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6월 22일(금)  11시 25분
○ 장 소 : 부의장실

  의 사 일 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선임의건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25분 개의)

○ 전문위원 백만수  보고 드리습니다.
  제8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허종철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허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허종철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허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말씀하십시오.
최현덕위원  김명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허종철  최현덕위원께서 김명하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되신 김명하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김명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실시함으로써 꿈과 행복이 있는 미래, 21세기 고성건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도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김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고형호위원  곽근영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고형호위원께서 간사에 곽근영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곽근영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곽근영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어수선한 분위기에 간사로 선임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위원님과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위원장 김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8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토론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만수  전문위원 백만수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 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실과 사업소이며, 읍면은 필요시 현장확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에 김명하위원, 간사에 곽근영위원, 감사위원은 안수일위원, 정재욱위원, 이계수위원, 고형호위원, 이상근위원, 김복전위원, 최현덕위원, 박충웅위원, 허종철위원, 김문수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7월 9일 오전 10시에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업무연계성을 고려 편성된 실과 사업소 순으로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7월 14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이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과별 감사일정 및 시간의 변경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사항은 주요 시책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것과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01년도 주요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된 내용전반,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군정질문, 의원건의 등 처리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별첨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있어 감사방법은 각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와 군민으로부터 제보나 건의사항도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해당 실과장의 증인선서 순으로 하고, 감사개시는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요구서, 현지확인 등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실과 사업소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말씀하십시오.
허종철위원  우선 일괄적으로 전문위원 자료요구한 사항중에 포괄적으로 전문위원에게 묻겠는데 이 자료내용이 작년 감사자료보다 증감이 되었나요, 그대로 인가요?
○ 전문위원 백만수  작년 자료에서 해당없는 뺄 것은 빼고 신규사업이나 기타 중요한 사항은 더 넣고...
허종철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보고 더 넣었으면 좋겠다 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안되는 것 같고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명하  허종철위원으로부터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만수  전문위원 백만수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근거법령은 기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2001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실과사업소와 필요시 읍면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에 김명하위원, 간사에 곽근영위원, 감사위원은 앞서 보고 드린 의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7월 9일 10시에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업무연계성 등을 고려 편성된 실과 사업소 순으로 하며, 마지막 날인 7월 14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과별 감사일정 및 시간변경은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기 작성된 내용대로 하고 감사결과는 부당한 부분에 대한 관련자 징계요구 및 행정시정,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요구서, 현지확인 등의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실과 사업소별 참고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본 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현장자료수집 등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명하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