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월 24일 (월) 09시 3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09시 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행정복지국의 주민생활과·복지지원과·민원봉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 보고가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희망복지지원담당 박민영
통합조사관리담당 백수선
기초생활담당 박경희입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은 시간 안에 업무파악을 너무나 잘하셨네요.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주민생활과는 우리 고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제일 가까이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해에도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계획하고 계신 것, 거의 다 계속 해오시던 사업인데 우리 주민들도 행복해야 되고 자원봉사자분들도 행복해야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기구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됨 없이 과에서 잘 챙기고, 사각지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발굴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과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말씀처럼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 다 하시고, 이렇게 큰 조직을 부서장으로서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점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국장님과 같이 원팀이 되어 고성군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2022년 아주 중요한 해인데 첫 주요업무 보고에서 부서장님을 보좌해야 될 네 분 담당들의, 외람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신데 대신해서 담당들한테 소견을 물어보는 점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 마이크 들고, 특히 복지기획이나 희망복지, 통합조사 등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그런 기회를 잠깐 갖고 싶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먼저 김건중 복지기획담당은 고성군 사회복지의 역사이고, 지금까지 일을 참 열정적으로 해주고 계신데 과장님 잘 보좌해주실 것이라 보고, 마이크 드시고, 복지기획의 이 많은 일들을, 기획이 잘되어야 추진이 잘된다는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니까 한번,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업무는 제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고, 복지기획 쪽은 기존에 하시던 것 그대로, 새 업무가 있으면 새 업무다, 우리가 관심 갖는 김장축제라든지 박람회라든지 기존 해오던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주셔도 좋고,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김건중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통 다른 부서 같은 경우 성과를 많이 내고, 중요한 업무, 동적인 업무를 많이 하지만 주민생활과는 정적인 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생활과는 주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정말 갈 데 없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하소연하고 매달리는 곳이고,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큰소리 치지 못하고 일반주민들한테 큰소리 못 치지만 주민생활과에 와서는 이분들이 얼마든지 큰소리치고 고함도 지르고, 어려운 분들이나 갈 데가 없다면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곳이 주민생활과입니다.
주민생활과는 공모사업 이런 것도 없습니다.
성과라든지 동적인 업무보다는 정적인 업무를 하는데, 결국 주민생활과는 사회의 공기와 같은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해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회 저소득계층, 취약계층 이분들을 잘 모시고 사회에서 무리 없이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민생활과의 업무입니다.
주민생활과 와보시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과 직원들의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잘하시고, 그분들이 주민생활과 오시면 정말 화가 나서 술이 되어 왔지만 5분, 10분 후면 웃고 돌아가는 곳이 주민생활과입니다.
오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여기 특별한 것은 없지만 이 계획 자체가 고성군의 한 사회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고 감히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요예산 관련도 그렇고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그렇고, 본관과 분관이 있잖아요.
읍내에 분관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대하고, 관심을 갖고 지적하는데 이것도 기획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복지관 3대 기능 중에서 본관보다 분관 예산이 더 많다는 것, 거의 2배 가까이.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분관 옥상의 녹화사업 1억원 해놓고,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 신중년 일자리보다 옥상 녹화사업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 주요 교육프로그램이나 추진계획의 지역사회 사례관리 이런 중요한 업무를 제껴놓고,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사회복지 관련하여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는데도 복지시설 관장들을 동원해가지고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에, 저는 이제 안 들어올 것이니까 후반기에는 이런 잔소리도 안 할 겁니다만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건의해서, 또는 국장님한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획이 되어야 합니다.
마이크 잡고 소신 있게 해주시는 발언에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에는 박민영 담당께서 마이크 잡고 똑같은 식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희망복지 관련해서 소견이나 포부, 애로사항 같은 것을, 방금 김건중 담당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군의원들도 우리 애로사항을 좀 알아달라는 것이거든요.
음지에서 일하고 아무 실적도 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현장에 술먹고 찾아와서 하소연 하는 것 다 받아준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고마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나 하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담당 박민영입니다.
