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 일 시 : 2019년 11월 29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까지 실시하지 못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7일 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관계공무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가족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물관담당 김상훈
김민정 주무관
기반시설담당 정종국
정학록 주무관
군립공원담당 이옥순
천영대 주무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지금 저 사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물이 많이 들었을 때는 접근이 힘들고, 물이 빠졌을 때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인력에다가 주말 기간제 인력을 활용해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울산 반구대 암각화 실제 크기만큼 정확하게 암각화된 부분을 보존하는 것처럼 해놓았더라고요.
고성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 발자국이지 않습니까?
그 발자국이 상족암에는 정확하게, 선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침식작용과 풍화작용에 의해 발자국이 작아지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크기만큼 정확하게 탁본을 해놓았다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일부 발자국 화석에 대해서는 박물관 내에 탁본이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용역결과, 특별하게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밀물과 썰물 과정에 자연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셉테드 기법이라 하나요?
바닥에 하는 것 있죠?
공룡박물관 안에 그런 것 해가지고 상족암은 공룡발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고성공룡엑스포가 존재하는 이유를 상족암에서 알려줬으면 합니다.
오늘은 일정이 바쁜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생샷 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 치면 상족암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 나오느냐 하면 '데크 나무 끝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면 명소인증샷' 이래가지고 나오면서 다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뭐라 나오냐 하면 '난간이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안전펜스가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고요.
'코티키나발루처럼 일몰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핫핑크의 일몰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커피마실 수 있는 곳은 두 곳 있습니다, 음식점은 없기 때문에 삼천포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의 식당과 연계할 수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도 즐기고, 명소도 찾고 하는데 식당을 연계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지 않고 소규모이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우리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은 올해 같은 경우 '공룡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해가지고 고성에서 생산되는 새우를 판매하는 식당을 횟집에 권장도 했었습니다.
사실 지역 분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민간이 하는 식당 부분까지 다 관장할 수 없으되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주말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특히 아침에 보고할 때 소장님께서 "상족암군립공원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녀탕 진입을 제한해놓았죠?
물론 관리는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인 것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요청하셔서, 어차피 시설은 상족암 안에 있으니까 문화재청에 재요청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보수해서 선녀탕까지만이라도 관광객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혹시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상족암 전체 보존용역 결과에 거기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안전모를 쓰고, 관리인을 둬서 출입을 할 수는 있겠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으나 저희들이 계속 거기 있으면서 판단해 보건데 바위가 떨어지는 게 안전모를 써가지고 안전할 수 있는 바위가 아니고요.
정말 위험한 바위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당초에 그 굴을 조망할 수 없도록 안전펜스가 되어 있었는데 그 펜스를 안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굴을 다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정도 해서 보면 충분히 가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가능하면, 어차피 문화재청과 계속 조율해야 되겠지만 소장님께서 문화체육과에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청과 강력하게 협의해서 그 부분까지만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13억원을 받았는데 진행이 6억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 절차상 공원구역 변경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공원구역 변경계획도 그렇고,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도 얼마 전에 계약심사를 마쳤습니다.
12월 중에 발주되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억1천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었는데 갑자기 설계변경 한 이유가 뭡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설계부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이라서 수익보다는 공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힐링하고 휴식을 가져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수익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룡나라쇼핑몰도 주말에 운영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체험형 시설을 더 확충하거나 사람을 모객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광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고성투어'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사실 공룡은 상족암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특히 핫하게 인생샷 찍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고성투어도 마찬가지이지만 요즘 계속 지역을 연계해서 하는 투어들이 많습니다.
그런 투어도 연계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족암에 예쁜 명소들이 많습니다.
미니웨딩이나 야외촬영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장소도 몇 군데 물색해서 홍보도 하고,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많이 만들어 내는데 고성군도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당항포와 상족암이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포토존을 전략적으로 몇 군데, 거점지역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SNS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본질의 하려고 준비해왔는데 김원순 위원님과 두 가지가 겹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2페이지의 수지분석 자료는 오류가 있죠?
12억원 적자로 되어 있는데 오류가 있죠?
뒤에 1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수익이 5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 소계에 5억2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9억1천만원으로 해놓았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적자가 16억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12억원으로 해놓았는데?
그러면 수익을 잡을 때 뒤에 있는 수익 5억2천만원이 올라가야 되는데, 매출액만 가지고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출에서 들어간 비용을 제해야 수익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족암군립공원 캠핑장 조성, 소장님은 전문적인 부분 답변이 안 될 텐데...
공무원들이?
제가 보니까 큰 틀에서는 제대로 옮겨갈 것 가고, 없앨 것 없애고 했는데 일부 내역이나 산출근거 부분에 대해서 조정 및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단가 적용에 있어서 흙깎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흙깎기가 아니고 적재입니다.
