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6월 23일 (수) 10시 0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행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이고, 연장자이고, 무소속으로 최다 득표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이야기했듯이 우정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은 복도 많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하시고, 오늘 예결위원장도 하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우정욱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정욱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우정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며, 인사와 함께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일이 끝났으므로 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9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재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이용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1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와 경남도로부터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고, 집행 불가능한 사업 세출 구조조정으로 신규사업 재투자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64억3,837만9천원이 증액된 6,465억5,834만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20억3,715만5천원이 증액된 5,649억4,565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4억122만4천원이 증액된 816억1,268만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7.38%, 특별회계는 1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 소관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0억3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61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30억6,635만1천원이 증액된 4,791억8,140만9천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50억4,830만3천원이 증액된 3,368억1,457만5천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33억7,202만8천원이 증액된 1,673억7,693만6천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14억2,968만8천원이 증액된 3,087억4,344만1천원입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공무원 안심근무 환경구축 사업 등 38건 18억7,242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등 12건 17억1,939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전입금 1건 9억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이당일반산업단지 위험도로 개선사업 1건 9억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복지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편성 되는 도비 증액분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당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맞춰 매년 그 사업을 이행하여야 점검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유지여부가 결정됩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도시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광역 단위는 경상남도가 유일합니다.
도에서 30%, 군비 70%로 지원하게 되며, 군비가 삭감되면 도비 삭감분마저 확보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사업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 공원·공공시설 등 자투리 공간에 어르신 놀이터를 설치하여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형태의 여가복지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도비·군비 50%인 사업으로 프로그램비 700만원과 놀이터 설치비 5천만원이며, 군비 삭감 시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설치장소인 실버주택에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야외 쉴 공간 부족으로 배회하거나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사업이 필요해서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초기 설치비용이고, 이후 프로그램 운영비가 확보되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 당시 읍면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전 읍면에서 대상지가 한 군데도 올라오지 않았고, 군에서 대상지를 찾아본 결과 고성읍 공영주차장과 종합사회복지관 마당 그리고 실버주택이었습니다.
도에서 현장실사 와가지고 가장 적합한 장소가 실버주택이라고 해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창원·고성·통영 3개 지역이 신청하였지만 고성과 창원이 공모에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어르신센터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여가나 보호, 의료, 돌봄 등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어르신들이 많이 왕래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해서 60세 이상 경증치매 전단계 어르신과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남형 치매관리체계 1단계 역할 수행과 복지 사각지대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종합돌봄서비스 제공, 어르신 사회교류 및 활동 증진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버주택 내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은 어르신들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어르신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전단계의 어르신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안심센터 전단계 사업으로 중증치매 어르신의 경우는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비·군비 50% 사업으로 설치비와 운영비로 구분되며, 어르신센터 필수인력은 5명이지만 우리 고성군에서는 센터장과 사회복지사는 종합사회복지관 내 인력을 활용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채용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예산이 2억원 정도 되지만 고성군은 1억1,600만원으로 2명에 대한 인력을 감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은 당초 기초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00% 사업이었습니다.
운영되는 시설 부분은 2020년도부터 도비 20%를 지원하여 도비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의 인력기준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5명 이상이나 노인일자리사업 증가 및 참여 어르신 욕구의 다양화로 경상남도는 2021년부터 시니어클럽 종사자를 5명에서 6명으로 채용 시에만 도비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삭감으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도비 6천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시니어클럽 내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837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어르신의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욕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내 시니어클럽 22개 중 종사자가 5명인 시군은 고성군이 유일합니다.