저희 희망복지지원담당에서는 어떤 업무보다도 법적 제도권에서 소외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이 제일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항상 조금씩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고요.
읍면 찾아가는 복지담당과 저희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웃과 주민과 함께 협력해서 더 촘촘하게 찾아내고, 신속하게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0일 날 의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으로 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행감 때 건의해주신 사항으로 26개소 정도로 더 확대해서 이웃과 함께 이웃을 돌보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기존의 서비스를 최대한 잘 연계해서 소외되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페이지에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있죠?
소요예산이 52억원이나 되나요?
미안합니다.
놀라가지고.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만6천명이나 된다고요?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과장님 잘 보필해서, 일은 담당들이 많이 하셔야 되니까 기대가 큽니다.
다음에 백수선 담당께서도 똑같은 식으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든 새로운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통합조사관리담당 백수선입니다.
저희는 아까 복지기획담당께서 말씀하셨듯 예산도 한푼 없이 열심히 조사만 하고 있는 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더더욱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판단으로 복지욕구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조사하고, 아울러 현재 복지대상자에 속해 있으신 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담당, 여기 계실 때 큰 일을 하고 나가셨는데 더 반갑네요.
저는 기초생활담당 박경희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주민생활과에 와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활동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과에 있을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하는 마음이, 3주가 지나니까 진짜 주민생활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전화를 했을 때 아침부터 욕하는 사람을 의회에서는 전혀 뵙지 못하다가, 아까 주무담당이 이야기했듯 이분들이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주민생활과에 전화하는 것 같은데 아침부터 욕설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데도 복지 마인드가 저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했어요.
3일 내도록 ** 씨 이름을 불러제끼는데, 저는 아침저녁으로 계속 하는데도 그분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화도 내지 않고, “** 씨, ** 씨” 해서 저는 그분이 오면 어떤 분인가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이런 것이 복지 마인드인가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통합과 희망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한 대상자를 발굴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문제는 자활에 정보공개 청구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분들의 지식과 마인드를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주민생활과가 뭐 하는가 싶어도 내면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하소연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다는 것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지나가시다가도, 군청에 오시더라도 주민생활과 와서 격려 한번 해주시고 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더 열심히 고성의 어려운 분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습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주민생활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박원철 과장님은 항상 어려운 부서만 가시는 것 같아서, 아마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배상길 위원님이 담당들 의견을 다 물어보는데 뭔가 원숙미가 묻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보입니다.
조금 더 오래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것은 다 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봐서 그런데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도 있고 고성형 통합돌봄 지원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26개 마을에 1억3천만원, 계산기로 나눠 보니까 1개 마을에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더라고요.
올해 성과를 보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조금 더 어려운 계층,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1면 1마을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혜택이 줄어든다고 오해받을까 싶어서...
계획을 다 수립해놓아서 추경에 해드리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환경과 풍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도 했는데요.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두 군데에서 기부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법률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돈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고성군에서 이런 기부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했는데 지금도 자료상으로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간다고 구분해서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원들이 자기 복지시설 본연의 업무도 바쁘실 텐데 사례 발굴해가지고, 지원처를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인원이나 비용이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보는데, 받는 것은 그렇게 받더라도 주민생활과나 복지지원과로, 그 단체는 고성군에 기부할 수 있는 단체이거든요.
기부받아 세외수입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100% 공감합니다.
올해 정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첫 사례를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지난 공룡엑스포 때 행사장에서 공룡빵을 팔아가지고 수익금을 모금한 고성군 생활개선회에서 500만원의 기부를 했습니다.
바로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대로 재무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쓰는 쪽으로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연말 행감 때 정말 좋은 보고를 드리고, 정말 고생했다는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정이나 대처해야 될 부분은 추경을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기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기부금 받을 때는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저촉되면 다 반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성군에서 받을 수 없는 돈들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이게 쌈짓돈처럼 써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 군정질문도 하고 행감 때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이 관계가 단순히 주민생활과와의 문제를 벗어나 재무과와도 연관이 되고, 복지지원과와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심사를 할 때 보다 면밀히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임새가 정말 우리 지역에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데 제가 국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방안을 찾으셔서 오해 아닌 오해 불식시키고, 기부하시는 분들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들도 수고 많습니다.
