지만 그 정도만 한번 볼게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래야 그분들한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김희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는데 독감 유행이 사실입니까?
날이 차서 독감이 있다는데 지금은 독감이 없어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크다 보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4월 말까지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해도 접종을 하러 오지 않는 상태이고요.
○ 김희태 위원  한겨울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지금 기후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의외로 감기 환자라든지 호흡기 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그 환자가 독감 환자인지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김희태 위원  언론에 그렇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성에 없다면 다행입니다.
건강하면 좋죠.
그런 것도 호흡기에 대해서 옮기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 307-02를 보면 더조은병과 강병원 두 군데에서 하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365안심병동입니다.
○ 최두임 위원  이것이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최두임 위원  인건비인데 제 말은 9억원과 자부담이 3억원 있네요.
다 합쳐서 9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9억원이고...
○ 최두임 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님들의 수당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우리 기준에 의해가지고, 365안심병동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그런데 병원에서 자기들이 요양보호사님들을 뽑아서 하는 것이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최두임 위원  우리 군에서는 모집하는 것이 없고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최두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보면 세입세출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우정욱 위원  세입도 국가예방접종과 질병관리청 부분에서 1억7천만원이나 줄었는데 이런 부분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우정욱 위원  보건소는 세출 부분도 늘어야 되는데 9천만원이 줄었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우정욱 위원  아무 상관 없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저희도 넉넉하면 좋겠지만 위에서 교부 자체가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에 맞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금액이 줄어도 아무 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보면 동해보건지소와 삼봉보건진료소 개보수 작업이 있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 우정욱 위원  1,300만원으로 무슨 개보수를 할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기존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받았는데 이 1,300만원은 지자체 분담금이라고 해서 공사할 때 건축에 대한 폐기자재가 나오면 그것은 우리 지방비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죠?
소장님이 안 계셔도 영상으로 약을 지어주고 지시 내리는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4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충분히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일단 시범적으로 하면서 추이를 보며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런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고, 소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리고 최두임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365안심병동사업은 요양보호사에게 간병비를 주는 부분인데 강병원과 더조은병원에서 간병비가 100% 지원되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100% 지원은 아니고요.
365안심병동에서만 받는 것이고, 일반 병실은 간병비가 1인당 10만원 상당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비교했을 때 이 병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요양보호사라든지 간병인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 우정욱 위원  간병인이 32명인데 강병원과 더조은병원 32실에 간병인이 있어서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강병원에 4병실, 더조은병원 4병실에서 총 32명이 근무합니다.
1병실에 4명씩 해서 3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 우정욱 위원  도시 쪽 같은 경우에는 안심병동의 규모가 작고 간병인의 하루 일당이 40만원이더라고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도시는 그렇게 됩니다.
○ 우정욱 위원  놀랐어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은 간병인 보험을 들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성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군민들의 재정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 보건소장 심윤경  환자 본인부담금은 65세 이상 일반인은 2만원이고, 의료급여자는 1만원, 노숙자는 무료고요.
○ 우정욱 위원  상당히 잘되고 있네요.
고성군이 살기 좋은 곳이네요.
그리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2024년 교부금 자체가 1천만원이네요.
12월에 1명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지급이 안 되었나 보네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그게 아니고 도비 교부로 내려오는데 정리추경 뒤로, 12월 넘어서 예산이 교부되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예산 편입을 못해서, 추경에 얹지 못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우정욱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9천만원 기금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설명조서에 보면 2022년도는 1억9천만원, 2023년에는 2억1천만원, 2024년에는 1억7천만원, 2025년에는 1억2천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맞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강병원에서 이야기는 없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사실 그렇게 되면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고, 원장님도 저희한테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 위원장 허옥희  금액이 그렇게 많이 삭감되어 버리면 자체적으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취약지역이라서 더 심하게 취약해지는데 기금을 깎아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많이 깎인 것을 알고, 병원 관계자와 우리를 불러서 교육도 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병원에서는 우리한테 예산을 더 달라고 강하게 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3년간 집행내역을 보니까 계속 돈이 깎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이 예산 확보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윤경  위원장님,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군비 100%로 거의 3억원 이상 지원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더조은병원 쪽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공평성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을 더 달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 위원장 허옥희  사실 강병원도 역사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조은병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강병원에 가고 있으니까 더조은병원에서는 말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더조은병원에 가서 추진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심윤경  강병원은 응급의료기관이고, 더조은병원은 응급의료센터거든요.
