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6월 18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재무과·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은 7,260만1천원 증액된 14억1,05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주민참여예산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정산 등 564만2천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에 5,350만원 증액된 10억3,54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지역공동체 활용을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1,334만2천원이 증액된 3억6,940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월세 지원 등 8건의 사업에 시도비보조금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1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4억1,391만원 증액된 62억7,44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혁신 추진과 관련해서 1,700만원 증액된 2,420만원을 편성하고, 포상금 부분은 전체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부서 통합을 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 조정하는 것으로, 전체 부서 예산이 다 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공모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신장애인 슬기로운 독립생활이라는 주제로 성립전 예산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390만원 감액된 2억5,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3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600만원 감액된 1억8,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일반수용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여예산 규모 축소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구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1억3,054만원 증액된 28억6,46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과 관련해서 셋째아 이상 출산양육 지원금 5천만원 감액한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1억5천만원 증액된 3억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인 전입세대 확대에 따른 축하금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914만원 증액된 2억2,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월세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 40명 계획이었습니다만 전체 확정인원이 29명으로 도비 및 군비를 일부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전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5가구 대상으로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청년 디지털 썬다이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2,140만원 증액된 19억2,65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당초 11명을 계획했습니다만 19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140만원 증액한 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477만원 감액된 5억7,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청 전광판 교체에 따른 공사 이후 집행잔액에 대한 22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해서 전체 3,664만9천원 감액된 15억7,44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강좌를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전체 3,054만9천원 감액된 2억2,59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우수 선도사업 최종 도비확정이 당초 3천만원이었습니다만 5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성하고 있는 육묘장 조성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소통하는 읍면 혁신주민센터, 작년도 공모에 되어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감리비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110만원 감액된 1,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 이후 발생한 잔액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600만원 증액된 5,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 주민자치 공모사업에 공모된 내용으로 하이책사랑에서 600만원 공모가 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1억1,600만원 증액된 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최종 업체별 인원 3명 확정 이후 1,200만원 감액된 1억6,80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적경제 협업체제 구축사업이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대중교통 홍보 또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홈페이지 구축과 페이백 이벤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1천만원 감액된 7,3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부분에 5,988만6천원 증액된 5,98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 부분에 1억4,5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3억2,096만8천원 증액된 266억6,3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1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3억2,096만8천원 증액된 266억6,3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이면 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이면사무소와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확정고시 되었고, 이전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써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출산정책의 셋째아 이상 5천만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셋째아 자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출산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셋째아 이상이 작년 기준으로 24명이었는데 올해 5월에 보니까 9명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달에 15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2차에 걸쳐 공고를 했습니다만 최종 29명밖에 모집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해가지고 1억원 편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 구축하는 단계라서 들어갈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이 3월 9일 날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를 5천만원 지원받고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홈페이지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구축된 것이 없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해서 이번에 공모에 선정된 부분을 가지고 추진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차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 군정혁신담당관의 최다원 담당도 여기 왔지만 청년에게 예산을 이렇게 주는데, 전세 지원하는데도 인원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고성에 마땅히 머물 자리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 아닐까요?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동장 옆의 청년센터도 그 많은 돈으로, 삭감해야 된다고 했지만 해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우리 의원들 현장 갔을 때 몇 분 안 들어간 것 알죠?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건물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 살림살이도 겉은 번지르르 하면서 내부 가정생활이 빚투성이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죠.
청년월세 이런 부분은 그분들과 정말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해야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전에 청년들 만남의 자리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무시간에 만나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직장인이 만남 한다고 회사 조퇴하고 나오기 쉽겠어요?
일이라는 것이 안 그렇거든요.
차라리 퇴근 후에 자연스럽게, 남자든 여자든 뭔가 보고 만나면 마음이, 어느 날 하루 만에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한잔 하면서 서로 번호도 주고 받는 그런 만남도 시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도나 정부에서 월세를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안 되면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자꾸 없으니까 삭감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셋째아 주는 것이 작년 24명에서 올해 9명이라는데 돈 500만원, 1천만원 준다고 해도 출산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와 의논해보고, 그렇게라도 시도해 보자고요.
청년들 만남의 자리를 낮 근무시간에 하면 좋은 취지이지만 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수고스럽지만 저녁에 만남을 만들어줘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고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월세도 지원해주고, 일자리 우선적으로 해주고, 우리 행정과 의회에서 할 역할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지역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사업에...
