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7월 13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30일자로 제211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은 4,818억4,548만2천원, 세출결산액은 3,524억4,722만4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06% 초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4.65%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대비 예산액은 14.25%, 예산현액은 11.01%가 각각 증가되었고, 이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현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이 저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455억2,545만2천원이며, 미수납액이 많은 부서는 재무과, 건설교통과, 종합민원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3,391억2,256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보건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 4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물품증감 현재액, 결산검사 의견요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황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결산과정에서 각 예산사업을 평가하여 효과가 없거나 부실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시 당해 예산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데 심사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가 세출예산의 지출에 초점을 두고 검사를 함으로써 예산 집행 효과를 알 수 없으므로 세부단위 사업별로 집행결과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은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타당성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14년도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사후적인 재정통제 수단이며, 결산심사 시에 단위사업을 평가하고 관련사업의 계속여부, 축소 또는 확대여부, 존치 또는 폐지여부 등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예산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사례, 사업예산의 집행효과는 예산편성 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었는지,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적정한지,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지역발전 기여도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사업평가 보다는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 규정의 적합여부, 회계절차,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및 불용액 과다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과를 알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단위사업별로 집행사업의 성과 및 평가에 중점을 두고 결산심사와 다음연도 예산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과년도에 비해서 250억원 정도 이월액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작년에도 좋은 성적이거든요.
예산 부풀리기 식으로, 갈수록 그래요.
2011년도부터 보면 계속 늘어나요, 비율이.
2%, 3%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 전체 142억9,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입증가가 28억4,900만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을 안함으로써 넘어간 예비비 이 부분이 111억4,420만원, 특별회계 부분의 세입증가가 11억2,500만원, 그리고 잔액이 62억900만원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부터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확정되고 나서 준비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년도에 100% 보장되는 것이 있잖아요.
실과에서 예산 올린 것 중에.
그런 부분은 올해부터 준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되는 순간에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각 실과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 6억5,600만원이죠?
집행잔액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하십시오.
자료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먼저 직원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2014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2건 있었고, 불용예산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내용은 재정 관리시스템과 수기로 하는 관계에서 상호간 호완이 안 되어서 착오가 발생된 내용으로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한 예산 중에서 불용한 예산이 2건 있었습니다.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하신 대로 노벨골프장 진입도로 3억원은 2013년도 예산에서 이월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 전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체류형레포츠특구 기반시설이 1,3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그 부분은 레포츠특구 진입도로 1필지의 보상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결국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이월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억5,558만6,640원인데 그 중 소형항공기 활주로 조성에 당초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4천만원을 이월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조성에 있어서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행복나눔과의 나전칠기와 관련된 부분으로 통영시와 협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합결성이 안 되어서 이월하였고, 현재 조합결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너지수급안정에서 6,4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 부분은 영천통합보건지소 예산이 당초 결산추경에 확보되어서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부분에서 1억6,8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었습니다.
고용을 하고 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집행하였는데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1억6천만원을 이월함으로써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항공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4천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월하고 불용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안전총괄과 총 예산이 269억272만3,120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이 180억7,550만8,970원, 명시이월이 61억7,390만2,590원, 사고이월액이 8억4,801만6,940원, 집행잔액이 18억529만4,62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작년 8.25 수해 시 집행한 부분으로 작년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대부분 올해 사업 집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부분이고, 사고이월 부분도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8억529만4,620원은 작년 수해 때 당초에 군비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관계로 수해부분이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우리 군비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 부분이 좀 남은 겁니다.
합쳐서 18억529만4,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강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오늘 같은 날 특히 그렇잖아요.
그것은 상황실에 집계가 다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대부분이 군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2014년도 총 이월예산액이 41억5,923만8,290원으로 명시이월이 33억9,957만1,250원, 사고이월이 7억5,966만7,040원입니다.
이 부분의 현재 사업진행 진도는 약 80%고, 9월초쯤 가준공을 해서 2~3개월 시험가동 후 11월 초중순 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금년 11월경에 완료됩니다.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까?