특히 박경희 담당 반갑습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업무를 하고, 주민들에게 큰 역할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를 해야 수의계약 해준다, 편가르기 식으로 하는데 우리도 기부금을 내야 되느냐.’ 이러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기부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약자한테 전달하는 것인데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기부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거래이지 않습니까, 거래.
저희들이 지켜볼 겁니다, 진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 했는지.
밖에서 들리는 말이 ‘기부한 사람한테 계약 줘라.’
그것은 재무과에 자료 요청하면 다 나오겠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기부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지 않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맹인 고성지부입니까?
바우처 사업은 왜 지원이 안 되느냐고, 세 분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최저인건비 정도도 지원되지 않는...
과장님, 파악하고 있어요?
다문화, 결손가정 이런 데는 정말 손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박민영 담당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 발 빠르게 응대해주는 것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정이 튼튼히 가야 되는데 가정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아이들이 바르게 커야 되는데...’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결손가정 같은 경우 남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야지,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과연 부모 손이 없으면 무엇을 하는지, 정말 그렇잖아요.
영현 같은 데는 입학하는 아이가 없을 정도인데, 제가 동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이가 갔다 오면 아버지는 일 나가서 없는데 아이들이 과연, 혹시 주민생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수업 마치고 오면 학원을 들러서, 자기나름대로 학교수업 마치고 나서 학원을 들렀다 집에 오면 아버지와 시간이 맞을 것인데 형편이 안 되니까 학원비라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주민생활과에 있습니까?
복지지원과나 교육청소년과나 주민생활과가 협업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른 사람 줘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주는 것,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과장님을 칭찬할 겁니다.
전에 동해면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군민 안전보험 이런 것도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다.”
자전거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데 실과에서 이장회의 때라든지 공문을 내려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전달하고 방송을 해서, 보험 들어가 있는 것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손가정과 다문화가 관여된 부분은 과장님이 철두철미 하게 챙겨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23페이지의 특수시책 ‘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를 보면 13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추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억3천만원인데 26개라면 500만원이잖아요.
13개 면에 2개씩 해서 26개로 확대되는 것인지...
마을 규모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배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13개소를 26개소로 확대하는 부분,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지난해 13개 마을에 1천만원이 지원되다가 500만원을 주게 되면 기존에 받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지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면 단위로써 개소 수를 정한 것이 아니라 대상지를 공모해서 그 마을에서 정말 필요한지 마을에 의지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6개소를 선정할 겁니다.
읍면 단위 형평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개소당 500만원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청한 짐은 무겁지 않다.’고 했는데 박경희 전문위원이 자청해서 갔다고 들었습니다.
주민생활과의 어려운 점을 박경희 전문위원이 토로하는 것 같아서, 힘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면 염치와 체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침부터 욕설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법이나 규칙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사각지대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과에서 일하시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방도를 많이 찾아주셔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주민생활과장님과 담당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2022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올해로 3년째 하시나요?
제일 먼저 박진희 담당부터, 주무담당으로서의 역할이 있으시니까 의회 의원들한테 애로사항이나,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사업내용도 올라오고 했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소신을 갖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애로사항 있으면 애로사항, 자랑할 것이 있으면 새해 업무에 대한 자랑도 좋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당당하게,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소견을 한번, 과장님이 못 한 보고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말씀 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회에서 이런 시간을 주셔가지고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제가 작년에 처음 승진하고 보직을 받아 업무를 하면서 배울 것도 많았고, 많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올해도 우리 과장님 이하 선배 담당들의 도움을 받아 올 한 해도 여성친화 업무 이하 가족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같이 해주셔도 좋은데, 특수시책의 고성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이게 지금 공유재산도 승인을 안 해주는 상황이고 예산도 삭감된 상황인데 이것을 주요업무 보고에 올린 이유나 배경, 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금년 11월에 착공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고생하십니다.
