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2월 8일 (수) 10시 04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축산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인사드리고,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지금부터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5억5,280만1천원 감액된 87억8,390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5억3천만원 감액된 67억7,126만6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AI 미발생과 소 결핵병 발생 감소로 살처분 보상금 5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5,520만원이 감액된 19억8,024만4천원입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5억3,932만5천원이 증액된 171억8,790만2천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축산분야 ICT 기계장비 지원에 국도비가 조정되어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유기동물 포획 증가로 인한 소음과 밀집사육을 개선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 보수공사 4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AI와 소 결핵병 발생 감소로 살처분 보상금 6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금이 도비 조정으로 2,1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해썹(HACCP)과 무항생제 인증심사에서 보류된 3농가가 보상에서 제외되어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보상금 7,810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정성한우 브랜드 출하소의 등급 향상으로 우수 안전축산물 브랜드 출하 장려금에 2,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산성마을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지조성과 관제센터 설치에 8억1,25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시장 폐쇄 시 온라인을 통한 한우 스마트 경매시장 구축을 위한 한우 스마트 경매시장 구축사업이 지난 9월 경상남도로부터 확정되어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39페이지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52억5천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물보호센터 보수공사 4억5천만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군비 8억1,250만원을 증액한 47억5천만원, 고성 가축전자 경매시장 온라인시스템 구축 5천만원을 각각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동물보호센터에 보수 공사 4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당분간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4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에서는 경관이 좋지 않더라도 동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다른 부지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세우 경매시장 활성화사업에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그 인건비 먼저 사용하고, 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2,400만원인데, 장려금 30만원과 운송비 5만원 지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 A+ 이상에 30만원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줄이고, 다른 부분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주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 쪽으로, 우수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200두를 계획했는데 270두로, 이것은 적어도 3,000두 규모까지는 장려를 늘려주고 일반 소는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고생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축산 ICT 부분은 조례에서 부결되었으니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죠?
내년에 착공하면 부지조성비와 관제센터 국도비가 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착공하려면 이것을 명시이월 해야,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센터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보수공사 4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는 동물보호소가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대체부지를 찾고 있습니까?
단순히 다른 부지를 찾고 안 찾고 보다는 과거에 있던 회화면도 부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고민을...
이렇게 많다 보니까 경쟁도 하고, 새끼를 낳으면 물어 죽이고, 동물을 보호하는 것보다 오히려 학대하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그런 것을 해소해줘야 하는 부분...
그리고 333페이지,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용 지원에 3,2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2,1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소득층은 반려견을 키우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자기 생활하기도 갑갑할 텐데 이런 것도 보조금을 줘가면서 진료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가 돈이 없다 보니 치료를 못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 이것이 강아지를 위한 것보다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8억1,250만원은 47억5천만원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4억5천만원이 영구시설비 같으면 45억원이라도 줘야 하는데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4억5천만원이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고, 물론 전문기관에서 용역해가지고 설계했는데 4억5천만원을 조금 줄일 수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행정의 기술직이나 건축직 이런 친구들을 이용하면 비용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다만, 이것은 목적이 있는 리모델링이라서 일단 지금 현재 소음수준을 못 맞추게 되면, 동물보호단체나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국비 반납한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축산과장이 고생하셔서 살처분이 생기지 않은 것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전부 동물보호센터 보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구적인 것 같으면 고민해 보겠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예산입니다.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그냥 잘못된 예산인데, 제가 한번 소장님께 제의하겠습니다.
지금 속도를 내서 찾아가지고 적당한 장소의 땅 사고, 국도비 지원받아가지고 군비 보태면 동물보호센터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축산과장이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 축산과장 만나면 미안해 죽겠어요.
미안해 죽겠어.
동물보호센터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
소장님, 지금이라도 나서가지고 동물보호센터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있습니다.
고성군에 이렇게 땅이 많은데 없을 턱이 있겠습니까?
자꾸 굳이 반대하는, 솔직한 이야기로 센터소장도 그 건물을 기획해서 지었지만 거기에 동물보호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삼척동자한테도 물어보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되면 다른 삼산면이나 하일면, 예를 들어서 하일면에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물론 오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그것 찾아서 진행하고, 국비 신청하고, 도비 좀 받고, 또 이것을 순수 군비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 업무입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우리 군비 4억5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잘 쓰는데 여러분이 군의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산 줄 수 있겠습니까, 낭비성인데?
낭비성 아닙니까?
소비성도 아니고 낭비성이에요.
지금이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각도로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동물보호소 절대 안 됩니다.
주민들 입장도 그렇지만 그 외 농민들, 사회단체장님들도 전부 다 반대합니다.
물론 세상이 달라졌지만 그 센터는 개집이 들어설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입구에.
한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가 반대 아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우리 의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축산과장도 정말 안 됐어.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축산과장이 이것 해달라고 하면 군의원 설득시켜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님이 틀림없거든.
아마 의원들 다 그럴 거예요.
센터에 동물보호센터 할 것이라고 공유재산 신청했는데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아무리 개가 사람하고 같이 잠자고 한다지만 그 중요한 자리에, 주민들이 그리고 센터 직원들이, 아마 개개인 비밀투표 해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군수가 이야기하니까 반대하는 소리를 못 내는데 개인적으로 전부 다 반대합니다.
공무원 역시도,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반대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의회에만 밀어붙입니다.
물론 센터소장도 고생하셨지만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거류나 하일이나 외곽으로 나가셔서, 꼭 동물보호센터가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강병원 앞 땅을 평당 300만원 주고 사가지고 한 30억원 들여서 짓든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의원들 힘들게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밀어붙여서 ‘우리는 할 도리 다했다, 의회에서 깎았다.’ 이런 명분 만들려고 자꾸 이러는 것 같아요.
