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7월 13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녹지공원과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 보고가 끝난 후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경숙입니다.
먼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우정욱 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자리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민선, 의회 출범에 맞춰서 새로운 마음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수광 수산행정담당
박은정 어업생산담당
최맹철 연안관리담당
양수경 해양보전담당
백승열 해난안전담당
김동원 어촌혁신담당
이어서 해양수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경제위원회에는 처음 왔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양식어업 부분을 보면 굴, 가리비, 피조개가 있잖아요.
작년에 어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는 굴이 154가구가 있는데 어가 지원은 112가구를 했습니다.
이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왜 지원이 안 된 것인지,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굴 폐사가 있었는데 굴 폐사율이 예를 들어서 20% 미만이라든지 폐사가 적은 가구에서는 어업피해 신고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 기준이 있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퍼센트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신청이 접수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굴만 폐사가 된 것이 아니라 홍합도 그랬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굴만 지원된 것인지 다른 것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다른 품종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홍합을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굴만 패각이 되었고 타 관내는 홍합도 해당되는 것으로...
김원순 위원  바지락 미더덕은 조금씩 되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6개 사업 중에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이요.
전년도에는 1억6천만원이 지원됐더라고요.
이번 해에는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1만원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이 2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유류비라든지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운반비와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만원이 올라서 사업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순 위원  단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50% 이상이 오를 수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체 굴 패각처리와 관련해서 단가를 계산해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3만원 중에 6천원은 자부담이고 2만4천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패각 친환경지원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한 군데 계속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성에는 따로 하는 곳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통영·고성·거제 통틀어서 저희 관내에 한 군데에 있고 통영에서는 건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리비로 돌아서다 보니까 패각 처리물량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시간이 되면 통영 것도 조금씩 받아서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김원순 위원  문제가 굴 패각만 문제가 아니고, 가리비를 생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우리 가리비를 일반쓰레기에 넣고 있지만 사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이 진주 회사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원순 위원  그러면 고성에도 이런 공장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굴 패각처리는 삼산면 판곡리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김원순 위원  대표가 고성분이 아니시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원순 위원  왜냐하면 물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만 소화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고성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하거나 독려를 해서, 혹시 한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물량도 많아지기도 하니까 개선 방향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19페이지, 남포항 물놀이터 조성사업, 고생하셨습니다.
착공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1년 반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예약제로 운영하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하루에 세 번 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해나갈 생각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에 70명씩 받습니다.
면적 대비 수용인원을 계산해서 산출한, 70명이 적정하겠다 해서, 제일 처음이 10시에서 11시 50분까지 1시간 50분, 12시부터 1시까지는 중식 시간이고, 1시부터 2시 50분까지, 3시부터 4시 50분까지 1시간 50분씩 세 타임을 끊어서 하는데 수용인원이, 어린이이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많으면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적정 인원을 70명으로 산정해서 70명씩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렇게 운영해보시다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8시 정도에 가봤습니다.
그때도 가니까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던데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주위 분들이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여쭤보기도 했는데 화장실을 가보니까 화장실에 여성 안심벨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설치해주셨으면 좋겠고 몰카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반려견을 데리고 오신 분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갔어요.
이런 문제들도 안내표를 하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어제 간 시간이 8시쯤 되다 보니까 어두운 곳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은 불을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셨겠지만, 건의한다고 해서 금방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한번 가보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늘막을 설치해놓았잖아요.
그 밑에 의자는 놓으실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계획 없습니다.
오신 분들이 돗자리를 활용해서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반려견이나 이런 부분은 안내판을 해주시고 한 번씩 저녁에 가셔서 필요한 게 있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한 위원  어린이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어린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아 제가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축제를 보겠습니다.
가리비축제가 전국적인 축제가 되었거든요.
고성군 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축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남포항 물놀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전이 최고 먼저거든요.
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것은 개인적인 것인데 당항만 어촌뉴딜사업에 보면, 자그마한 창고에 박싱장이 있는 것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어촌뉴딜사업을 하는 게 되겠던데 창고에 관심을 가지셔서, 그분과 의논을 잘하셔서 뒤쪽에 자그마하게 지어주든지,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아까 물놀이터 운영을 3타임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마지막 타임을 보면 4시 50분이에요. 5시죠?
여름에는 늦게까지 덥습니다.
한 타임 정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 대비 수질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주말에는 수질을 매일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가거나 운영시간이 끝나고 나서 오시는 분, 그냥 와서 넘어졌다고 국민신문고에 올리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보도블럭 따라서 펜스(fence)를 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주 쉬는 월요일에 펜스를 쳐서, 종료가 되고 난 뒤에는 안에 사람이 진입할 수 없도록, 반려견이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해보는 과정에 큰 이상이 없다면 한 타임 정도 늘리는 것도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한 타임 더 늘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금방 펜스를 말씀하셨는데 펜스를 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하고, 타 시군도 견학을 가봤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의논을 한 결과 울타리를 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물놀이 기간이 끝나면 어린이놀이터로 쓸 것인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과 부딪히기가 쉽습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신문고에 올리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반려견이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울타리를 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저희도 없는 게 좋다고 판단은 했습니다마는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원순 위원  어떤 펜스를 치실건가요?