적재로 해야 되는데 왜 흙깎기로 설계변경 했죠?
36,000㎥ 해놓았네요.
설계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신규단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뿐만 아니라 미래산업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앞에 있는 것 싹 없애고, 신규단가 이용해서 업자들 유리하도록만 설계를 변경해요.
지금 이 흙깎기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1억4,700만원입니다.
신규단가로 넣어놓은 금액을 1억4,700만원 넣어놓았어요.
그런데 이걸 흙깎기가 아니라 적재로 설계했으면 제가 볼 때 금액이 여기서 5~6천만원 줄어야 됩니다.
제가 산출근거도 다 보고, 단가 산출까지 다 해봤습니다.
설계변경을 직접 했다면서 내용을 모릅니까?
그런데 15톤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 작업량을 보면 1시간에 12루베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톤이 몇 루베입니까?
16~17루베 싣는데 10분만 하면 싣습니다.
그 작업량을 12루베 1시간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나중에 산출근거 보시면 될 겁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계수나 이런 부분을 수정하면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만들어 왔습니다.
1만루베 정도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남겨져 있죠, 설계에?
신규단가가 전부 문제 있어요.
기존의 설계에 있는 단가 그대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순성토 운반, 성토법면 다짐, 덤프트럭 운반품, 이것 전부 현실에 맞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물론 전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소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챙겨주라는 게 소장님이 보고 검토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나와서 결재 맡기 전에 전문적인 부서에 한 번 더 거쳐서 검토를 받고 하는 게 맞지 설계변경 해가지고, 실제 내용을 보면 총 공사비는 감액시켜놓았는데 관급자재에서 6억원 감액시키고, 도급액에서는, 실제 업자들한테 주는 돈은 2억7천만원 증액시켜놓은 겁니다.
업자를 보니까 유원종합건설이 시공회사입니다.
그러면 유원종합건설만 좋은 일 하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 세금과 국가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 어촌뉴딜300 입암·제전항 사업이 해양수산과에서 진행될 것인데 상족암도 같이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한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공식적으로는 저희들과 업무협의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문제 발생될 것을 먼저 도출해서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와 사전에 의논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잘 정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담당들과 직원들 근무 여건상 특수한 지역인데 수고 많습니다.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시는데 항상 손님맞이 할 때 친절하게 해서 고성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줄어드네요.
경기침체, 아동의 감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내부적으로 보면 박물관이 2004년 개관 이후 많이 노후되어서 사실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인근 도시지역에 어드벤처시설,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짚라인 이런 시설을 계속 하게 됨에 따라 그쪽으로 관람객이 빠져나가는 결과에 의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챙기고 연구해서 다시 찾는 공룡박물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6페이지 보니까 작년에 무료로 입장한 사람이 4만2천명이나 됩니다.
무료로 입장하는 분들은 어떤 분류의 분들입니까?
출입하는 걸 체크하는 기기가 있습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제전마을로 해서 상족암으로 들어가는 것은 올해 5월에 무인계수기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서 볼 것이 없더라." 하니까 감소하는 원인도 있을 것이거든요?
기존 동선에 엘리베이터 설치나 레일모험시설 등이 설치되면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되어서 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한 번 더 가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합니다.
아까 짚라인 이야기하던데 상족암 같은 경우 지형적으로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연구 한번 해봤습니까?
주변에 바다를 건너가지고 짚라인 하는 진해나 하동,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이미 운영되고 있어서 설치하고 난 뒤의 운영비, 인력운영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것보다는 다른 어드벤처 시설을 하는 게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전마을에 조성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준공은 언제쯤 합니까?
전체적으로는 내년 5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토캠핑장이 되게 되면 그에 따라 식자재 구입이라든지 음료라든지 구입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요.
많은 관광객이 오면 그에 따라 특산물판매장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토캠핑장이 아마 전국 어디에 내어놓아도 빠지지 않는 오토캠핑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일정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질의해 주셨는데 오토캠핑장 설계변경 하셨죠?
하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외에도 경상남도 감사를 받으셨죠?
지적당하신 것 있죠?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아까 전에 하창현 위원님이 15톤 했다가 25톤이 들어가고, 1~2년 한 공무원들도 아니고 전문가들이신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당초에 오토캠핑장이 몇 면이었습니까?
주차장도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조치를 잘 해주시고.
팔각정 가보셨나요?
바닷가의 팔각정 안 가보셨어요?
까막끝에 있는 팔각정 말씀입니까?
조치했습니까, 저번에 조치하라고 했는데?
