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9월 21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오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인사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번의 태풍이 조용히 지나가서 농업기술센터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농업인들도 마음이 푸근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우리 과의 총 세입예산은 19억6,519만4천원 증액된 144억8,121만8천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 7,782만3천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7,411만4천원, 과태료 56만원이 증액된 3억5,24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촌공간정비 외 1개 사업에 12억4,100만원 증액한 19억1,15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농촌공간정비 외 3개 사업에 3억7,169만7천원을 증액한 31억3,28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세출예산안 입니다.
농촌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25억1,826만9천원 증액한 294억2,73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에서 회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1억7천만원과 영현면, 동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억6,700만원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예산 증감 없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과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중간 지원조직을 운영한 사회적공동체 협력추진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3억원을 예산 증감 없이 대부분을 연구용역비 과목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포괄 보조사업 활성화는 예산 증감 없이 사무관리비 5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선급금 환급액 자부담금을 반영해서 1억4,768만2천원을 증액한 3억1,46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H회 농업정보지 지원 684만원과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 1,710만원은 예산 증감 없이 도비와 군비만 약간 조정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사업포기 2,1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농촌 고용인력 지원은 2천만원 증액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는 234만1천원을 증액한 70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은 1억3,075만4천원 감액한 6억6,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두 번이나 지나갔는데 소장님과 과장님과 담당들이 준비를 잘해주셨기 때문에 별일 없이 잘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농어촌공사 쪽으로 다 위탁을 했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306쪽, 농촌공간 정비 이것이 250억원짜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 확보가 10%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억원의 10%인 25억원...
예산이 이번 해에 편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07페이지, 307-02를 보면 농업 경영컨설팅 2,100만원이 확보되었다가 삭감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저희가 4차까지 독려를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도에서도 예산을 활용해야되니까 어쩔 수 없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에서 컨설팅 지원사업이 대체로 외면받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농촌정책과에 있을 때도 있었던 사업이니까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이때까지 해오던 사업을, 농업인들이 별로 필요로 하지 않던 사업을 자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받았었는데...
대다수의 많은 회사법인이나 농업법인들, 개인들은 이 사업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시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인데 그것조차도...
이분 말고도 계속해서 면에 공문을 보내서 있으면 신청하라고 독려를 했는데도 잘 안 하는 실정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남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깎아보자 해서 올린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사업의 국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 2천만원을 드렸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한 사업장에 30만원 이상 커트로 제한을 두고, 그래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2천만원 정도를 더 올려서 외국인이나 일반 우리 근로자 인력을 쓰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올린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밖에, 왜냐하면 매칭사업이라 함은 국도비가 군비와 붙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군비라도 확보해주자는 뜻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경관농업단지 조성, 여기에 1억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편성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습니까?
그만큼 남는 임대료를 계산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306페이지, 농촌 공간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공간에 모은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협약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11억7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만 수립했고, 설계는 다 나왔을 것이고?
정혜진 씨,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간정비라는 큰 사업을 직영해야 해서 농촌협약과 같이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면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했고, 위탁을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부터 먼저 용역이 진행되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설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예비계획 단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7개 면에 무엇을 하자’는 의견이 어느 정도 수립되었습니까?
동고성하고 영현이 합해지는데, 동부하고 했는데 사실은 거류면이 빠졌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것은 서로 협약을 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류면은 워낙 사업을 많이 해서 그 사업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때 가능하고 지금 고성읍중심지 활성화사업 안에 2차 중위거점에 대한 지원이 30억원 있는데 그중에 거류면에 힐링센터 증축하는 부분으로 일정 부분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혹시 제가 없더라도 주민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에 25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국도비가 다 내려왔죠?