저는 펜스가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떤 펜스를 치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창원이나 진주에 가면 그런 곳이 더러 있습니다.
허리 정도의 높이로 해서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을 것 같고 울타리를 쳐서 관리하는 것으로, 대신 문을 4개 정도 달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원순 위원  신중하게 결정하셨겠지만 한 번 더 신중하게, 왜냐하면 설치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나중에 뜯어내는 것은 쉽지 않고 군민들의 눈이 사실, 그게 정서에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더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축제 브랜드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리비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가리비도 그렇지만 저는 미더덕이 고성 관내에서 진동보다 훨씬 많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축제브랜드도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미더덕이나 오만둥이, 굴, 새우 이런 게 출하 시기가 맞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대면축제를 하게 되면 ‘맛자랑, 음식자랑’을 해서 맛집 식으로 맛도 보기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2022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울창하고 건강한 숲을 가꾸고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 위원장 우정욱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마을쉼터 정자데크 관리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시는데 이번에도 6,603개소를 전수조사를 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재모색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비나 태풍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실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어쨌든 정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을 분들이지 않습니까?
마을 분들의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노인 일자리를 통하거나 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마다 보수를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부분, 노인 일자리를 이용했을 때의 예산이나, 사실 노인 일자리를 이용하거나 마을 주민들한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예산이 주민이나 노인 일자리로 가는 예산들이 편성되면 일자리 차원에서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23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산불감시원들은 1년에 몇 개월 정도 근무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약 7개월 정도, 6개월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6개월 이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산불은 365일 항상 점검해야 할 부분이고 타지역이 산불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103명...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133명.
김원순 위원  133명 전체를 채용하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력이 365일 동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런 것이 조금 고민은 됩니다.
우리는 다행히 과장님과 직원분들, 감시원들이 워낙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근무를 하지 않는 그 기간에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달려와주시는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산불은 연중 근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산림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건의도 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31페이지, 연화산도립공원 활성화사업, 그쪽에 연화산도 있지만 명소인 절이 있지 않습니까?
절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옛날에는 그 밑이 활성화가 되어서 식당운영이 잘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폐허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소통하셔서, 사람들이 오려면 볼거리, 계속 이야기하시지만 연화산도립공원은 사실은 볼거리, 화초를 매년 신경 쓰셔서 예쁘다고 칭찬도 하십니다.
볼거리만 있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도 같이 소통하고 화합이 되려면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과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것 때문에 집단시설지구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공원지역에서 빠졌거든요.
관광단지화하는 것과, 저희는 둘레길이라든지 야생화조성, 공원 안에 2개의 과가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토지 보상 관계가, 문화관광과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관광활성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순 위원  2개의 과가 협의...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2개의 과는 제 업무소관입니다.
문화관광국소관인데 방금 녹지공원과장이 이야기했듯이 협업을 해서, 문화관광과는 집단시설지구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문제가, 숙박시설 그 부분이 참,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소유주가...
그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어야 연화산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행정이 많이 고민하고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김석한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정자 데크 철거가 8개라고 되어 있던데 무엇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노후화되었고 재활용 할 수 없는 시설물이지, 그것을 이용하면 주민들의 안전을 상당히 위협해서 철거를 할 생각입니다.
김석한 위원  신설을 하려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신설한 것은 없고요, 정비하고...
김석한 위원  혹시 신설이 들어온다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자들을 보면, 녹지공원과에서 설치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활용도가 낮은 정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1년 내내 활용하지 않는 정자들도 많은데 녹지공원과에서 설치한 정자 중에서 그런 정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신설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24페이지,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올라왔는데 이번 6월에...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1차분 공사는...
김석한 위원  서부지방산림청하고 교환은 완전히?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전체 교환이 아니고 휴양림 조성하는 시설물 땅만 8ha 정도 교환을 완료했습니다.
김석한 위원  고성읍에서 볼 때는 갈모봉을 관광지화시키면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주변지역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를 해주시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28페이지, 힐링공원 및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잡았죠?
안에는 힐링공원이 주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주거지 주차장하고 SOC 복합사업인데 1만5,000㎡정도 되는데 저희 과가 공원담당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TF팀을 공원팀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석한 위원  어린이 도서관, 이게 구 공설운동장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올해 1월에 기본 실시설계를 다 끝났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설계용역 중입니다.