나는 상리의 의원 힘이 세서 간 줄 알고.
동해면에도 꽃 심을 데가 많거든요?
주민자치회에 해당되는...
상리 주민자치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선정된 것 축하드리면서 다른 지역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세요.
동해 이장회의 때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던데 뭔가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런 공모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는지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님께서 상리에 힘 있는 의원이 있어서 공모사업에 되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상리면 주민자치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평가받아 선정되었는데 주는 돈을 왜 다 못 받아옵니까?
왜 감액되어 옵니까?
105페이지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 공모사업에, 지금 김명주 대표자가 하고 있는 사업장 이름이 뭡니까?
대표자이면서 예쁜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거기 대표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 문제해결 이 사업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 혼자서는 독립이 안 되니까 시범적으로 주택을 하나 임대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실험무대라고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순애원은 그렇고, 공모되어 있는 사업은 현재 대동맨션을 하나 빌렸습니다.
현재 대상은 총 7명인데 희망하는 사람 3명은 그쪽에서 생활하며 자기 스스로 밥도 하고, 장도 보고, 생활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실험을 가질 계획이고, 나머지 4명은 다른 교육을 통해서 참여하게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집 빌리는 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내고,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협의체에서 별도의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사업은 고성의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찍어서 홍보하는 것과 청년작가들과 예술활동 하는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청년센터 내에 전시하는 사업까지, 청년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방문해서 책 읽어주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도 하이책사랑에서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총 27개 있는데 그 사회적기업에서 판매하고 생산하는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홍보라든지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없거든요.
국가 공모에 참여해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해가지고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이트에 접속해 오겠습니까?
그래도 공룡나라 쇼핑몰은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보강하면 훨씬 좋은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그냥 완전히 돈 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알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룡나라 쇼핑몰이나 고성군청과 연동해서 구축할 겁니다.
공룡나라 쇼핑몰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 전체 다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실효성 없는 걸 자꾸 만드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홍보할 수 있게끔 진행해보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에 시설 장비비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무슨 장비를 사줍니까?
구만면에 있는 땡스클레이에서 전기가마를 교체하는 사업까지 2개가 신청되었습니다.
최종 공모선정이 6월 7일 날 되었거든요, 예산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그중 1개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땡스클레이 전기가마만 예산에 반영되고, 경남돌봄지원센터에서 공모했던 목욕차는 빠져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써 활동하는 데 있어 장비가 노후되고 교체해야 되면 신청해가지고 그 사업이 타당성 있다면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에 신청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1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음 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 자체가 보통 5~6월에 결정되다 보니까, 그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업 자체가 지체되고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전에 예산을 잡았는데 최종 1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편성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상황이고...
청년들 월세 지원해주는 것, 청년정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고성에 청년이 없네요.
돈을 지원해준다 해도 예산 잡아놓은 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삭감해야 되는 상황인데, 김향숙 위원장님이 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해주는 것도 군정혁신담당관에서 담당합니까?
1인당 100여 만원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80만원, 90만원, 100만원 이내이던데.
그 내용도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은 말 그대로 군정을 혁신하라고 담당관님을, 고성군청의 공무원 중에서 가장 유능하시고, 창의적이시고, 능력 있는 분을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7
이소영 담당이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중에 소문이 정윤량이가 어쩌다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우리 고성군정을 좌지우지 한다고 소문이 나는데 이소영 씨가 정윤량이를 지휘하는 겁니까, 정윤량이가 이소영이를 지휘하는 겁니까?
그분도 그분 나름의 정책방향이라든지 군정정책 방향에 맞춰서 군수님한테 정책을 제안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따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 답변이 맞는 답변인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황준하 담당 예산을 보니까 깎이기만 깎이고, 정책공보담당은 일을 안 합니까?
왜 하나도 없습니까?
다 깎였네요?
일 열심히 하죠?
상대적으로 전출이나 사망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으로 해야 됩니까, 세대가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는 정리를 못 해봤습니다.
올해 출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를 못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 고성군에 27개소 있죠?
소관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지원한 자료현황을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고성 청년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본인들한테 너무나 거리가 먼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안타까워요.
청년에 대한 정책을 해준다고 하는데 청년들은 혜택이 없다, 제가 군정혁신담당관과 대화를 나누면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지원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안타까운 부분이 항상 있던데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물론 외부의 청년들을 고성으로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성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에 대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청사는...