군비 8억7,5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인데 만약 추경에서 이 부분을 확보했을 때 자체적으로 집행을 못하잖아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내년 당초예산으로 넘어가면 내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만큼 사업이 늦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이월을 시키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을 준다면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3,190만원 증액된 185억5,37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1억4,940만원 증액된 145억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8,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1,594만2천원 증액된 313억7,67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8,250만원의 국비를 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GAP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4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3,947만5천원 감액된 4억6,05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영세농 벼 육묘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1,042만7천원 감액된 2억6,22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에 집행잔액 880만2천원 감액된 6,95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리생산 장려금 지원에 집행잔액 355만4천원 감액된 4,44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에 1억4,940만원 증액된 145억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토양검정실에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1,310만원 증액된 1억2,26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공무직근로자 보수 470만원 증액된 2,30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사업에 184만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원 과장님 위시해서 다 고생하십니다.
도비도 확보를 하셨고, 육묘 지원이나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에서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네요?
고령 영세농업인, 애초에 잘못 판단해서 줄였습니까?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편성했다가 하반기에 집행잔액을 감액처리해서 돌려주는 방향으로 농업기술과 특성상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했는데 경비가...
행사실비 지원금은 작목반을 모시고 상반기에 병해충 방재를 잘하는 지역에 가려고 준비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부득이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주 나가봐야 우리 고성군하고 다른 농작물도 볼 것이고,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방재, 다른 농업단체에 선진지 견학을 자주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요.
대체적으로 영세농업인 이런 부분들, 육묘지원 부분은 내년에 또 다시 지원할 것인데 정확한 예측, 정확한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12쪽, 우수농산물 관리 검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폭이 조금 넓어진 것이다, 그렇죠?
원래 40㎡에서 150㎡로 늘어난 것에 대한 인상분이죠?
저희들이 수수료와 검사비를 지원할 때 연중에 인증을 받고, 연말까지 유지하는 농가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1,300만원 정도 인상된 것입니까?
2022년 올해 당초예산에 임금협상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 부분에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8200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가 삭감되었죠?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량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할애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7억731만2천원 증액된 45억1,381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6억5,420만원 증액된 32억9,311만7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비 6억750만이 새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비 4,9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5,311만2천원이 증액된 12억510만7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비4,860만원이 새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65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20억3,372만5천원이 증액된 122억6,226만9천원으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21억844만5천원이 증액되고, 가축분뇨 처리지원 자체사업 등 6개 사업에 7,4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증감 세부내역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축산분야 ICT 융복합 장비 지원사업에 국비예산 추가 교부로 4,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영세농가의 축사 적법화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영세농가 보호를 위한 축사 적법화 설계비 지원사업으로 4,375만원 전액 군비로 새로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를 위한 지원사업 중 1개소의 사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군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연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을 위한 사업비 중 2022년도에 확보해야 할 12억1,500만원 중 70%인 기금, 도비, 군비 등 8억5,05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행복도시 조성 중 유기동물 사료구입 및 치료비 등으로 도비 65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전액 군비사업인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 지원사업인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에 추가 확보된 도비 650만원과 군비 매칭 260만원을 포함한 3,250만원이 증액된 7,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조보호비 지원 중 유기동물 치료 및 검진두수 감소에 따라 기타보상금 700만원을 재료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유기동물 사료, 입소검사 키트, 치료약제 등 구입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야생개 포획 및 구조 지원을 위한 도비예산 추가 확보에 따라 75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 소진으로 군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중성화수술과 입양신청 감소에 따라 유기동물 입양비용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통계초소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소진에 따른 근로자 5명의 인건비 1,91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미생물 배양연구소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에 따라 비료생산은 사료 제조공장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장 등록을 위한 설계용역비 90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기반조성을 위해 거류면 산성마을 내에 추진 중인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예산 확보 미비로 인한 사업추진 시기 일실방지를 위해 군비 매칭분 예산 10억6,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 유전체 정보분석 지원사업비 1,440만원 중 경남도로부터 잔여사업비의 타 지자체 재배정을 위해 예산 반납을 요청하고 있어 현재 신청한 120두 소요 예산 865만원 외 5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유용곤충 사육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기계 장비구입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경남도로부터 잔여사업비 타 지자체 재배정을 위한 예산반납 요청이 있어 집행잔액 1,2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축산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복사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어려운 시기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길고양이들도 많습니다.
