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6월 21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장 이종엽입니다.
먼저, 일정을 조정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액 대비 2억1,195만6천원 증가한 13억8,4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223 보조금 반환수입에 9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 과태료입니다.
기정액 대비 4,600만원 증가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 지방교부세입니다.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1,506만5천원 증가한 4억1,7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기정액 대비 2,394만원 증가한 9,72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액 대비 1억3,516만3천원이 증가한 23억6,22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시책 추진사업에 1천만원이 증가한 1억4,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기정액 대비 1,360만원 증가한 1억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심식당 운영 사업입니다.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 사업입니다.
2,100만원 증가한 5억8,6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사업입니다.
470만1천원 줄어든 2억5,4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지점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확충사업입니다.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833만2천원 증가한 2억1,54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입니다.
99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54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추경 심의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의문나는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신분증 진위확인 스캐너 구입 10대 1천만원 잡혀있네요.
신규로 늘어난 것이네요.
이것은 뭡니까?
연한이 넘으면 성능이 떨어져서 그것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분증 진위확인 스캐너 구입 이것은 면에 가서 지문 찍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별조치법이 해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특별조치법은 타 법을 배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논란이 있습니다.
읍면장회의 등에 조치법 홍보자료를 보내겠습니다.
법무사 하고 몇 분 확인이 되어야 하나보던데요?
전 조치법과 달라서 이번에는 5명이 보증을 합니다.
그중 1명 이상 법무보증을 서게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보증은 450만원 이하의 보증인 수당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인들의 첫 관문입니다.
항상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 열심히 친절하게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듣는데 더욱 분발해서 좋은 이미지로 남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이 예산할 때 동석해주시는데 여기 오심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예산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국장님 배석을 요구하는 것은 혹시 과끼리 연계되는 일이 있을 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여기 배석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산업경제위원회와 같이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에 대해서 의논은 해보겠는데, 국장님이 여기 배석하심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밀리는 것도 있죠?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국의 6개 과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장이 배석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예산을 넘어서 조례도 필요에 따라서는 배석해서 집행부의 정확한 의중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장님과 복지지원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88만5천원 증액된 579억5,19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에 5억1,582만1천원 증액된 6억4,132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에 1억6,111만2천원 증액된 516억4,7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 2,490만9천원 증액된 47억6,42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8억9,90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7,301만4천원 증액된 781억6,17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1억8,128만6천원 증액된 17억7,37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40만원 증액된 2억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건강가정 육성지원에 1,179만2천원 감액된 2억3,83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7,288만3천원 증액된 5억7,5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1,979만5천원 증액된 6억4,18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10억2,841만2천원 증액된 629억3,38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사업은 신규사업 공모사업이며, 공공실버주택 2층과 3층 야외공간에 설치되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놀이터 설치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으며,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6,290만원 증액된 507억3,94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1억985만1천원 증액된 5억2,37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어르신센터 설치운영은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이며, 공공실버주택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내 설치되어 치매 예방사업 및 어르신 돌봄증진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함입니다.
인력은 간호조무사 1명과 어르신 지킴이 2명으로 최소화하고,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은 겸임 운영하고자 합니다.
1억1,66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1,101만원 증액된 28억1,7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에 7억4,665만1천원 증액된 40억8,50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에 7억9천만원 증액된 25억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은 현재 급식도우미 60명을 채용하였으며, 코로나19로 운영되지 못 하여 6개월 인건비 5,080만원 감액된 1억7,2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4천만원 증액된 42억7,33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9,861만6천원 감액된 3억5,4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에 3,081만1천원 증액된 112억3,65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61만7천원 증액된 9,0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1억6,086만5천원 증액된 28억9,57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638만7천원 증액된 8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648만원 증액된 8,8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300만원 증액된 7,3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5천만원 증액된 1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무대경사로 설치사업에 3천만원 감액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에 2,8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2억34만8천원 감액된 33억9,99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2억3,389만원 감액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 증원사업에 2,908만5천원 증액된 9,94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에 28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묘문화 조성 장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에 1,796만원 증액된 2억6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 유골 정비사업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천만원 감액된 4,65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3억1,81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게!
집행부와 의회를 갈라놓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 우리도 권한이 있는 사람!
내가 왜 이 말 하는지...
만약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가는 것이니까.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선택받아 온 사람들이잖아요.
직원들 관리하는 행정복지국장으로서 이런 부분 세심히 챙겨보세요.
그런데 입을 막도록 하면 안 돼요.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161페이지, 제일 위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보면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전반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예산 1억40만원이 공공요금이나 행사운영비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정 규모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의 사례관리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한국어교육 명칭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없어지는 사업을 합쳐서 5,01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가그가'는 공공실버주택 옥상에 한다는 말이죠?
고성군에 14개소가 있는데 개천의 청동과 마암의 두호 2개소에서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사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제일 위 기타보상금의 문해교육사 강사료 7,400만원 이것은 사업을 못 했으니까 삭감된 것이죠?
문해교육사 같은 경우 수업을 못 하면 경제적인 손실이나 문제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다 일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거든요.
꼭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장사시설 무연고 1,039기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몇 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박진희 담당도 고생 많으시고, 노인복지담당 허수은, 이미경 담당, 윤경숙 담당 다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산도 많지만.
세입의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157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아까 왜 삭감되었다고 했죠, 1억1,600여 만원?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죠?
1억1,600만원 이것이 같은 것이네요.
50대50이구나.
어디 장애인시설입니까?
잘하고 계시죠?
164페이지,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사업이 5,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공공실버주택 안 2층과 3층에 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307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간이전이네?
민간이전인데 누구한테 민간이전을 준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이죠?
맞죠?
도비는 증액이 안 되고 군비만...
이것은 깎아도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다시 군비 5천만원을 올린 겁니다.
현재 예산액 3억원으로 도비 6천만원, 군비 2억4천만원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군비 5천만원을 삭감해서...