동물보호소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외곽에 시설 잘해가지고, 맑은 공기에서 동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되면 내가 허가 내줄 테니까 하일의 학동저수지 거기로 올라오세요.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ICT, 이것 조례가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조례가 보류된 상태에서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 가지 제의할게요.
거류면 산성마을에 살면서 같이 합류하겠다고 희망하는 2농가가 있어요.
세상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렇게 군비를 쓰면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물론 국비가 내려오지만 한 사람 앞에 21억원이 갑니다.
평생 21억원을 못 만져본 군민이 반은 넘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인에게 주는 특혜입니다.
어쨌든지 한 사람 앞에 21억원을 주는 겁니다.
이것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 지역의 2명이 할 것이라고 하는데 ‘너는 안 돼, 너는 나랑 잘 지내니까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 바루고, 두 번째로 하림과 손 떼야 합니다.
이것 내가 딱 예언합니다.
이것 속기록에 남습니다.
예언합니다.
5년, 10년 후에 딱 보십시오.
이 건물 하림 것 됩니다.
군민을 미끼로 지금 용역이고 뭐고 하림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훤하게 보여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군의원이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뭐하러 들어왔습니까?
제가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조례가 보류된 상태에서 여러분들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고성군 잘되자고, 고성군민들에게 실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훼방 놓으려는 것은아닙니다.
백두현 군수가 미워서, 소장이 미워서, 축산과장이 미워서는 절대 아닙니다.
정도를 걸어야 해요, 정도를.
제 말이 맞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 하림이 적극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구책을 만들어가지고 방법을 연구해서 의회를 설득시키고 변화해야 하는데, 그냥 밀어붙이기예요.
인정상 형님·동생, 밀어붙이기,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열변을 토했습니다만 우리 축산과장님 참 열심히 하고, 지식도 많고,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안 됐어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의회와 협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각오하고 오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임시 보호시설과 동물보호센터, 스마트축산 ICT를 계속 거론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임시 보호시설에 가봤는데 그 주변에 계시는 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싹 들어내고, 외곽의 창고 같은 것 2년 임대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민가와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물보호센터 자꾸 그 장소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장소도 찾아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행정담당과 유통지원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293만2천원이 증액된 14억7,49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군민대상 국가기술 자격증 제빵기능사 취득반 실기교육 수강료에 193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농산물 수출분야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3,100만원 증액된 11억5,7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총 세출예산은 1억2,080만4천원이 감액된 55억8,35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화 먹거리 개발에 2,250만원 감액된 3,050만원 편성하였으며, 고성 맛집 지정 및 관리에 90만원이 감액된 2,970만원,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700만원이 감액된 1억4,826만원,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운영에 600만원이 감액된 5,3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2,427만5천원이 감액된 2억1,332만2천원 편성하였고, 소규모 해썹(HACCP) 인증지원에 1,579만7천원 감액된 2,420만3천원,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의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에 3,100만원 증액된 11억9,4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문화관 운영에 290만원 감액된 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 310만원 감액된 1,150만원, 농촌여성 전문교육에 310만원 감액된 640만원,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에 540만원 감액된 1,0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는 대회 미개최로 4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통규방공예 연구회 육성에 324만원 감액된 510만원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사업(자체)에 759만2천원 감액된 1,320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1천만원 삭감한 5,080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에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수출물류비 업무가 농식품유통과로 이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다툼이 있었는데 수출물류 농가들 모두 불만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작년 예산을 나누는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 농가는 올해 수출을 100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류비가 50밖에 안 나와서 애로점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나랑 최낙창 과장도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농가에 내수용과 외수용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했는데 애초에 행정에서는 무조건 물류비가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100% 내수용으로 했더라고요.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요.
나중에 최낙창 과장이 해결했다고 하는데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박태수 과장한테 넘어왔으니까 농가들을 한번 만나가지고 설득시켜야 하는 부분이, 사실 영오 쪽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됐으면 고맙다고 인사가 올 텐데 질타가 오는 것 보니까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박태수 과장님께서 농가를 한번 만나가지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된 부분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물류비 같은 경우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보조금이 간다고 해서 1억원으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한 농가에서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1억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유통지원담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그 사항을 농가에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출물류비가 내년까지 하고 나면 일몰되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농가 7%, 업체 3% 해서 10%로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억원으로 제한을 둔다고 해도 아마 내년에는 한 농가에 수출물류비가 1억원까지 지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제도를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100건에는 2,500원을 다 주고, 300건에는 2천원, 500건 미만은 1,500원, 500건을 넘어가는 업체는 1천원 지원하다 보니 예산을 많이 아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쇼핑몰은 농식품유통과에서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포대를 지원해 준다든지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고성군 농산물이 성남에도 가고 안산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빼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우리군에서 그런 것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요.
그런 것이 자꾸 발굴돼서 쌀 소비가 늘어나면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농촌 현실에 있다 보니까 우리 고성 쌀이 대전에도 가고 대구에도 가고 서울에도 가고 하는 방법을, 안 되면 포대라도 지원해 주든지.
앞서 김상준 의원이 제의한 바 있죠.
나도 그것에 동조했는데 그런 것도 창의를 가지고, 아까 우정욱 위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신규사업을 찾아가지고 뭔가 다른 쪽으로, 맨날 하는 답습형으로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식품유통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정욱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6,893억9,606만4천원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731억9,583만6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206억8,736만1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70억104만2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36억8,631만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축산과 1개 부서 2개 세부사항에 대해 12억6,250만원을 삼각하여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정욱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축 산 과 장 서 종 립
농식품유통과장 박 태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