단계가 있거든요.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있고, 응급의료기관센터가 있고, 기관 빼고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기관이냐 센터냐.
그런데 국가에서는 응급의료기관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 위원장 허옥희  하여튼 큰 병원이 두 군데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서로 다툼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건강증진과장 최문숙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보고 전에 건강증진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6억3,366만3천원에서 7,299만8천원 증액된 57억66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로 4,307만원, 기금 282만5천원, 도비 2,710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9억9,238만원 대비 8,073만6천원 증액된 80억7,31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0페이지,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보건소CPR인건비)입니다.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명에 대하여 97만6천원 증액된 2,49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60~64세 임플란트 지원입니다.
60~64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160만원 증액된 4,520만원으로 편성하여 치과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국가암 관리지원입니다.
5대암 및 폐암 조기발견과 적기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98만1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867만원 증액된 1억2,14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 환자를 위한 필요물품 제공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100만원 증액된 1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고성정신요양원 입소자 150명 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42명 인건비 지급과 관련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지원으로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6,900만원 증액된 28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자체) 신규입니다.
2024년 말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종사자에 대한 2024년 신설된 복지수당으로 월 10만원씩 4인분에 대해서 미지급한 48만원을 확보하여 소급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치매 가족 자조모임 운영(보조) 신규입니다.
치매환자 가족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치매 가족 자조모임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없었던 치매 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은 어떤 보조가 있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 있잖아요.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여러 분이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실제적으로 자조모임이 결성되어서 참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김희태 위원  1년에 몇 번 모입니까, 달에 한 번씩 모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실제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 해소 겸 가족을 모시는 분들 공유의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 김희태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에 어떤 보조금을 줍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그냥 모임에...
○ 김희태 위원  간식을 주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간식이라든지 그런 분들 힐링 차원에서 야외에...  
○ 김희태 위원  모여서 자기들끼리 의논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는 이런 치매가 있는데 서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서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이런 치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풀고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 보건소장 심윤경  그런 것도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팝아트라고 참여자 참여도...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어쨌든 그분들이 힘든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 차원에서 야외나들이를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주고...
○ 김희태 위원  돈 350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꼭 필요한가,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이것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6개 시군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 김희태 위원  도비와 군비 반반 들어가는데 과연 그분들이 모여서 환자들한테 치료의 능력과 효과가 있나.
○ 보건소장 심윤경  그보다도 가족들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해소 차원도 있고...
○ 김희태 위원  가족들도 꼭 같이 오지도 않을 것이고, 전체 가족 인원도 엄청나잖아요.
고성군에 치매 환자가 20명이나 10명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하나 다 같이 모여야 되는 행사인데, 그날은 행사날짜를 정해서 한꺼번에 다 모입니까?
○ 보건소장 심윤경  치매 환자가 오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원되는 가족분들이 주로 많이 오실 것 같고요.
자기들끼리 대화뿐만 아니라 팝아트라고 그림 같은 것을 그리고 색칠하는 것을 통해서 환자나 보호자 분들이 해소하는 것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간식도 포함시키고.
○ 김희태 위원  체험료도 들어가고?
○ 보건소장 심윤경  예.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예산은 적게 투입되지만 알차게 되면 좋겠는데 과연 다 같이 모여서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그 힘듦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알아주고 심리적으로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치매 가족이 다 모일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드립니다.
○ 김희태 위원  하여튼 1년에 350만원이 잘 쓰여지면 좋겠고요.
그 내용은 내년에 보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겠죠.
운영의 묘가 있어서 잘되면 예산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적으나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적은 돈이지만 알차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190페이지,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이면 2개는 보조해준다는 것이 있고, 틀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에 대해서 만 65세 이상 지원해주는 것이 삭감된 부분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까?
○ 최두임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도비 지원사업인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00만원까지도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적인 지원에 의해 대상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해서 도에서 전체 조정하면서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 최두임 위원  도에서는 327만원 정도 되었고, 군에서도 많이 되었는데 점차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 올라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65세 이상은 의료보험료로도 적용을 받으시니까,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 외에도 65세 이상 되면 건강보험으로도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 최두임 위원  삭감되어도 상관없네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지금 사업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 최두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을 하고 있죠?