다음은 허수은 담당, 고성의 노인인구가 1만7천명 정도로 약 33%, 노인복지담당으로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던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하시고 싶은 이야기,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힘드실 텐데 소견이나 애로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노인복지담당 허수은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에 발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약 10년 전부터 고성군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미 군민의 3분의 1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만큼 예산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잘못하거나 부족한 부분 지적해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만큼 더 수반되어야 하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가령 건립시설이 노후되어 이제는 기능보강을 해가면서 어르신들을 모셔야 된다든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어선 김에 17페이지 보시면 ‘누구나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운영’ 있죠?
중간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물론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노인 인식개선 사업, 노인 정보화사업 등 그 밑에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기존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의 인식개선이나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특화사업이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가지고, 예산이 600만원이네요?
이런 예산을 좀 획기적으로 올리고, 다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뒤의 다른 예산은 시설 하나 짓는 데 몇 십억원을 올리고 하면서, 이런 데 더 신경 썼으면 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도 좋고.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예산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식개선 사업으로 치매라든지 어르신들의 신체적인 특징 같은 것을 청소년들에게 체험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인식개선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적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회라든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노인회 노인교실을 통해서 정보화교육을 이미 수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화사업이라고 따로 추진하는 것은, 이것의 포커스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피해방지라든지 스미싱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사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참여라든지 이런 것은 어르신들이 사회활동 하시면서도 또 다른 군민들에게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그 활동을 지지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예산은 적지만 도움을 주시면 향후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있죠?
추진계획에 신축 5곳, 나머지는 개보수 해서 예산이 많은데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고성군은 어디 경로당을 가보아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지만 관리 잘하시는 부분은 정말 칭찬해야 되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담당이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인지 몰라도 최근 고성군 노인회에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하던데 잘하고 계시죠?
담당은 모르고 계시나요?
지금 잘하는 사업도 있지만 한두 가지 놓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것도 많으니까 어른들 서운해 하시지 않도록, 허수은 담당의 노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열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잘했으면 해서 격려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담당 김난아, 똑같은 식으로 애로사항이나 업무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장애인복지담당 김난아입니다.
제가 주민생활과에서 기초생활담당 업무를 맡다가 또 복지업무를, 저는 사실 행정직이라서 기초생활담당 맡을 때 해보지 못했던 복지업무를 맡게 될 기회가 있어서 저 자신도 되게 좋은 기회라 생각했는데, 제가 또 다른 장애인복지 업무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제가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라든지 장애인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장애인 업무를 맡다 보니까 백화점이라든지, 비장애인들이 다닐 때는 아무런 불편 없던 시설들이 제가 장애인 업무를 맡으니까, 이전에는 공공시설에서 장애인분들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분들에게 그런 시설이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시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난아 담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군의원이 아니라 군의원 공부하다가 내일모레 그만두는 거예요.
김난아 담당도 장애인복지담당이지만 알아서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의 특수시책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고성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죠?
100% 군비로 종사자 1명이 4명의 장애인을 케어하겠다는 것인데, 공동생활가정이 참으로 좋은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잘되면 큰 요양원, 장애인시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데모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 살찌울 짓을 안 한다고.
문만 열어놓고, 장만 열어놓고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가 아니라 같이 가서 고민하고, ‘고성이 노인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제일 낫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해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송화 장사행정담당은 베테랑이고 진급도 하셔야 될 텐데, 장사업무도 상당히 골치 아프죠?
똑같은 취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사행정담당 채송화입니다.