예산은 군정혁신담당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청사는 나중에 재무과에서 사업을 할 것이거든요.
재무과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 넘어와 있거든요.
군청사를 포함해서 읍면청사까지 관리하는 청사건립 특별회계 자체가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편성하고, 나중에 사업은 재무과에서 진행할 겁니다.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편성한 부분도 있고...
군청사 부분만 저희가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군청사 부분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까지 같이 넘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읍면청사 신축하는 것도 특별회계로 넘어와 있어요?
조례상 청사건립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군청사 포함해서 읍면청사의 신축이나 정비하는 것까지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게끔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군청사에 한정된 것이고, 읍면청사까지도...
재무과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청사 매각에 따른 경비를 보태서 청사를 신축할 겁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은 재무과에서 진행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2,244억6,284만원보다 159억2,240만8천원이 증액된 2,403억8,5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 46억5,782만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산분 되겠습니다.
311-03 부동산교부세 12억6,45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산분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721-04 기금전입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되겠습니다.
10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100억원 편성하면서 연초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200억원을 사용승인 받았으나 100억원 쓰고 100억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57억8,157만1천원보다 8억1,068만5천원 증액된 65억9,2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 301-12 기타보상금 370만원, 303-01 포상금 37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건의 및 기시행 등 채택률이 저조하여 2020년 집행액을 감안해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업무 평가 303-01 포상금 510만원은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분야별 평가방법을 개편하여 공무원 포상은 행정과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군정백서 발간 201-01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201-02 공공운영비 9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 군정백서를 책자형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전자적 형태로 발간하여 홈페이지 게시하는 쪽으로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감사행정 추진 303-01 포상금 1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포상금은 행정과에 통합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 303-01 포상금 41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과에서 통합운영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 401-01 시설비 기관공통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민건의사업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이 확정되면 행정절차 사전이행을 위하여 용역비 또는 실시비를 각 부서에서 요구할 때 줄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801-0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5,152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월 14일 현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건 7억668만9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여비입니다.
202-01 국내여비 2,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집행액 규모로 반영하여 예산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166만5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사회조사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 읍면 세출예산입니다.
고성읍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 CCTV 교체 2천만원과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4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삼산면은 읍면 주도형 주민참여사업 세탁기 및 건조기 보급사업 중 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을 제일 모범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포상 이런 것도 행정과에서 일괄로 하고, 백서도 전자로 하시고, 정말 기획감사담당관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되어서, 타 부서의 모범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의 지방교부세 이것은 정산분 해가지고 더 받아올 것 있습니까?
2021년 분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정부에서 세원이 추가되어 그 부분을 지방에 교부할지, 아니면 국가채무를 상환하고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할지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정되고, 정부 7월 예산이 성립되면 일부 금액이 저희한테도 내려올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출되어 갔잖아요.
올 초에 재정안정화 기금 200억원 쓴다고 승인받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200억원을 당초에는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 때 쓴다고 했는데 1회 때 안 쓰고 2회 추경 때 100억원 쓰고, 아직 100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 100억원을 당겨 쓰고 나면 246억원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지방재정 운용의 기관공통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신규편성 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편성한 이유는 고성군 신속집행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전행정절차 이런 데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특히 주민사업이나 경로당 같이 꼭 해야 될 것이 확정된다면 설계비를 먼저 줘서 설계를 해놓고, 당초예산에 바로 편성하면 집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속집행 요율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예산 자체를 안 줘야지요.
이번 추경 때 63억원을 조정했습니다.
위원장님, 당초예산 심의할 때 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포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읍면이나 사업장별로 사업을 한 것, 이 현황 전부를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전 부서에 해가지고, 목이 안 달려있는데 포괄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켜서 의회 예산심의도 안 받고 재배정해줬든지 예산을 읍면으로 내려줬든지 사업별로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3억원을 용역비로 쓰라고 준 것인데 시설비로 있으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읍면에 필요한 사업 했겠지요.
사업한 내용, 금액, 업체까지 다 조사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 3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쪽으로는 절대 쓰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특별한 목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 심의해가지고 의회의 심의 없이 사용한 예산 금액이나 사업내용, 업체.
추경에 464억3,800여 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디에 이런 돈이 있었습니까?
어디 숨겨놓았었습니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72억원 들어왔고, 국도비보조금이 92억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71억원 쓰고, 재정안정화 기금 100억원을 썼습니다.