사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고성군이 노인군이고, 급격하게 더 노령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계신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사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들어오지 않는 수입 때문에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반영해주시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존경하는 김원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인데 홀로 사는 어르신 생활가정 307-11 운영비 있죠?
620여 만원 삭감된 이유가 청동마을과 두호마을 2개소 공동생활가정 사업 포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그러셨죠?
제가 알기로 청동과 두호는 경로당에서 같이 안 쓰고 따로 씁니다.
별도의 공간이거든요?
답변이 안 맞잖아요.
전혀 별도의 공간이거든요?
답변이 안 되죠.
한번 가보시고, 다른 이유가 있겠죠.
돈만 줘놓고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따뜻한 방에 같이 있고, 이게 바로 커뮤니티케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한 센터에 1인당 9만원 정도 줍니까?
기름값 정도 주는 것인데 이 좋은 프로그램은, 이게 복지의 시작인데 이런 것은 못 하고, 그저 돈으로 다 메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17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예산이 거의 1억원 가까이 삭감되네요.
이유가 보상금에서 8,800만원, 문해교육 때문에 그런가요?
많이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170페이지 보면 평생학습도시 예산이 9,861만6천원 삭감되잖아요.
인정하시죠?
결국 코로나 때문이네요?
171페이지 바로 밑의 장애인 복지사업은 천사의 집이 삭감되었다고 했나요?
장애인 복지사업 총괄을 보면 도비가 9,465만2천원 삭감되었네요?
아까 이것이 뭐라고 했죠?
드라이비트가 뭡니까?
그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취약시설물들이 화재로부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질을 교체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국도비 2억3,300만원이 다 삭감되었네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꼭 신청해서 반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의 재무활동을 보시면 국도비 반환금이 있네요.
10억원이나 넘는 돈이 왜 반환되었습니까?
기초 노령연금도 있고, 기타 국도비 사용하고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정말 많은 예산과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인력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제가 사회복지 조금 했다고 도리어 지적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힘을 내시고, 결국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부서이니까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맨 마지막에 질의하니까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에 1억원 정도가 늘어났죠?
행사 많이 하면 여성친화도시 됩니까?
원래는 읍면장 사무실을 이런 공간으로 추진해볼까도 생각했는데 일단 지역주민 소통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대통합이라든지 공동거실이라든지 나눔공간, 마을에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아이를 맡겨놓을 데가 없다면 잠시 아이를 맡겨두고 면에서 일을 본다든지 다른 지역에서 일을 본다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 그런 것 한번 해보셨습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참여하는 마을 현지에 가서 활용도가 높은지, 여성친화 마을을 조성해보고자 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 회화면에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하고, 전 읍면에 1개 마을씩 하고 있고, 홍보만 하지 말고, 이게 진짜 마을에서 하는 돌봄의 시초이니까 이것 잘해야 됩니다.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를 샘플링 해서라도, 공동 방에 들어가서 주무셔야 되는데 ‘나는 저녁잠이 많으니까 불 일찍 꺼라, 어떤 분은 TV 좀 더 보고 자자, 니가 좀 젊으니까 니가 청소 좀 해라, 밥도 니가 좀 해라, 내가 80세 넘어서 어르신 모시러 왔나?’
이런 실질적인 사항 파악하고 계시죠?
과장님이 다함께 돌봄마을 하나씩 지정해놓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어르신센터, 이것은 뭡니까?
그런데 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 보건지소에 있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예방사업과.
그런데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기억채움터 해가지고 읍면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하면 효율성도 떨어질 소지가 있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치매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떨어질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기억채움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와 협의 안 하시죠?
국장님이 보건소와 업무협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의 실버놀이사업은 하고 계시죠?
부서장들께서 조례든 예산이든 의회에 출석하신 이후에 돌아가서 집행부에 보고하는 사항을 국장인 제가 세세히 체크할 수는 없지만 소통이든 열정이든 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는 이런 오해나 열정이 넘치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제가 돌아가서 부서장들 관리에 좀 더 세심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과장님께 여성이란 무엇인가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 편에서 모두 아우르는 단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국장님, 분명히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사회적약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 다 아우르는 것을 의미한다 해가지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어요, 맞죠?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 소규모 마더센터 조성이 있는데 마더센터 조성은 뭐에요?
엄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여성친화도시는.
그래서 처음에 여성친화도시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밀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성군에서는 계속 아동친화도시 하고 있죠, 장애인 친화도시 하고 있죠?
이렇게 다 친화도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여성친화도시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희석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물론 과마다, 자기 팀마다 공모사업을 해서 실적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안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170페이지 보면 명품군민 육성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문해교사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는 다른데 182페이지 보면 교육청소년과에 명품군민 육성이 또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교육은 전 생애 교육입니다.
이것은 ‘수혜자가 노인이라고 해서 교육이 아니라 복지이고, 수혜자가 청소년이라서 이것은 교육이다.’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이게 평생교육 과정에 다 있었던 것이잖아요.
교육에서 위탁을 줘도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갈라진 것에 대해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한번 체크해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부결시켰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요양원을 우리 고성군에서 다른 시설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취지에서 부결시켰어요, 노인요양원은 이제 하지 말고.
그 대안 중 제가 하나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모더나·화이자 백신 접종한다고 실내체육관을 다 쓰고 있죠?
이게 일시적이면, 1년이면 1년, 기한이 있으면 그걸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앞으로 코로나19 추이를 보니까 백신을 계속 접종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독감 예방접종 하듯이.
그러면 보건소 가까이에 있는 시설물에 냉동고를 갖다 놓고, 지금 실내체육관에 있는 그런 고정시설을 해놓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될 것 같은 것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고성노인요양원 1층에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한다든가 그런 대안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내체육관을 저렇게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건이 부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적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부결하셨을 때는 집행부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이 뛰어난 공간으로 활용해볼 검토의 시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도 포함해서 부서장과 함께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면 우리 고성군 발전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보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2페이지, 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가 신규사업이네요.