기존에는 읍면에서 장사에 관한 민원업무를 많이 봤었는데 2019년부터 장사 원스톱 민원을 시작해서 민원인이 개장신고 등에 관해서는 읍면에 가시던 것을 군청에 와서 하시고, 화장이라든지 봉안은 기존 읍면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위탁주고 있는 공설화장장에 직원 1명이 근무하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일반적인 장사행정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보실 수가 있고, 기존에 유족들이 대기하는 휴게소가 노후했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을 잘해주셔서 바깥에 있는 휴게소를 싹 정비해가지고 굉장히 쾌적하고, 실제 고인을 보내드리는 가족의 슬픔을 같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잠시나마 오셨을 때 너무 춥거나 덥지 않도록 시설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잘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했지만 2023년부터 장사시설 수급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장사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파악했던 보완해야 될 것은 그 수급계획에 넣고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제가 업무를 보면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수급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고자 합니다.
올해 제가 크게 추진해야 될 것은 민원추진도 있고,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가 고성군 부서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고, 네 분의 담당께서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 관리하는 분들이시니까 최혜숙 과장님과 국장님 잘 보필해서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고성군이 최고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서 잘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랜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따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한 해 동안 잘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들, 정말 고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고성군을 지탱하고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 겸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탑클래스에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 숫자도 여성들이 많아지고 모든 것에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여성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많으시고, 이제 여성친화도시는 해묵은 용어인 것 같아요.
남성친화도시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문화가족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인구가 33% 정도인데 어르신들을 어떻게 잘 모시는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에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있습니다만 면마다 다함께 통합돌봄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경로당에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경로당 구조는 틀에 박혀 있거든요.
가운데 거실 겸해서 주방, 양쪽으로 남성방, 여성방이 베이스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들이, 지금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중앙에는 공동적인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고시원 개념처럼 방을 대여섯 개 정도 넣고 목욕시설도 넣고 운동시설도 넣고 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혼자서 경로당에 잠시 나오셨다가 집으로 들어가시고 반복적인 생활을 몇 개월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경로당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생활관리사나 요양보호사들이 한 공간에만 가면 되잖아요.
목욕서비스도 좋아질 수 있고요.
고령친화도시로 바꾸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이런 시설을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경로당 1개소 정도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동네 어르신은 동네 주민들이 보살핀다.’
‘요양원에 가면 죽어서 돌아온다.’는 불안감도 없앨 수 있는, 저는 고령친화도시 첫 단계가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시설부터 지어주면 여기에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가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데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 다른 데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으면 벤치마킹도 가시고, 아니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기본 틀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형식적인 경로당 짓지 말고 하나를 짓더라도 옳은 경로당을 지어가는 고성군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장사행정은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셔서 주민들의 반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드리고요.
그런데 장사시설이 열악합니다.
주차공간이나 안전 문제도 있고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는데 주위를 더 확장해서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더 보강하든지 장사시설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화장로가 2개 있는데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시고, 외부에서 오는 화장수요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보다 비용을 상당히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대폭 인상하든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화장시설이 자꾸 노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인근 시군에서 급하니까 오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감가상각이나 노후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체계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담당들, 경로당에 실버놀이교실과 문해교실 한다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힘내셔서 2022년도도 군민들 잘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차례거든요.
복지지원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마지막 의무입니다.
늘 수고하지만 올 한 해도 수고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우리 경로당이 323개인데 더 늘어났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면에서 모집하면 심지어 저희들한테까지 전화합니다.
‘우리가 전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율이 9%라고 하는데 일을 하는 데 누구나 균등하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운영을 못 하고, 대표자가 얼마 전에 수술하셔가지고 몸도 아프고, 그런 데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래요?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해요.
유지를 못 할 정도로 해줘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주민생활과에서 챙겨가지고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제가 가서 지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있다고 하니까 이야기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고성군 장애인부모회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자기들이 장애인...
5년간 사업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몇 십억원 쓰는 것, 물론 필요해서 합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제안이잖아요.
경로당의 여든 넘은 어머님들이 자기들 먹으려고 하는 것 우리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건의하니까 발 빠르게 해주시잖아요.
오늘날 우리를 밥 먹게, 따뜻하게 잘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시설 이런 것은 필요해서 하지만 조금 활용해서 그런 데 도움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할게요.