긴요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셨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은 모범이 된다고 했는데 모범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행정과와 치고 박고 싸우겠는데요?
자기들 일 안 하려고 넘겨준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 여태까지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신속집행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서 쓴다고 되어 있네요.
‘신속집행을 위한 실시설계비 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역이 끝나도 보상이 안 되면 빨리 진행을 못 할 것인데 실시설계 할 부분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긴급한 일이 생기면 예산이 없어서 사전 행정절차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목이 시설비라도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라 보면 되겠네요?
내년이 선거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부탁하는 것을 각 실과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용역비라도 책정되어 있으면 괜찮다고 할 것인데 애로사항 있는 부분을 잘 챙겼다 생각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주민 숙원사업 건의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 합니다.
이런 용역비가 잘 활용되도록, 이것은 잘 된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꾸면 안 되겠네요.
이현주 담당, 문순희 담당, 송형규 담당, 장혜정 담당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예산 관계보다, 특히 송형규 담당과도 연계되어 있지만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 군수 특별지시를 어기고 공무원이 업무연관 업자와 골프 친 것 감사해서 보고하라 했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 내일모레가 한 달입니다.
아직도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에 다른 압력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여러 사례라든지 변호사 자문까지 받고 있는 과정이고,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과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9,546만6천원 증액된 2억7,33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426만6천원, 지방교부세는 1억2,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보조금은 1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5억7,882만8천원 증액된 682억5,88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은 기정 대비 6,313만3천원 감액된 18억7,7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세 이상 백신접종 대상자 수송차량 임차료 1억2,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이장가족 한마음대회에 기정 대비 1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부임 3,70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포상금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계획을 수립, 통합 관리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훈련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상반기에는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기정 대비 1억9,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도 코로나19로 사무관리비와 포상금을 기정 대비 4,5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의 시책발굴과 국내 테마견학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안심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민원 응대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폭언·폭행 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캠 구입비 2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지난 2월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직원 건강검진 지원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도와 시군 간 전자정부 통합망 사용료를 경남도에서 일괄 계약하고 남은 정산분을 기정 대비 1,313만5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행정전달용 마을방송 장비를 추가 교체하기 위하여 기정 대비 3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정과 기본경비 중 코로나19로 인한 교류협력사업 등 관내·외 출장 감소로 기정 대비 5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2021년도 증액된 확정보수 적용과 부담요율 상승으로 기정 대비 15억7,344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6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이장협의회 행정지원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데 이장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1천만원 증액해서 하는 이유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백신접종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 이장님께서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화이자를 맞게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진통제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구입해가지고 전달해주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할 계획인데 올 하반기 정도 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연말 정도에 단합대회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7페이지요.
방송 담당하시는 분 임기가 다 되어가지고 휴직 들어가시면서 “마을방송이 너무 엉망이라 부탁한다.” 하고 가시던데, 이장님들께 안 그래도 불편이 많으신데 노후화된 것은 왜 빨리 교체를 안 해주시고 그러셨습니까?
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안전관리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행정에서 설치하기 전에 마을 자체적으로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5년 정도 된 것이 60대 정도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하고, 급한 대로 조사해서 마을에서 건의된 부분은 반영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는 사업부서보다는 직원들 관리하는 부서인데 너무 쏠림이 되어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권한이 얼마나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평가받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75세 이상 백신접종 대상 수송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75세 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던데 예산을 쓰고 올린 거예요?
동해면 같은 경우 한번 남았다 하더라고요.
예산을 먼저 쓰고 올린 거예요?
관내 관광차는 공룡과 동진 두 군데 회사가 있는데 기사들에게 전화가 와요.
