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및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4월 6일(금) 10시 13분
○ 장 소 :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부서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부서 업무보고의 건
(10시 13분 개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박태훈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부서 업무보고의 건
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사실상 첫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특위는 문제가 있어서 발동하는 조사특위와 달리 집행부로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또한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된 것이므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우리 특위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과 앞으로의 특위활동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할 부분을 파악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위활동의 소기의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아무튼 특위와 집행부와는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는 틀에 박힌 듯한 엄격한 보고와 질의·답변보다는 조금 유연하고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순서대로 지역경제과, 종합민원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경숙 기업지원팀장, 정쌍수 1팀장, 이연옥 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지금 조선산업특구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혹시 공개못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지역에 나가면 이것은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과 같은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혹시 분위기가 다르게 감지되는 것이 있습니까?
재경부나 해수부나 환경부나 심지어 국방부, 행자부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지는데 실제 보니까 단위사업이 군단위에서 하는 것이 규모가 크다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특히 해수부에서는 면적이 크다, 또 해양환경에 대한 우려부분, 또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경단체의 그런 앞으로의 문제 이런 사항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좀 적극적이지 않고 조심스럽게 저희들 업무에 접근하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좋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는 이것이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다고 하면 좀 줄이면 되는데 어렵다 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적축소부분과 관련했을 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 만일 세우고 있다면 면적축소를 하더라도 꼭 그것을 요구하는 기간에 우리가 4월 내지는 5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기간내에 면적축소를 해서 가능한지, 안그러면 면적축소가 된다고 하면 기간이 무한으로 늘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서는 특구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주관부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1개 부처가 걸리니까 당초 예정대로 우리가 처리기간이 90일에서 추가 45일, 135일이 처리기간입니다.
하지만 부처의 협의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몇 달 또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상반기 중에는 어떠한 결말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이 마냥 가지고 있을 그런 사항이 아니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지금 43개권에 대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을 동시에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것 때문에 마냥 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모든 것이 결정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적축소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특화사업자와 컨설팅에서 또 사업상, 설계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얼마 만큼 어느 부분을 축소를 해야 될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안을 가지고 다음주 초에는 특화사업자와 저희들 가서 또 해수부 실무과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어느 부분이 얼마 만큼 줄어든다는 그런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특화사업자가 해수부에 가서 상담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주말까지는 어떠한 안을 내어서 다음 주초에서 해수부에 그 안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만큼 줄이는 것을 특화사업자와 협의를 했다 그렇게 하면 해수부에서도 어떤 식으로 의견이 제시되면 거기에서 절충을 해서 구역을 확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111만평을 가지고 해수부와 재경부에 협의를 해보니까 면적이 너무 크다, 그래서 1, 2단계로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특화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일단 그러면 양촌·용정지구 중에서 용정지구를 67만평을 먼저 하고 2단계를 양촌지구로 하자고 해서 이미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우선에 1단계는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너무 자주 온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와도 될 것도 아닌데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 외 의회차원에서 가신다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반응을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그 시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어업권 보상문제가 상당하게 어렵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민들하고 문제에 받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만으로도 상당하게 힘을 얻고 중앙부처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딱히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위원님들과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조금 그렇고, 그 시기를 좀 조절해서 어려운 사항이 발생된다거나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유치가 관광지구내에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가능합니까?
바꿀 수는 있는데 아까 기업유치관련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당항만쪽에는 요트산업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트를 만드는 조선소라든지 그런 관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악한 지자체 환경속에서 최양호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고생합니다.
다들 이렇게 안해도 봉급받고 할 것인데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와중에 출장도 다니시고 조선특구에 대한 여론도 수렴하시고 관계공무원들 아름다운 고성, 살기좋은 고성을 가꾸는데 정말 보람있는 일을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출향인들이나 지역유지분들이나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군민 전체가 하나 되는 모처럼 아름다운 고성 분위기 조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특화사업자라든지 조선특구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말 그대로 주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간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가서 자주 찾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한다든지 안되면 쓰레기를 줍는 일을 우리가 한다든지 안되면 밥을 나르는 것을 우리가 한다든지 역할분담을 과장님께서 우리 특위위원에게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구사업자들도 우리가 도움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번 미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미팅해서 의회차원에서 또 행정차원에서 못할 말들도 때로는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설이 있습니다.
