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7월 25일 (수) 10시 01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직무대리,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반갑습니다.
재무과 부과담당 오세옥입니다.
재무과장이 현재 공석이라 제가 추경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추경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총 30억8,595만2천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4억7천여만원, 재산 및 회계관리 21억4천여만원, 지가관리 2억6천여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69억2,551만4천원이 증액된 957억6,921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341억4,019만6천원 증액된 591억4,019만6천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의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2,361만1천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6,170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억9,400만원이 증액된 32억7,995만2천원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의 고성읍과 하일면 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에 6천만원, 본청 남별관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에 3천만원, 상리 부포의 군유재산 (폐)창고시설 철거공사에 1,500만원, 영오면 무인민원발급기실 내부 환경정비에 1천만원, 군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5천만원, 본청 집기비품 대체구입에 1천만원, 문서수납 붙박이장 구입에 600만원 총 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용차량관리의 공용차량 랩핑에 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다기능복사기 구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억1,839만3천원이 증액된 99억5,342만1천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의 군청사 건립 적립금이 20억1,839만3천원입니다.
122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억1,839만3천원이 증액된 99억5,342만1천원입니다.
증액내역으로 공공청사 부지 매입이 7천만원 증액된 19억7천만원, 군청사 건립 적립금이 19억4,839만3천원 증액된 79억4,342만1천원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할 것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무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유재산 (폐)창고시설 철거공사, 상리면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상리면 부포에 있는 폐창고입니다.
옛날에 목욕탕으로 사용하던 것을 창고로, 군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정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던 군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 5천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요즘 전기도 모자라서 원전도 가동해야 한다 하고, 경관조명을 전기가 적게 드는 것으로 하시겠지만 너무 환해서 주택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공무원들이 제안한 행복제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군청사 경관조명사업은 그 제도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군청사가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인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보게 되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야간에 정자 밑에서 음주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데 치안 외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군청사가 우리 지역 많은 사람들의 약속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나무나 공룡 있는 곳에 조명이 있었는데 전력문제 때문에 지금 불도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이번에 제대로 정비해서, 군청사 이전은 차제에 하더라도 원래의 기능과 새로운 관광상품화도 가능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넘어갑니까, 삼백몇십억원이?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년도 결산을 보통 5월 중에 하게 됩니다.
결산 이후에 확정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매년 다르긴 하나 일정 금액은 계속 잉여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이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문상부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억54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감액된 것은 당초에 아동수당을 연초부터 지급할 것이라고 계획했는데 9월부터 지급되고, 기초연금은 9월에 인상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492억8,720만2천원보다 15억7,935만7천원이 감액된 477억784만5천원입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급여지원은 3,254만9천원이 증액된 11억5,53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중증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4,06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비 변동 없이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목욕탕은 8월 중에 쉽니다.
그래서 이때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복지일자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 3,100만원을 위의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인건비(19명)로 조정했습니다.
단속도우미사업은 공고를 하고 절차를 거쳤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에서 영보직업재활센터를 신청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만 있고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14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자체)의 셋째아 이상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군비 51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지적하셔서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은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는 전부 국도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149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군비가 감액되고 도비는 증액되었습니다.
150페이지도 국도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151페이지, 취사부 인건비 지원도 매칭 비율에 따라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에 의해서 군비 11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의 아동복지사업은 3억1,843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155페이지의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당초에 연초로 잡았는데 9월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많이 계상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158페이지, 청소년시설 부지 정비사업의 구 농업기술센터 지장물 철거사업은 청소년수련관사업인데 지하에 있는 폐기물을 다 계상하지 못해서 추가로 1억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폐기물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160페이지, 노인 기초연금도 당초에 설명드렸듯이 국비가 90%입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초연금은 고성 노인 70%에게 한 달에 23억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노인여가시설 확충의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은 군비 4억3,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면에서 자은경로당을 선동경로당으로 대상지를 변경해달라고 해서 변경했습니다.
홍류경로당 개보수 등은 의원님들 의견과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가용재원을 동원해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62페이지, 재가노인 지원의 노인가정세대 지원도 국도비를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16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총 2억8,516만7천원 증액되었는데 국비가 1억4,200만원 정도, 도비가 1억4,200만원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화재예방과 인명보호 차원에서 국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시니어스 개보수사업은 2억1,380만6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16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억1,2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665억3,780만원보다 2억401만3천원이 감액된 663억3,378만7천원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내시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통학버스 안에 어린이를 방치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잘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양산시와 산청군에서는 어린이차량 안전을 체크하는 슬리핑차일드 체크장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연말까지 의무화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저도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아침에 보도를 잘 봤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앞서서 시설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고성시니어스에 해주는데, 요양시설에 전기가 차단되었는지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서 노인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오늘 뉴스에서 봤거든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저도 봤습니다.