회사 차가 있고, 기사 차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류면에 차가 3대 필요하다고 하면 회사 차를 먼저 넣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날 동해면에 필요하면 또 회사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사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데 그것을 이야기해서, 물론 자기들 운영한다고 하지만 직원들을 보듬어 줄 것 같으면 돌아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기사들한테 두어 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만약 외지 차가 오면 저희가 지적하지만 그것은 참 그렇다.”고 했는데 혹시 그렇게 할 때 직원들 차도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할 때 그런 것도 이야기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룡투어와 동진관광이 되어 있는데 공룡투어는 대수가 좀 많고, 동진 같은 경우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 비율도 좀 맞추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데, 자기들 차가 아니라 회사 차만 하는데 그분들도 다 같이 고통을 나누는 군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 같으면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다리가 많이 편찮으시던데 행정과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는 모습에, 국장님과 팀워크가 맞는 모습에 고맙게 생각하는데 행정이 굳건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강 잘 챙기시고, 담당들께서는 과장님의 효 정신이나 겸손함도 잘 배우시고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최근 개천면의 한 마을과 회화면의 이장님께 전화가 와서 “정영춘 담당이 현장에 민원 관계로 왔더니 아주 친절하게 잘하셨다.”고 저한테다가 칭찬을, 저한테 하지 말고 과장님한테 하라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다들 잘하시지만 최근 3~4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이것을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군수님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우수마을에 사업비를 보상금 조로 10억원을 걸어놓고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의사, 간호사, 교사, 기타 유능한 자녀들이 그것 맞지 마라고 해서 백신접종을 안 하면, 이장님들이 실적을 올려서 사업비 딸 것이라고 속된 말로 갑질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동네에 사업 못 가져온다고 하면서 아주 서운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동네에 협조 안 한다고.
이것은 좋은 취지로 한 정책인데 도리어 주민들한테 더, 안 맞을 권리도 있잖아요.
안 맞으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당신들 때문에 우리 동네가 어떻다.’ 하는 부작용이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미치다 보니까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크게 없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선에서,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배상길 위원님, 참 사려 깊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지 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해 소외받거나 불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도 챙겨나가야 되는데 향후 군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사려깊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위원님이 하신 말씀 꼭 명심하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토의할 시간 있을 때 이 부분을 꼭 물 위에 올려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수송차량 임차료 이것은 우리가 성립전으로 통과 해줬는데 세입과 세출을 똑같이 1억2,300만원으로 잡아놓았네요.
후생복지 강화의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해놓았네요, 500명 해가지고.
행정안전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지침이 변경되어서 전 시군에서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우리군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맞추다 보니까 올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까지는 복지포인트에 맞춰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조례 개정하면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적으로 743명이고,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1천명 정도 됩니다.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500명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127페이지, 행정전달용 마을방송 구축이 1개 마을에 8,300만원 다 가는 겁니까?
4개 마을은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고 3개 마을 정도가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3개 마을입니다.
마암 평부와 외골, 부곡이 섞여 있습니다.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방음이나 단열 이런 게 잘되어가지고 방송을 해도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실내에 스피커를 해놓으면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못 들었을 때는 재방송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것 좋던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런 시스템 아니죠?
한번 할 때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안 돼요?
정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편성할 때 숫자 개념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확정예산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인건비에 있는 총 금액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적용할 때 2020년도 예산을 적용하다 보니까 숫자에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다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란히 군민들한테 피해 옵니다.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두 분께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303-01 포상금이 삭감된 부분인데 모범·우수·장기재직 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삭감됐나 본데, 그렇죠?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원인을 응대하는 데 CCTV가 없습니까?
민원인이 와서 갑자기 사고를 치고 하면, 증거자료 확보가 안 되다 보면 사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대책으로 에어러블캠, 예산을 최소화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었고요.
CCTV 같은 경우 단위가 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다른 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늦을 뿐이지.
‘감시카메라를 달고 녹화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경고를 주는 역할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악성 고질민원을 없앨 것인가, 교육할 것인가 방안을 찾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조금 그렇다 싶어서, 염려스러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전체 민원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야기하다 보면 찾아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해결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고질민원 같은 경우 오시는 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그런 민원이 오면 청경이 미리 가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0일 위원님 지역구인 삼산면사무소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농기계 관련해서요.
본청보다 실제 필요한 곳은 읍면이고, 특히 요즘 남자직원들보다 여자직원들이 많이 충원되고 있는데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마을마다,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본청보다는 읍면 중심으로 할 계획이고, 정영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정말 타당합니다.
강조하시는 내용이 바로 운용의 묘를 잘 살리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잘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액 673억7,487만원 대비 124억8,225만3천원이 증액된 798억5,712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산세는 기정예산 85억원에서 5억원 증액하여 90억원으로, 자동차세 주행분을 1억원 증액하여 21억원으로, 자동차세를 총 58억원으로, 지방소비세는 기정예산 93억1,200만원에서 4억3,606만7천원 증액하여 97억4,806만7천원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70억9,276만8천원 증액하여 329억4,663만8천원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납금)을 31억9,849만8천원, 11억5,4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기정예산액 33억7,692만5천원 대비 4,373만1천원 증액된 34억2,06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절감액, 삭감, 포상금의 경우는 총괄 관리계획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33페이지입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에서 서별관 화장실 증축을 위해 1억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7억3,500만원으로, 부서별 집기 및 비품과 노후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3천만원 증액하여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 청사건립 특별회계 중에서 현 하이면사무소가 지방도 1001호선 확포장 계획에 따라 편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청사부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을 위한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별관 화장실 증축 사유를 보니까 드림스타트가 와서 화장실에 부하가 걸린다, 이게 주 내용입니까?