이것 매년 안 하고,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자체에다가 책임을 미룬다든지.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 우리 고성군이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정책을 잘하니까 우리가 비용을 다 대서 하겠다고 한 것인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이야기했듯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방법이 잘못되었든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올려야지 무조건 ‘시설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입찰을 올리겠다.’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이 왜 폐쇄되었어요?
단순하게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올린다기보다 그 내용을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이니까 과장 이하 담당들이 어떻게 해서 입찰을 올려야지.
검토를 잘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천면에 죽전마을이 있나요?
거기 화재도 날 것 같고...
조금 밑의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를 보면 공공운영비 중 고성군 노인요양원 공공요금이 1,380만원 올라와 있는데 노인요양원 공공요금이라 하면 내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인가요?
그냥 비워놓았는데 이렇게 많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680만3천원이 증가된 129억4,0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요인은 223-02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잔액 외 기타반납금으로 1억1,748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511-01 국고보조금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00%인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비 지원 3,5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1,543만6천원이 증가된 250억65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앞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변동으로 교육청소년과 신규편성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방과후 보육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용하는 경우 일반아동 10만원, 장애아동 보육료의 50%인 25만1천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리군에서 이번에 수요를 요청하여 5명에 대한 24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401-01 시설비의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보듬이나눔이, 동해, 배둔)에 대하여 황사 미세먼지 있는 날에도 환기 가능하게 하여 실내공기 질 향상으로 우리군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방진망 설치사업비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비 1,212만원과 187페이지의 307-10 돌봄인력 한시지원 7,272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센터 2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대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비 확정내시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사업비 3,284만원과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청소년 참여활동 참가 216만원을 신규편성 하였는데 이것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공모사업 국비 3,500만원이 교부되어 우리군 청소년 활동가 육성 및 참여 활동비로 사용코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리 군비 들어가는 어린이집 방진망 설치, 유치원은 방진망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방진망 한다고 공기가 더 좋아지나요?
사업의 주 목적이 뭡니까?
이것 같은 경우 요즘 워낙 미세먼지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방과후 보육료 지원 5명 240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겁니까?
그런 경우 취학아동으로서 차상위계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차상위 아동은 10만원 지원해드리고, 장애아동은 50% 25만1천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어린이집에서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샛별어린이집에 수요가 2명 정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 5명 요청해가지고 예산을 받은 내용입니다.
아이들 마치고 봐줄 데 없으면 학원을 돈다든지 하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이런 데는,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을 하는 것보다 이런 예산을 잘 챙겨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영오면?
협약일정이 안 나와서 7월 1일이나 2일 정도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 부담이 상당하다, 그런데 고성고나 철성고나 중앙고, 음악고 그런 데는 지원되는데 경남항공고는 지원이 안 된다.”
제 모교이다 보니까 저를 불러서 하소연하더라고요.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많이 부담되는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저도 왜 지원이 안 될까 의아해 하면서...
다른 중식비라든지 교복비라든지 방과후라든지 기타 것들은 다 지원되는데, 기숙사비도 결국 교육의 일환이고 경상남도 내에 기숙사비가 지원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 80여 억원 정도 있는 데에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 돌아갔을 때 이 질의에 힘입어 이런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 개인별 70만원 정도 선에서 자부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명이 넘는 학부모들에게는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거든요.
교육발전위원회가 재단으로 넘어가는 취지도 거기에 부합되고 있고, 위원님이 마지막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전국 서너 군데에서는 전입해오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좋은 시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인구가 매년 영현면의 반 정도, 1개 면이 사라질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인구감소 둔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의 모교인 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입 같은 사례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전입에 대한 메리트도 줄 수 있고 하니까 오늘 돌아가면 교육재단이 되었을 때 교육재단에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례, 방안 강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교육 부분에 지원할 것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외람되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부모님들의 교육열 덕분이고,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앞으로도, 기숙사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인당 70만원?
그것도 큰돈이거든요.
교복이라든지 앨범이라든지, 10여 년 전에는 학교 급식비조차도 ‘우리가 무상급식을 어떻게 하느냐, 도시락 싸들고 다녀야지.’ 했는데 지금은 학교급식이 당연한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기숙사비도 외지인들이 온다든지 고성읍 먼 데에서 온 학생들에게는 기숙사 혜택을 주는 것도 맞겠다 싶어서,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다수 학생들한테 혜택이 된다면,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600명 정도 되네요.
교육도시 고성으로써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유정옥 과장님과 담당들과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해결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유정옥 과장이 교육에서 상당한 전문가로 발돋움하고 있고, 윤정희 담당이 현안업무에 밝습니다.
현재 실정법상으로 어려운 조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핑계가 아닌 방법을 찾는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겠고요.
저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언젠가 위원장님이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동네 하나가 다 달라붙어서 한다는 말씀을 제게 하신 적 있습니다.
이런 좋은 학생들이, 고성으로 오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 해결 지원책으로 인해서 더 고성화 될 수 있도록 국에서, 부서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2페이지, 301-01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3,400만원 이것은 영유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죠?
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세 군데요.
야간 연장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법인과 정부지원 다 합쳐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증가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명품군민 육성 307-02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021년도에 15개소에 대해서 우수동아리 지원 육성사업 공모를 하였는데 14개소만 들어와서 14개소가 결정되고, 15개가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마을별로 탁구동호회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활동입니다.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문해교육은 교육 아니에요?
왜 복지로 들어가버렸죠?