김향숙 위원  관내 요양원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봤으면 싶어서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잘 아시다시피 고성군에는 노인요양시설이 10개소 있습니다.
지금 폭염이기 때문에 군에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시설에 공문도 보내고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144페이지에 보면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중증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에 목욕탕 경유버너 및 배관 교체가 있거든요.
2,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경유보다는 전기공기열 보일러를 많이 씁니다.
경유는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정도, 요즘 전기공기열 보일러라는 게 잘 나옵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이 사항은 LNG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입구까지 LNG 관이 다 묻혀 있습니다.
LNG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고, 한국가스공사와도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8월 중에 장애인목욕탕이 휴관할 때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6페이지, 공설화장장 진입로 토지매입 4천만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이 민원은 수십년 방치된 민원입니다.
지방도에서 이화공원묘지 들어가는 바로 입구입니다.
공장 바로 위 도로, 사유지입니다.
전부터 그 사유지를 사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처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 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고성군에서 부지를 꼭 매입하여 이화공원묘지 이용자, 화장장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성군에서 꼭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영환 위원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가 개인 사유지였네요.
여태껏 사용료도 안 주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꼭 해결해드리겠다, 그렇게 해야만 원활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더운 날에 고생 많습니다.
165페이지, 전년도 장사시설 지원의 공공운영비로 8,480만원을 편성해서 6,404만원만 지출하고 2,076만원이 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전년도 지출보다 많은데 2,2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특히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부족할 것 같아 공설화장장과 협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게 편성되어야 화장사업도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최상림 위원  유류대가 인상된 부분하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올해는 작년보다 수요도 많을 것 같습니다.
최상림 위원  그렇게 예측이 되어서 한다는 말이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예.
최상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배형관  문화체육과장 배형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경보 속에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박원철
스포츠마케팅담당 정상호
문화재담당 김영국
체육시설담당 박봉주
고성박물관담당 이소영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49억7,717만9천원보다 14억5,230만2천원 증액된 64억2,948만1천원입니다.
그 외 수입의 고성박물관 국가귀속문화재 분실변상금에 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장의사)에 2만2천원 감액된 180만원, 문화재청 소관 옥천사 청동북 주변정비(적묵당 및 요사채 해체보수)에 2,100만원 감액된 2억1천만원, 문화재지역 주민공감 정책사업(추경성립전)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118만8천원 증가된 3,678만8천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60만원 증가된 8,042만4천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80만원 증가된 4,02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장의사)에 7천원 감액된 54만원,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고성 송학동고분군 안내판 정비)에 5천원 감액된 262만5천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10만원 감액된 1,440만원, 옥천사 청동북 주변정비(적묵당 및 요사채 해체보수)에 315만원 감액된 3,150만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경남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에 500만원, 전국남녀궁도대회에 500만원, 고성군역도경기장 웜업장 증축에 2억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35만4천원 증가된 791만4천원, 디카시 전국 공모전(추경성립전)에 1천만원, 고성 충효교육관 건립(추경성립전)에 4억원, 촌스런 축제에 300만원 감액된 700만원, 공공도서관 장서구입에 70만원 증가된 770만원, 운흥사 영산재 지원에 400만원 감액된 400만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 공연에 1,360만원 증가된 4,360만원, 찾아가는 장터 문화마당(추경성립전)에 1,200만원,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에 24만4천원 증가된 27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12월에 교부된 스포츠타운 시설보강사업 특별교부세에 4억원, 고성군 종합운동장 보수보강사업비에 4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7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126억5,654만9천원보다 50억8,508만3천원 증액된 177억4,163만2천원으로 국비 897만8천원, 기금 658만8천원, 도비 6억3,663만6천원, 군비 44억3,288만1천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지방 문화기반 구축으로 고성문화원 사업지원의 창작판소리 ‘월이가’ 공모 제작에 1천만원, 디카시 전국공모전 도비보조사업에 1천만원, 국악협회 공연 지원의 찾아가는 읍면 국악 한마당 행사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의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 6개월분에 600만원, 간사 인건비 6개월분에 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비 35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라서 군비 3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지역문화의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1,500만원 증가된 2,500만원, 전국·도단위 문화예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200만원, 촌스런축제에 300만원 감액된 1,700만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1,360만원 증액된 4,36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기금 118만8천원, 군비 207만2천원 총 326만원 증가된 5,426만원, 찾아가는 장터 문화마당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예술문화 보존으로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행사 지원 2,700만원은 AI로 인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고성청실회 1천만원, 회화대보름회 500만원, 마암면농업경영인회 200만원, 개천면청년회 200만원, 구만면청년회 200만원, 삼산면청년회 200만원, 영현면청년회 200만원, 대가면청년회 200만원입니다.