예산이 2,100만원 증액되었는데 고성군에서 전체 1억3,100만원으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 암환자 의약품을 구입해서 드리는데, 고성군에도 암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의료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평균 40명 내외,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명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최대 300만원씩 해서 3년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처음 치료할 때 300만원까지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다음부터는 치료비가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는 경우도 생깁니다.
○ 우정욱 위원  저소득층 암환자가 40명 가까이 되네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 우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과 인건비 부분에 6,9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 사건 이후에 고성정신요양원은 잘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잘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제가 듣기로도 잘한다고 하고,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고성정신요양원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더 일어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대해서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 시에 1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4명밖에 안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이것은 공무직에 대해서, 건강복지센터에 공무직 4명이 있고 기간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우정욱 위원  기간제는 안 주고 공무직만 주는 것으로?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 우정욱 위원  임금협상할 때 기간제도 주도록 하지 왜 공무직만 줍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기간제는 협상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 우정욱 위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금협상을 했는데 안 줄 수 없겠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 우정욱 위원  잘해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치매 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 350만원으로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는데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잘해보십시오.
이 부분이 잘된다고 하면 치매 환자가 있는 자제분들, 가족들이 한 번 더 힐링하고 웃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도 잘해서 차후에 연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저희가 심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이분들이 자살예방 관련 상담도 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정신 관련해서 다 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자살 건수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 위원장 허옥희  최근에 젊은 분에게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라고 해서 노출을 되게 꺼리다 보니까 저희가 명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리는 동향보고를 통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종사자 수당도 자체적으로 신규로 생겼는데 그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수당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담을 제대로 잘하시고, 업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주변에서 혹시 그런 기미가 있으면 저희 쪽에 바로 연락주시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과목 변경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 511-01 국가보조금에서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이 늘어난 75억1,7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운영 박물관 공공요금 중 상하수도 사용료에 1,200만원이 늘어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시설 집기 등 수선에 300만원이 늘어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세입이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를 균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군립공원 운영 사무관리비 중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비에 2천만원이 늘어난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늘 멀리서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500만원이 증가되었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
○ 김희태 위원  이 부분은 운영비와 관리비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
○ 김희태 위원  하여튼 관리 잘하시고,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와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잘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부탁할 이야기나 어려운 점, 불편사항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없습니다.
○ 김희태 위원  없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운영ㆍ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잘 계시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
○ 우정욱 위원  고생 많습니다.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상족암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날이 따뜻해서 꽃이 피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도 4~5천명 가까이, 토ㆍ일요일 이틀 동안 군립공원과 박물관에 관람객이 그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 역량이지 싶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아닙니다.
직원들이 다 잘해줘서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관광객이 더욱더 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죠?
당초예산할 때 바로 하지 왜 720만원만 했어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담당에서 삭감되어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이 이상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산담당이 잘못하네,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작년에 재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관광객 유치에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소장님,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실시설계는 4월 되면 거의 마무리되고요.
작년에 조건부로 받아가지고 4월에 2차 투심을 요청해서 끝나고 나면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어서 일단 설계비만 4억3천만원이 지급되어 있고, 설계는 4월이면 마무리되고요.
투심 통과하고 나면 제작이나 설치해서 바로 들어갈 것이고, 실제 공사는 영상이나 전시물품을 제작해놓았다가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하고, 2개월 정도는 시운전해서 2027년 1월에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당초에 리모델링비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었나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올해 못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투심 끝나고 나면 선금을 다 지급할 것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미리?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 일단 투심이 끝나고 나면 예산을 지출하라는 조건부가 되어 있어서 일단 설계비만 4억3천만원을 지급하고, 설계는 4월에 다 마무리되어갑니다.
○ 위원장 허옥희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상하수도 사용료는 갑자기 왜 1,200만원을 올렸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이것도 당초에 4,800만원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작년 겨울에 추워서 동파와 약간의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누수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공원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영업시설들은 직접적으로 표시가 나는데 공원 구역들은 누수가 생기면 화장실도 많이 있고 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더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밑에 수련관은 리모델링 공사가 잘 되고 있던가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한 번씩 내려가 보면 철거는 거의 다 했고, 진행하고 있던데요.
바깥은 아직 안 들어간 것 같고, 내부는 거의 다 철거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정욱 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우정욱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5,353억3,478만2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823억4,448만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09억8,258만1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13억6,190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4명)
  허옥희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4명)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