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월 19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께서 시∙군 의장협의회 회의참석으로 인해 부재중이므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공점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공점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샘솟는 2007년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마다 행복과 보람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각종 조례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월 16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8호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기반시설 업무담당부서와 회계관계부서의 이원화에 따른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회계주관부서와 업무담당부서를 일원화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9호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추가사항이 반영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0호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점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 기간동안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의 전반에 걸쳐 우리군의 한해를 이끌어나갈 근간이 되는 주요업무계획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굳은 의지와 슬기를 모아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9명)
    송정현     어경효     김홍식     박태훈     최을석
    제준호     황대열     공점식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호 양
                             김 차 영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임 선 애
○ 출석공무원(21명)
  부     군     수          김 영 철
  기 획 감 사 실 장          조 경 석
  행   정   과   장          허 종 옥
  재   무   과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송 정 욱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석 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 인 호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양 호
  환   경   과   장          정 재 훈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서 영 덕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우 정 수
  보   건   소   장          김 성 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충 규
  농 업 정 책 과 장          허 재 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남 규
  축   산   과   장          제 형 도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          송 정 현
  
  서   명   의   원          제 준 호
  
                             공 점 식
  
  사   무   과   장          황 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