다음은 고성군 노인요양원 공공요금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시설 미사용 시에도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전화요금·화재 속보기를 포함해서 승강기 파워텔 요금·승강기 유지보수료·소방안전관리 대행료·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등 월 230만원 가량의 공공요금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재 공공요금은 당초예산 미편성으로 2021년 3월부터 단전·단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단전·단수 상태가 길어질 경우 스프링클러라든지 승강기·화재 속보설비 등 시설 내의 각종 장비가 작동하지 않고,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절기 장마나 집중호우 때 지하 1층 보일러실 침수 시 배수펌프 등을 가동하여 즉각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기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이것도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 각종 집기 등 내구성 관리를 위해 단전 중인 전기 등을 연결하여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향후 소요되는 각종 비용, 개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방치할 시 내년 당초예산에 아마 개보수비를 확보해야 될 지경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하일면 금단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일면 금단경로당은 2003년에 신축한 건물로 신축 후 개보수한 이력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건물의 노후 정도가 심하며, 특히 창호누수 발생으로 실내 곰팡이가 발생하여 어르신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있어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하반기 시설 개보수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기능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신청되었으나 다른 사업에 계속 밀려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사업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어르신들 인지검사 하는 도구라든지 어르신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분관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개보수비가 조금 필요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은 전 읍면에도 할 것이고, 바깥 놀이터 부분에도 할 것이고, 실내의 각종 프로그램도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관식 할 때 제가 어르신들 몇 분을 잠깐 뵈었어요.
그분들께서 가서 당구도 한번 치고, 탁구도 한번 치고, 실내에서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인지검사 도구 이런 것 말씀하시네?
어르신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월별 프로그램을 운영...
밖에서 대화할 공간, 바깥바람이 불 때는 밖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는 한데...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마을에 가면 정자를 여름에는 아예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왜?
경로당 안에 에어컨 틀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순간 이것이 많은 대면을 하지 않고 책상에서 만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조사나 이런 것 하나도 없이 덜렁 공모사업이라고 들고 오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어르신센터 설치·운영을 굳이 실버주택에 해야 됩니까?
실버주택은 그분들의 공간으로 보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서외리까지 올라가기는 상당히 멀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은 나름대로 도심지 안이라 어르신들이 걸어서 근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실버주택이 지어짐으로 해서 서외리 쪽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옮겨가게 되는 부분인데 어르신센터 설치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 볼 때, 1억1,600만원인데 보니까 돈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행사운영비는 2,14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굳이 실버주택에 하는 것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르신센터를 운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 실버주택의 어르신들과 노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주변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분관에는 공간이 있었고,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센터장도 있고, 사회복지프로그램 서비스 관리자도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력도 2명 줄일 수 있고, 고성군에는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근처에 어르신센터가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동하면서 쉽게 어르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찾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접근을 안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과장님.
제가 답답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먼 미래를 볼 때 실버주택 안에 만들어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볼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말했는데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은 인력을 2명 줄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앞서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방 이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새겨들으십시오.
실버주택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종합사회복지관에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관과 분관의 면적을 어떻게, 지금 예산과는 상관 없지만, 어떤 것이 더 주민을 위해서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실버주택은 건물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사업을 해왔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무조건 공모사업을 해서 그곳을 사용해야 된다고 자꾸 밀어붙이지 마시고, 금방 이용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고성 주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접근성은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이 예산과는 상관 없이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위탁받은 곳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단지 운영만 위탁했을 뿐이고, 시설의 유지보수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군에서 다 해야 됩니다.
다만 위탁운영을 게시한 이후부터 모든 공공요금은 법인의 시설자가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중지를 해놓았는데 이불이든 무엇이든 전기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곰팡이도 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5천만원이 삭감되면 도비 6천만원도 같이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동도 느리고 말도 못 알아듣는 많은 어르신들을 관리하려면 1명이 3~4개의 사업단을 관리·운영해야 되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쓰레기봉투라든지 가지고 오라 하면 가지고 가야 되고, 출석도 불러야 되고, 안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5명으로는 사실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전 시군에서 도에 건의했고, 도에서는 6명의 인력을 확보하면 도비 20%를 주겠다고 해서 도비 20% 6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전부 다 6명으로 하고, 우리들은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깎여서 지금 현재 5명이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참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굉장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170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4건이 있네요, 설계비까지.