김석한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한다는 게 좀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29페이지, 남산공원 조성공사 토지보상 이 부분이 전체 면적 중에 사유지가 몇 필지나 남아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매년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고 남아있는 부위가 184필지에 13만1,000㎡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대부분 묘지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묘지,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김석한 위원  올라가면 주택은 없을 것이고, 입구에 있는 것은 안 될 것이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저희가 매입을 해야 공원을 완벽하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묘지 이장비를 많이 책정해주시면 아마 빨리 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묘지 이장비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고성군의 산림, 힐링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최고로 고생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시더라도 고성이 더욱더 살기 좋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10페이지를 보면 정자 부분을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쓰는 정자가 많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자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전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듭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똑같습니다.
이전하는 것이나 신설하는 것이나 다 차이가 없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안 쓰는 정자가 안타깝더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신설은 못 하고 기존 정자를 이용하고 노후화되면 철거하는 것으로...
○ 위원장 우정욱  마을 쉼터 쪽에는 골목들이 많잖아요.
저번에 병충해 약을 쳤는데 그 약이 약해서 위에까지는 안 쏘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압이 센 약을 쳐야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동네분들이 불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약은 치고 갔는데 형식상으로만 약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녹지정비단의 안전사고가 자주 나는데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저희가 4대 보험 외에도 배상책임보험까지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녹지공원과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풀이 많이 나니까 예산을 더 확충해서라도 당분간은 인력을 더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타이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풀베기를 한 번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보통은 세 번, 명절 때도 해야 돼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우정욱  1년에 한 번,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던데...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읍면에서 배정하는데 읍면 자체가 400~500만원 가지고는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올해 추경 때 내는 당초예산에도 많이 올릴 테니까...
○ 위원장 우정욱  올해 추경에도 올려서, 추석 전에도 해야되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일단은 추경에 해서, 우리 위원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올려서 일이 순탄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연화산 도립공원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도청 과장과 연화산에 모여서 미팅을 해서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건물자체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 뒤부터 말이 없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도 예산 자체가 내나 똑같습니다.
정비하고 한두 개 야생화길을 조성하다 보면 다른 사업용도로 할 수 없어요.
문화관광과와 별도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지사도 바뀌었으니까 힘을 실을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힘을 쓰셔서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마을쉼터 정자 데크를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을마다 가보면 정자가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더라고요.
작은 것은 그 자체도 허술하게 보이지만 계시는 분들이 몇 분 못 계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바꾸거나 신설할 때는 동해면 같으면 구악포나 용원은 진짜 활용을 잘하거든요.
마을에 정자가 크고 단단하게 된 곳은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작은 곳에 가보면 그냥 나무 밑에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쓸모 있게, 정자를 만드는 것도 1,500만원 짜리는 볼품이 없어서 너무 왜소하게 보이니까 안 하려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단단하게 지을 수 있고 품위가 있게 지어진 곳은 사용을 잘하시니까 그런 것을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임도시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이 많은 나라, 경제적으로 선진적인 나라들을 보면 임도가 많이 되어야, 경제성과 산불예방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산림 부분이 경제림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도시설이 되어야만이...
매년 임도시설을 몇 킬로미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구간은 상당히 많은데 내려오는 예산자체가 2~3km밖에 하지 못하는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김석한 위원  뉴딜사업이나 이런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임도 이것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임도를 1년에 10km 정도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만이, 고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  감사합니다.
인사할 기회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의회와 늘 소통하면서 농업인들이 잘 살고 행복한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농촌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최낙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담당, 인사드리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2년도 농촌정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농업은 사실은 지원이 끝이 없습니다.
여성 지도자분들, 농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고령인 어르신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한분 한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나가면 고생하신다고 격려도 해주시던데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덕분이라고, 저희들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정착이 되었죠?
작년과 올해.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정착은 되었는데 지금은 출발할 때 보다 호응도와 참여도가 떨어지는 형국입니다.
김원순 위원  왜 그렇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정책적으로 보면 5개월간 안정적으로 선지급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니까 연말에 목돈으로 잡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농어업인수당을 보니까 경영체에 등록된 분과 공동경영주가 연 30만원이다, 그렇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금액들이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최대한 많이 받는 곳은 8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체 등록된 분들이 따로 말씀은 없으십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농업인수당은 도 단위로 하는 사업이었고, 경남도에도 작년에 했는데, 올해 처음 하는 부분인데, 경남도는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은 30만원, 공동경영주는 사실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60만원 인데.
이번에 군수님께서도 농어업인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하셨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담당 부서이니까 지자체 예산을 잘 살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미래세대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2세들이 90명 정도 활동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을 해주고 정착을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는 귀농귀촌 분들도 다 해당되는 것이 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그런 부분들은 융자 부분에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기존 군민 중에서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는, 귀농하는 시점에는 이런 부분이 정착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매월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비는 40세 미만일 경우 월 10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청년농업인, 군민 중에.