총사업비가 93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 50%, 농공단지에서 25%, 우리 군비가 25%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냄새가 난다고 해서 추가로 좀 더 지원해서 저감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보다 어느 정도 냄새를 실질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수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저감이 되는지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실예로 실내육관에 음향기기를 교체하면 얼마만큼 좋아지느냐 하니까 에코상태가 전혀 없고 엄청 좋아진다, 그런 현상이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다른 현장에서 보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확실하게 더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그냥 지금의 현재 방법대로, 예측도 못하는 그 방법대로 진행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그만큼 돈을 투자했는데 무엇을 잡았느냐고 했을 때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나 어떤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펼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다시 투자하려고 하면 비용이 엄청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 기 시설을 해놓은 쪽을 먼저 보고, 그쪽 관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했더라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었는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입니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쓰지도 않을 예산이었는지, 감사상 문제가 있었다든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 말씀하신 부분 하수종말처리장을 근본적으로 재시설 하는 원인은 주민의 민원 때문에 다시 하는 것 맞죠?
단지 냄새가 문제인데 그 시설을 추가로 지난해 추경에서 의원들이 투표해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지원을 할 때 냄새가 완벽하게 잡힌다는 전제조건이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탈취시설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다면 빨리 하셔야 되지, 만일 새로운 시설을 해서 전처럼 그런 민원이 일어난다면 그때 당시의 담당자와 과장, 이것이 금년 연말 안으로 다 될 것이죠?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완벽하게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 미비된 것이 있다면 빨리 해서 탈취, 냄새를 잡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예산반납이 많은 이유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환경과는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쓰고 군비는 잔액으로 남기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슈가 율대폐수종말처리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율대마을에서 관계공무원과 폐수종말처리장 관계자 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죠?
하니까 냄새가 나서 도저히 농사를 못 짓겠다,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하면서 공장가동을 중지하든지, 물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식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장 그 부분에 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현황만 보고 드리고, 2개월 정도 참으면 되고, 11월 초순경에 완공이 될 것이다, 여태껏 잘 참아왔는데 고생을 좀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공장가동을 중지하든지 물을 흘려보내지 말라고 해서 농공단지협의회하고 제일리버스 도축장하고 다시 부군수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전의 우정수 과장하고 계장이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 예산만 주면 냄새나 악취, 수질개선이 꼭 된다,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사실 애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려운 재정이지만 확보해 드렸거든요.
과장님과 계장님은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한달에 몇 번 정도 나가봅니까?
현장의정활동 때 제가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잖아요.
군대 가스실과 비슷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현장의정활동 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의정활동 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남아있는 시설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악취는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기계 설치 할 때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제발 냄새 안 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새로 부임하셨는데 인사를 하십시오.
제가 면장을 하다가 의회에 3년6개월 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업무는 좀 생소합니다.
저는 행정직인데 우리 계장님들과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에는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를 여러 파트에 고용하고 있죠?
몇 개 파트에 총 몇 명이 있는지.
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남산공원에 1명, 도립공원 개천면 소재에 3명 있고, 산림병해충 관계 때문에 14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정비단은 잘 아시다시피 18명입니다.
1조와 2조가 있는데 이번 태풍 피해 때도 어제부터 그분들은 나와서 전 도로변에 수습을 다 했고, 지금 의회에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 정비단을 이용해서 도로변의 가로수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수집단이 9명 있습니다.
갈모봉은 잘 아시다시피 2명이 관리하고, 토·일요일에는 그분들이 안내도 하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엄홍길전시관에는 1명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2명이 있고, 숲길체험지도사가 1명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남산공원에 공무직이 1명 있습니다.
녹지정비단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월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방법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계장 할 때니까 8~1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분들이 들어온 지가.
그래서 지금 이대로 관리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공무직 전환은 좀...
그런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을 때의 대책도 세워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1월 1일부터, 아니면 올 연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만히 놀려놓고 봉급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일 문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파악을 해서 현재 방법대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생산 기반조성 예산편성해서 전액 불용처리, 산불방지대책 전액 불용처리, 일반공공운영비 전액 불용처리, 임업후계자 거의 불용, 고성군 조경수협회지원 거의 불용,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60% 불용,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목재생산 기반조성 및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불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생산 기반조성은 산림 외 임산물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불용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도 거의 산불진화 출동여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중 지급으로 불가피하게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컨테이너 설명하십시오.