하나의 낭설입니다마는 군수님이하 직원들 고생해서 사업자들 좋은 일 다 시킨다는 이야기가 일부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근거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들어주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겠습니다마는 또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위원들하고 미팅할 수 있으면 미팅해서 공무원들이 못할 말들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 역할분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원장이 서두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 같이 다 고생하시는 분에게 누가 될까 싶어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말 좋은 화해로운 고성, 살기 좋은 고성, 아름다운 고성을 가꾸는데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한 번 더 뜨겁게 격려한다는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지정과 관련해서 사업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지정된 일자는 매주 화요일 10시에, 또 금요일 10시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또 행정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특화사업자를 주고 또 특화사업자가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받고 또 컨설팅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삼위일체가 되어서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특화사업자 대표는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풀지 못하는 부분은 중앙부처에 가서 또 실무자부터 장관까지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조선업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특화사업자들도 이 사업이 완전히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이나 물론 허가권자가 고성군입니다.
지정을 받는 허가권자는 고성군이지만 사업자가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이상의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또 인근에 통영, 마산, 사천같은 데서도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특구신청을 안했습니까?
하지만 조선특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2년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난해 신청을 했고 이렇게 하니까 지자체는 하나의 경쟁체제가 되다 보니까 통영시에서 고성의 예를 들어서 조금 위기의식 이런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행정이 질타를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특구를 해보자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구지정 신청이 된 것도 없고 아주 기초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산업특구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보고를 4개를 했는데 조선산업특구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라든지 착착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쨌거나 지역경제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세송단지 농성관계로 김경숙계장하고 여러 분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공장설립신청 들어온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공장등록업체가 기존 총 18개고, 지금 건립승인이 나서 추진중에 있는 것이 17개입니다.
설립신청 중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설립신청예정이 되어 있는 업체가 8개 정도됩니다.
그래서 8개는 동해면 장좌리 일원에 있는 덕강기업에 신문에 나는 이상석사장이 구학포에 9천평정도를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해결안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회화농공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지금 회화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미래산업에서 3만평 정도를 희망하고 있고 또 마암면 두호에 신성인텍이라고 1만평정도, 그쪽은 인터체인지 옆입니다.
그 다음 대가면 송계리에 파워엔지니어링에서 1만평정도, 그 다음에 봉암리 봉황장모텔 옆에 부산 이상환 향우회장님께서 3만평정도, 그 다음에 이당리쪽에 한 4,500평정도 동산휴게소 부지입니다.
그래서 7, 8개 정도를 지금 신청예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아직도 우리 군에서는 민원인이 공장을 해보겠다고 접수시키러 오면 그렇게 반가운 그런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담당자의 눈치를 봐가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가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내가 공장접수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것부터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나한테도 약간 성기를 가지고 그리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나중에는 말을 바꾸고 하던데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될 것이 있으면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허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당히 시기가 오래 되었는데 애당초 20몇홀에서 자꾸 축소해서 9홀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거의 끝나고 환경부에서 오늘 내일 정도로 재경부에 안을 넘기면 재경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월 20일경에는 중앙심사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정말 입지가 상당히 좀 부적절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당초에 9홀하다가 36홀, 27홀 이렇게 해서 결국은 9홀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레포츠특구 입지가 이쪽에 상당히 입지여건이 안맞아서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왔는데 그 내용은 그 쪽이 백두기맥 낙남정맥 중에서 기맥이 두 개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양안을 제척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어서 하천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m를 제척하는 부분, 다음에 경사가 20% 이상이 50%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부분은 경사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제척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저수지로부터 30만톤이상 되면 제척해야 되는데 저수지로부터 300m 이내는 또 제척을 해야 됩니다.
저수지가 있었고, 현재는 한전 철탑문제 때문에 군계획위원회에 문제가 되어 있고, 바다쪽으로 가면 FTA 청정문제, 주민들 민원문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입지가 위치는 상당히 경치라든지 주변여건은 좋은데 골프장으로서의 입지가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상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전히 해소를 하고 제척을 해서 되었기 때문에 4월 20일 특구지정 신청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준비는 다해서 군에서 할 중앙부처의 어떤 보완지시사항은 지금 현재 서류가 제출된 상태입니까?
현재까지는 입지여건으로 인해서는 문제있다는 식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철탑이라든지 임도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특구지정을 받기 전에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구지정을 받고 나서 개별법에 1년동안을 실시설계라든지 준비사항을 그 당시는 민원사항도 해결해야 될 것 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특구지정신청을 했고, 선특구지정을 받으면 필요없는데 지금 특구지정 심의하기 전에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그 세 가지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화사업자가 어떤 의견을 내기 전에는 군계획위원회를 열지 못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항은 군계획위원회를 열지 않더라 해도 특구지정은 될 수는 있습니다.