실질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은 융자로 3억7천만원 정도 할 수 있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지원을 받으려면 고성에 귀농을 해서 몇 개월 이상 지나면 가능한 겁니까?
○ 인력육성담당 남택명  5년 정도 정착하면 지원이 되는데...
김원순 위원  다른 지자체도 5년 정도 비슷합니까?
○ 인력육성담당 남택명  예, 같은 사안입니다.
김원순 위원  하다가 가버리는 경우도 많을 텐데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고성에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탈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환수한다고 했는데...
김원순 위원  환수하기 쉽지 않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우리 고성군에 살아보려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21쪽, 이것도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 고령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택배 서비스는 너무나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찾아가는 서비스이고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고맙습니다.
김원순 위원  25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덧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1시간 빨라졌다, 그렇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공무원들이 조금 더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그런 분들에게는 각별히 배려해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금방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이전에 제가 농협에 있을 때는 모판을 할 때도 마을에 나가서 기계를 싣고 빌려와서 그날 작업을 하고 씻어서 또 갖다주었는데 근래에 와서 보니까 택배가 된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다 기분 좋아하시고 농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기계를 이용하려면 출근시간까지 기다리셨는데 빨리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해주셨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최두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사실 제가 농촌정책과장 2년 차인데 이 과에 와서 보니까, 농기계를 임대하려고 할 때 1톤 포터라든지 차가 있으면 용이한대 차가 없는 분들이나, 가끔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어쨌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두임 위원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처음에 공무원하실 때보다는 토지만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농사짓는 분들이 오셔서 떼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까지 군수나 의회에서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7~20 페이지를 보면 귀농귀촌, 농촌유치 지원 이 부분의 사업들이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농민분들이 농사짓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귀촌귀농을 많이 하시게끔 유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집터나 단지를 만들든지 생활 정주권이 도시와 가까운 회화면이나 생활이 편리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류면이나.
영현면, 구만면을 가도 되는데 귀농귀촌을 유치할 수 있는 집터나 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빈집 매입사업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최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창출해보시죠.
17~20페이지가 얼추 농업 전문교육 강화, 미래세대 청년농업인, 농촌고용 인력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귀촌귀농 이 사업만 잘 할수 있다면 이 사업들이 같이 어울려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기 전에 먼저 1년 정도 고성에 오셔서 먼저 살아볼 수 있도록 임대주택이 3동 정도 구비되어 있고요.
12페이지를 보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선정이 있는데 영오면 연당지구와 회화면 어신지구에는 귀농귀촌 임대형 주택으로 해서, 영오면 같은 경우는 15동 정도 계획, 회화면도 9동 정도 준비해서 해보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고성 농업의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고성 농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11페이지 농업인 수당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다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지금은 대상자명부 검증까지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민원 이야기 기준일이 언제인가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기준 일은 익년도 12월 31일 이전에...
○ 위원장 우정욱  작년 연도에?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도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3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부부지간은 경영체에 둘이 등록해서 60만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돈이 들어오면 질문이 들어올 것입니다.
김석한 위원  부부는 60만원을 주네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그렇습니다.
따로...
○ 위원장 우정욱  따로 들어있어서 30만원씩 주거든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물어보면 ‘2020년도에 기준을 했다.’라고 하면 말을 못 하니까,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12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신청 하시기 전에 저와 의논도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았고 축하드립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 부분이 선정되었지만 헤쳐 나갈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지 부분도 마암면만 하지 말고 다른 쪽 부분도 생각해서 미리 대처 방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13페이지, 농촌협약체결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기본계획은 다 됐고 따로 보고를...
○ 위원장 우정욱  따로 보고해주시면...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죄송합니다.
예비계획까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추가할 부분은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18페이지, 미래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TV를 보니까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어가지고 TV에 나오더라고요.
고성도 더욱더 활성화해서 도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도지사님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귀농귀촌 부분을 보면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계시던 분들과 마찰, 싸움이 너무 많아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께 지원할 때는 지역민과의 갈등 부분을 없앨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말을 하든지, 서로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 부분을 하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골치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이광현  반갑습니다.
농업지원담당 이광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은 예약된 병원진료가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직무대리로 온 이광현 농업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담당들도 고생 많습니다.
인사를 한번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질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님 위원님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1차 산업을 책임지는 업무를 맡고 있어서 많이 응원해드리고, 농가에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김석한 위원  고생하십니다.
특수시책사업 고성 쌀품종 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 고맙습니다.
고성이 농축산물을 고성 브랜드화 되어 있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게, 저는 특이한 품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성 쌀품종 개발을 야무지게 해서 고성 쌀 참 맛있다, 고성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를 꼭 연구 개발해서 내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고성의 농업기술을 많이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고성 농업이 많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연구개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기반구축이요.