그 대상자가 포기를 했을 경우 다음 차점 대상자인 후순위가 앞으로 당겨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분들 1인당 1년에 집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정비라든가 산불감시원이 그 정도 됩니까?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물류단지 인허가를 하고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산지 벌목허가와 추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분별하게 벌채를 해놓고 사업시행은 하지도 않고 주위에 비산먼지, 그 위에 나무를 베자마자 물로 처리를 하든지 해서 바람이 불 때 흙먼지가 주위에 안날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해놓고 기간 내에 하지도 않고 허가연장은 계속 할 거거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항공산업경제과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민원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추가 인허가 연장을 진짜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됩니다.
담당자들에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기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전달은 간접적으로 엉뚱한 사업주가 말을 하거든요.
정당하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엉뚱한 답변이 저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자께서는 업무집행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사업자 선정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이 사람이 원 사업계획 대로 공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업이라도 혹시 발생하면 불용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담당계장과 한달에 한두 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보십니까?
최초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설계대로 되는지, 사장과 만나서 문의도 하고, 앞으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께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2억6천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것은 올해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 1억8천만원 부체도로와 연결하는 부분, 이것이 그 도로죠?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저쪽하고 미팅을 해서 사업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알려주고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통보를 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추진을 잘 하신다고 생각을 했더니, 그러면 협의를 하지 않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네요?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시행을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이 거부를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굳이 당장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예산을 불용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집행을 하고, 다른 데는 보상비가 없어서 못주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도 급합니다.
저비용으로 그쪽 지역의 교통량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 2개를 연결하는, 80미터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독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그쪽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위의 도로는 보상이 잘되고 있고, 되면 거기는 사업을 빨리 할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도로가 되면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나면, 승인을 받고 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다문 한 건 내지 두 건이라도 직접 해보자,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네요?
그래야 농어촌공사하고 미팅하는 자리에서 잘 하라고 말을 하든지 할 것인데, 그것부터는 우리 군에서 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야 자기들도 느끼는 것이 있지, 협약서가 되어 있다고 해서, 협약서 되어 있으면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서외오거리에 회전형교차로 추진하고 있죠?
안에 돌을 붙이고 해서 공사비만 엄청 들게 하지 마시고, 일반 평면 포장한 상태에서 선만 동그랗게 그어서 안에 화분 같은 것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다음에 행사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설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돌을 붙여놓고 가운데 원형도 너무 크게 잡고, 다른 시나 이런 데 가서 로터리를 보거든요.
우리 고성은 원의 테두리를 너무 크게 잡더라고요.
다음에 설계 마무리단계 될 때, 6대 때도 설계 마무리될 때 보고를 해서 의논 좀 하자고 해도 설계 다 끝나서 입찰 할 때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거든요.
설계가 마무리될 때 제발 의논 좀 해주시면, 설계 마무리 될 때 이렇게 하자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입찰된 상태에서는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설계가 마무리 되어갈 때 의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들어오니까 저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서외오거리도 설계는 작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선진 유럽에 가보면 회전교차로가 도시디자인 개념에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 앞에 보고드릴 때 설계하는 이 부분은, 사실 읍사무소 앞에는 잔디를 해놓으니까 관리도 문제입니다.
계속 잡풀도 빼야 되고, 그냥 놔두면 미관적으로 안 좋고, 그러니까 화분도 갖다놔야 되고,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 돌을 놔놓고 또 안전거리해서 차선 그어놓고, 외국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면 농촌중심지활력사업은 오늘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되겠네요.
의회에서 11명의 의원이 앉아서 의논한 끝에 동해면은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시키지 말고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아마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기본계획 협약을 어느 업체에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었죠?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에서야 알았거든요.
저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기본계획 계약을 했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졌는데 진행시킨 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선정되는 면부터는 군에서 한다든지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야지, 의회에서 이 말이 나온 지 제가 알기로는 한달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 군에서 해도 되면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오늘내일 중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이것을 깔끔하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탁을 안주겠다든지, 아니면 시범케이스로 군에서 완벽하게 사업을 성공시켜서 농어촌공사에 그대로 따라 하라고 하든지, 시범적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답을, 이것은 질질 끌 일이 아닙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보고 받기로는 동해면은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알고 있었는데 기본설계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좀 황당한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읍에 로터리 설계할 때 미리 의원들과 의논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민원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위탁협약 파기 시 우리 행정에 어떤 영향이 옵니까?
