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9월 7일(토) 10시 07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본 안건은 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9월 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9% 증가한 1,525억1,037만7천원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3% 증가한 1,449억6,16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5% 증가한 75억4,868만7천원 규모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억9,976만5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억9,389만5천원보다 587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추가편성된 내용으로는 각 과목별 예산절감부분을 삭감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증액편성은 단가조정에 따른 부족된 금액만큼 편성한 것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속기기 감퓨타, 카스가 구입연한이 오래되어 새로 배정받은 컴퓨터와 기종이 상이하여 상호 보완이 안되어 새로 구입하는 것이며, 진공청소기도 노후되어 구입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액 8억9,389만5천원에서 587만원이 증가된 8억9,976만5천원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를 2002년도 봉급인상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284만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821만9천원이 삭감된 2억1,505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575만7천원과 국내여비 171만6천원, 20페이지, 국외여비 39만원, 기타보상금 28만1천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 7만5천원이 각각 예산절감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85만원이 증액된 685만원으로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속기기기 감퓨터 구입비 150만원, 속기기기 카스 구입비 150만원, 그리고 진공청소기 구입비 100만원등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동목 예산절감으로 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739만8천원이 증액된 3억3,311만8천원으로 국내여비가 188만2천원, 그리고 해외여비가 192만원이 예산절감으로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연간 편성기준은 의원 1인당 48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인당 80만원이 증액된 1,12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국외여비 351만원 예산절감 39만원하고, 그 뒤에 21페이지, 해외여비 1,728만원, 이것은 의원 해외연수비가 계상된 것입니까?
의원님들 해외연수비입니다.
새로 추가로 요구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 의원 1인당 480만원이 정액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400만원만 책정되고 80만원이 책정안되어서 이번 예산에 수정해서 80만원씩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물론 과장이 그 당시에 안계셨지만 이것은 사무과의 오류 아닙니까?
예산지침에 480만원이 1인당 계상이 되어 있으면 당초 의회 의원 경비를 확보해야지 당초에 480만원이 예산지침에 1인당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400만원을 계상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것을 새로 80만원 확보한다는 것은 타부서에서 볼 때는 꼭 의원들이 돈을 더 얻어가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사무과장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에게 배정된 것은 우리가 쓰고, 남은 거야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돌려줄 수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예산지침 운운하면서 더 넣는데 우리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무과장이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그 지침을 숙지해서 이런 오류가 안나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8억9,976만5천원은 예산지침에 의거 편성되어 계수조정된 사항이 없고,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공 하학열 송정현
이재호 박태훈 제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