군비를 들여서 아주 전망 좋은 데 팔각정 해놓았는데 사유지라고 못 들어가게 한다면서요?
그동안은 숲이 많이 우거져서 사실 출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으로 가신 지가 6개월 되셨네요?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는 메아리가 의회에도 오고, 군수님한테도 가고, 다들 거기 한번 가봐라 하는 말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토요일 날 근무하고, 일요일 날 근무하면 월요일에 쉬죠?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13억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20년도 당초예산이 61억원에서 48억원이 되었는데, 예산이 13억원 정도 깎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국도비 확보하는 것도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의존재원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전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20% 정도 공정을 보이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했습니까?
업체가 어디 사람입니까?
고성에 가니까 정말 공사 못해먹겠다 하는 소리 나오도록, 지역업체에 하청 주는 선례도 좀 남겨야 돼요.
토목직 2명 있죠?
정종국 담당 정말 잘 하고 있는데 정학록 주무관과 두 분이 확 조아서 공사 빨리 마치도록 하고, 최대한 주민들에게 베풀도록 하시고, 돈을 그렇게 벌어가면서 주민들한테 홀대해서 되나요?
빨리 속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폭넓게 사들인다고 했는데 월흥 밑에 보면 땅들이 놀고 있죠?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몰라도 대금이 쌀 때 사 넣어서, 어차피 그 지역까지 넓혀야 됩니다.
공룡놀이터를 하나 만들든지.
공룡의 근본은 하이면 상족암인데도 불구하고 당항포에 뺏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간이 없고,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문자가 '당항포는 이순신, 상족암은 공룡'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족암은 공룡을 뺏겼다고요.
공룡을 이순신한테 뺏겼다고요.
그러면 주위에 땅을 많이 넓혀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땅을 사들여야 됩니다.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워서 폭넓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 나무를 키워서는 안 되거든요.
느티나무라든지 숲을 만들어서 소풍 오는 마음으로 와서 도시락도 까먹고, 치킨도 한 마리 시켜먹고 하는,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있어야 힐링이 되지 바람이나 햇볕가지고 힐링이 됩니까?
소장께서 힐링과 휴식을 겸비한다는 소리 10번도 더 했는데 힐링과 휴식을 겸하려면 큰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앉아서 힐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름에 관람객이 많죠, 여름방학에?
주 고객이 학생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상대로 여름 준비에, 정말 힐링과 휴식할 수 있는 큰 나무들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13억원 깎였다는 것은 구상을 안 하고 사업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군비 요청해봤어요?
요청 안 해봤죠?
삭감된 것 있어요?
덕명마을은 한번씩 내려갑니까?
1번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원순 위원님이 식당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연구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식당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어느 식당에 가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겠지만 식사 좀 하고 가시라고, 입 놔두고 뭐 합니까?
립서비스 해서, 식당안내판을 하나 써 붙여두든지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신경 쓰십시오.
좋은 것 보여주고 삼천포, 통영에 다 뺏기는 실정이에요.
우리가 득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군민들 복리, 군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군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특히 덕명마을, 제전마을 2개 마을은 공유 잘 하시고, 식당 관계도 '우리가 식당 안내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청소년수련원이 현재 도의 것으로 되어 있죠?
도와 교환한다든지 매입할 구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도지사님이 고성 분이고, 군수님과 도지사님은 인간적인 관계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해보세요.
군의원도 군수님한테 한번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자료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보세요.
만약 추진하면 백두현, 오세옥 이런 분들의 큰 업적이 될 거예요.
이것 안 사들이면 공룡박물관에 한계가 있습니다.
맞교환하든지 대체부지를 사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매수하든지 교환하든지 절차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이번뿐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공룡박물관 밑 연수원 앞에 몽돌해수욕장 있죠?
거기 가면 경관이 말 그대로 죽여줍니다.
엄청납니다.
그런 공간들도 분양해가지고 상권을 형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당을 하도록 군에서 분양하든지, 세부적인 절차는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머무는 고성, 이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경관을 잘 활용해서 보고, 느끼고, 머물고 가는 공간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하고 연구해서 군수님께 업무보고 한번 하시고, 교환 관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련원 앞의 경관 조성 부분은 기존 벽화가 굉장히 노후되고 칙칙해서 내년도 사업에 벽화를 새로 정비하고, 쉼터를 몇 군데 조성해서 거기도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다에서 자갈과 부딪히는 파도소리를 상품화 해볼까 하는 연구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하셨던 내용인데 보충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이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토목공사 되는데 건축공사 한다고 토목공사 해놓은 데 장비들 들어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 절차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확보나 사업계획에 있어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산오토캠핑장 임대한 것 참고해주시고요.