과장님과 담당들,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투입되는지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지원과가 실과 중에 최고의 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27페이지에 고성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있죠?
가족센터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가족센터로 되면서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 당시 우리가 위치상, 그러니까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이 시설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호점과 너무 붙어있는데 위치를 꼭 거기에 했어야 됐느냐. 수남리 쪽으로 배분해서...’
‘1호점은 동외리, 2호점은 서외리, 3호점은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된 것 같은데 혹시 그 점을 고려해 본 적 있습니까?
고성군 가족센터 업무에 더 치중해야 되고, 단지 복합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육과 다함께돌봄을 하지 않으면 그 공모에 선정되기 어려운 것 같아서,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하기 위한 자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함께돌봄센터도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자꾸 급하다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게 생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장난감도서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우리가 ‘그렇게 큰 홀에 장난감도서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실버주택 1층에 강당을 안 넣고 장난감도서관을 넣었으면, 지금 실버주택 안의 다함께가 아주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옆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장난감도서관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건소 가는 데 청년주택도 짓잖아요.
거기에 몇 가구 짓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신혼주택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신혼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혹시 가족센터를 수남동에 하게 되면 거기에 공육과 돌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민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경력단절녀 지원 조례가 결국에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것 본 위원이 작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그때도 미뤄졌고,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게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도 추진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두 번째로 고성군 노인요양원 위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담당들과 과장님, 어디를 어떻게 꼼꼼히 챙겨야 되는가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경남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중식비 자료를 받았는데요.
고성이 1,570원으로 되어 있네요?
경남은 ‘창녕 3천원, 의령 3천원, 남해 3,500원, 거창 5천원, 사천 4천원, 진해 3,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청은 간식비가 1,300원입니다.
1,570원 가지고 어떤 중식을 먹는다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까요?
내가 자료 드릴 테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1,570원으로 무엇을 먹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 책정할 때 어떻게 했는지,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더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은 민원인 응대로 힘든 부서입니다.
이종엽 과장이 거류면장으로 와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민원실은 우리 군민들 응대로 첫인상에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담당들과 항상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들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해안가 미등록토지 지적공부인데 2020년도에 이쪽에 지적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나 보더라고요.
앞에 이종엽 과장이 있을 때 보니까 해양수산부와의 관계 이런 것이 있던데 2020년도 동해·거류면 해안가 지적공부는 언제쯤 등록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지번이 나옵니까?
지번이 바로 부여되었습니까?
거기 지번이 부여되었네요?
내일 동회가 있는데 마을에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는 많은 민원을 응대하는 업무로 스트레스가 굉장할 겁니다.
그래도 돌아가는 민원인 발길을 가볍게 할 수 있는, 2022년 임인년은 잘한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민원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현주 과장님, 읍장으로 재임하시다가 민원봉사과로 오셨는데 군민들 잘 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2년은 민원봉사과가 군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고, 한 번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담당들,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군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 읍장님, 고성읍에 계실 때 너무나 잘하셨는데 민원봉사과장님으로서 민원 응대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종합평가가 마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올랐다고 이야기했었고, 어쨌든 축하드릴 일입니다.
등급을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 8월 되면 끝나죠?
위생이나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보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초선 군의원 된 지 3년 7개월 정도 되었는데 민원봉사과의 그 적은 예산과, 민원봉사과 입구의 ‘청렴하겠다. 친절하겠다.’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다 등급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방금 보고해주셨듯이 가 등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김진현 국장님처럼 이렇게 명쾌하고 업무파악이 완벽한 국장님 밑에서 잘하셔서 다음에 국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잘한다. 예쁘다.” 그런 칭찬은 나의 적입니다.
칭찬에 익숙하지 마시고, 민원실에 와서 고함지르는 분들, 술 먹고 아침부터 욕하는 분들이 나의 스승입니다.
그분들 말씀 잘 들어주시기를, 담당들과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칭찬할 것도 있네요.
전 읍장님이 취임하신 지 20여 일 됐죠?
