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7월 26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대신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담당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 참다래사업에 보면 현재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상당히 돈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의 보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나도 참다래 농가인데 오늘 여기 와서 이런 사업들을 알았습니다.
비가림시설이 얼마있다, 관수시설이 있다, 관정 20공에 얼마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면 읍면에서 내지 농가들이 몇몇만 알고 있고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특정다수에게 지원되는 일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위에 모이는 사람 몇 명만 알고,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회의록을 첨부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하지요?
쉽게 하는 이야기로 법인명의의 법인장이 그냥 예를 들어서 정대춘 100만원, 진군현 100만원, 최을석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의록을 첨부를 해서 회의한 내용을 서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금을 집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임을 다해 버립니까?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고성참다래 영농조합에 사업자 확정을 했네요?
참다래 지원사업은 FTA가 결성될 때 참다래에 대해서 직접피해품목과 간접피해품목이 있습니다.
직접피해품목은 참다래하고 시설포도하고 복숭아, 간접피해품목은 사과하고 배, 감귤입니다.
이것을 FTA 제일 처음에 신청할 때 전국 참다래유통사업단인 해남에 정원춘씨가 농림부에서 선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남 전국 참다래유통사업단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고성참다래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시군은 고성과 창원입니다.
사천과 남해, 타시군이 있어도 타시군은 자조기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참다래 영농조합법인은 자조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법인은 고성참다래 영농조합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변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남 전국참다래 영농조합에 보고를 해서 해남에서 농림부의 승인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는 사업을 그렇게 많이, 참다래영농조합법인에서 그렇게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자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참다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일, 하이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업무적으로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난번에 고성신문에서 나온 고성농협 RPC에서 강원도에 벼를 사온 줄 알지요?
알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사실 지난 가을부터 추곡수매제도가 옛날에는 정부수매를 하다가 공공비축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WTO협정이라든지 쌀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부득이 수매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지 않고 해야 되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간접지원을 하고 직접지불금이나 지원을 하고 쌀값은 현재 시중시세에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상외로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 지역같은 데는 4만2천원, 4만3천원 사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고 해서 금년부터 쌀이 일반 식당용 쌀도 수입쌀이 작년부터 들어온 물량이 금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들어왔기 때문에 쌀값도 떨어졌고, 또 앞으로 추세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는 상황에서 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업자들이 짜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어떤 그런 사항 때문에 쌀 값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농협에서도 쌀값을 많이 못주고 4만2천원, 4만3천원, 그때 처음 RPC에 산물수매한 사람들은 그리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때 당시 쌀을 충분히 내지를 못했고 제대로 팔지를 못했고 헐값에 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RPC에서 쌀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해도 가격을 많이 주지 않는 상황에서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 출하기때 제대로 물량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것은 수입미가 들어와도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고, 다음 정부에서 당초 수매도 3백만석을 산다고 했는데 농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4백만석했다가 5백만석하고 최종적으로 농민들이 데모하는 그런 쌀까지 흡수한다고 해서 5백만석을 더 샀습니다.
정부에서 빨아들이고 나니까 사실 농가에 있는 쌀이 없으니까 농협이나 RPC나 우리 지역에 있는 두보나 다른 도정공장에서도 그때 당시 물량은 사실은 확보를 못한 상황이었고 이제 와서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에 의하면 고성에 쌀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해서 RPC를 그냥 놀려 놓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고성벼를 사서 고성쌀을 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지금 현재 쌀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세워 버리면 지금까지 거래하던 거래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래선이라는 것은 한 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 확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작년 11월초부터 정부수매를 했습니다.
산물벼는 그전에 했고, 그러면 올 1월, 2월에 개인장사들이 고성군 쌀을 4만5천원 주고 많이 사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고성읍 RPC보다 2, 3천원 더 주고 사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행정당국하고 RPC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안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쌀을 사서 도정을 해서 자기들이 팔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정부양곡같으면 우리가 관여를 하지만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파는 사항을 관에서 지도는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성공룡나라 쌀이라고 명시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간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성쌀이 이것만 팔고 다른 물건처럼, 라면처럼 오늘 쓰다가 내일 안써도 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거기다가 철원쌀이라고 붙이거나 전라도쌀이라고 붙였을 때 소비자들은 고성쌀이라고 사실 먹는 사람들도 있고 안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성쌀이라고 먹는데 고성RPC에서 철원쌀이다, 전라도쌀이라고 표시를 내었을 때 소비자가 없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좋게 봐주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고성쌀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강원도 철원쌀을 사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포장지는 우리 고성것을 붙이면 안됩니다.
