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고성군수의계약관련진상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0월 6일 (수) 14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
2.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
2.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 외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듣기 위해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추가 및 변경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초에 했던 10월 12일 10시에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아까 집행부와 의논하는 것 같더니 그대로 10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 위원장 김향숙  예.
○ 이용재 위원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2페이지의 1번부터 12번까지 다 와야 되고, 33번은 읍면장을 대표해서 고성읍장만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 위원장 김향숙  그 밑 증인 선서방법에 ‘군수 및 참석대상자 외 부서장 및 읍면장은 선서 서면제출로 갈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3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출석을 요구하실 부서장은 여기서 말씀해주시면...
○ 이용재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면 더 부를 수 있죠?
○ 위원장 김향숙  예.
○ 이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3일 전에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던데.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향숙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심의할 때 부서장이 필요하면 미리 서면으로 증인출석 요구를 해놓은 다음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이용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이용재 위원께서 이 12명과 읍면장 대표로 김현주 고성읍장이 출석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행정사무조사 출석 요구의 건은 그 선으로 하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전반적인 질의를 다 하죠?
위원장님, 수감자료를 보면 9가지가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일단 그날 출석하는 사람부터 하고 난 다음에 할 것인데 10번에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포를 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주시면...
○ 이용재 위원  서면으로 하면 되지요.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정영랑 소장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2021년 10월 12일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14시 05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요구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추가 또는 변경 등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9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10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네요?
○ 위원장 김향숙  예.
○ 우정욱 위원  우리가 12일 날 할 때는 출석 요구해서 선서만 받고 끝낼 겁니까?
○ 위원장 김향숙  왜 13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자료요구의 건 문서를 보내면 공휴일이 끼어가지고 회신해주는 데 시간이 걸려서 13일로 되어 있는데 그날 선서를 한 다음에 방금 우리가 논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수도 오고 하니까 상징적으로 질의가, 자료와는 상관없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상징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현재 특위가 구성된 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출서류를 받아야만 검토하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의논하면서 결정을 내릴 겁니까?
혹시 이 중에서 제보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여기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보면 1~9번까지는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제보 들어온 것을 바탕으로 자료요구 해놓았는데 1~9번 외에 더 말씀해주시면 여기에다가 추가할 테니까 추가할 내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복지지원과의 경로당 수의계약 관련을 받아보세요.
경로당 관련한 건과 납품하는 데 어떤 특정 업체를 클릭해서 사업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그것일 거예요.
조달 쪽에 클릭해서 하는 것도 이번에 한번쯤은 챙겨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거든요.
철근도 그렇고, 펜스 이런 것도 그렇고, 특히 어떤 건물을 짓는 데 계약과정에 특정 업체가 로비해가지고 자기 물건을 쓰도록 하는 것도 있거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복지지원과에 자료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경로당 관련 수의계약 건과 경로당 자재 납품하는 것에 대해 전체 자료요구 해서 받아보는 것으로 하겠고, 또 다른...
○ 우정욱 위원  그리고 지금 화물주차장 하고 있잖아요.
화물주차장도 기존 설계에서 변경시켜가지고 금액이 상향되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현행 설계와 변경설계를 받고, 세부적인 것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다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열한 번째, 율대리에 하고 있는 화물주차장에 대한 전체 자료를 받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계와 설계변경 한 것까지 전체 자료를 받아보는 것으로.
또 다른 자료 받아 볼 것 있습니까?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현재 찾아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하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의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 750페이지 9억4,736만7천원 중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포함해서 수의계약 한 일체의 자료와 건설과 예산서 511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12억7,100만원 중에서 수의계약 한 일체, 읍면 재배정을 줬기 때문에 읍면 포함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추가적으로는 더 찾아서 다음 회의 때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열두 번째,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예산서 750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에 대한 수의계약, 예산서 511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수의계약 이 2건을 추가하여 모두 13건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자료요구 하는 것으로 하겠고,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합의된 내용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부위원장 배상길입니다.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의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한 내용만 보고하겠습니다.
‘10. 경로당 건축(수리) 및 자재 물품구입 수의계약 서류 일체, 1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 실시설계 및 설계변경 수의계약 서류 일체, 12.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수의계약(읍면 재배정 포함) 서류 일체, 13.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중 소규모 농업정비사업 수의계약(읍면 재배정 포함) 서류 일체’로 하고, 여타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본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배상길     최을석
  이용재     우정욱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