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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1년 1월 26일 (화)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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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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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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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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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쌍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1월 26일 금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로 접수되어 제260회 고성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선택적으로 예산편성하고,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와 경남도로부터 변경 및 추가내시 된 보조사업의 예산조정과 군비 부담을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군민 안전과 복지 강화 등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예산규모 총괄과 본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오늘은 해양수산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해양수산과장 박원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43억4,915만4천원에서 11억1,154만원 증액된 332억3,76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에서 2021 어촌뉴딜300 신부항 사업에 5억8,580만원을 증액한 11억7,180만원을 편성하고, 포교항·임포항·좌부천·대천항 사업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021 어촌뉴딜300 신부항 사업에 7,566만원을 증액한 1억5,066만원을 편성하고, 포교항·임포항·좌부천·대천항 사업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93억8,585만8천원보다 9억3,600만원 감액된 484억4,98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새어촌건설 2021 어촌뉴딜300사업 403-02 2021 어촌뉴딜300 신부항 사업에 8억3,700만원 증액된 16억7,400만원을 편성하고, 포교항·임포항·좌부천·대천항 사업비는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우정욱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이번 어촌뉴딜사업에 신부항이 되었는데, 사실 어촌뉴딜사업 계획을 짜려고 하면 어촌계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의논하면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과장님과 담당이 이런 부분은 나서서, ‘이전에 어떻게 추진했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해양수산과에서 먼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야기, 전달, 교육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재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어촌뉴딜300사업에 신부항을 선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 고성읍의 핫플레이스가 신부항입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예, 그렇습니다.
○ 이용재 위원  유스호스텔도 지어지고,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비록 돈은 93억원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계획에 의해서 보면 물량장 정비하고, 해지개 어울림센터 등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같은 값이면 지역 주민들도 좋아하고 관광객도 유입돼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어촌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어촌뉴딜항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을석 위원  해양수산과는 감액하는 것밖에 없는데 신부항은 고생을 하셔서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된다고 고생하셨고, 나머지 임포·포교·좌부천 3개는 탈락되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원래는 탈락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담당이, 정재경 담당입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 읍에 계시는 분이 세 분이나 계시니 어촌뉴딜을 하면서 신부항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해주시고, 보고를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되지만 보고를 안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보고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하자는 개념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쌍자 위원장, 이용재·하창현 위원과 의논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나머지 안 된 3개는 이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농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십니다.
이분을 활용하셔서,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기는 힘들 것이고 비서실의 최재호 보좌관이라고 사람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분과 자주 연락하셔서 어려움을 공유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이면에 스마트 양식장 있죠?
그것의 진행상황, 국도비 반영된 것, 기타 등등 자료를 정리해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군비는 과다하게 지출되면서 군민에게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비는 말 그대로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성남시민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거든, 서울 시민을 위해서 쓰면 안 되거든.
군비가 과다하게 출연되면서도 고성군민들에게 혜택이 없다는 것이 어민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에요.
그것을 반영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는 물론이고 다른 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하일·하이 지역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있는 사업인 만큼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어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예.
○ 최을석 위원  해양수산과장님은 유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업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스마트 양식장 관계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정성구 수산과장에 대한 의혹도 있으니까 깔끔하게, 공무원들이 왜 의혹을 가져야 됩니까.
자세히 보고해주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2월 첫째 월례회 때 스마트 양식과 관련해서 별도로 기본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성군민에게 실익이 가고 하일·하이 지역 어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보고야 뭐 백번을 하면 뭐합니까?
내실 있는 보고를 해야 되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실익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최대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도시교통과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8천만원 증액된 33억8,77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511 국고보조금 등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재생 예비사업(배둔지구)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 시도비보조금 등 521-01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재생 예비사업(배둔지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 입니다.
도시교통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원 증가된 176억3,97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단위사업으로 도시재생 예비사업(배둔지구)의 201-01 사무관리비 홍보리플릿 제작 및 배부에 1,500만원, 홍보영상 및 스마트폰 앱 제작에 2천만원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마을기업 조직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에 1,500만원, 플리마켓 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거점시설 구축 및 사업기반 조성에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우정욱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올해부터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작년에 선정되어서 올해 예비사업으로,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배둔지구) 3억원인데 이 사업의 규모를 보니까 마을기업 조직육성에 1,500만원, 지역 특화음식 제조 및 상품화에 9,500만원, 배둔시장 활성화에 1억9천만원이고 식품산업과와 연관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마을마다 마을기업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홍보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야만 지역 특화음식을 만들 수 있는, 숨어있는 어머니들의 손맛을 만들어서 고용인력도 창출하고 지역 특화음식을 제조해서 외부로 판매하여 일거양득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마을기업조직 육성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지금 마을기업이 도시재생 분야는 무학마을에도 카페를 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이 조성되고요.