그것을 보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명확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차후에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직접 해보시기를 바라고, 서외오거리 회전교차로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다시는 동외 1호광장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차로 해놓고 거기에 자꾸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합니다.
회전교차로를 할 때 기본설계서를 우리 위원들께 보여 주시고, 같이 의논해서 회전교차로가 되고 나면 거기에 예산이 다시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를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답변도 못하겠네요? 이 내용을 모르면.
알겠습니다.
어차피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전문인력육성 불용액 450만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앞치마를 ‘좋은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내년도에 공룡엑스포를 하는데 이 작목반에 앞치마를 80개에서 100개 정도 하면 될 겁니다.
도로변에 보면 양쪽으로 40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어촌계에서는 찰옥수수해서 포장지가 보이던데 센터에서는 포장지가 배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주 작은 데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도로변은 사실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홍보를 하시고, 작년에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 농가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에 100만원씩 버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도 좀 하시고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 과다한데, 2014년도 전액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가 무엇입니까?
파프리카 유통시설 이 부분은 동고성농협에서 짓고 있는 사업인데 이월이 되었고, 그 밑에 1천만원 이 부분도 파프리카 유통센터시설이 되어져야 홍보 관련해서 부대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서, 이것은 연계된 사업이 되어서 2건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편의시설 지원사업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로 인해 곤기마을에 부지 사놓은 그 부분에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명의가 군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서 군에서 토지사용 승낙이 되어져야 되는데 부지관계 해결이 안 되어서 작년도에 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는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이 이 근래에 전염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 AI 관련, 구제역 관련 이런 것은 충분하게 공수의사와 업무협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공수의사도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져야 되고, 또 AI 때문에 사실상 고성군 축산이 굉장히 기로에 서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수의사들과 협의를 해서, 물론 행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수의사 역할도 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은 모자라서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며칠 안 되었지만 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구제역, AI 관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못 챙긴 부분이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잘 챙겨서 이런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산을 뺀 나머지 부분, 농산물과 축산물의 생산량과 단가를 조사했더니 엄청 시간이 걸렸고, 누락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농업정책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가령 몇 월에는 고구마가 ㎏당 얼마, 월별 시세가 다를 것이고, 매년 또 다를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파프리카 같은 경우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격표가 없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수산 빼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농업과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만일 자료요구를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서 지급부분 변경을 하든지 줄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고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점적으로 지적이 되어졌던 부분인데 우리 고성군은 농·축산물 홍보 관련해서 부서간 집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에는 홍보계를 만들어 보자고 의회차원에서도 언급이 몇 번 되어졌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부서간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되고, 또 지역간, 제가 지리산 권역으로 해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연합마케팅을 해서 홍보하는 것도 봤고, 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것이 공룡나라휴게소 상행선에 보면 진주와 통영·거제는 연합으로 부스가 되어져 있는데 고성은 빠져있거든요.
우리 고성에 있는 휴게소에 고성농산물이 빠져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농산물, 특히 생명환경농업과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고성군민들은 생명환경쌀이 대단한 쌀인 줄 알고 있고,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쌀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정은 그렇지 않죠?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가까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오히려 생명환경쌀이 쌉니다.
우리가 이학렬 군수 때 농업혁명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쌀에 대한 브랜드가치가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고령화로 인해 얼마 안가서, 600ha에서 470ha로 내려왔는데 없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군비를 투입해서 농기계부터 창고까지 투입된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살려서, 그것이 간접적으로 관행농업에 도움을 주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한 예로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이 다른 관행에 돌아가는 것 등 간접적으로 득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서에 1년에 40∼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이 너무 없다고 우리 의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서, 또 부서별로 잘 협의를 해서 고성군 농·축산물을 파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이문찬입니다.