바로 옆에 제전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에는 발전소대책위도 있고요.
지역 분들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데 1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꼭 마련하십시오.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위탁운영을 할 경우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방법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박물관에 올 손님들이 당항포 쪽으로 많이 흡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료 분석하셔가지고 2020년도에 엑스포 할 때 상족암군립공원과 공룡박물관 활성화 방안, 엑스포사무국과 협의하셔서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올해 현재 주차료가 1억700만원 정도 되네요.
작년도에는 1억3,4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료 받아가지고 고성사랑상품권 그대로 내어주고 있죠?
그런 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비하셔서 1단계 완료한 캠핑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상족암군립공원 탐방 후기를 쭉 검색해 봤습니다.
대체적인 여론이 '뛰어난 자연풍광, 잘 갖추어진 시설, 아이들이 좋아하는 테마'로 굉장히 호평이 많았어요.
대신 편의시설에 대한 악평이 거의 90%였어요.
그런데 수감자료를 보면, 카페를 예로 들겠습니다.
케라토미니카페는 매출액이 2억원이 넘어요.
훨씬 뛰어난 시설인 많은 예산을 들인 듕가리카페는 2천만원입니다.
10배 차이나죠?
궁극적인 원인은 뭡니까?
듕가리카페는 당초 카페 목적이 아니고 전망대였습니다.
전망대는 사실 관람객에게 돌려줘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이걸 영업시설로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박물관과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을 군립공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카페 목적보다는 전망대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타워나 63빌딩에 가면 전망대에 카페나 식당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단 돈가스와 우동,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는 문제였고요.
음식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이든지 이 음식을 먹고 싶다, 아니면 내가 좀 대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죠?
사람은 큰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감동하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느낌은 '이게 뭐지?' 먹고 싶지 않다는 거부감부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맛이 없다는 평이 많습니다.
접시 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메뉴의 다양성 필요합니다.
기간제든 어쨌든 우리가 군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설에서 서비스가 낮다는 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교육이 필요해요.
물론 주말에 많은 손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비스는 질이 우선입니다.
소장님, 거기에 계시는 기간제 직원들 복지도 좀 챙겨주시고, 교육도 좀 시켜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감동받는 공원, 그런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메뉴뿐만 아니라 서비스, 환경까지도 전부 고려해서 좀 더 서비스 질이 높은 식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손님이 있는 부분이고요.
장사하실 분이 선뜻 달려들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지분석 해보십시오.
위탁 줬을 때와 우리가 직영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낫겠는지, 그리고 서비스 질도 감안해서 어느 게 더 나을지 수지분석 하셔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룡탑 있는 데에서 상족암으로 내려가는 숲길이 매우 경사집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유모차를 태운 부모님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불편함을 느끼던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내려갈 때는 유모차나 노약자가 아주 편리한데 다시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산림레포츠시설로 어드벤처 사업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나 인력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사업을 레일모험시설로 바꿔서 썰매 형식으로 타고 내려갔다가 썰매를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레일모험시설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식당 이전·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층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올 경우에는 아주 복잡해서 줄을 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개선하셨습니까, 작년 행감 때 질의한 것 같은데?
그래서 1칸밖에 못 써서, 제가 주말에 갔을 때 줄을 서 있는 경우를 봤다는 말입니다.
그 불편함이 엑스포 할 경우에 빚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험표시를 반드시 해주셔서 내년 엑스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노약자 분들이 오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실버카나 지팡이를 좀 비치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거든요.
유모차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참 불편했다, 실버카나 지팡이 같은 것 꼭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 여러분!
해남의 공룡박물관보다 고성공룡박물관이 더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고성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재점검하여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고, 관람객 증가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상족암군립공원 홍보와 안전관리, 지역민과 함께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들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하수도 요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강 원수와 사천정수장을 통해 통영과 고성에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보다 우리 고성 수도요금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데 요금이 많이 차이 납니다.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도 통영시와 똑같이 사천정수장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요금은 급수 인구수와 주거의 밀집여부, 시설에 따른 공사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토대로 수도요금이 계산됩니다.
고성군 인구는 적은 반면 면적이 넓어 공사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통영은 면적이 좁지만 인구수가 많다 보니 여기에 나오는 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은 53%이고, 통영시의 경우는 유수율은 75% 정도인데 수도요금 현실화 율은 약 8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급수인구 부분이 상대적으로, 우리 고성군은 5만3천명이고 통영은 13만2천명이라 요금이 차이나는 게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기본원칙인 독립채산의 원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 당해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죠?
이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2017년도 같은 경우 유수율이 47%에서 현재는 80%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계속 주력하겠고, 관로가 노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수화 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관로를 개량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꼭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대책밖에 없습니까?