그와 똑같은 형태로 배둔지구도 특화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무학마을은 커피를 만드는 그런 기업만이 아닌 어머님들의 손맛, 된장을 만든다든지 김치를 만든다든지 내림손맛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마을기업이요.
나름대로 맛이 있고 외부로 히트를 친다면 고용창출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을 누릴 수 있는 특수효과가 있으니까, 마을기업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기법을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통음식과 센터 쪽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이용재 위원  배둔시장 활성화에도 1억9천만원이 들어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재생사업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하창현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도시재생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구도심의 공동화된 부분을 발전시킨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민들과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거기 보면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고 돈이 일부 들어있는데 이때까지 제가 본 프로그램을 보면 형식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가장 형식화되어 있고, 기존의 틀대로 흘러가거든요.
이번에 담당들도 새로 오시고 해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나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에 있어서 형식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잡아서 이전과 다른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사람들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과장님, 지금 배둔지구는 테마가 무엇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배둔지구는 전체적으로는 시장 쪽, 특화된 음식 개발 쪽...
시장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도로를 건너서 소재지 쪽도 같이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공모안들이 올라오잖아요.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얼마나 차려져 있느냐잖아요, 아시다시피.
카페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테마를 어떻게 잘 잡아서 이것을 제대로 잘 살리느냐가 우리가 선정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는 시작 단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테마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역사와 문화 등 여러 가지를 연계한 테마를 제대로 잡으셔가지고 그것을 살리고, 이것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것은 처음이지만 우리가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많은 고민을 해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을석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거의 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착시켜야 됩니다.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을 가면 정말 우수한 곳에 가서 뭔가를 보고 답습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뒷전이고, 어디 가서 구경이나 하고 오자는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그것도 어느 시기가 되면 바루어야 합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최을석 위원  마을기업에 1,500만원, 지역 특화음식점에 9,500만원, 거점공간 조성 배둔시장 1억9천만원인데 아무튼 조직이 다 되어 있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도시재생 하면서 조직이...
○ 최을석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조직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박일원...
○ 최을석 위원  박일원 씨?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최을석 위원  위원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군의원의 역할이 군수보다 더 중요해요.
자그마한 것도 수시로 우정욱 위원과 의논하시고, 멀리 있는 의원은 필요 없어요.
상리면에 있고, 구만면에 있는 의원은 필요 없고 그 가까이에 사는 의원하고 수시로, 하일면에 오면 최을석 의원하고 의논해야 해요.
상리에 가면 정영환 의원하고 의논해야 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배둔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수시로 의논해서, 보고라는 개념보다는 함께 가는 분위기 속에서, 그분이 그 지역의 정서를 제일 잘 아니까 우정욱 위원과 늘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 특산품 음식 제조 상품화 9,500만원은 말 그대로 음식코너를 만들다는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가시적으로 의논되는 것은 배둔 쪽에 염소국밥 테마로 개발하고...
○ 최을석 위원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데,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합천군 삼가에 토·일요일에 소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그것도 기름을 떼가면서.
요즘은 거리두기 때문에 4명, 5명밖에 안 가지만 평소에는 기름 떼가면서 대량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물론 맛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고성에는...
의령에 망개떡을 왜 사먹으러 갑니까?
망개떡 맛이 다릅니까?
공무원들은 정말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고성’하면 ‘염소국밥’, 배둔 한쪽 구석에 있어도 갑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외지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고성 이미지도 살리고, 고성을 알리는 것은 음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런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의원인 우정욱 위원님과 협의해서, 우정욱 위원이 하자고 하면 우리는 따라갈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이쌍자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호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행정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입니다.
보안등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2억5,480만원 대비 2억4,520만원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주요사업조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호철  설명을 더 드려야 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9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서 보안등은 7,383등을 유지관리 중입니다.
매년 6%, 450등 정도 증가되고 있고, 고장에 따른 노후신고가 1년에 2,892건, 하루에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에 의존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실제 적재적소에 민원처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고성읍·거류면·회화면입니다.