하고 나서 다음에 별도의 개별법에 의해서 그 부분을 풀면 되는데 그러나 지금 재경부에서는 이왕하는 김에 특구지정 승인전에 군계획위원회를 해주면 좋겠다, 또 특화사업자도 마찬가지로 20일까지 이전에 군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 일을 줄여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하게 군계획위원회를 하고자 해서 노력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도 업무가 한계가 있고 또 건설도시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세 가지 부분이 선행사항이 특화사업자로부터 어떠한 의견이 나오기 전에는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사항에서 조금......
재경부에서 요구는 가능하면 미리 군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부치면 좋겠다, 또 특화사업자도 이왕 다음에 할 것 미리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줄이고자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단, 특구지정되기 전에 그것을 부쳐주면 다음에 할 일을 줄여준다 하는 그런 사항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성군 지도를 놓고 봤을 때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어떤 레포츠특구가 하이면에 지정을 받는다고 해서 하이면이 내일 아침에 그 지역이 180도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어느 지역도 이런 지정을 빨리 해서 사업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성에서 지금 현재 특구지정을 두 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한 개 받으면 50% 실적이 올라가버리는 사안 아닙니까?
준비를 많이 해서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봤을 때 조선산업특구지정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것 진행되는 것보니까 이렇게 보완지시해서 이렇게 축소가 되는데 과연 저것도 엄청난 어려움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들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결국 특구지정을 받고 개별법에 가서 준비를 해주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에서는 어떤 요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을 너무 많이 끄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레포츠특구지정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제가 안묻고 우리 지역경제과에 당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질문과 답변 중에서 공장신청이 한 4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민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원이 합당한 민원이 아니면 그 민원을 묵살하십시오.
묵살하고 허가할 것을 과감히 허가를 해주십시오.
그런 것은 묵살해서 과감하게 허가를 빨리 해주시고 안될 것은 불허를 시키고 반려를 하시고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건이 무엇이냐 하면 진입도라든지 농로를 일단 쓰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로는 못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사업계획서 내용에 포함시켜 주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사업자가 사업내용에 대한 보완절차를 지금 거치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그런 부분 민원하고 상관없이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장이 해외출장관계로 민원담당팀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고성투자특별지원단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입니다.
최숙림계장님입니까?
고성투자특별지원단이지요?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도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접수하면 민원인이고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눈치를 봐가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바꿉시다.
그것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달라져야 됩니다.
아까 황대열위원님 말씀과 병행하는 이야기인데 민원하나 오면 그렇게 불친절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몸소 들어가서 실무자보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실장님 오시면 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도 관여를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군수한테 직보하든지 부군수한테 직보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신경을 써서 많이 달라질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원, 좀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고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민원담당팀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저시설담당 장근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항포CC, 공룡골프장사업 두 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항상 긴장을 늦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도에 올라가서 중앙부처 협의가 거의 다돌아간 사항이고 엊그제 산림청에 올라가서 최종협의를 구하고 내려왔는데 몇 가지 보완이 떨어져서 그것 보완하고 나면 이달말 정도 되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것입니다.
거기에서 2종 지구단위계획만 승인되고 나면 큰애로없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추진할 때까지 저희들이 할 일은 나머지 잔여부지매입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분묘이장 그것이 저희들 당면과제고, 그 다음에 저희들 부지안에 이주대상주민이 5가구가 있습니다.
그 5가구는 이미 협의를 다하고 공증까지 마쳐 놓은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약 40%가 자연녹지로 남겨 놓아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부득이 자연녹지안에 들어가는 분묘를 자손들이 이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고, 지금 보면 특히 경주 이씨와 철성 이씨 문중의 산소가 거의 200기 가까이 됩니다.
그 두 개 문중이 움직이다 보니까 소소한 문중에 몇기있는 것은 대세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문중에서는 이전하는데 경비가 과다하게 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하는 쪽에서 비용부담을 조금 더 하도록 우리군에서 그런 권유를 하고 가능하면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은 실과 외에도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에라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음번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
황대열 김홍식 박태훈 최을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3명 )
지 역 경 제 과 장 최양호
유 치 단 장 우정수
일 반 민 원 담 당 최숙림
○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