집에 와서 자기 주인처럼 살고 있는 고양이도 많은데 그런 것도 잘 챙겨서 중성화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획되는 대로 중성화수술을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하고, 321페이지 스마트축산 이것은 같이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만드는데 그것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리는데 1차로 초안을 제출했을 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현재 2만 두가 안 되는 돼지를 스마트 축산이라고 해서, 시설 환경을 개선해서...
업체 농가에서는 4만 두 정도를 계획해서 올렸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아무리 시설을 개선한다고 해도 두수가 너무 많다, 양을 두배로 늘려서 되겠느냐, 마리 수를 줄여라, 축사를 신축하는 일정 부분에 ‘서어나무’라고 특정 수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좋겠다, 제척시켜서 그 부분의 면적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사업체 측에서 면적을 최대한 안 줄이려고 그러고, 두수도 안 줄이려고 그러다가...
그것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4만 두에서 3만2천 두까지 줄였습니다.
서어나무가 있는 부분도 9천㎡ 정도, 면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했던 제안을 빨리 받아들였더라면 상당히 빨리 진척됐을 거라고 보는데 민간사업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끌고 나아갈 수 없는 사항이고, 민간의 자부담 금액도 적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강하게 끌고 나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도 정리가 되고, 오늘내일 중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자료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것이 되고 난 이후의 일정, 진도는 빠르게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4만 두를 하고 싶죠.
2년째 거의 꼼짝 안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318쪽, 축사 적법화 설계비 지원사업 이 부분은 정말 고생하셨네요.
건축설계사 대표들하고 축산과하고 건축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축사육을 허가하고 가축이력제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449두가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스스로 축사를 안 하겠다, 동네 안에 있는 2~3마리는 축사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비용 대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축사 자체가 타인의 땅이나 공유지를 물고 있어서 아예 양성화를 시킬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아는데 물량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는 설계사와 같이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50가구 정도 해보고, 아무래도 저희 생각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받아서 연말까지 다 못 하니까 일단 50가구 정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더 확보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죠?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두수가 계속, 전년도에는 400두 정도 했지 않습니까?
포획을 해오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축사 적법화 지원사업에 409개 농가 중에서 올해 50개 농가를 시범으로 해본다는 말 아닙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는 50 농가이지만 당초예산에 빨리 취합해서, 사실 축사를 완화해주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보완해주는 것이 최고 좋은 것이거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 전부 잘 하셨고, 이 부분은 농가들이 원할 때 필히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5두가 더 올랐는데 연간 야생개를 몇 두나 포획합니까?
작년에 몇 두 했어요?
포획틀을 갖다 놓고 안에 음식을 넣어둬도 들어가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각 동네에 뭉텅이로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아요.
쉽게 포획할 수 있는 개들도 많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길고양이 때문에 문제입니다.
각 동네에서 고소, 고발을 하고 “독을 타서 먹였니마니” 동네 이웃 간에 다툼이 많거든요.
길고양이를 중성화해서 다시 풀어놓으면 그 개체수가 불어나지는 않지만 계속 유지됩니다.
한번 사료를 주는 농가는 계속, 자기 집에서 사료를 주면 되는데 동네에 줍니다.
동네에 전부 모여서 밥을 먹다 보면 그 주위를 맴돌다 보니까 동네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길고양이들을 애완동물화 해야겠지만 사람이 먼저 살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심도 있게,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둬둔다든지 그런 부분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100마리 정도 수준으로 보호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160마리가 있거든요.
빨리 추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일 맹점이 되는 스마트 축산ICT는 참 문제입니다, 문제.
4만 두에서 3만2천 두는 완전히 확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사실 그쪽 법인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축산과에만 맡겨놓고 자기들은 손 놓고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양해를 구하거나 부탁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상황설명을 하고 서로 의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고, 우리 축산과 직원들만 와가지고 ‘해주세요.’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되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설명을 해도 사업자분이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감이 다를 것이다, 가능하면 찾아 뵙고 설명해 드리셔라”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말이거든요.
4만 두에서 3만2천 두, 4만 두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3만2천 두면 국도비 예산도 다 삭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리 수가 줄어든다고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매칭 부분대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예산만 적게 들어가고 국도비는 그대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니까...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끈 것도 문제이고.