선현제례 행사의 운흥사 영산재 지원에 도비 400만원 감액된 2천만원, 고성충효교육관 건립에 도비 4억원, 군비 5억원 총 9억원, 향토역사관 건립에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문화시설 운영으로 동부도서관 운영의 동부도서관 내 민원용 소파 구입에 200만원,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보조)에 70만원 증액된 2,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성 송학동고분군 안내판 정비에 국비 1,750만원, 도비 262만5천원, 군비 487만5천원 총 2,500만원, 옥천사 청동북 주변정비(적묵당 및 요사채 해체보수)에 국비 2,100만원, 도비 315만원, 군비 585만원 총 3천만원 감액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으로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의 오광대가 좋다, 말뚝이가 간다에 도비 10만원 감액, 군비 60만원 증액된 1억2천만원, 고성오광대전수교육관 도로포장 및 주차장 조성에 1억1천만원, 유지보수에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장의사)에 국비 2만2천원, 도비 7천원, 군비 1만5천원 총 4만4천원 감액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비지정 문화재로 소가야 종합정비계획 용역의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초조사 4,96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행사 지원으로 문화재지역 주민공감 정책사업에 3천만원의 국비가 교부되어서 편성하였으며,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의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에 180만원 증액된 1,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연구용역비의 미지정 고분 시굴조사에 2,200만원, 소가야토성 정밀지표조사에 5천만원, 고성송학동고분군 세계유산등재신청 보고서 작성에 2,200만원, 시설비의 고성송학동고분군 주변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으로 한국대학역도연맹회장기 역도대회 400만원 전액을 감액편성 하였고, 전국소년체전 복싱 경남대표 선발전에 도비 500만원 증액된 1,300만원, 전국남녀궁도대회에 도비 500만원, 군비 300만원 총 800만원 증액된 3,800만원, 경남오픈 탁구대회에 1,500만원, 경상남도 태권도대회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기금 360만원, 군비 360만원 총 720만원 증액된 1억6,084만8천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기금 180만원, 군비 180만원 총 360만원 증액된 8,042만4천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도비 24만4천원, 군비 24만4천원 총 48만8천원 증액된 54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체육시설사업의 고성군 역도경기장 시설보강에 군비 1억3천만원, 읍면별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에 5천만원 증액된 1억원, 체육시설사업(보조)의 고성군역도경기장 웜업장 증축에 도비 2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고성군 야구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8억5천만원 증가된 11억원,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사업의 스포츠타운 시설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 고성군 종합운동장 보수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과 군비 6억원 총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으로 체육시설 관리의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증액된 1,600만원, 체육시설사용 예약시스템 구축(1식) 2천만원 전액 감액, 실내체육관 LEC투광기 교체에 2,500만원, 체육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천만원, 개천면 게이트볼장 개보수공사에 2천만원, 하일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및 시설정비 공사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3,143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3,655만5천원, 과오납금 등 2,369만2천원을 각각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운흥사 영산재에 2,400만원을 지원하다가 도비가 400만원 깎여서 2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산재는 임진왜란 때 맨몸으로 싸우던 승려분들이나 민간인들을 위로하는 제로 조선시대 때부터 국가에서 행사를 해오다가 이제 경상남도에서 지원받으면서 해오다가 군으로 도비가 일부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 도에서 예산 깎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배형관  도비보조사업은 2가지가 깎였습니다.
운흥사 영산재와 촌스런축제가 깎였는데 당초예산은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받았는데 각 부서별로 깎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걸 깎지 하필 이걸 깎느냐고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영산재를 해보면 5천만원 정도 들거든요.
스님이 늘 말씀하시길 증액해달라고 해서 증액했는데 깎여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도의 문화예술과장이 고성분이니까 내년도에는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증액해주지는 못할망정 깎아버리면 영산재는 자부담을 많이 하는 행사가 되는데, 다른 행사들은 도비가 깎이면 군비로 보전해줬던 것 같은데 운흥사는 이렇게 감액시켜버려서 질의했고요.
찾아가는 장터 문화마당은 기존에 없었는데 추경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배형관  찾아가는 장터 문화마당은 도내 3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그 중에 우리 오광대도 끼어있습니다.
순수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도민에게 문화를 접목시켜주고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순수 도비로 하는 겁니다.
우리군에 오니까 교부를 한 것이고, 선거 전에 고성시장에서 장터문화마당 할 때 오셨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오광대가 밀양도 가고 의령도 가는 그런 사업인데 어찌 보면 예술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의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 행사에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송학동 고분군에서 한 행사가 이런 행사의 일환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도 없는 사업을 미리 당겨서 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배형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의 성질상, 작년 연말에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당선되어서 순수 국비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전액 국비나 도비가 교부되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관련해서 사업비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월 11일에 소가야 비전 선포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1천만원, 주민공감정책으로 ‘별이 빛나는 고분’ 2회 할 건데 그게 1천만원, 문화재를 알자 하는 동화책에 1천만원.