먼저 방제비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차까지 방제비가 나가고 있죠?
○ 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이광현  친환경 부분은 논뚜렁 방제해서 총 4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친환경 부분은 4차까지 우리가 예산을 줬잖아요.
그런데 면사무소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4차까지 주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  관행농업하고 친환경농업하고는 다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친환경 쪽에만 4차 방제비를 했고, 친환경 외에 4차 방제비를 한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나 추가됩니까?
4차까지 하는가 보더라고요.
3차인데 모심을 때 그쪽에 1차를 치더라고요.
우리가 2차까지 방제를 해주는 부분인데 농가에서는 3차까지, 1차를 빼고 3차까지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하거든요.
자부담으로 4차 방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금액이 얼마나, 된다면 우리가 4차 방제비도 관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를 의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두임 위원  이장회의에 가서 이장님들께 “1차, 2차만 보조가 되고 3차는 보조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  정리를 하자면 모상자 처리제를 1차로 보는 것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일반방제는 2차, 3차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상자 처리제 빼고 3차까지 해달라는 개념이라면 한번 방제하는데 보통 3억원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3억5천만원 정도.
○ 위원장 우정욱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논하고, 농민들이 4차 방제 그 부분을 많이들 원하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  병해충이 심각한 시기가 있으니까 예산만 허락되면...
○ 위원장 우정욱  일단은 확충해놓고 나서 급할 때 쓸 수 있게끔 하자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기능성쌀 부분에 대해서, 기능성쌀 생산자금은 본예산에서 깎였습니까, 아니면 올렸을 때 예산을 줄여서 올렸습니까?
○ 식량기술담당 민세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기술담당 민세규입니다.
신청이 총 211ha 들어왔습니다.
그 중 도비 삭감이 많이 돼서, 도비가 159ha 금액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요즘 연동자재비도 많이 비싸지고 하니까, 원래는 헥탁르당 80만원을 들여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54%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냐.”라고 하는 농민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농민들을 위한 부분을 왜 삭감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초예산에 적게 올렸을 것이다, 우리는 깎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한번 챙겨서 농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식량기술담당 민세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31페이지를 보면 15일에, 고성 쌀 품종개발이라고 협약식을 할 거잖아요.
위원님들도 15일에 참석을 해야 될 것인데?
일단 회의 중이니까 의논해서, 우리 분과는 참석을 해줘야, 아무튼 뒤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한 위원  직불금은 잘 운영되고 있죠?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 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이광현  대부분 불만사항은 전국 공통인데 그 부분을 잘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먼저 축산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형환을 보고드리기 앞서 축산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형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김석한 위원  유기동물보호소가 농업기술센터 안에?
○ 축산과장 서종립  임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군수님 당선 이후에 저희가 바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내 군유지를 재무과와 협의해서 하나 하나 체크해 가면서 찾고 있고, 만약 군유지에 찾지 못할 경우에는,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 현안사업이나 인센티브를 적극 주어서 공모를 해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에 선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한 위원  올해 안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올해 안에 장소 선정을 마무리하고, 장소 선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예산에 균특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축산과장 서종립  상반기에 600건 정도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렇죠?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여기 사업계획에 올라온 사업과는 상관없는데 하이면에서 유기견 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기에도 보고내용에 사료값이 46.6%까지 인상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기견 쉼터도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값이 너무 인상돼서 운영하기 너무 힘들다, 혹시 행정에서 도움 주실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행정에 문의해서 현장이 나가보든지, 답변을 받아서 연락을 드리겠다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 축산과장 서종립  전국적인 실태는 우리처럼 직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있고, 민간인이 자원봉사 내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이정숙 위원  후원금으로...
○ 축산과장 서종립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후원단체에서 경영이 되는 만큼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군민이 보호하는 것이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검토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소장님,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과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보호소 때문에, 김석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려동물 봉사단하고 입양 1회를 했었죠.
○ 축산과장 서종립  길거리 분양을...
김원순 위원  12마리 정도 나왔는데 2마리가 입양되었죠?
○ 축산과장 서종립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이 쉬는 날 나오셔서 그 무더위에 정말 고생하셨고, 2마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성과가 크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2차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예산이 2억원 정도 집행됐었죠?
○ 축산과장 서종립  리모델링비로...
김원순 위원  리모델링비로,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2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일부분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적극적으로 장소를 구하고 있으니까, 동물보호단체나 이쪽과 충분히 소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해서 옮기고, 지금 리모델링에 2억원을 투자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사실 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적합한 장소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착공하고 완공까지 1년 반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유기견들은 계속 늘어나서 힘들 텐데 방안은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저희들이 올해 중성화를 900두 이상 했고, 지금 유기견의 제일 큰 원인이 의도치 않은 임신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중성화를 제일 많이 했고, 성과는 내년부터 조금씩 나올 것이고.
