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2월 10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 1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2억9,743만7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으로 일반회계에서 6억6,454만2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정책사업인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비는 위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기준경비 및 원활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단위사업, 의정활동 기본경비의 편성목, 205 의회비에서 9,558만원이 증가한 것은 2008년도의 의원 월정수당의 인상에 따른 것이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나 세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사무실 TV, 의회사무과 의자교체는 물품구입의 시급성 등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2008년도 총 세출예산은 6억6,454만2천원으로 세부사업 편성 항목별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보다 1억1,104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비로 5억6,04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3,596만5천원, 그중에서 202 여비과목입니다.
국내출장여비 1,092만원, 국외여비 1,600만원해서 여비에 2,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의회방문자와 간담회 20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400만원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의안심사 전문가 보상에 205만원, 의회출석증인 실비보상에 32만5천원, 의정발전유공자 시상품에 42만원해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2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303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추진비의 의정활동 기본경비입니다.
의회비로서 의정활동비 1억3,200만원, 월정수당 2억964만원, 국내여비 1,893만6천원, 국외여비 2,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으로 520만원, 08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720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추진중 의회비 항목에 1억2,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5 의정운영 공통경비 4,8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 315만원해서 1억2,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72만원, 부의장 업무추진비 1,380만원, 상임위원장 2,7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80만원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7,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41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에 9,991만1천원, 그중 일반운영비에 6,92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4,7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에 3,944만원, 위탁교육비에 240만원, 운영수당에 70만원, 급량비에 163만원, 연료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부분에는 2,144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83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69만원, 차량선박비에 83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202 여비에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직원 월액여비와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총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TV구입에 150만원, 의회사무과 의자교체 등 해서 250만원을 편성하고, 02 도서구입비에 150만원을 편성해서 총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의회사무과 조직운영 공통경비로서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 해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342억9,743만7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2,200억8,140만5천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142억1,603만2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6억6,454만2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제준호 어경효 최을석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황 호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제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