소규모 단위사업으로 공모해서 받았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순입니다.
촌스런축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다고 들었고,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지도 않은 예산을 왜 깎으셨는지, 이번에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타지에 사시는 분들도 오셔서 활성화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깎여서 조금 아쉽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배형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촌스런축제를 제가 처음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2,500만원 정도 듭니다.
아끼고, 아끼고 해서요.
지금 계획서에는 2,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출향인들한테 협찬을 얻어야 될 겁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축제 전반에 걸쳐서 다 삭감되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라서 300만원 깎였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촌스런축제는 어디 내어놓아도 자랑거리가 되고, 월평리 옥수수축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축제 거리가 있는 반면 돈이 없거든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영현면장도 고생을 할 겁니다.
지금 5회째인데 부산이나 서울에 가서 돈을 얻어야 되거든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배형관  감사합니다.
최상림 위원  동료 위원께서 촌스런축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면장하실 때 그 축제를 만드셨고 자부심도 많으시고, 촌스런축제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면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줘야 되는데 더 짐을 지워줬네요.
이런 부분은 군비를 더 지원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177페이지, 한국대학역도연맹회장기 역도대회 행사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개최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최하고 운영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개최를 못 했다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배형관  5월에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했습니다.
대회 2개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대학역도연맹회장기는 규모가 작습니다.
하면 별 실효성이 없다 해서 개최를 안 하게 된 것이고, 지난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듯이 2년간 MOU 체결한 세계역도선수권대회 같이 큰 규모가 되어야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 되는데 한국대학역도연맹회장기는 규모가 작아서, 또 역도연맹에서도 하지 말자고 해서 취소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최상림 위원  그러면 개최를 취소했네요?
○ 문화체육과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그리고 경남오픈 탁구대회, 경상남도 태권도대회는 선개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배형관  탁구회장기대회는 지난 5월에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오픈탁구대회 이것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합니다.
보통 1천명씩 참여합니다.
1,500만원 들이는데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자기들이 와서 보고 하면 좋겠다고 해서, 유치노력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림 위원  매년 개최할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배형관  우리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연맹이 있고 도협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잘 절충되면 우리 쪽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고, 각각의 지자체가 유치하려고 대단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직접적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간접적 효과가 참 크기 때문에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예산은 나중에 편성하더라도 일단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봅니다.
최상림 위원  스포츠와 문화는 굴뚝 없는 공장이거든요.
더 활성화해서 고성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탁구는 좁은 면적에서도 할 수 있고요.
더 신경 쓰셔서 경남고성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배형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173페이지, 향토역사관 건립에 총 18억원이 소모되는데 1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넣어놓았죠?
이 10억원이 토지매입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배형관  토지는 군 토지가 있습니다.
용역을 해야 되고, 설계되면 바로 착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부겸 장관 오셔서 지원받기로 했는데 20억원으로 하면 데드라인에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서 18억원으로 맞췄고, 군에서 10억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안 쓰면 다음에 교부세 신청할 때 패널티를 받습니다.
어쨌든 올해 10억원을 편성해서 설계하고 기본공사는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의 야구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군비 8억5천만원을 증액해놓았는데 전체 토지는 다 매입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배형관  예, 이 8억5천만원만 하면 다 됩니다.
○ 위원장 이용재  계수조정 문제 때문에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배형관  야구장 조성은 지금 협의가 다 되어 있는데 안 해주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역도경기장 시설보강을 매년 하는 것 같은데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최근 3년 동안 역도경기장에 투입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배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도경기장은 쇳덩어리를 떨어뜨리니까 금이 갑니다.
콘크리트로 지었는데 아무리 매트를 깔아도 들었다 놓았다 하면 균열이 생기고, 역도선수권대회 할 때 도지사가 오셨는데 훈련장이 없다, 경상남도 도청선수들이 와서 훈련하는데 훈련장이 이렇게 좁아서 되겠냐고 이야기하면서 웜업장 증축비 2억원을 받은 겁니다.
40평 정도 증축하는데 도비 2억원을 쓰고, 내년도에 세계선수권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전광판 2개가 있어야만 세계선수권대회 규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것 하나 하는데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대한역도연맹 로고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 하는데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보강으로 1억3천만원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최상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진급해서 기획감사실로 가려는지 어디로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들은 많이 노력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힘들어 하는 고성 지역경제에 가일층 도움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배형관  제가 와서 염원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경제와 직결되니까 한 푼도 계수조정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대로 해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쳐다 보니까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는데 혹시나 조정할 부분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소관 실과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직   무   대   리           오 세 옥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           배 형 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