변기당 10명 정도가 쓰고 있고, 여자 같은 경우 3칸 있는데 12~13명 정도 쓰고 있는 상황이고, 2층에는 남자 4칸 있는데 10~11명 정도 쓰고 있고, 여자 같은 경우 2칸인데 21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 3층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장실 같은 경우 너무 부족해서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청 집기비품 3천만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보통 복사기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많이 쓴 부서는 10~13년 정도 썼는데 이것은 부득이하게 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수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실적이 미비합니까?
지원도 많이 해주잖아요.
작년도 결산을 14억6,600만원 했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과표가 약간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이고, 하이화력이나 이런 것들, 공장에 대한 재산세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있잖아요, 줘가지고 뺏들어가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4월까지 법인세가 33조원 정도 더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할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 올라가죠, 주 52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올라가고, 그런 것으로 죄어가지고 정말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 하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투자해서 이익이 나고 해야 되는데 규제에 자꾸 묶이고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서별관 화장실을 증축하는데 군청사 전체 건폐율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증축해도 전체적인 면적이 충분합니까?
화장실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언제가 될지 몰라도 청사를 할 때는 장기적으로, 그때그때 생각하지 말고 대비해서 조언도 필요하지 않나, 만약 청사가 건립되는 시기에는.
1년간 군청사 유지보수비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읍면에 재배정해서 나가는 게 3억원 정도 되고, 긴급보수비가 6천만원 정도 되고, 본청에서 3억원 조금 더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별관 같은 경우 50년 되었습니다.
안전진단 이런 것은 충분히 받아놓았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사기라고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렌트하는 방법 없어요?
장단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해보면 장단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A/S도 해주고, 소모품도 어느 정도 되면 교체해주고 하는데 구입하면 전액 다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아까 신청사 건립 적립금 말씀해주셨는데 2억9천여 만원이 증가되어서 265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네요?
그다음 하나는 131페이지의 수입을 보시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 재산세가 85억원에서 5억원이 늘었났는데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몇 년간의 세입을 추계해서 잡습니다.
잡는데 약간의 여유를 두고 편성합니다, 추경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여유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95억원 정도 줄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줄였고, 당초예산에서 240억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서 18억5,300만원 편성하고, 이번에 나머지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지금까지 수년간 써오고 있는 수치이기는 한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있고, 자주도가 57% 정도, 결산 때는 43% 정도.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총괄 관리부서에서 성과금과 같이 관리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정리하고, 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천재기 위원님 말씀처럼 힘든 상황에 세금 잘 받아 가는 것은 1등을 합니까, 서민들이 힘들 것인데?
징수율이 나름대로 좋죠?
잘하고 있죠?
세금은 또...
점잖하시고 핸섬하신 과장님과 담당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국장님과 의논해서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부분에 7~10인승 승용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 면제입니다.
그리고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하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정부에서는 그렇고, 자동차세는 도세만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지만 도세를 감면해주면 군 자동차세도 감면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올해 행안부에 올렸습니다.
똑같은 것 같으면 누가 변하려고 하겠어요.
군세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계셔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서는 왜 자꾸 장소를 옮기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요양원 관계처럼 중기적으로 생각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 문제까지 이렇게 되니까, 드림스타트가 왜 그러는지 국장님이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숙 통합조사관리담당은 오늘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예산은 8억5,814만원 증액된 126억2,060만6천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3억3,636만7천원 증액된 5억8,636만7천원, 보조금 수입이 4억3,370만2천원 증액된 119억4,215만원입니다.