1천두 이상을 중성화했을 경우 내년까지는 3년 정도만 중성화를 제대로 하면 유기동물 숫자는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소에 170여 두가 보호 중인데 밀식이 돼서 동물들이 예민하기도 한 현실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유기동물을 줄이는 쪽에 주력하고, 이것보다 더 늘어나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이전을 하면 2억원이라는 예산 손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시에는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동물들이 있을 수 있는 적정한 마릿수는, 100여 마리 정도 하면 적정...
○ 축산과장 서종립  성견 기준으로 100여 두 정도...
김원순 위원  아까 170...
○ 축산과장 서종립  170에서 190두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굉장히, 이 여름에 쉬운 일이 아닌데 담당 부서에서도 고생을 하겠지만 동물 복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13페이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료값은 올라가고 계란값과 한우값은 내려가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 아까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죠?
TMR, TMF?
○ 축산과장 서종립  완전 혼합사료입니다.
김원순 위원  한우 쪽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데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 축산과장 서종립  한우는 당초계획보다 수요가 너무 늘어서 지금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고는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원순 위원  공장이나 이런 대체사료를 활용하려고 하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봐둔 데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예산안에서 공장을 준공했는데 그 뒤쪽에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야적된 부분에.
경남도 축산과와도 이 부분은 많은 협의가 되고 있고, 이것은 노력하면 도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도비를 확보하셔서 농민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손해보는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감사합니다.
김원순 위원  마당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계속하고 계신데, 찬반의 이야기는 있기는 하지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양이들, 길고양이는 제일 먼저 중성화가 중요하기는 한데 먹이를 주는 그곳에 고양이들을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잡아야 중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 축산과장 서종립  캣맘들이 먹이를 직접 주고 있는 곳에서 캣맘들의 포획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요.
길고양이 두수가 많은 것들이, 사실 길고양이는 행정에서 포획하는 것보다는 캣맘 봉사자들이, 이분들이 먹이를 주다 보니 쉽게 포획을 할 수 있어서 대부분은 그분들이 포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고양이가 진짜 많거든요.
길고양이가 대부분인데 한 집에 몇 마리씩은 있을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어르신들이 있던가요?
○ 축산과장 서종립  길고양이만 중성화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정 내 고양이들도 중성화의 일부를 지원해서 중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원래는 길고양이인데 집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 몇 마리씩 되거든요.
우리 동네에도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장회의 때라도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와 19페이지가 연계되는데 축산과에서 마당개 중성화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몇 퍼센트나 했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사육견은 1,000두 정도 되고요.
길고양이가 500여 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마당개는 1,000두, 100% 했다는 말입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실외 사육견은 4/4분기에 중성화 수술비가 없어서 4천만원 정도를 제2차 추경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상반기에 1,000두에 대한 것은 다 했다는 것이죠?
○ 축산과장 서종립  예.
○ 위원장 우정욱  많이 했네요.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상당히 있으니까 꺼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하면...
○ 축산과장 서종립  그 부분도 추경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당개는 집에서 키우니까 별로 그런 것이 없지만 길고양이는 엄청나게 번식해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길고양이를 잡지 못해서 중성화를 못하는 부분인데 김원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대책을 마련해서, 동네에 서로가 싸우고, 캣맘, 냄새라든지 상당히 지역주민들 간에 싸움이 많더라고요.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13페이지, 가축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 현황인데 정부정책 부분에 대해서 사료값은 융자를 해주죠?
○ 축산과장 서종립  예, 융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축산인들이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담보대출이, 담보가 없어서 융자를 못 받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고 싶어도 담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포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농협이나 축협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조합장들과 미팅을 해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저리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인상된 사료값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TMR이나 TMF 공장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한우농가 중에도 TMR이나 TMF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도 상당히 많거든요.
2개의 사료를 쓰지 않는 농가도 신경써서 사료값 인상에 대한 대책에 많이 기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사료 이송비를 검토 중인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 중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15페이지, 축산농가 악취, 양돈은 자기들이 신경을 써서 악취가 많이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우나 낙농 하시는 분들 자체가 동고성농협에서 경축순환사업 물량이 넘쳐서 수거를 못 해서 그것 때문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동고성농협에서도 ‘우리들은 못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이 축산과 과장님이나 소장님과 미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농협 차원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수거를 해가면 악취 방지가 될 텐데 그 부분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저번에 집기 차량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잘 지원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쪽에 불편한 것이 뭐가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축산과에서 축산 농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법령으로 보면 환경 분뇨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인허가 등록 크게 3부류의 법령에 의해서 세분화해서 과태료나 처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 축산과에, 유기견 포함해서 축산 허가등록 민원에 600건 상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이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군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릴 때 일단은 농가들을 먼저 생각하고 과태료를 매기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되면 무조건 매기는지 그 자체가 저도 의문스럽고, 군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심시키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과태료를 너무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통화했지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야기만 들어주세요.
