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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1년 10월 12일 (화) 10시 02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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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정
1.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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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향숙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중임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8대 고성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2021년 10월 5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고성군 시행 각종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보완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군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고성군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군수께서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그 외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중에서 참석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백두현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선서인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이 기 봉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위원장 김향숙  이어서 군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 군수 백두현  존경하는 김향숙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로, 공룡엑스포로 너무나도 바쁜 시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 와중에 고성군의 수의계약 전반을 챙기고, 발전적 대안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의 전반적인 문제점도 제시해 주시고, 해결방안, 그리고 군민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군민들도 의회에 신뢰를 보낼 것이고, 전국적으로 고성군이 모범적 의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사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이면 여유도 있는데 굳이 코로나로, 엑스포로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바쁜 이 시기에 하느냐고 말씀도 하십니다.
성공적인 엑스포를 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군민 여러분들의 지적 또한 일리도 있지만 저는 의원님들이 고성발전, 군민행복에 대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저희들 행정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청을 드리면 의혹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 근거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마쳐주시면 그 시간에 저희들은 군민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국장님, 과장님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 위원장 김향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는 지난 10월 5일 제2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2022년 2월 28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로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조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진행은 일정에 따라 특정사안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종합 질의·답변 및 강평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수의계약 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고성군 수의계약 업무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먼저, 바쁜 시간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은 질의보다는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위 구성 전에 관련 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시간 지연과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특위가 구성되었고, 오늘 선서도 하셨으니까 자료요청 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자료제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을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하십니까?
○ 위원장 김향숙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오늘 백두현 군수께서 모두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공감이 많이 갑니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군수님과 우리 의원들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군민들 행복하게 잘 모시고, 전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와 대립되는 부분도 있었고,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바쁜 시기에, 사실 저희들도 바쁩니다.
이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능사는 아니고,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전에 군수께서 군정질문 시에, 제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느낄 정도로, 잠이 안 올 정도로 의회를 모욕했습니다.
‘너희는 사람도 아니고, 내 밑에 부하직원이가.’라는,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수의를 모른다, 잘못하면 교도소 간다, 잘못하면 죽는다.’ 의원은 협박성 발언 비슷한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련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고성군에는 고성군수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를 지지하는 군민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의회가 뭐 하는 기관이고? 군수 비서가? 군수 부하직원이가? 군수 들러리 서는 사람이가?’ 이런 핀잔도 개인적인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을 가져오게 된 동기입니다.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군수께서 군정질문, 물론 기분 나쁘겠지요.
군정질문 과정에서 그런 답변들은 많은 군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의계약과 공모사업을 거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사업들은 발굴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누구에게 예산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었는지, 기타 등등 어떤 사람 힘을 빌려 일을 하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는지 그런 것들도 진상을 한번 파악해보자 해가지고 다수 위원들이 참여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협조하십시오.
정말 잘못된 것 시인하십시오.
저도 잘못된 것 시인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군수를 떠나서 선배로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능력은 없습니다만 2006년도에 의회 입성해서 지금까지 의회의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했고, 부의장도 했고, 의장도 했습니다, 지금은 평의원이지만.
이런 일들을 당하고 보니까 선배인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자책감도 가지고 합니다.
군수와 만나서 대화하고, 군수의 잘못을 말씀드리고, 군수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대안도 마련해주고, 우리 군수는 밥 좌석을 나쁘게 말씀하시는데 밥 좌석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군수되고 나서 처음인가 밥자리 한 번 했을 겁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임군수를 말씀하시는데 최평호 군수, 이학렬 군수 이런 분들 가까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존경하고, 그분들도 우리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덮혀 나가고, 많은 대화도 오가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원인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남은 임기가 7~8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선거 들어가면 거의 사실 다 되어 갑니다.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군수께서는 의원을 함께 가는 파트너로, 나이 많은 형으로, 동반자로 함께 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우리 임기 다 마치고 나면 깊이 생각해볼 일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참고된다면 참고해 주시고, 굳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군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엊그제 ‘어느 자치단체장의 파렴치한 정치행정을 고발한다’는 고성신문의 기고를 보셨죠?
○ 군수 백두현  예.
○ 최을석 위원  엊그제 고성신문 이것은 개인의 기고입니다.
이 기고를 보면서 많은 군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가?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작태가?”
저희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군수 본인께서 직접 말씀해보십시오.
고성신문의 기고가 허위사실입니까, 이병운 씨 이야기가?
○ 군수 백두현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 최을석 위원  참고하면 되고, 본인도 이것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허위라 그러면 이 사람 고발하십시오.
○ 군수 백두현  예.
○ 최을석 위원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유튜브를 안 봤는데 이런 군민이 군수한테 당당하게,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군도 한 단계 발전되어 가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도 정말 잘 썼지만 조목조목 짚어서, 이걸 보면서 많은 군민들이...
다수의 군민들은 백두현 군수께서는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 군수 백두현  저도 조목조목 다 말씀드렸으니까 오후에 밴드에 올라오면 보십시오, 위원님.
○ 최을석 위원  오늘 기자회견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군수 백두현  간부회의 때 이야기했으니까...
○ 최을석 위원  간부회의 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 군수 백두현  예, 4건과 관련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한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 최을석 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백두현  그런데 이것도 수의계약 건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위원님?
○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물어보는 겁니다.
○ 군수 백두현  위원장님, 이런 질의 하시면 제재하세요.
수의계약과 관련된 형태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상견례 인사하는 자리입니까?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오늘은 전반적인 질의...
○ 군수 백두현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아무튼 군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류가 상당히 미흡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수의계약 관련해서 협조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고성을 대표하는 고성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고 최을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듣기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백두현 군수님은 항상, ‘백두현의 선택’이라는 책에 보면 항상 입버릇처럼 반칙과 특권이 없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항상 군민이 우선이라고 그동안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수의계약 관련 반칙과 특권이 있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제시했을 때 정말 상식이 통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눈여겨 볼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공룡엑스포가 진행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의회에 특위가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그 증거를 분명히 내어놓았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내어놓겠습니다.
2월 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때 정말 상식이 통하는 증거가 나왔을 때 우리 백두현 군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그런 증거가 나왔다는 가정 하에, 빠른 시간 안에 내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답변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군수 백두현  백두현의 선택이라는 책을 사 봐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늦게 드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열심히 올바르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고성군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원칙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렇게 계속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자료 정확하게 한번 챙겨서 내어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재 위원  백두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 바쁜 시기에 수의계약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석해주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까지 백 군수, 간부공무원들과 소통이 안 되었던 하나의 결과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전부터 우리는 ‘고성당’이라고 하면서 상대를 존중해주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고성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루어내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통이 안 되고, 협치가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같습니다.
아까도 백 군수께서 “수의계약 전반에 관한 부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주면...”
저희들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엑스포로 바쁜 이 시기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본질의 순기능보다는 수의계약에 병폐나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오늘 이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수의계약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문제점 개선과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오늘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두현 군수를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21년 10월 26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조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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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김향숙     배상길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우정욱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3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이 기 봉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