만약에 붙였다면 1년에 포장지를 각 농협에 기업체에 주는데 포장비 삭감을 시킵니다.
자기들이 붙이려면 농협RPC에서 포장지를 만들어서 강원도 철원쌀을 사오든가 전라도쌀을 사오든가 해서 붙여서 나름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 포장비를 주면서 우리 고성에 있는 제품이 아닌데 어떻게 고성의 간판을 붙힐 것입니까?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포장비를 주면서 우리 RPC하고 재고가 있는 없는가 그런 것도 간섭도 안한다는 것 같으면 농협하고 센터하고는 RPC하고는 적이라고 밖에 생각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원도 철원 가서는 5만2천원, 5만500원 사가지고 와서 고성간판을 붙혀서 얼마에 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못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대로 추이를 봐가면서 지도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관계는 제준호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업무를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RPC에서 우리가 12억8천만원 정도의 국비와 지방비가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은 거의, 한 6억원 정도의 지방비나 국비가 보조되는 마당에서는 소장님께서는 간섭을 조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고성 사람들한테는 싸게 팔고 철원 가서 5만원을 주고 사온다고 하면 부대비용하고 들면 많이 들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서 충분한 대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기술교육부분 20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한 마다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협은 기술교육은 농민들에게 상당히 피부에 와닿도록 실익을 많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현장교육이나 일반농산물교육을, 물론 친환경농업이나 토양관리나 이런 부분에 교육도 좋겠지만 특히 우리 삼산이나 하일지역같은 경우는 취나물재배기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교육을 하시든지 일반영농교육을 하든지 상설교육을 하든지 해서 여건에 맞도록 꼭 삼산지구하고 하일지구에는 취나물이 주품목으로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셔서 교육이 제대로 되어서 땅심 기르기라든지 또 땅을 서로 바꾸어서 대토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상설해서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팀장 백봉현, 농업기술팀장 송송열, 환경농업팀장 정경신, 원예작물팀장 최용욱, 기술개발팀장 허종근, 시설관리팀장 박재영입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벼육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토매트하고 자동육묘장하고 사업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상토매트사업을 보면 상토매트를 저도 직접 사용을 해보는데 상당히 가볍고 나름대로 일거리가 거의 반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로 시험을 통해서라든지 기술과정을 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농민들이 노령화되어가고 인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노령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좋은 것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12번째 보면 농기계 수리관계인데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있을 때 피부에 접해 있는 것은 수리센터의 수리비가 상당히 과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서 특히 바닷가쪽에서 경운기가 별로 없으니까 특히 경운기같은 경우는 농촌쪽에는 경운기가 거의 다 있습니다.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인력투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강을 해서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서 많이 실익이 더 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작목반에 인터넷 화상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개인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목반에 주는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농업사업분야는 사업비가 참 적습니다.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고, 이런 작은 사업들을 홍보를 해가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돈 450만원이지만 고성군에 전 면에 홍보가 다 됩니다.
그러면서 신청하는 사람들 조율을 해서 합의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육묘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회화면 당항에 1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상토매트사업은 3년차 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군비가 약 65%정도 지원이 되었고, 농협에서 한 20%정도 지원되고 농가 자부담이 15%정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급적 우리 군비가 허용이 된다면 1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전액 상토 또는 매트를 농가부담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획수립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득한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며,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겨울농민교육시에 사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교육을 면밀하게 해서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관련되는 이것은 지적을 여러 차례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지금 현재 군비로 2만원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2만원 이상은 돈을 받고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하고 우리 공무원이 해주는 무료하고 잘못하면 충돌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참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군에는 한 5만원까지 무료로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가급적이면 농가부담을 안지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회수리마을을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데 이것을 해마다 전 마을에 불편한 데 해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현재 농기계수리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1명 정도 더 증원되어야 되는데 이 관련되는 것을 사실상 예산확보할 때마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상용인부가 그렇게 안많기 때문에 고성군에 총 상용인부가 81명인줄 알고 있는데 1명 증원시키는데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1명 더 따서 전 마을마다 해마다 한 번씩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인터넷 화상정보화시스템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추진사업인데 가급적이면 우리도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원과 진흥청에 요구를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은 사실상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이장회의때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토양종합검정실 운영해 놓았는데 과장님 지금 1개소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판단할 때에 각 읍면마다 토양시험을 해서 그 토양시험에 맞는 농작물을, 쉽게 이야기해서 종묘를 선정해 주는 것이 안옳겠나 싶은데 지금 1개소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무엇을 검정합니까?