하일면 금단경로당 개보수 5천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 모르죠?
정영환과 최을석이요.
이런 것도 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려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예산 안 받아도 되니까.
기획행정위원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해서 깎였어요?
깎으려면 동해·대가·하일 다 깎아야지 왜 하일 것만 깍았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말씀하기 곤란하다는 말입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깎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현장에 가보니까 동해는 수리를 해야 되겠고, 하일은 수리를 안 해도 되겠더라.’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무슨 도떼기 판도 아니고.
최 과장, 앞으로 의원들이 와서 경로당에 ‘이 물건 써라, 저 물건 써라.’ 하면 막으세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엊그제 경로당 헌문, 새문 갈아넣은 것 고발했어요?
경찰서에 고발했어요?
결과 나왔어요?
새문이 설계되어 있는 곳에 헌문을 넣어가지고 준공했지?
그래가지고 업자가 다시 바꿨지?
경로당 같은 곳에 헌문 넣어도 되네?
그런데 안 들켰으면?
공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고발해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리고 군의원은 사업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죠?
그것도 고발하세요.
이것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세요, 의회운영위원장님.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지.
의원이 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말이야.
당당하게 말이야.
명함 뿌리고 다니면서 사업하러 다니고.
이게 의원이에요, 이게?
위원들, 제의합니다.
오늘 동해·대가·하일 3개 다 깎읍시다.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것 가지고 내가 눈이나 깜빡할 줄 압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최을석이 미워서 그랬는지, 정영환이 미워서 그랬는지, 군수가 미워서 그랬는지 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난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의원들이 뭐예요,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의원될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있어야지, 예산을 깎으면.
군수가 미워서 그랬다든지, 군수가 의원을 무시해서 그랬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내가 의원 16년이나 하지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
의원될 자질이 없어.
헌문을 새문으로 장사를 해먹지 않나, 교체를 안 하나.
그래가지고 군수 옆에 붙어서 표 찍어준다고 어떤 자리만 차지하고 말이야.
이게 의회가, 이게.
좌우지간 공사감독 철저히 하고, 어떤 과장한테 찾아와서 ‘우리 물건 넣어달라, 이것 넣어라, 저것 넣어라.’ 하는 모양인데 의원이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김향숙 의원이 자기 목욕탕 오라는 소리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4선 의원이고 연장자인데 예우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초선들 자리 다 하잖아.
나하고 하창현, 김원순만 자리 못 하고 다 하잖아.
배려가 있어야지, 배려가.
당신들은 뭐가 잘나서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부의장하는 줄 압니까?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장난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
제가 제의를 합니다.
동해면, 대가면, 하일면 3건 다 깎읍시다.
예결위는 올라오지 않은 예산도 깎을 수 있어요.
찾아서 예산 깍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종합심사예요.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친화공간 안심로드를 두 군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룸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아주 위험한 지역 두 곳을 선정하여 빛을 쏘아서 안전한 거리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있어야 운영됩니다.
837명에 20개 단체라고 했죠?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입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까?
공평하게 세 군데 1억6천만원 다 깎든지, 하려면 다 살려주든지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조정해왔고, 산업경제위원회도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솔직히 저 같은 경우 기획행정위원회 내용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제가 볼 때 앉아 있으면 시간만 가는 것 같고,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이 조금 대립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정회해서 각 상임위 별로 다시 한 번 조정해가지고 그 상임위에서 정말 가릴 것 가려가지고 정리해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지금 정회하고 이 자리에 10명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상임위 갔다 와도 똑같은 답이, 시간만 1시간 딜레이됩니다.
상임위에서 20~30분 하고, 다시 모인 상태에서 전체 정리하는 것으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용재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465억5,834만5천원이고, 일반회계 예산은 5,649억4,56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816억1,268만8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649억4,565만7천원에서 행정과 외 10개 부서 총 29건 15억6,167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각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용재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우정욱 이용재 최을석
이쌍자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