혹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 47%에서 3년 동안 수도요금을 인상했지만 고성군 2019년도 요금은 약 63%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이고, 유수율도 80%로써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당장 내년에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2019년도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통영보다 거의 2배, 1.5배 이상으로 높거든요.
인구밀집으로 따지면 통영 같은 경우 읍면보다 도서지역 요금이 더 낮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고성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운영비나 경비를 절감해가지고 현실화율을 높이는 대책을 수립해주시고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현실화율을 높이고, 수도요금은 낮게 책정하라고 했는데 우리 현 실정이 계속 상수도 확장공사 하고 있죠?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권고안이 80%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상수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조금 전에 좋은 제안하셨어요.
현실화율을 높이더라도 상수도요금은 낮출 방안, 여러 가지 비용을 아껴서라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이시니까 주민들에게 수도요금 인상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은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1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11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고려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안에 모든 걸 마치는 걸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직원 분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위탁관리 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팀, 전체 30년간 계약하고 있는데 위탁금을 869억원으로 계약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47억원 정도, 나중 되면 금액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결정되는 금액이 47억원이 될지 48억원이 될지.
죄송한데 제가 그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지구별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전에 상수도담당한테 우선순위별로 시기와 금액 정도를 정리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책임소재가 있어서,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항상 수도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물이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해줘서 자료를 싹 돌려서 의원님들이 공유하면 쉽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책임소재가 있어서, 해주고 안 되면 질책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약속을 안 지킨다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지역마다 가면 답변할 수 있게끔, 2022년까지 하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잡는 것은 어렵고, 내년 예산은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12월 중에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광역상수도 언제 들어오느냐고 질문 받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고성군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80% 넘었는데, 사천정수장에서 고성군으로 올 때 제일 먼저 지나가는 면이 어디입니까?
하천공사를 하려고 해도 광역상수도 주관로 이설 비용이 하천공사 비용보다 2배, 3배 많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이화력발전소 짓는데 펌프장이라 합니까, 가압장이라 합니까?
그걸 설치해서 소음이나 공사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해도 상수도 관로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나가는 물 통과세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이겠지만.
광역상수도 공사를 할 때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포와 내부포 지역 수질이 불량하고, 기존 간이상수도시설이 하절기 때는 물이 모자라서 애로점이 많거든요.
최근에는 식당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과 영업장 간에 트러블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번 요청했는데, 부포지구사업에 대해서 언제쯤 가능한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 중인 공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추진 중인 공사를 먼저 준공하고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2020년도에는 사업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일단 저희들은 2021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단위 광역상수도 공사에 있어서 기존 급수구역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관로매설비가 있더라고요.
현재 개량기 달고 하는 것은, 가내에 하는 것은 자기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가구 수가 적은 데,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데는 관로매설비를, 기존 급수구역은 군비로 다 매설해 주는데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같은 마을주민인데 자부담을 먹여서 공사를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점검하지 못 했습니다만 100m 이내는 급수구역으로 인정하여 50%만 지원 가능하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소장님 생각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50% 감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예전에는 100%이던 것을 나름 감면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개발행위라든가 몇 백 미터 떨어져 있는 위치가 있고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주민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100%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아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 자연마을 형태로 옛날부터 그 동네 주민들과 같이, 조금 떨어져 살면서 가로등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다 하면 그렇고 혜택을 많이 못 받은 분인데 수도시설까지 똑같은 군민으로서 마을 공동구역 급수시설 안에 있지 않다고 해서 관로매설비를 50% 자부담 시키는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다, 출발부터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상리 고봉마을 인근에 본 관선에서 분리할 수 있는 장치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각 위원님들께 5분씩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님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재겠습니다.
발언하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을 조으는데, 시간이 없으면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시간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김성영 소장님, 그리고 담당들과 직원들 항상 수고하는데 격려를 보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고성군민은 누구나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요업무 기본현황에 보면 군민이 남강 물을 먹는 게 82%, 지하수나 계곡을 먹는 수도이용자가 17% 정도 되네요?
동해 같은 데도 관로는 지나갔는데 마을에 상수도가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중에서 40% 정도는 관로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금이 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이 부담스럽고, 다음은 수도요금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지하수 모든 것을 다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1~2천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수도요금은 부담이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협조를 구하든지 그런 시도는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뽑아보십시오.
지하수에서 오염된 물을 먹지 않고, 깨끗한 물을 먹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60개 전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도 안심하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사에서 나온 시설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번 해주시지요.
그게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 보급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다
수돗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은 모두 K-water에 위탁 상태인데 인천 수돗물 사태 이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K-water에서 검사요원이 파견되어서 각 가정의 수질을 검사해주더라고요.