그리고 190페이지,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되면서 3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어린이 행사운영비가 다시 편성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5월 5일에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취소하지는 않고, 고성사랑회에서 어린이 행사는 그대로 진행하겠다, 2년간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날을 빼고 어린이 행사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2회 추경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 국도비 재원변경, 신규사업 발굴 등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입은 제1회 추경 대비 18억8,917만2천원원 감액된 100억2,896만3천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256만3천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1,725만원 증액된 6,7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767만7천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12억8,578만원 감액된 36억5,78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은 3,495만원 증액된 4억6,88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7억9,525만2천원 감액된 47억4,04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1,056만5천원 신규편성 하였고, 712-02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885만5천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출은 2021년 제1회 추경 대비 3억280만1천원 증액된 236억8,958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문화행사 지원 세부사업의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500만원, 고성문화원 리모델링 세부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지원사업(자율) 세부사업의 시조경창대회 1,500만원 외 2건 1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지원사업(시책) 세부사업의 공연예술인 연습공간 지원 5천만원 외 2건 2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경남노래교실 경연대회(보조) 세부사업에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14회 경남고성 국제디카시 페스티벌(보조) 세부사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충효교실 및 전통문화계승 지원(보조) 세부사업의 충효교실 운영지원 1,100만원 외 1건에 2,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세부사업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특별전 한국근현대유묵 청담스님 전(展) 개최 세부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모 세부사업의 시골장터 문화살리기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사업 세부사업에 추경 성립전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립박물관 미술관 운영안정비 지원 세부사업에 추경 성립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도서관 리모델링(자체) 세부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도서관 운영 세부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940만원 외 2건에 4,2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세부사업에 4,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세부사업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세부사업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리면 작은도서관 조성 세부사업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사업(달리는 고성책방) 세부사업에 1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고성 송학동 고분군 임시복토 세부사업에 1,4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옥천사 자방루 해체보수사업(1차)에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옥천사 자방루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승격 학술용역 세부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유지보수 세부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문수암 대웅전 개축공사 세부사업에 4억2,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문수암 방재시스템 추가 구축사업에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정비사업 세부사업에 1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옥천사 식수 확보공사 세부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세부사업에 7,66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 자전거 투어 세부사업 1,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주변정비사업 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7, 8호분) 임시복원 및 정비 세부사업에 1억4,0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동외동 패총 발굴조사 세부사업에 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에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 복원관리 세부사업에 3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세부사업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2021년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지원사업 세부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행사지원 세부사업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박물관 운영 세부사업에 2억1천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세부사업에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고성박물관 구축지원사업 세부사업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등재기원 가야웹툰 전시지원 세부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탈박물관 운영 세부사업에 1억2,56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기금보조)에 1억47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자체) 세부사업에 5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세부사업에 1억4,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경상사업) 세부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40만원, 일반운영비 1억4,110만원, 독수리 환영축제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연계 관광사업 세부사업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공모전 개최 세부사업에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세부사업에 2,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세부사업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축제공연 관련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세부사업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 세부사업에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룡 책이야기 축제 세부사업에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엑스포 행사지원 세부사업에 5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청년기획단 운영 세부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벽방산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세부사업에 19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자본사업) 세부사업에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세부사업에 8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세부사업에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세부사업에 3,2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세부사업에 2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 세부사업에 32억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관리 지역개발 지원(보조) 세부사업에 7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입니다.
공원구역 토지매수 세부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문화관광과) 세부사업에 9,01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문화관광과) 세부사업에 1억7,377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보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국도비를 포함해서 세입이 전체적으로 18억8,9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것 어떻게 하나요?
내년에 줄 것인가요?
공사는 아마 내년 정도에 착공할 것 같습니다.
군비만 압도적으로 증액되었네요.
문화예술 공모사업의 307-04 시골장터 문화살리기 이것은 뭡니까?
옥천사 자방루 도비가 다 삭감당했네요.
당했다고 해야 됩니까?
도비를 대체해서 군비를 올렸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첫 설계대로 안 되고 추가로 비용이 드는 모양이죠?
문화재는 특히나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 많던데 큰 문제 없는 것이죠?
지금도 주차장이 잘되어 있는데, 비교증감을 보면 처음에 2억원가지고 한다 했다가 12억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있나요?
짐만 실어 날라야지, 이것 사람 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222페이지, 401-01 벽방산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있죠?
도비 가져온 것까지는 좋은데 군비를 또 1억8천만원 늘렸네요.
벽방산은 개인 사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224페이지의 해양치유센터 이것은 잘해서 향후 20년을 먹고 살 우리의 좋은 관광산업이 되어야 하니까 과장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우리동네 미술 공모사업에 9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몇 명입니까?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그 사업에 참석하지 못 하신 분들과, 범위를 넓혀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받아보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0페이지의 시골장터 문화살리기는 일회성입니까?
동부도서관 리모델링(자체)를 보면 에어컨 구입에 5천만원 해놓았는데 에어컨만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같이 하는 겁니까?
그게 2층 짜리 건물이라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오광대 전수교육관 유지보수는 원래 2천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1천만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아까 모노레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지금 설계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 100m로 잡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400m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여름 탈놀이 배움터 이것도 일회성입니까?
21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은 200만원을 왜 삭감했습니까?
그리고 221페이지, 축제경쟁력 강화의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는 왜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까?
7,500만원 올라왔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힘이 셉니까?
내산리 고분군 토지수용은 배명숙 담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성과 낸 것 칭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토지 가지신 분들이 외지에 있는데 거기까지 발품을 팔았다면서요?
그리고 문화재로 되어 있으면, 엊그제 건의하던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빨리 응대해준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8월 말 정도에 유네스코에서 와가지고 현장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내년 7월 정도에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득과 실도 잘 판단해야 될 것이고, 물론 득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내산리 고분군 같은 경우도 송학동 고분군보다는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경주 못지않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수라는 것은 특허가 나와도 방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시골의 주택 하나 방수하면 400~500만원 드는데 그냥 지붕을 하나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완전 해결되어버리잖아요.
제가 다니는 고성라이온스 회관도 옥상에 방수를 하니까 3천만원 나왔는데 라이온스 회관 한번 보십시오.
옥상 방수를 하니까 어떨 때는 한 해 지나면 또 방수해야 되는 거예요.
