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10월 22일(수)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20분 개의)
제1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관둘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22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하학열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하학열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무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내실 있는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4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어경효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어경효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어경효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간사로서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 안건은 제1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토론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할 수 있게 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이며, 읍면은 필요시 현장확인으로 대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에 하학열위원, 간사에 어경효위원, 감사위원은 김홍식위원, 박태훈위원, 최을석위원, 송정현위원, 최계몽의원, 황대열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일정은 11월 27일 오전 10시 시작으로 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하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3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 평가 및 강평이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과별 감사일정 및 시간의 변경은 필요시 위원의 의결로 변경이 가능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시책업무 추진전반에 대한 것과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전반,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의 주요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한 내용 전반,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위원 건의 등 처리사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은 별첨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있어 감사방법은 각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을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와 군민으로부터 제보나 건의사항도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을시 추가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순으로 하고, 감사개시는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 요구서, 현지확인 등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초안이 작성되어 사전에 배부된 것입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근거법령은 기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필요시 읍면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고,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사무과 직원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앞서 본 계획안 보고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며, 감사장소는 고성군청 대회의실이며, 감사일정은 11월 27일 10시 시작으로 업무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실과 사업소 순으로 하며, 마지막날인 12월 3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요령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기 작성된 내용대로 하고, 감사결과는 부당한 부분에 대한 관련자 징계요구 및 행정시정,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받도록 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본 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9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 학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