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3월 17일 (금) 09시 32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09시 32분 개회)

○ 위원장 최두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1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분야의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연구회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오늘은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의의 건은 지난 3월 11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가 회부됨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단체 대표자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친 후 위원 여러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09시 34분)

○ 위원장 최두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의원이신 김향숙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최두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연구회 대표 김향숙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의원연구회를 등록하여 연구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연구회는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계적 도입 및 관리에 대한 주제 연구를 통하여 고성군 농어업 발전을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원활한 인력 수급 및 효율성을 높이는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여 의원은 대표자 본인과 허옥희ㆍ김석한ㆍ정영환 의원 총 4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연구활동 모임ㆍ정책연구 용역ㆍ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현장활동 등 우리 군에 접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여 행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연구단체 대표자이신 김향숙 의원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라오스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군에서 타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 김향숙 의원  예.
○ 우정욱 위원  차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정책에 대한 좋은 부분을 마련해서 조례를 더 만드시고, 연구단체를 하면서 지자체 간 MOU 체결 시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숙 의원  예.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김향숙 의원  고성군에 하우스도 많고, 바다 사업도 하고, 축산도 있고, 우리 고성군의 현 실정으로 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고성군에 있는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자체에서 노력해가지고 라오스와 MOU를 맺어 외국인 근로자가 고성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와서 고성군의 농축어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숙소 문제, 이런 것을 한번 같이 논의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김향숙 의원님께서 좋은 연구단체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우스나 농어업, 속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기는 한데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이나 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정책들도 같이 모색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두임     김향숙     김원순
  우정욱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