만약 우리가 올해 군비를 안 주면 국도비는 반납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은 몇 년 동안은 끌어야 하는 사업이고, 준공되면 마지막에 일괄 돈이 지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1~2년차 앞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모든 사업이.
처음 2020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줄 때는 올해 쓸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줬고, 군비를 주면서 국도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쓰라고 준 부분인데 이것도 10원도 쓰지 않고 계속 예산만 달라고 하고.
해마다 예산 할 때마다 우리한테 와서 “군비를 안 줘서 사업을 못 한다.” 얼마나 대모를 했습니까?
우리가 엄청 당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뒤에 오셔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뒤에 계시는 담당들은 이 부분을 다 알잖아요.
그래 놓고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무조건 예산만 달라...
직원들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항상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주시는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총 8,949만원 증액된 94억2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농산물 가공교육 교육비가 179만원 증액된 3,959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1억9,936만8천원으로 5,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과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에 3,250만원과 2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3,520만원 증액된 6억5,673만8천원입니다.
주용내용으로는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과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총 세출예산은 1억9,380만원 증액된 63억9,863만4천원이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외 6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에 맞춤형으로 보급하는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이 8월 경상남도로부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사업으로 확정되어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오픈박스 제함기와 참다래 후숙시설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에 도비 추가지원으로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10kg 규격포대 6만2,500매 지원을 위한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에 국비 지원으로 3,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식재료 공급업체에서 학교급식을 직접 배송토록 협의되어 급식차량배송비 3,780만원이 감액되었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도비지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8페이지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운영 명절 선물세트 꾸러미배송을 위한 택배비 지원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10월에 개최되는 공룡엑스포 특산물 판매장운영비 3천만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예산 여건이지만 제안설명 드린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립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 고생하십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중에서 급식차량 배송비 3,78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전부 학교에 납품하는 물품들 아닙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배송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그냥 좋아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11개 학교에 온도나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삭감하고 절약한 부분은 좋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차량운행을 수시로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학교에 도착할 때도 급식선생님들이 기록장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여러 행사를 많이 하는데 ‘공룡엑스포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행사운영비라고 3천만원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공룡세계엑스포 아닙니까?
그때 하죠?
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겟습니다.
지금 몇 농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선정된 농가들이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축산 쪽에 전문이신데 한 곳에 30년 넘게 계셨죠?
파악이 좀 됐습니까?
저는 326쪽, 402-02 여기에 9,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증액된 부분이, 집하선별장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327쪽, 206-01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 이것은 제가 전년도에 수매하는 현장을 몇 군데 돌았습니다.
양곡포대를 매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된 것을 가지고 나오셔서 포대가 터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해마다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르신들이 새것을 쓰지 않고 그전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옆이 터지는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농가별로 파악해서 재고가 있으면 너무 오래 된 것은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새로운 것을 해야...
포대가 터지면 어르신들이 낭패보는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별로 재고가 있다고 하면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을 파악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수매 전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량을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것은 다 받아서 폐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326쪽, 종균활용 발효식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내용이 제품을 개발할 때 디자인이라든지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던데 한 예로 며칠 전에 있었던 고성드림희망콘서트 있죠?
콘서트를 할 때 자연드림에서 홍보 차원에서 생수를 지원했었어요.
요즘은 패트병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연드림에서 포장재를 코르크마개와 병을 따로 분리해서 그 병도 다시 반납하면 한 개당 20원,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저도 그것을 처음 알았어요.