되는 집은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는 민원이 조금 있어요.
다시 K-water에 요청하셔서 검사요원이 빠진 집은 챙겨가지고 수돗물 검사를 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또 하나, 곳곳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하죠?
공사가 끝나면 깨끗하게, 원상복구 할 때 격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학습관, 고성의 생태학습관은 아이와 함께 갈만한 곳으로 블로거들 사이에 추천을 많이 받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와 함께 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편의시설이 없다, 그리고 2층에 휴게실과 홀이 있는데 거기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그 방향이 위치 부분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고, 지금 현재로써 그 시설이 학습관이다 보니까 학습관이면서 접근성이 좋은 시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마암면 초선마을 마암초등학교에 일이 있었는데, 농사철에 흙탕물과 성분검사 해보니까 비소까지 들어가 있어서 긴급하게 공사해가지고 9월 초에 개학하고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사례가 있죠?
1년에 두 번 수질검사 한다고 하셨는데 마암면 같은 경우 비소가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관로가 다 깔아져 있으면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남진마을 지하수에 계속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거기도 좀 알아보시고, 금년에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남진마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제일 앞부터 경상남도 감사 3건, 자체감사 34건 해서 총 37건이 지적을 당하셨던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1년에 43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하다 보니까 방만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회계관련 부분도 있고, 공사관련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 확대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본 위원 지역구인 회화면 하수처리장 있죠, 배둔에?
거기 하루 처리용량이 1천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유입량은 700톤 가까이 되고 있고, 300톤 여유가 있죠?
당항마을인데 당항마을 하수는 안 들어와요.
당항만 그 좋은 바다에 생활오폐수가 바로 유입되니까 제가 갈 때마다 건의하거든요.
300톤 정도 여유가 되면 빨리 당겨서, 당항에 둘레길도 생기는데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통일냉면 옆에 살고 있는데, 회화면의 통일냉면 식당 아시죠?
거기에 신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빌라라든지 전원주택 인구유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배둔천 인근인데 배둔천은 생태하천으로 평소 배둔주민들이 운동하러 많이 옵니다.
생활하수가 바로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바로 유입돼요.
거기 상황을 알고 계시죠?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건의하시던데 이것도 당항마을과 같이 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하자고 해서 2021년도로 넘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2021년에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힘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량 건설 중에 있고, 그 공사가 되어서 토공이 이루어지면 관로를 같이 개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거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감자료 40페이지, 상리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공정이 95%로 되어 있는데 95%씩 되어 있는 데가 네 군데 정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1차 같은 경우 하수처리장이 완료되었다는 1단계 사업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소재지 중앙관선로에 관로 매설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쌍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포장이 임시포장상태로 되어 있고 맨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빨리 공사를 해가지고 주 관선로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걸 포장하고 나면 각 배수시설 하고 나서 다시 포장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되는 모양입니다만 상리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있어서는 주관선로에 각 가정마다 나오는 인입 하수관로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가지고, 포장되고 나면 또 뜯고 또 포장해야 되는 것은 안 되도록 주민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수도요금 인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서·사업소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질의 시간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총평시간에 앞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한 후 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른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면서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군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진솔한 답변과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9일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준비에 협조해 주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수소발전소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및 수소경제 선도정책에 따라 경상남도와 고성군이 연대하여 LNG 벙커링을 연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에 힘쓰고 계시는 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측면에서 삼천포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연착 필요성에 부응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수소경제 선도정책에도 부응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관련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되어 지역 내에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 사료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소융합단지 사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경과사항과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 그리고 공동 참여기관은 어디인지 알고 싶고, 또 왜 그 기관이 참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올해 9월 24일 날 하이면사무소에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고, 12월 24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신청을 낼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남동발전예산 5억원을 가지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것이고, 2021년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2023년도에는 실증단지 조성을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두산중공업, 남동발전, 경남테크노파크, 고성군 대략 그렇습니다, SK도 아마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는 이유는 안정에 있는 가스기지에서 남동발전까지 30km 정도의 관로를 매설하는 것, 아마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는 당동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두산이 참여하는 이유는 터빈설비를 두산에서 제작하고 있고, 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이유는 공모사업에 관련된 모든 제안서류들을 테크노파크가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남동발전, 고성군이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고성군의 국가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부탁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 행정력이 사활을 걸고 모든 공모사업을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활을 걸고 가져왔던 공모사업, 의원님들도 격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져만 오면, 군비는 어느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되면 숨이 팍팍 막힙니다.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하이지역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과 불편한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업추진 단계부터 해당 주민들에게, 군수님이 직접 나오시면 더 좋고, 안 되면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이나 관련자들 나오셔서 이런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홍보해주시고, 주민들이 함께 가면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에, 군수님 그럴 용의는 계시는지요?