실제 민원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군비로 2억5,48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군비는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2월에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최종 준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격감시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세밀한 점·소등이 가능하고, 전체 지역에 대한 고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의존에 따른 신고체제를 탈피해서 한 단계 앞선 주민 불편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우정욱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았습니다.
보안등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신규로 세우려면 힘들고, 가로등 자체가 옛날 등이 돼서 보이지 않는 쪽이 많거든요.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LED로 바꿔야 되는 곳도 많은데 이 사업도 좋지만 각 지역의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데 더 많이 신경 써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재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루에 보안등이 10등 정도 고장난다고 하셨죠?
○ 건설과장 조호철  예.
○ 이용재 위원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보안등 신고이지 않습니까?
보안등을 교체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업체들은 잘 고쳐주지도 않고, 저도 의정활동을 다니면서 보안등과 관련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보안등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이것은 사물인터넷, 점멸기, 사람이 지나가면 보안등에 불이 오고 꺼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조호철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만약에 불이 안 오면 고장났다는 신호를 저희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안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 이용재 위원  그럼 이것이 고장나면 제어감지 시스템으로 등이 고장났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죠?
○ 건설과장 조호철  예.
○ 이용재 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지도 않고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조호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로등이 고장나도 주민이 신고를 안 해주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이용재 위원  그러면 제어를 감지하고 모바일...
등도 싹 갈아야 됩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조호철  아닙니다.
등을 별도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점멸기만...
○ 이용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하창현 위원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사업내용과는 별개의 이야기인데 건설과장님이니까 제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 관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마다 보안등과 가로등·데크·정자·버스승차대 등 이렇게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팀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데크를 예로 들면 데크를 담당하는 부서가 많아요.
해양수산과, 녹지공원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주체가 다 달라요.
어떤 곳은 가면 위에만 대충 보수한다고 칠해놓고, 하부부터 썩어가는데 하부에는 손도 안 대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참 많아요.
이웃인 거제시를 보니까 데크나 정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제가 볼때는 플러스 보안등·가로등도 합쳐서 이런 팀을 만들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계(係)의 사업비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유지보수와 신설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주시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알겠습니다.
참고로 가로등 같은 경우도 실제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파트와 산재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주관적으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을석 위원  그것 참 좋은 말씀이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취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유지관리보수팀에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아이템을 내서, 좀 더 나은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고성읍·거류면·회화면 이렇게 세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인구가 많이 살고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조호철  인구나 가로등 수가 많은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원접수가 가장 많은 읍면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제가 담당자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동부에 1개하고, 서부에 1개하고, 중부에 1개 하는 것이 맞아요.
고성읍은 중부고, 서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해요.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면 중심 지역이 달라서 그렇다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고가 많이 나서 그렇다는 것은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할 때는 차라리 행정순(고성읍, 삼산면, 하일면)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역으로 동해면, 거류면 쪽으로 해서 올라오든지, 누가 봐도 근거가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가로등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 건설과장 조호철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은 7,083등입니다.
○ 최을석 위원  7,083등?
LED는 몇 등이나 됩니까?
○ 건설과장 조호철  LED는 현재 97% 정도 교체되었습니다.
○ 최을석 위원  97%가 교체됐네?
○ 건설과장 조호철  예.
○ 최을석 위원  그럼 3%는 교체가 안 되었네?
○ 건설과장 조호철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
○ 최을석 위원  3%는 금년에 해버리세요.
○ 건설과장 조호철  예.
○ 최을석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LED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3%는 추경에 확보해서, 3%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얼마 안 들죠?
○ 건설과장 조호철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올해 안에 하지 말고, 1회 추경에 이런 것도 넣지 그랬어요, 넣으면 되는데.
이럴 때 끼워서 넣어야 해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ED로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예.
○ 최을석 위원  제가 엊그제 업무보고 때 잠시 질의를 했는데 하일면의 가로등, 어디서 누가 했던가요?
○ 건설과장 조호철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했고요.
야간에 현장답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 최을석 위원  제가 매일 저녁에 그곳을 넘어가는데, 조 과장님이 동산리재를 넘어서 한번 가보세요.
딱 세어봤어요.
거기서부터 4군데라고.
차라리 불이 없을 거면 다 없어야 하는데 가다가 어두워지니까 사람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차라리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밝은 곳은 밝고, 안 밝은 곳은 안 밝더라고요.
제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꼬불꼬불 위험한 도로에는 가로등을 달았고, 평지에는 안 단 것으로 보면 되겠더라고요.
거기도 몇 등 안 되니까 조 과장 취임기념으로 한번 달아보지, 서비스로?