회원들 의견이 옥상을 덮자 해가지고 5천만원 들여서 옥상을 했거든요.
혹시 문화원에 증축계획이 있어서 방수를 하는지 몰라도 2천만원 들여 방수해봐야 균열이 가면 또 방수해야 되거든요.
고성에 영생빌라라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앞에.
그 빌라도 한번 보세요.
거기도 군에서 일부 지원되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옥상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 샐 일이 없잖아.
지붕을 씌웠어요.
미관상 보기 좋게 기와 형태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방수는 영구적이지 않거든요.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공공시설에 증축계획이 없다면, 내가 그런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 군민화합행사에 1억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시죠.
불리한 것은 설명하지 않고, 자료에서 빼버렸나보네요.
우리 위원들이 그것 다 잡아냅니다.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군민들 움츠려 있는 자존심도 회복하고, 우리 고성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군민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다시 태어나는 고성을 위해서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과연 그 반대편에 있는, 물론 그분들께 페이가 있겠지요.
노래 한 두 곡 하는데 몇 천만원 주는 것은, 얼굴 한번 보고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그 예산이 우리 아버지·어머니들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야기해 봅니다.
국제 디카시 페스티벌에 500만원 삭감된 1,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원이 부족합니다.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에 500만원이 올랐는데 어디에 더 필요해서 올렸습니까?
지금 제정구 센터, 대가면 여론을 듣고 있습니까?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저한테 이야기가 들려오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특히 제정구 기념사업회 이런 분들 전화 좀 하세요.
담당이 전화 한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정구 기념관 앞에 세워둘 겁니까?
운전직 있으니까 오늘은 이 양반이 한번 몰고, 내일은 저 양반이 한번 몬다든지 계획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깎아도 되겠네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민 참여예산으로 공모되어서 우리 과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전체 군비인 것 같은데요?
섞여 있습니다.
채수천 담당, 동외 패총 발굴조사가 옆에 들어가는 교회입니까?
이야기가 잘 안 됩니까?
전문가 자문을 몇 번 거쳐보니까 반대쪽에 발굴해도...
지금 도지정은 군비가 50%거든요.
국가지정 되면 군비가 11.5%밖에 안 되니까 국가지정 이후에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건의는 안 해봤습니까?
당항포와 공룡박물관을 문화관광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당항포와 공룡박물관은 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일합니까,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의견을 한번 내어보십시오.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것대로 한번 해보세요.
박물관 같은 경우 증축이 안 되면 한옥 분위기로 하면 된다니까요, 영생빌라 해놓은 식으로 해서.
내년과 후내년에 또 방수한다고 올릴 거예요.
우리 소중한 예산을 더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산리 고분군 같은 경우 동해면 드론하는 분한테 영상을 부탁했어요.
입지적으로 너무 좋거든요.
다음에 완성되었을 때 경주 못지않은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공식적인 문화재단도 없고, 예산편성 할 때 사업발굴 이런 것은 주로 루트가 어떻습니까?
문수암 주차장 정비사업이 평소에는 차가 없지만 주말이나 불교행사가 있을 때 확인해 보니까 꽉 차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난을 해소해달라는 주지스님 건의도 있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사업편성은 과장이 전반적인 것을 하고 담당이 보조를, 팀워크가 맞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 올라오는 것 보면 의원들이 뭐 그냥 그건 줄 압니까?
문화예술진흥이나 관광발전을 위해서 똑바로 올라오는 것이 없다고요.
내가 건건이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이럽니까?
과장님, 주관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 숫자 많고 그러면 표가 많아서 집행부에 자꾸 해달라고 합니까, 뭡니까?
이렇게...
걱정입니다, 걱정요.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 뭔가 기준이 있고 해야 되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문수암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다른 위원님들이 공감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문수암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제 지역구의 사찰에 공사하면 좋습니다.
불편하고, 말씀하셨던 것 다 알고 있어요.
저도 평소 겪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사업 정도 하려면 지역구 의원과 사전에 교감도 있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수암뿐만 아니고요.
‘의원들 너희는 몰라도 되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해놓으면 뒤에 열매는 니가 따먹어라.’는 것인지 모겠는데...
과장님, 솔직히 저는 실망입니다.
본예산은 모르겠지만 추경은 딱 보니까 그렇네요.
다른 말씀 안 드리겠고, 과장은 첫 과장이시니까 좀 그러시겠지만 담당들은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팀워크를 잘 발휘하셔서 커트할 것은 커트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은 편성하고.
보통 예산편성 하는 데는 주민들께서 요청한 것,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거나 안전 때문에 해야 되는 것, 군의원이 해달라 해서 하는 것,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것 편성하기 전에 국장님과 예산부서와 다 협의하죠?
제가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정말 고생합니다.
제가 우리 의회의 문화예술 연구단체의 대표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문화관광과에 힘을 실어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대안을 만들어 낼게요.
대안을 만들고, 의견도 제시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너무 사기 떨어지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좋게 해석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그때 되면 소가야문화제도 있고 가리비 축제 등 축제가 많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비슷한 가수들이 또 오면 그것도 재미가 없고 군민들한테 질타를 받기 때문에 조정해서 행사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상족암군립공원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에 공원구역 토지매수 해가지고 1억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최재호 담당이 이 토지소유자와 다 협의되었다고는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위탁도 잘 안 되고 있어서 돈 안 받고 무료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은 제전마을 안에 있는 주차장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고.
국장님과 잘 논의해보세요.
그런데 본청에 앉아서 그 현장 일까지 관할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처리가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221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전통한옥 브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신라호텔도 한옥으로 짓고 있고, 경북도청도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서울시의 조례를 보면한옥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요.
하일의 학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한옥마을로 하면 관광자원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담당입니까?
채수천 담당 쪽입니까?
우리 고성에 입지조건 많잖아요, 마암 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한옥을 목재로 해서 균열이 많이 갔는데, 옛날에는 서까래 깎는 것도 수작업으로 했지만 요즘은 기계로 깎아요.