20여 일 됐는데 지금 완벽하게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참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 열정을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3년 8개월 가까이 된 군의원은 민원봉사과가 여권이나 떼주고, 자동차 등록이나 하고, 얼굴이라고 인테리 예쁘게 해가지고 자랑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은 업무보고에서 이제 조금 눈이 뜨이는데 내일모레 그만두게 되니, 저 자신도 안타깝지만 많은 일을 함에 칭찬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는, 다른 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부서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섯 분의 담당들께서 마이크를 잡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주요업무 보고에는 안 들어있지만 우리 군의원들한테 하소연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시고,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지금 시간이 넉넉합니다.
1인당 3분 정도 내외에서, 저는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일반민원담당,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밝고 친절하게 해주시던데 마이크 한번 잡고 하시고 싶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해 첫 주요업무 보고이니까 우리 있는 데서 국장님한테 부탁해도 좋고, 위원장님한테 부탁해도 좋고,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셔도 좋고, 한번 해보십시오, 부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서서 하십시오.
먼저,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배상길 위원님과 김향숙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하면서 이렇게 발언기회를 받은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저희 민원봉사과는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자로 과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역대 어느 읍장님보다도 읍민들한테 인정과 존중을 받으시고,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이 탁월하시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읍민들도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과장님 지휘 아래 6개 담당이 팀워크를 이루어 행복한 한 해를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직도 가 등급을 못 받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마 등급을 받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점수가 20점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데 올 한 해 과장님과 열심히 해서 가 등급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군민행복민원실 이 부분도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지만 올해는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도 잘하시네.
최재복 지적담당, 천재기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 데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하는 바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요업무는 오늘 민원봉사과장님이 이미 보고드렸고, 연초되면 직원들이랑 올 한 해 어떤 일을 해볼까 의논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주요업무 아닌 소소한 업무를 소개해 드리자면 측량업무에 공무원 현장입회를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군민이 측량을 신청하면 저희는 보통 측량 끝나고 검사하러 나가는 입장인데 올해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측량업무를 잘 모르는 군민들이 측량을 신청하면 군민의 입장에서 현장에 입회해가지고 어려운 측량용어나 측량내용을 군민들께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고, 측량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행정적인 업무를 그 자리에서 설명드리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지적담당 나름대로 올해 할 소소한 업무는 측량 현장입회를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했고요.
앞으로 편리한 것보다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지만 실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소하다고 했는데요.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 작은 소소함이 앞으로 10년이 지나서 내 나이가 되면 최재복 담당의 그런 마음이 고성군을 바꿔놓을 겁니다.
소소하다는 말은 겸손이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일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적재조사 업무를 맡은 지 딱 1년 지났는데 시설직렬 중에서 제가 처음 하는 것 같고요.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각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 홍보가 덜 되어 성과가 축소된 것 같고, 이 사업 자체가 크게 말씀드리면 과거의 새마을사업이나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주이고, 두 번째는 개개인 간 분쟁을 많이 해소해주는 관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나 읍면에서 소홀히 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소통을 할 수 있고, 저희들 업무는 건설과나 도시교통과 업무와 연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종 사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읍면별로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읍 13개 면인데 그중에서 5개 면 정도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적인 사업인데 측량에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 부서나 읍면, 의원님들과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지역구 배둔시장 근처에 보면, 아까 말씀처럼 예전에 새마을운동 하면서 담 대충 쌓을 때, 지금은 지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땅 한두 평을,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고 갈등을 많이 유발하던데, 이것 정말 좋은 사업인데 회화면은 왜, 배둔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하나도 없나요?
그것도 1, 2, 3, 4단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내년부터 사업할 때는 읍면과 소통해서 조금 더 혜택이 가고 해소할 수 있는 지역구를 먼저 하도록, 그리고 읍면 혹은 지역민들 건의사항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완 담당
저는 재무과에 있다가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토지평가 업무를 맡았습니다.