아마 최을석 위원님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의 목표가 주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의가 나오면 황당한 부분은 이전의 행정이 얼마만큼 주민을 배제하는 행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백두현 행정은 적극적으로 군민들 참여 속에서 고성군을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소발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하이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포화력본부는 30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사실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정말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요즘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소는 지금 현재 생활환경 속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정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안타깝고, 하일·하이 주민들은 데모를 해서 투쟁까지 가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건의가 잘 반영되리라 보고,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주민들과 관계자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으신지 그에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미 고성군민들은 행정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 행정은 중재자 수준을 넘어서 조정자 역할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하일·하이 면민들도 군수님의 올바른 행정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1, 2호기 가동이 연말에 폐지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연장되어서 내년 6월에 가동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경제와 환경문제는 정말 상충적인 사항입니다.
1, 2호기 가동에 대해서 군수님 입장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변수가 생긴 것이 5, 6호기는 탈황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완하는 과정이 내년 6월까지 되기 때문에 1, 2호기 올해 폐쇄되고, 5, 6호기 탈황시설 하게 되면 3, 4호기만 가동하게 될 경우 나타나는 불안정한 부분, 정전 이런 것을 우려해서 1, 2호기는 아마 4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을석 위원님은 5, 6호기 탈황시설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6월 달이라 1, 2호기도 6월 달까지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새로운 하이화력발전소도 잘 아시다시피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유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6대 의회 의원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유치에 찬성해주셨고, 심지어 하이는 97.6%, 하일은 100% 이렇게 본인이 선두에 서서 유치활동을 해왔습니다.
요즘은 유치활동을 한 것이 많이 후회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 2년 있다가 발전소 짓고 가버리면 끝인데 우리들이 굴뚝만 쳐다보고, 지나가는 모습만 쳐다보는 지경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계되는 환경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개발과 등 몇 개 과에 정말 붙들어서 우리 군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위원장에게 말씀 들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말씀 한번 해주시면 주민들이 다 듣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부나 도,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인허가는 이 시간부로 없다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GGP, SK의 많은 부분들을 끌어왔고, 그리고 지역업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장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통 받는 하일·하이 면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GP가 우리군과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아마 최평호 전 군수님 계실 때 같은데, 저도 그때 당시에 현직에 참여해 있었고.
GGP와 우리 고성군 하고 협약을 했는데 이제는 GGP 하고 우리 하이면민과 대책위 하고도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을 행정에서 한번, 저희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군의원을 무슨 흑싸리 껍데기 비슷하게 취급하거든요.
군수님이, 행정에서 나서서 면민들의 애로점을 전달하고, 상생협약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도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고 난 뒤에 제일 처음 챙겼던 것이 상생협약서를 가져오라고 했고, 상생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저는 참 황당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해주겠다, 무엇을 도와주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이런 협약서를 어떻게 그때 행정과 의회가 했던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라고 했고, 그때 처음에 GGP 사장이 제시했던 금액이 15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 해서 협약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최을석 위원님은 저희들 행정이 나서서 주민대책위와 GGP가 상생협약을 맺게끔 해달라는 요구이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저는 대책위원들 만나보겠습니다.
하일·하이면 대책위원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그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 최을석 위원님의 노력도 있었다고 그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가버리기 전에 어떤 방법이든지 행정력을 주민을 위한, 늘 우리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도 군민, 두 번째도 군민, 세 번째도 군민이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남이 보면 너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많은 관심과 정을 주시면 하이면민들이 애정으로 받아들이고, 고성군 행정에 적극 동참하리라 생각됩니다.
모처럼 고성지도자, 말 그대로 의회 의원들 다 계시고, 군수님과 간부공무원들 다 계시고,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련원이 도 건물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상남도지사님, 백두현 군수님 어떤 지인적인 인적관계, 그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정말 그 수련원은 우리 소유가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환을 하든지 TF팀 구성해서, 군수님 큰 성과라 생각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좋은 인적자원 가지고 있는 것을 군수님을 통해서 풀어보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는데 아무래도 군수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문제는 고성군 의원 전체의 관심사는 아닐 수 있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체 의원 관심사입니다.
이것은 고성군민 전부 관심사입니다.
예를 들어 김해에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이 있으면 김경수 지사가 김해 쪽의 국회의원인데 김해시장이 김경수 지사에게 우리 김해에 청소년수련원 달라고 김해시 의원들이 김해시장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원이 경남도 소관이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는 고성군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한 매각이나 절차나 과정이 있으면 고성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 이렇게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언론사도 계시지만 핵심 지도자들, 고성을 함께 걱정하는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
늘 함께 가고, 서로 함께 가면 서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은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인데 질의 한번 해야지요.