그래서 원가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한옥이 옛날에는 평당 1,500만원 정도였는데 요즘은 1천만원 미만으로도 한옥을 지을 수 있어요.
전에 우리 의원들과 거류에도 가봤지만, 전에 서까래 깎는 것을 전부 수작업해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 넣으면 가공이 되는 기계가 나오다 보니까, 목재의 단점은 단열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보완했다고요.
한옥의 단점이 단열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요즘 한옥도 단열 잘 됩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2,400만원 올렸는데 기금과 도비, 군비가 붙었네요.
이것은 뭐 할 거예요?
내가 목재 쪽을 조금 아는데 조금 부실하기는 해도 그것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목재로 된 한옥 체험하듯이.
어느 지역에 한옥을 해가지고 체험하게끔 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부지 조성해가지고 2~3동 지어서 좋으면 늘려가는 것 한번 해보시라고요.
역으로 건의를 하고 싶네요.
요즘은 한옥 공사원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시장조사 해보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서울의 신라호텔이라든지 경북도청, 서울의 조례를 보면 한옥에 지원해주는 것, 융자가 아니라 무상으로 얼마를 지원해주면서 권장한다는 말입니다.
학동이나 마암 이런 고가가 있는 지역 부지를 매입해서 체험시설로 2~3동 하면 문화관광과 사업과는 맞을 것 같아서 건의를 합니다.
요즘은 지시보다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야기하면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전화 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과는 그냥 죽었어.
소관 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의원 그 사람 얼마나 능력 있는가 없는가 보는데 그래도 의원이 질의해가지고 부결시키면 보완하면 되겠느냐고 서로 의논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러면 자꾸 각을 맞대고 그 과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집행부나 의원들도 군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소관위 보세요.
오전에 마칠 것인데 오후에 시간 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온대로 해주면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를 검토하라고 보내줬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표현이 마음에 걸린다고, 과장과 담당들에게 개인 감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안 그래요?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 생각하시고, 과장님 오시면 항상 의욕적으로 하는데, 오늘 최재호 담당은 안 왔네요?
하소자 담당도 그렇고 다 열심히 하잖아요.
애절합니다, 애절해.
내가 건의한다고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가 맞는 표현인지 몰라도 그렇게 해보자고요.
목재에 대해서는 나도 나름대로 지식이 있으니까 나한테도 의논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민간위탁 해가지고 고성의 사진작가협회에 주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전야제 예산 편성되어 있고, 소가야문화제에 편성되어 있고, 별도로 이번에 1억5천만원 편성하고.
이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의원들이 해가지고 편성된 것 뭐가 있는지 목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사흘들이 간담회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건의사항 다 편성할 수 있죠?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편성은 재정TF팀에서 편성하고, 요구는 과에서 문화발전을 위해...
소신도 없고, 계획도 없고!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봉축은 어느 부서입니까?
내년에 2호 광장에 설치해주면 좋겠다 건의했고, 그것을 하려니 예산이 부족하다, 저번에 올해 예산은 추경이 없어서 못 올렸다고 했습니다?
한 1억원 올려주세요.
내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2호 광장에, 정말 불교인의 자존심이거든요.
하소자 담당과 약속 했습니다.
예산 올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독수리 환영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곽은주 담당이 하는 것이죠?
독수리 칩이 있어요?
몽골까지 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독수리가 북한을 거쳐서 몽골까지 갔다는 것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문의를 하던데 “독수리에 칩을 달았나?” 했습니다.
칩은 2월 경에 달았습니다.
2시간마다 연락이 오거든요.
동물학대 한다던데?
다음에 몽골에 한번 가서 서로 만나면 되겠네?
천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실 줄 알고 자료 다 받았습니다.
몽골 가까이 가면 더 선명하게 나옵니까?
GPS 오늘 연락받았다고요?
그런 것도 한번 올려보세요.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우리 의회에 3개의 연구단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연구회 아닙니까?
정영환 의원님을 대표로 다섯 분의 의원이 거기에 모여서 연구단체를 하는데 다들 문화관광이 고성 미래의 먹거리라는 것을 알고 인지하시면서 그에 대해 상당히 공부하시고, 새로운 정책건의나 예산건의를 할 텐데 집행부라 그래서, 의회는 견제기관이라고 의회를 배제하면 안 됩니다.
김영국 과장님 바쁘신 중이지만 와서 계속 토론하고 소통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외람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데 관심 가져주시고, 의원님들이 건의하시면 예산편성에도 힘을 써주시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답변이 시원찮아서 내가 재차 묻는 겁니다.
어차피 목적은 고성군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군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 같이 그렇게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향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1년 제2회 추경 심의에 대한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2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5억9,862만3천원 증액된 113억5,5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600만원 삭감, 기금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사업 1,640만8천원 증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5억원 편성,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 3,500만원 편성, 반다비 체육문화센터(제로에너지 시설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반다비 체육문화센터(제로에너지 시설조성)에 5억원 편성, 전국소년체전 복싱 경남대표 선발전 500만원 삭감, 고성 아이언맨 대회 2천만원 증액,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2천만원 삭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4만3천원 삭감, 도지사배 전국 학생 골프대회 4천만원 편성, 스포츠강좌 이용사업권 210만9천원 증액,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1,050만원 편성,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56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3억4,699만원이 증가된 293억4,98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성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7천만원 편성, 스포츠산업 대상 정부포상금으로 영상 촬영장비 구입 400만원, 고성군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600만원 삭감, 231페이지입니다.