1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4,146만9천원 증액된 235억7,5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예산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금으로 국도비 매칭예산 1억5,200만원으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군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국도비가 배정되면 비율을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4,4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돌봄인력 관내 1,285명에 대하여 KF94 마스크를 1인당 80매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27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관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지연되고 있어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2명의 기간제를 채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 예산 중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비 3천만원, 보훈단체 사무실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 4천만원,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 사무실 임대료 증액분 150만원 해가지고 7,1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327만1천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금 6,138만8천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예산 8,733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하단부 회화면 복지회관 방수작업 등 시설개선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2,500만원을 추경 성립전 편성하였고,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으로 금년도에 시행하는 우리 고성형 지역통합 돌봄사업 대상 13개 마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항목별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476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1,973만6천원, 돌봄전문가 양성 지원비에 650만원, 마을센터 설치 운영비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비 3,73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들 가정에 AI스피커(IoT센서)를 보급해서 말벗이라든지 정서케어라든지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 5,2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접촉자 자가격리 시 약 5만원 상당의 긴급 식품세트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참고로 6월 말까지 360가구에 2,7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 급여비 1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59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138명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3,4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사회복무요원 보수라든지 생계급여 등 전체 5억8,383만6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생계급여, 재해구호 등 전체 1억5,06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억3,749만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454만1천원, 시도비보조금은 8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649만2천원 증액, 내부거래는 22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20억3,749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는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이 계시기에 우리 군민들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서 관내 물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지금 조달 등록되어 있으니까 조달청 구입을 통해서 지역제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이 잘되어야 고성도 같이 잘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왜 이 금액이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되는 부분이고,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민간이전 307-11 보면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7,300만원 편성했다가 4,7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감액된 겁니까?
위원님, 각종 사업을 하다가 상반기 넘어 중반기 정도 오면 국도비 같은 경우 변경되어서 오는 내시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시군 간 조정, 국비 조정에 의해서 오는데 앞의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변경내시가 확정적으로 내려온 상황이라서 비율에 따라 조정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엊그제 이미자 담당, 우리 지역의 영세민 관계 때문에 건의했더니 빠르게 대응해줘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던데, 그런 것이 당연히 할 일이지만 그분들은 애절하거든요.
그분 영세민 등록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0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에 1억원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질의하는데 자가격리자가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많지 않습니까?
정해진 자가격리 가구에 격리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고, 이게 국도비인데 국도비가 하반기에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임시로 각 시군의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내려오면 매칭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하면 하자보증서를 끊든지 해서 그분들이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은 건물이 아니라서 그런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비해서 사용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는 저번에 설명도 들었고, 과장님이 워낙 잘하고 계시고 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 준비금.
138명이라고 하셨는데 1인당 10만원인가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자녀...
143페이지의 자활근로사업이 2천만원 깎였다고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자활 예산이 깎였던데, 아까 김원순 위원이 지적해주신 것인데 국비가 안 와서 그런 겁니까?
2,10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자활근로사업은 전국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깎였습니다.
이번에 원상회복 차원에서 변경내시 되어 예산을 조정한 것인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활의 근로자들이나 책임자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래 전부터 했고 원칙을 갖고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저번 간담회 때도 위원장님께서 그러시고, 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자활팀에 대한 격려를 많이 하시던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시니어스와 자활의 생활지원사들과 이야기했었는데 자활이 아주 잘 운영하고 있다고, 방금 배상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휴가 부분이나 앱 처리 부분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었다고...
제가 국장으로서 6개 과의 추경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소속은 여당 의원님이 한 분이고, 야당 소속 의원님이 네 분이지만 국장으로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면, 우리 6개 과의 업무를 할 때는 여야 구분 없이 정말 원팀이 되어서 고성군민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것을 국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돌아가도 공무원으로서 다섯 분의 뜻이 훼손되지 않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부서장들과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기간제 근로자가 2명 필요하다고 3,279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죠?
2,352만3천원, 당초예산에 1명 했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고유의 업무를 4명이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공고를 수차례 했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마을돌봄 일도 있고 해서, 기간제 같으면 자격을 가진 인력이 관내에 있고 하니까 2명을 채용해서 우선 6개월이라도 그 일을 시킬 생각으로 했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공무원이 채용되면 사실 이 예산은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10명의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직영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 직원이 채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공고가 났더니 아직까지 그것 한 사람 없습니까?
인사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만 옮겨와서 고성에서 고성사람인 것처럼 무늬만 내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우리 고성사람 중에서, 고성의 자녀 중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채용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고, 이 채용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간제라도 먼저 활용하자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위탁을 줘야 되나 직영을 해야 되나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임기제 공무원이 빨리 채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는 말씀이죠?
본관 같은 경우 4층 짜리 안에 과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6명)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