군수님이 행감 시작하는 날 "첫째도 군민, 둘째도 군민, 셋째도 군민" 하셨죠?
군수님, 저는 이번 행감 때 지적된 2019년도 추기 및 2020년도 춘기 산불감시원 101명을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하셨죠?
진화대 채용과 같이 서류심사에 40점, 체력심사에 60점을 배정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진화를 주 업무로 하는 진화대와 예방·홍보 활동을 주로 하는 산불감시원의 평가기준을 동일시 시켜가지고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체력심사를 대비하여 연습하는 과정에 사고도 발생된 것 알고 계시죠?
방금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번에 산불감시·산불진화대원을 채용할 때 제가 먼저 제안했던 내용은 여성할당 10%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녹지공원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해서 반영되지 않았는데 산불진화와 산불감시원의 비율도 조정하고, 내년부터는 여성할당제까지도 고려해서 녹지공원과장님이 이번에는 제 제안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그런 게 없다는데 해결방법이나 조치 같은 것은 생각해보고 계십니까?
테스트하는 행사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전에 오는 과정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진다고 하면 그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으로 한번 생각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둔에 합격자가 뒤바뀐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역 의원들이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듬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이것을 똑같은 비중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7~8개를 행정이 더 노력해서 민원을 없애줬다면 행정에 대해서 그 정도 인정도 해주는 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한테 질의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부서 상호 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력과 비용 추가발생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인 조직개편이 시행되면 3국으로 국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국장 4급 자리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라 고성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갈 리더로서 그 자리에 주어진 무게감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 소속부서 업무협의는 잘 이루어지겠지만 타 부서 간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장님들은 국 상호 간의 소통과 협치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국장님들과 부군수님은 항상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후 인수인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업무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인수인계 시스템을 강화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업무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공무원 개인의 자질 부족이 아니라 노력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업무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 예로 성토재가 부족한 현장이 있는가 하면 준설토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 도로확장계획이 있는 곳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 위법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자 또는 시설물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협의체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부서장님은 군민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정의 초년병이라 30년 이상 하셨던 공무원들이 당연히 알아서 역할분담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협업입니다, 협업.
이 협업이 왜 안 될까.
똑똑한 공무원들을 왜 이렇게 바보같이 만들었을까.
이것은 이전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전의 공무원들은 군수가 지시한 것만 잘하는 공무원들이 승진되는 잘못된 문화 때문에 다른 부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다른 부서가 절대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를 바꾸어서 정말로 군민만 바라보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업도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들께 최대한 책임 있게끔 역할 부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고성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총평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위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군정의 계획과 전략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감사위원님들이 휴일도 잊고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현장을 직접 방문확인 하여 시정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많은 자료제출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성심성의껏 협조해주신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의 호응도가 높은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남다른 추진력과 집념 그리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먼저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차질 없는 주요계획의 추진은 우리군의 재정운용 여건과 국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협의하여 예산 확보와 지방세수 증대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특별교부세와 재정건의사업 등 22건의 국도비 예산확보가 있었음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정책과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 무인종합타운 조성사업,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사업, 2020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일반농어촌 개발사업,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등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매년 지적사항으로 대두된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 조성사업 등 진척률이 낮은 것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으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시책이나 역점시책 추진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의회와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성군의 미래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부서별 협치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거양할 수 있도록 내부소통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 관련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각종 보조금 대상자 선정·지급을 투명하게 집행하여 군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행적인 편성 분야의 예산낭비 요인을 군민들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과 원가절감 노력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 시행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관리감독으로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섬김의 대상인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군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인기종합타운 드론 소음문제, 율대사거리-용산 간 악취발생 문제, 유스호텔 건립 민원문제, 남산공원 일몰제 난개발 문제, 진해 제2신항 어업보상권 문제, 갈모봉 등 산림청 국공유림 교환 추진에도 역량을 모아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AI에 대해 아직 우리군에는 어떠한 징후도 없으며, 행정과 방역단체, 농가가 삼위일체가 되어 소독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AI 차단에도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간부공무원님께서는 공약사업과 전략사업에 대한 최종점검을 통하여 고성군정이 더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력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 위원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종료)
○ 출석의원(9명)
이용재 김향숙 최을석 이쌍자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이 희 한
박 정 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7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박 일 동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정 년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행 정 과 장 이 을 상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재 무 과 장 정 성 욱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 이 연 옥
문 화 체 육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미 래 산 업 과 장 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재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도 시 개 발 과 장 한 영 대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친환경농업과장 여 창 호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정 영 랑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황 규 완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