전국소년체전 경남대표 선발전 외 7개 대회에 6억300만원 삭감, 232페이지입니다.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도비 2천만원 삭감, 전국 핀수영대회 외 5개 대회 2억9,500만원 삭감,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사업 10억7천만원 편성,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사업은 1년에 기금 5억원이 5년간 교부되며, 군비는 아이언맨대회, 전국 경남 핀수영대회, 오픈워터 스위밍 대회, 오픈워터 선수권 대회 경비 삭감으로 충당하였으며, 삭감된 대회는 신규 편성된 예산의 개별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대회장소는 회화면과 동해면 일원이며,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8월 개최되는 민속 씨름대회 2억원 편성, 9월 개최되는 전국 카누 선수권대회 1억8천만원 편성, 11월 개최되는 전국 유소년 축구클럽 왕중왕전 개최 지원에 6천만원 편성, 7월 개최되는 도지사배 전국 학생 골프대회 4천만원 편성,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8만6천원 삭감,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에 2,3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공설테니스장 외 1개소 노후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에 3천만원 편성,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2천만원 편성, 동고성 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부지보상금 지급에 1억원 편성, 동해 생활체육시설 보상금에 13억원 편성, 반다비 체육문화센터(제로에너지 시설조성)에 10억원 편성, 개천면 게이트볼장 노후 조명시설 교체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에 2천만원, 카누대회 개최에 따른 고정시설물 설치에 9천만원 편성, 각종 행사용 집기구입 12만원 삭감, 문화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200만원 삭감, 당항포 구조정 엔진 구입에 2천만원 편성,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1,200만원 삭감, 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기타반환금 반환에 1,27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지난 5월 1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청룡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58회 청룡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숙박장소입니다.
대회에 참가한 40개 팀 중 철성고, 통근한 거제고 및 마산공고를 제외한 나머지 37개 팀 중 23개 팀이 고성군에서 숙박을 하였으며, 14개 팀이 통영 등 인근 시군에서 숙박을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숙박한 사유는 숙박시설 부족이 48.1%, 숙박시설 노후가 33.8%, 숙박료가 9.1%, 숙박시설 이용불편 3.9%, 음식점 만족이 3.9%, 불친절이 1.3%로 집계되었습니다.
숙박시설 만족도입니다.
고성군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로 숙박료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였으며, 객실여건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2% 정도 앞섰습니다.
주변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은 긍정적인 측면이 앞섰으며, 친절도도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 숙박시설 불만족 사항은 시설노후가 33.3%, 시설환경이 30%, 높은 숙박료 16.7%, 주변환경이 13.3%, 주차문제가 6.7%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음식점 만족도입니다.
고성군에서 식사한 음식의 종류는 64.4%가 정식으로 집계되었으며, 육고기가 19.4%, 생선회·매운탕이 5.7%, 해물·해물탕이 4.9%, 기타가 3.2%, 장어구이·장어탕이 1.9%, 복요리가 0.5%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고성군 음식점에 대한 만족도로 가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시설환경 또한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났습니다.
맛도 긍정적인 면이 월등하게 나타났으며, 친절도도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스포츠타운의 만족도입니다.
고성군 스포츠타운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이 80.3%로써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부정적인 측면은 4.2%로 집계되었습니다.
대회 시 가장 불편한 점입니다.
대회 시 가장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업소가 39.4%, 음식점이 14.6%, 공영주차장이 11.6%, 기타가 10.1%, 교통체계가 6.7%, 볼거리 4.7%, 공공화장실이 3.7%, 쇼핑점 3%, 체험 거리가 2.7%, 관광지의 물가나 가격 1.2%, 종사자 서비스와 관광안내가 각 1%, 유흥업소가 0.2%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은 숙박시설 부족이 33.8%, 숙박시설 노후가 16.2%, 주차공간 부족이 14.7%, 음식 개선이 8.8%, 숙박시설 불결이 7.4%, 불친절 5.9%, 숙소·음식점 불결과 근거리 화장실이 각 4.4%, 편의시설 부족이 2.9%, 숙박업소 요금이 1.5% 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올해 아이언맨 대회를 개최합니까?
스포츠 관광사업 10억원 안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어린이, 여성, 일반 사람들, 노인 순으로 해서 4개 대회를 짧게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맛이 있어야 가지요.
내 친척이 해도 맛없으면 못 가잖아요.
정상호 과장 이하 담당들이 스포츠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세입은 15억원 정도 늘었고, 세출이 33억원 정도 늘었네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삭감하지 말고 만약 안 될 때 반납하든지,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직 10월도 아닌데 왜 벌써 삭감했죠?
주민들 숙원사업 2천만원 달라고 해도 없다고 하는데 체육진흥과 보면 개최하는 데 2억원, 스케일이 뭐 이렇게 큰지 몰라도 군비 2억원을 넣으면 최소한 곱하기라도 우리군에 도움이 되어야, 남는 장사가 되어야 할 텐데 묘책이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테니스장 코트를 족구장으로 만들어 달라...
그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빨리 하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마치고 나서 회식하면, 동해면 장기 같은 데는 밤 되면 거의 다 불이 꺼져 있거든요.
체육시설이 되어서 운동하는 분들이 저녁에 운동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편성해주셨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준 것 고맙게 생각하고, 빠르게 해서 스포츠를 통해 지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의 반다비 체육문화센터의 에너지제로 시설,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잘하시니까 그렇게 인정받으시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235페이지의 카누대회, 방금 천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카누대회 개최에 따른 고정시설물 계단 등 해서 9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농어촌공사 소유라서 농어촌공사와 1차적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9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저수지 둑에서 물로 내려가는 데 계단 3개가 필요합니다.
그 계단 설치하는 것과 물에서 배까지 갈 수 있게끔, 폰톤(Ponton)이라 해가지고 그것 설치하는 것 하나하고, 결승라인에서 누가 빨리 들어오는가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서 정확하게 촬영하는 망루 해가지고 이 3개인데 이것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3개 설치하고, 대가저수지 둑도 약간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9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가을이 끝나고 나면 수문공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영구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때 협의를 한번 해보자...
이게 농업용수거든요.
제가 카누대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바다에서 하면 안 되나요?
단, 이번 여름 장애인 카누대회는 장애인들이 하니까 안전성을 고려해서 배도 크고 해가지고 바다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항포에서 할 것이고요.