우리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이것이 사실상 아주 기술을 요하는 그런 정밀작업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농민교육관 2층에 토양종합검정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용여자인부가 2명이 있는데 그리고 예찰요원 여자인부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한 8가지 정도 우리 검정을 하는 기술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공무원도 이것은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아주 기술을 요하는 그런 정밀 작업이 되어서 그리고 또 이 장비가 한 곳에 갖추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현재 종합검정실에 있는 장비가 해마다 갖추었기 때문에 약 3～4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경비도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논 옆에 다른 사람 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남평벼를 받아도 1등, 2등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특등받은 그 사람은 그 토질에 대해서 그 남평벼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옆에 있는 토지는 남평벼가 안맞다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우리 농촌에 영구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리 해주시고, 20페이지에 보면 이 앞에 정책과에서도 참다래, 단감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도 참다래, 단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정책과에서 하든가 지원과에서 하든가 통합적으로 만드십시오.
한 센터에 있으면서 두 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나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에 보면 우리 푸른들 자운영 가꾸기해서 4억원을 지원보상비를 주었는데 이것을 구역이 어디어디 해서 4억원을 지원했습니까?
사전에 대농가들이 미리 5월 15일 이전에 갈아엎었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 갈아엎지 않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전 읍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최봉호팀장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서종립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황귀영팀장입니다.
2006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6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에 축사 허가를 우리 축산과에서 내줍니까?
안나가봅니까?
저희들은 현지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축산농가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에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되고 하면 자주 나가셔서 축산농가에 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방제단 구성을 읍면에 주었지요?
그것은 이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벌 한 통을 한 군이라고 합니까?
기존 벌통은 벌상자가 하나 안있습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벌이 작년에 저희들이 23호에 2,520군을 했는데 그 양봉농가들이 아주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뒤에 회원수하고,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주요가축 사육현황에 보면 2005년 12월 현재하고 집계표 나오지요?
앞뒤로 맞추어 보세요.
주요가축 사육현황에 있는 호수하고 뒷면 7페이지에 나오는 회원수하고 얼핏 보니까 뒤에 보면 고성낙우회, 영천낙우회만 해도 회원이 85명입니다.
앞에 젖소보면 가축현황이 67명입니다.
그리고 백운양돈영농조합에 어경효해 놓았는데 5명이라고 해놓았는데 10년전에 시작할 때 5명이었지 지금은 그렇게 안됩니다.
집계표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이런 것을 10년전에 시작할 때 이종주하고 어경효하고 몇 명할 때 그때 5명이었는데 지금도 5명이 올라온다고 하면 집계표 이것이 제가 양돈을 하고 숫자를 알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런데 신경을 써서 앞으로 보고서 올리십시오.
의회에 올리면서 보고서를 똑바로 해주십시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화 하수처리시설담당입니다.
정호갑 상수도담당팀장입니다.
한영대 하수도사업팀장입니다.
2006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일 학림이 되어 있는데 암반관정개발해서 상하수도를 설치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하일 춘암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사업예산 신청을 할 때 지구가 우리군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같은 인근에서 바뀌어질 때 그것을 추가로 하면 다음 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연차계획순위에 맞추어서 사업지원을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변동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기입니까?
연중 시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거리가 멀 경우에는 기십만원이상 들 것이고, 보통 50～60만원선인데 거리가 안먼 데도 있는데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두사람하고 싶어도 마을전체에 같이 하면 모관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절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마을 한 두사람 신청하는 것은 좀 해주기가 어렵고, 마을단위로 같이 해서 신청하면 시설은 다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 번 말 그대로 시설이 불량한 데는 점검을 해서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TN이 원소기호 무엇입니까?
그래서 왜 이 두 가지는 그렇게 많이 못잡아 주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다른 BOD, COD 이런 것은 유입수와 방류수 수치로 볼 때 엄청나게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TN, TP가.....
여기에는 보면 각 대학이나....
지금 축산분뇨 해양투기하는 것은 걸러서 찌꺼기나 돼지털이나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가면 큰일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받아주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전면적으로 일시에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 하수처리장 공히 사실상....
처리를 하는데 돼지털이라든지 이물질이 조금 있으면, 말끔한 물만 나가야 됩니다.
이물질이 있으면 왜 그렇느냐 하니까 고기들이 그것을 먹어서 고기를 잡아서 해부를 하니까 안에 돼지털하고 찌꺼기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슬러지를 버리는데 왜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내 사업에 참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의장실에서 엑스포사무국의 업무보고를 전체 위원이 같이 보고를 받고 난후 우리 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공점식 김홍식 최을석
제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차영
○ 출석공무원(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 업 지 원 과 장 백남규
축 산 과 장 제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