제가 타 부서에서 지가산정 이용만 하다가 산정부서에 오니까 책임이 무거운 것 같고, 보니까 세금이나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점이 되어서 타 부서에서 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엄하게 느껴지고, 표준지가가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거래와 부동산 내용에 있어서 보니까 지금 특조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후속 업무로 상속을 제외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급부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상속을 제외한 다른 매매나 기타는 공시지가의 20%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인 것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왔는데 조금 더 배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도 군의원 공부하는 것이고, 30년 된 공무원의 그 겸손함으로 배우셔서 빨리 사무관 다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동네 형님
(장내 웃음)
김도일 담당 업무가 정말 많네요?
존경하는 형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업무보고에 일률적으로 다 말씀드려서 저는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까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8월 4일까지는 접수를 받고 최종 마무리는 3월에 하는 것으로 홍보하는데, 천재기 위원님께서 홍보하라 해가지고 전년도부터 계속 홍보하는데 제일 애로사항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김종완 담당이 말씀하셨듯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 걸리니까, 95년 6월 30일 이전에 할아버지 있을 때 아버지까지는 상속이 가능한데 그 이후 아버님이 살아 계실 경우 매매나 증여밖에 안 되니까 실거래법 위반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95년 6월 30일 이전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했으면 상속에 상속을 해서 되는데 30일 이전에 아버님이 살아 계셨을 경우에는 상속에 상속이 안 되어 실거래법 위반에 자꾸 걸려가지고 실제 신청했는데 안 찾아가는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법 위반 때문에 안 찾아가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해본다고 법무사와 상당히 조정하기는 했는데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아마 읍면에 나가시면 안 찾아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토지대장과 재적과 등기부등본 할 때, 옛날에 한자 정리할 때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재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토지대장 한문과 재적부에 있는 한자 내용에 있어 현장에 나가서, 읍면에 가서 재적부를 뒤져가면서 하니까 그에 따라 또 그렇게 하고, 현지실사를 법무사도 하고 저희들도 합니다.
형제 간에 싸움을 하면 도장을 안 찍어주려고 합니다.
찍어주시면 저희들이 우편을 보내겠다 해도 우선 해결이 안 되면 안 찍어준다고, 도장을 못 찍어가지고 신청을 안 하는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밖에 나가셔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 ‘특별조치법에 관해서는 틀림없이 군에서 형제 간에게 우편 보내고 할 테니까 감정을 가지고 싸우지 마시라.’고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년 이상 노후된 안전걸이구는 주민 피해가 없도록, 태풍 오기 전에 빨리 공사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정민 위생담당,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위생이 많이 좋아지고 했지만 아주 중요한 업무죠.
애로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작년 7월에 보직을 달았는데 얼마 안 되어가지고 다른 담당들에 비해서 마이크 잡고 말하는 것이 두서없이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해보세요.
저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위생담당에서는 안전한 식생활과 청결한 공중위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생서비스 향상과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외지에서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음식점에서 안심하고 먹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고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생담당 직원들도 너무 힘들었고, 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방역 관리나 점검을 나가면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한데 서로 이해해 가면서, 위생업소와 잘 협력해서, 서로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들께 마이크를 주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김현주 과장님은 참 명쾌하신 분이고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니까 국장님과 소통 많이 하셔서, 어쨌든 목적은 청렴하고 행복한 군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하시기를 오늘 새해 업무보고에서 부탁드리고, 저도 부족함을 여실히 느끼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정민 담당, 소상공인 방역물품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안 오던가요?
혹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해드리고, 방역물품 지원이기 때문에 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만원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 20만원을 주고 하셨더라도 최대 10만원입니다, 리더기뿐만 아니라 손소독제나 칸막이 이런 것도 다 되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알고 보면 민원인들과 가장 많이 접합니다, 위생담당처럼 소상공인들을 다 접한다든가.
토지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도 많고, 불편하거나 잘 모르면 민원봉사과 찾아가서 문의하고 하니까 민원봉사과 과장님과 담당들이 잘 응대해주셔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주 민 생 활 과 장 박 원 철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민 원 봉 사 과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