일단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 세금을 거둔다고 해서, 세금이야 많이 걷히겠죠.
군민들을 먼저 보호해주십사 부탁드리고, 과태료를 먼저 매기기보다는 농가들을 설득해서 그런 부분을 하지 않게끔 먼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지금도 500여 건 정도 부과를 안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그분들 입장에서 부과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올해 과태료를 매긴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6건인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점검해서 우리한테 부과를 하라고 내려온 것이 500여 건인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까 감사를 붙이는 상황입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지금까지 법령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무원들이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일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차원에서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태료 부분은 제로로 만들어주세요.
○ 축산과장 서종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것은 진짜, 축산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을 부과했을 때 어떻게 낼 겁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고사항에 보면 산성마을 스마트축산 부분의 보고가 빠졌거든요?
8대에도 마찬가지이고 논란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저번에 당선인 보고할 때 의원님들이 다 계셔서 그때 보고가 됐다고 보고 준비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 파스에 정확한, 저는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 지금 위원님들은 모르시거든요.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보충해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유기동물 보호센터 부분도 군부지에 한다고 했는데 사실 몇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부지가 있으면 산 쪽으로 가더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보다는 산 쪽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인가가 없는데.
내우산, 외우산은 시끄럽다고 난리거든요.
장소를 빨리 물색해서 이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수고 많으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식품행정담당 손상정
유통지원담당 이옥순
먹거리지원담당 정맹훈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
여성농업지원담당 정용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2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판매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박람회 1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농산물박람회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예, 농특산물 박람회입니다.
이정숙 위원  제가 최근에 관광박람회에 참여해봤는데 거기 참여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걸 농특산물박람회와 연관 지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농산물박람회 참여를 통해서 이 박람회에서 대자보, 리플릿 활용을 잘하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판매촉진이 일어나서 농산물 소득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단순한 참여만이 아닌 그 참여를 통한 소득 창출의 극대화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다른 타 시군의 관광박람회 부스를 제가 쭉 돌아봤더니 정말 누가 봐도 행정에서 알차게 준비한 곳이 있는 반면에 그냥 참여에 의미를 두고 부실하게 해놓은 기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고성군에서는 그런 기회에도 알차게 준비해서 농가 소득에 극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저희도 박람회에 참여한 사실, 거기서 판매하는 양은 하루에 1개 업소가 100만원, 5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람회 자체가 홍보성이 짙기 때문에, 저번에 경남농특산품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석해서 고성군이 잘 꾸몄다고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관광박람회 등도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판매도 하고 야무지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성맛집 등 외식업체 지원에 관한 것인데 어제 우리가 식사했던 식당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 식당에 비치되어 있던 앞가리개용 앞치마, 공룡마스코트 그림인 ‘온고지신’이 그려져 있으면서 약간 전통성이 부여된 색동, 가로 사이즈로 색동으로 해서 빨간색 앞치마가 비치되어 있었거든요.
앞치마를 보면서 우리가 “진선미다.”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홍보 판촉물, 외식업체에 지원을 할 때 디자인을 고려해서, 정말 예뻤거든요.
이것은 칭찬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정말 예뻤고, 그런 디자인 하나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벤치마킹해서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맛집을 어떻게 홍보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재작년에는 앞치마를 지원했고 작년에는 앞접시를 지원했는데, 앞접시 하나 만드는 것도 직원들이 모여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고성을 알릴 수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디자인과 편리성이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페이지인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포장과 관련해서, 제가 언젠가 강원도 쪽에서 명절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건어물 관련 선물상자를 받았는데 기억이 너무 오랫동안 남아요.
남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리즈별로 건어물이 들어있었어요.
진공포장이라든지 포장의 디자인이라든지 위생성이라든지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이 정도의 선물을 받으면 기억이 오랫동안 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일가 친척되시는 분에게도 그 아이디어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기계? 진공포장하는 포장재질 같은 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예산이.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추진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지원이 가능하다거나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포장재질과 디자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위원님께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포장 디자인은 저희가 올해 국비를 확보해서 가공을 원하는 분들께 하반기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도에서 포장기술 교육을 했는데 고성에서 1개 사업장이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가서 보니까 디자인을 너무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훌륭한 강사를 올해 하반기에 우리 고성에 모셔서 교육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식품산업과에서 전문가가 아닌 직원이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제공했었거든요.
그 직원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한계에 부딪혀서 저희가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한 위원님.
김석한 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어찌 보면 농민들한테 도매상이나 마찬가지이죠?
열심히 농사짓고 유통시키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박람회 같은 1회성 사업들이 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농협을 자주 가는데 탑마트에 가보면 농협에서 만든 쌀이 전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우리 농협보다 싸게, 고성군민들이 고성쌀을 안 먹는다는 결론이 나오죠.