올해 생명환경 벼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좀 줄어들었는데 내년부터는 면적을, 지금까지는 정례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부실한 단지를 정리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이제 정리할 것은 거의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아마도 500ha 선에서 좀 더 증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가격문제는 새고성농협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판매과정에서 다 팔지 못하고 속칭 땡처리로 대형마트에 넘기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경남도내 친환경 쌀이 판매되는 가격과 유사합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판매가가 떨어져서 우리 브랜드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을 주창해서 우리 고성에 정착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창고와 기계는 어떡합니까?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보면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은 하려고 하는데 그 기계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안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분을 만나니까 내년에는 안할 것이라고 하던데 내년에 안하면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은 창고는 어떻게 되느냐, 위원들은 뭐하느냐, 올해도 안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개인 사유화가 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친환경 쌀과 가격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생산자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생명환경쌀과 일반 관행농법 쌀의 가격은 최소한 40㎏당 1만원 정도는 차이가 나야만 생명환경쌀을 우리 고성의 브랜드화 시킬 수 있다고 보고, 농민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농사를 짓고 참여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면적은 관 주도하에 끌고 나가는 것 밖에 안될 겁니다.
사실 500ha 가지고 생명환경농업과가 있다면 관행농업에는 몇 개의 과가 있어야 됩니까?
6,000ha 같으면 과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10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정말 우리 고성의 브랜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유명무실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 민간보조가 이월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이 이월된 것은 지난해 결산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사업이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인해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바로 이월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6차산업 모델사업은 곤충산업인데 영현면에 있는 엄화선 씨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해서 이 사업비가 반납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개인에게 이 큰 사업비를 다 줄 수 있느냐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분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기가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독려하다 보니까 사업포기를 해서 100%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하다가 취소된 단지의 농기계 창고, 기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현재 하다가 취소된 단지의 농기계 창고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친환경자재를 보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가 내년도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비 반납이나 회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친환경자재를 넣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능하면 차기년도에 거기에 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지장들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단지운영을 거의 단지장하고 총무하고 2명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지도를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후계농업을 육성해서 앞으로 젊은 사람이 단지를 이끌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마당 벼 가격이 1만원 정도는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판매하는 새고성농협의 유통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공공비축미하고 가마당 7천원 정도 가격차이가 났고, 전전년도에는 공공비축미 가격이 3천원에서 5천원 정도 더 많은 금액으로 계속해서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수매가를 공공비축미 대비해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관행쌀보다 생명환경쌀의 밥맛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괜찮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밥맛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같은 품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조금 전에 창고 관계는 우리가 회수를 못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자부담이 20% 정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친환경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밥맛 문제는 사실상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맛은 사실 미질의 평가검사를 해보면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좋은 것인데 관행이나 생명환경이나 미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액비를 많이 살포해서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올라가서 맛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액비라든지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농민들은 어쨌든 수확량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수확량 관계로 인해 질소질이 많이 들어있는 액비를 살포한다든지 아니면 유박을 한다든지 해서 사실 단백질 함량을 많이 올려서 미질이 일반 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미질검사를 해서, 단백질 함량을 검사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단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지도를 해서 생명환경쌀이 일반미에 비해서 월등히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농축산과장,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직 숙지가 덜 되었죠?
행정직이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이 그쪽으로 발령 나게 된 계기가 우리군에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부수장이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그쪽으로 발령을 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일단 방문을 해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후 국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당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국·도비 확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신다면 가실 때 아주 쓸쓸하게 가실 겁니다.
여기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가시면 우리가 진짜 좋은 대접으로 다른 데 가시더라도 영전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드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쓸쓸하게 가실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에서 오셨으니까 도비 확보.
상수도는 좋은 물을 먹자는 차원에서, 또 일반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폐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그래서 관행적으로 소형관정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불합격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남강상수원을 하라고 해도 처음에는 서로 안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많지만.
또 하수처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상 군에서 홍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는데 선별적으로 소규모, 작은 마을, 또 면소재지라든지 권역별로 해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보다 보니까 홍보가 되어져서 지역별로 서로 요청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그것 좀 빨리 해결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요는 다 있을 것인데 고성이 특히 남해안 청정해역인 바다 관련해서 갑자기 그 수요가 많아진 것은 맞습니다.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하수도담당에게도 마을마다 많이 해달라고 하죠?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계시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고성에 힘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담당실과장께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4명)
재 무 과 장 김 호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용 욱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신 곤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