그런데 전문선수들이 하는 것은 민물이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된다면 둑 반대편으로 옮겨가지고도 협의를 보려고 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농업용수거든요?
더구나 개최가 3~4월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7월 말에 장마 끝나고 8~9월 되면 그 농업용수가 본격적으로 필요해요, 고성평야.
심지어 이 물이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거류면, 동해면, 마암면, 구만면까지 갈 겁니다, 지금 현재 마암면까지 가고 있고.
농업용수 목적인데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한 카누대회 한다고, 평소 같으면 괜찮은데, 가뭄이 들어서 물이 필요한데, 내일모레 카누대회 할 것인데, 일주일만 참으면 카누대회 할 것인데, 목이 타는데, 물 못 빼거든요.
목적이 농업용수란 말이에요.
‘농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생각을 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농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동호가 조만간 완공된다 하니까, 카누대회는 그때.
마동호가 담수화 된다면 민물 아닙니까?
그때 더 멋지게 하면 좋겠다, 물론 그 안에 꼭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당항포가 사실상 바다가 아니라 호수거든.
그런 데에서 하는 방법을 심도 깊게...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카누대회만은 어렵겠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애쓰시는데 이것만은 어렵겠다.
특히나 농어촌공사에서 수문 핑계, 나는 수문 수리한다는 것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문 수리는 언제 하는지 압니까?
농사 다 끝나고 10월이나 12월에 해요.
그런데 9월에 대회할 것이라고 하는데 핑계를 댔다는 것은 자기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군수님과 행정에서 요구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한번 잘 생각해서, 농어촌공사에 가서 진심이 어떻느냐, 거기에 가면 후배나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이것은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농민들한테 뒷통수 맞을 수 있는 부분이고, 원성을 살 수 있는 문제예요.
농업은 생명이거든요, 쌀은 생명이라고.
잘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학교를 도와주더니 이제 체육진흥과까지 나서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이런 것은 좋다고 봅니다.
좋은데 기숙형으로 되어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교에 하루 종일 갇혀있지 않습니까, 기숙형은?
중학교는 소가야중학교가 있고.
이런 데에 먼저 해주는 것이 학생들 지루한 공부, 학교에 있으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런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현이라든지 영오라든지 이쪽으로, 읍이지만 철성초 이쪽으로 나가는데 기숙사 있는 데는 여유공간이 있는지 한번 더 파악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세웠던 대회들은 전부 다 취소해놓고, 스포츠관광사업에 몽땅 다 갖다 놓았습니까?
스포츠 관광사업은 수상 부분에 있는 것을 감액해가지고 국비사업과 감액한 부분을 다시 넣어놓은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아이언맨 대회와 핀수영 대회, 오픈워터 스위밍대회, 오픈워터 선수권대회 이것은 스포츠 관광사업 10억원 안에 군비부담 5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가지고 다시 개별사업으로 편성하고, 국비 부분은 스포츠 세미나나 인력양성 이런 쪽으로 재분배 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목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두루뭉술 하게 10억원 가지고 많이 쓸 데는 많이 쓰고, 적게 쓸 데는 적게 쓰고,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범위 안에서...
과장님, 일을 상세하게 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위 사업별로, 단위 계획별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좌우지간 스포츠대회 유치하고 스포츠마케팅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문서를 보고 정말 이런 것 필요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니까 참 상세하게 잘되어 있네요, 300여 명이 설문조사에 응해준 것도 고맙고.
이런 것이 나와야 우리가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음식만족도, 숙박만족도, 가장 불편했던 것, 숙박장소, 참 상세하게 잘되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고 정말 좋은 자료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조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합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서 데이터 빨리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긍정적이고, 스포츠타운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긍정적이고, 음식에 대한 것도 50%에 가깝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요식업이나 숙박업 같은 경우 서비스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홍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 공설테니스장 리모델링 해가지고 족구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는 항공고 아이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를 같이 개방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235페이지 제일 위의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공공체육시설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군데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판을 붙여가지고 휴대폰이나 뭐가 못 들어가게끔 하는데 13개소로 조사되었고, 혹시 빠진 곳이나 더 설치해야 될 데가 있다면 빨리 설치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낚시하는 것은 못 하게 해놓고, 카누대회는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전화를 받은 적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셔야 되겠고, 고정시설물도 설치하고, 카누대회 하는 데 2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농어촌공사와도 협의가 잘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배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오늘 중으로 한번 더 협의를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기들은 최소 필요거리 1,000m가 필요한데 대가저수지 물이 찬 것만 해도 1,500m 정도 됩니다.
수심을 잰 결과 270m 정도 뒤에서부터 당겨놓으면 쑥 꺼져서 내려갑니다.
그 정도까지 물이 빠지더라도 대회 개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배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을 확 빼야될 때가 있으니까, 올해는 처음하다 보니까 9월 달에 하게 되었는데 물을 머금고 있는 3월 달이라든지 한번 더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생각해야 되고, 주민들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인근에 있는 주민들 몇 분만 만나봤더니 낚시보다는 괜찮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해주시면, 정 어려우면 마동호 쪽으로 옮기는 방향이라든지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있잖아요.
대가저수지의 근본이, 일제시대 때 주민들이 땅을 기부하고 부역을 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인근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 물을 쓰는 사람은 밑의 대평리부터 가려리, 송정, 송산, 용산, 율대리, 마암면 두호 사람들이 물을 쓰거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요.
이게 소문나면 결사반대입니다.
그냥 카누대회 하나보다 하지.
제일 가뭄시절이 9월 달이에요.
벼가 꽃 피고 한창일 때 물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본질이 뭡니까?
2억원 들여서 카누대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가저수지의 근본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한계수위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것보다는 더 찰랑찰랑 해야 될 것이니까.
저는 농어촌공사가 좋아서 협의를 해준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잘해놓고 욕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