어제 모인 자리에서 어떤 분이 홍보차 자연드림 물병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코르크 마개를 따로 때서 일반 롤팩에 끼워서 물건을 포장하는 용도로 쓰는 방법과 포장재를 키친타월 또는 핸드타월로 재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한개당 20원의 금액을 환산해서 포인트로 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설명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는 사실 제품의 포장상태에 대해서 평소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물건을 하나 구매할 때 얼마나 자연친화적으로 포장재를 사용했는지, 자연친화적이고 제품의 포장상태, 위생상태, 제가 서울에 교육갔을 당시 여의도 현대백화점 식품코너에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잠시만요.(기침)
포장을 했을 때 위생성, 누가 봤을 때 광고의 효과, 선물을 했거나 선물을 받았을 때 소비자의 만족도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기계화 과정은 안 되어 있어도, 잠깐만요.(기침)
수작업 공정을 거쳐서 식초라든지 우리 지역에서도 하시는 모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인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제품화 할 때 그런 것도 유념해서 포장재라든지 디자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포장재 디자인을 한번 하고 나면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할 때 관심을 가지셔서 포장재를 선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생산농가에서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의 중요성, 저는 마케팅 전략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공룡엑스포를 할 때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홍보부스의 신선도를 유지해 달라고.
제가 이 앞번 엑스포를 할 때 가봤거든요.
너무 형식적으로, 구매욕구를 자극하지 않았어요.
한 예로 소비자가 사고싶어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신선도가 떨어져서 그때 당시 차라리 전시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홍보부스를 운영할 때 전시되는 제품의 신선도도 주기적으로 유지관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엑스포에 신선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다는 부분이 부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여농가들을 설득해서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는 점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오픈박스 제함기 등 8,700만원, 참다래 후숙시설 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오픈박스 제함기는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오픈 형태로 박스 모형을 만드는 것을 제함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수출단지라든지 일반농가 브랜드 나가는 곳에 박싱을, 박스를 제조해서 구매하면 너무 비싸니까 제함기를 가지고 있으면 현장에서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출단지나 그 외 법인, 유통하는 데에 앞으로는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는 시설로 보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딸기작목반에서요?
파프리카?
600만원은 참다래 작목반에서 신청한 것이고요?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부분, 28개의 농가에서 참여했다고 했는데 좀 더 참여를 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확대해서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가 1,200만원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쇼핑몰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봅니다?
잘되고 있으니까 택배비가 올라왔겠죠?
꾸러미를 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고민해서 꾸러미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스 임대료라고 했죠?
저희에게 협조요청이 왔고, 저희도 어차피 엑스포에서 농산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따로 확보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하지 않고 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렸을 때는, 농식품과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 쪽으로 운용을 해야지 3천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농식품유통과에서 집행을 안 해도 될 부분을 집행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할 수 없이 부스를 준비할 것 아닙니까?
11개의 부스가 그렇죠?
한달 동안 한 군데 270만원씩 드나요?
지금 협의 중이라서 참여 농가수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논란의 여지도 상당히 있고,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우리는 군민이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돼요.
들어갈 수 있는 부스는 총 몇 개나 됩니까?
텐트를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업체나 농가에서 한달 동안 자기들이 직접 자기물건을 설명하고 판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우리 농가가 몰라서 참여하지 못 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보판매 부스를 운영할 때 농가에서 직접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30일 동안 계속 참여는 안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농사지은 것을 내가 직접 홍보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가 대리로 위탁해서 홍보하는 것은 사실 사명감, 자부심, 홍보와 농사에 대한 애착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분이 직접 재배하지 않다 보니까 본인의 땀방울이 깃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적극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고객이, 소비자가 사가지고 가도 되고, 안 사가지고 가도 되고, 별로...
제가 그것을 느꼈거든요.
30일 엑스포 행사 기간 동안 전 기간 동안 참여는 안 되더라도 주 몇 회라도 일정기간 된다고 한다면, 아니면 하루 중에 시간 일부분을 할애해서 홍보부스 운영에 적극성을 띄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권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가가 직접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된장, 고추장 외에 가공식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홍보부스에 근무하셨거든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수산물이나 밤, 호박 그런 것들은 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농가들이 참여하는 ‘먹거리생산자회’라고 조직되어 있습니다.
농가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학교들이 원하는 규격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물은 축협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부경(부경양돈농협)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도축한 것을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두임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보고하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8,019억7,516만4천원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1,827억66만7천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3,522억2,262만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87억413만8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35억1,848만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해양수산과 외 1개 부서 총 2건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11억3,25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일자리경제과 1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00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두임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