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0월 23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고형호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형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갑종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최갑종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자리를 배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진행하겠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4분)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태훈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박태훈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태훈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하는 동안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예산은 2003년 10월 23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예산결산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00만원이 증가한 9억4,626만5천원이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이 없어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이 1,330억548만4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925억755만8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 925억755만8천원중 일반회계 예산은 897억8,879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27억1,875만9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220 1221 120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외 2건에 5,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266억6,612만원, 특별회계가 47억9,547만5천원으로 세입 총계 1,314억6,159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662억1,778만1천원, 특별회계가 47억9,547만5천원으로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710억1,325만6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모두 증감없이 편성키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644억6,707만9천원으로 이는 2003년 당초예산 1,688억2,473만1천원보다 956억4,234만8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2억4,062만8천원, 지방교부세 51억2,100만원, 지방양여금 15억3,554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3,993만원, 국·도비보조금 870억525만원이 늘어나 총 956억4,234만8천원이 늘어난 재원으로 세출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9억5,093만3천원, 사회개발비 67억1,959만8천원, 경제개발비 901억4,72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22억604만4천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956억1,1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8,060만8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어 총 3,06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지역현안의 시급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그리고 자체사업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인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사업이 크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액은 2,644억6,707만9천원이며, 이는 2003년 당초예산 1,688억2,473만1천원보다 956억4,234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2,569억5,28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75억1,423만4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과목 1221 120 203-03 시책업무추진비외 2건에 5,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용으로는 1221 120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2121 120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3천만원, 3221 220 207-01 학술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5410 5411 410 801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증·감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갑종 박태훈 고형호
박태공 송정현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백만수
정재훈
황호원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