돈 줄까요?
○ 건설과장 조호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과장으로 승진되면 첫해에 평생 할 일을 다 한다고 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현장도 다니고, 어려운 점도 파악하고, 나 빼고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도 자주 보고드리고, 서로 협조도 받고, 그것이 일꾼입니다.
군수도 잘 모시고, 의원도 잘 모시는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
의원만 잘 모시고, 군수를 잘 못 모시는 것도 안 되고, 군수도 잘 모시고, 의원도 잘 모시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한 수 가르쳐드립니다.
알았어요?
○ 건설과장 조호철  유념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원격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소는 군청입니까?
○ 건설과장 조호철  군청에서도 가능하고요.
유지관리 업체의 휴대폰으로도 관리합니다.
○ 최을석 위원  그래요?
이것은 좋은 사업인 만큼, 5억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예산을 확보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전부 다 내려오는 것이죠?
○ 건설과장 조호철  예, 5억원 다 내려왔습니다.
○ 최을석 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자치단체마다 다 내려오는 돈이죠?
○ 건설과장 조호철  아닙니다.
저희의 노력에 의해서 5억원이...
○ 최을석 위원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보안등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의 기대가 큽니다.
유지관리 업체에 위탁을 하면 민원출동 대응반도 실시간으로 정리가 되죠?
○ 건설과장 조호철  유지관리 업체도 휴대폰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자체 컴퓨터로도 가능하고, 하루 전날 어디에 고장이 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다음 날 바로 고치러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민원이 훨씬 줄어들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12월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도를 내셔서 하루라도 빨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1,102만원 증액된 165억8,32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는 국고보조금 등에 760만원 증액된 153억6,905만4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342만원 증액된 12억1,42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1,900만원 증액된 261억1,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화훼 경쟁력 향상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에 신규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우정욱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 정말 고생 많습니다.
신수출 전략품목인 화훼류를 수출하기 위해서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고, 다른 품목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수혜대상인 화훼재배 1농가에 지원되는 것이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수혜농가가 선정되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가결정되어 있고, 농정심의회를 해야만 확정됩니다
○ 우정욱 위원  수출에 더 많은 힘을 보태시고,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재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온 지 딱 1년이 됐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예.
○ 이용재 위원  코로나19로 양란이 수출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작년과 올해 양란에 대한 수출판로가 많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양란이 늘지는 않습니다.
원래 중국과 동남아에 수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2019년 대비 작년은 50~60% 매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40% 감소했습니다.
○ 이용재 위원  30~40% 감소?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예, 올해는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의주시 하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을 육성한다고 돈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품목인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품목은 호접란을...
○ 이용재 위원  호접란?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여름에 꽃을 피우기 위한 저온 처리장치입니다.
그 장치를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 이용재 위원  호접란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의 기반시설 자금이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하창현 위원  당초예산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넘어갈 텐데 친환경농업과에 1건이 올라왔으니까, 임시로 화훼농가를 선정해놓았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농가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임시가 아니고 작년 수요조사에 응한 농가입니다.
하일면의 최재림 농가, 호접란을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2농가인데 그중 1농가에, 여름에 꽃피우기 위한 저온장치입니다.
○ 하창현 위원  난 종류를 하일면에서도 하는군요?
마암면에서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그것은 양란이고요.
○ 하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을석 위원  하일면의 최재림 씨가 하는 거예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수요조사는 최재림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3,800만원이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데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여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양란, 즉 호접란이 저온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고성은 기온이 높기 때문에 꽃을 안 피웁니다.
꽃을...
○ 최을석 위원  저온시설을 해서 여름에 꽃을 만들어내겠다는 뜻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럼 최재림 씨 하고 누구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1명입니다.
○ 최을석 위원  1명?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예, 수요조사입니다.
○ 최을석 위원  이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아주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챙겨서, 79년생이거든요.
센터소장님도, 청년인턴인가 뭐 그런 것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냄새가 나는 것이,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겉핥기인지 눈에 딱 보이거든요.
라면 끓여먹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합니다.
마암면에 있는 정대영 씨도 제가 현장에 가서 참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꾸 도와주는 사람들만 도와주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도 발굴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돈이 어디에 가는지 물어보려고 하니까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게 되었는데 처음 알게 된 내용이고,잘 지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더 지원해주시고, 청년 부분에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럴 때 도와주면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재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토론 결과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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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원 철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조 호 철
  친환경농업과장           이 수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