아무래도 판매나 유통을, 탑마트 같은 유통사업자들에게 고성의 농식품을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재경향우회분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명절에는 선물을 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한 위원  보면은 그분들이 고성의 농식품을 유통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홍보나 마케팅을 부탁해도 될 것 같고, 농협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네요.
외식업체 지원 이런 부분들.
고성맛집도 보면 특별하게 우리 고성의 음식이 무엇이다, 하모나 이런 부분들, 또 무엇이 있죠?
토마토, 이런 부분들을 연구개발을 해서 고성 쌀을 개발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농식품유통과에서 특색있는 것을 개발해서 이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디자인도 국내 최고의 것을, 저는 응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12개 품종이 테스트를 해서 판매 중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아직까지 상품이 안 나왔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테스트 중이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지금까지 테스트 중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4개 품목을 하고 있다, 그렇죠?
아니, 4개를 출시하네?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4개 품목을 8월에 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출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맛이 어떤지 맛 좀 보여주십시오.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듯이 맛집 부분인데, 사실 우리 고성은 마땅한 맛집이 어디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박태수 과장님께서 맛집을, 지역마다 맛있는 곳이 있거든요.
배둔 같은 경우는 회도 있고 장어구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고성읍·하이면 등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그 지역에 맞는 맛집을 많이 선정해놓으면 많이 먹으러 오겠나 싶은데 많이 개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맛집은 20개소가 있는데 내년 2월이면 3년이 됩니다.
담당 계(係)에서 추가로 몇 집을 선정할지 고민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에 어떻게 맛집을 선정할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21페이지를 보시면 고성군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33개 중에서 11개의 학교가 참여합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시범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식재료 공급업체가 선정되었다는 말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예.
○ 위원장 우정욱  다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했을 것이고.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일단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은 식자재업체가 공급하고 ‘먹거리통합 생산자회’라고 스물여덟 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1차적으로 1차 농산물을 받고 거기서 없는 것은, 고성에서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식자재업체를 통해서 공급하고, 축산물은 축협에서 책임지고 공급할 것으로.
○ 위원장 우정욱  8대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축산물을, 저도 고성 축협 출신인데, 축협에서는 소를 직접 안 잡고 다른 쪽에 있는 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성군에서, 양돈 농가라든지 축산농가들이 키우는 것에 한해서 써야만이 생산단체도, 농가에게도 득이 됩니다.
축협과 의논을 해보세요.
축협에서는 돼지나 소는 무조건 부경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 축산물 한우 같은 경우는 좋잖아요.
정성한우 가공센터가 있잖아요.
고성군에서 생산된 소를 도축합니다.
제가 8대 때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이 부분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축산물도 우리 고성에서 키운 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 우리 고성 경제도 살아납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축협에서 저희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축협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돼지도 우리 지역의 돼지, 소도 우리 지역의 소, 그래서 담당이 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왜냐하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먼저 소비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해서 실적을 받습니다.
고성군인데 고성군에서 식자재를 얼마나 공급받았느냐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정명훈 담당이 축협에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지도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바코드에 원산지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제재를 해서 지도를 하고, 쓸 수 있게끔.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가공품까지도 최대한 고성군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매 포매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물량은 올해 지원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농단협(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제품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위원님하고 동해면에 가니까, 포대를 만약에 10개를 수매하면 포대는 50~60%밖에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어느 수량대로 나갈 것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거의 수매 포대의 양만큼 나가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추가로 더 나갑니다.
더 나가는데 그 마을에서 배분하는 방법, 읍면에서 배분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수매량이 만약에 40포대 쌀이 8만개를 한다 그러면 저희는 1.5배 정도인 십 몇만개를 지원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담당 계(係)에서 동해면 산업계에 연락해서, 이장회의 때 이장님이 “60프로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확인해서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 명함을 한 장 받아서 보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여기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제가 과장님의 명함을 받고 싶었던 이유는 실과장님이나 행정에서 명함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신지를 보고 싶어서 달라고 한 거였고요.
업무에서 주로 하시는 것이 공룡나라쇼핑몰 이 사업을 주력으로 하시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그렇다기보다는 쇼핑몰의 판매가 연간 20억원 정도 되는데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명함을 줘서, 쇼핑몰에 들어와서 물건을 좀 사시라는 의미에서.
이정숙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블로그도 활용하시는지?
공룡나라쇼핑몰 홈페이지만 가지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블로그도 있나요?
블로그도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블로그는 안 들어가봤고, 공룡나라쇼핑몰에서는 구매도 해봤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신지 보고 싶어서 명함을 달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4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7명)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최 낙 창
  축   산   과   장           서 종 립
  농식품유통과장          박 태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