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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2년 1월 24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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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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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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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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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건설과·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감사합니다.
○ 우정욱 위원  그리고 고성의 발전을 위해 상당히 수고 많으시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의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보면 3개월에서 2개월로 기간 단축한 것은 정말 고맙고, 건설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주민들의 편의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설계가 다 되어서 당장 할 수 있는 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은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재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방금 조호철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12가지와 특수시책 부분이 계획된 대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알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하창현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의 외갈~종생마을 보면 공사비 들어있고 보상비 따로 들어있는데, 공사비 2억원은 사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보상비 1억원을 책정해놓았는데 그 위의 보상은 문제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조호철  갈천 외갈~종생마을은 실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오던 구간으로써 미집행된 곳이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 기공승낙서가 제출된 0.5km 구간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진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하창현 위원  지금 양어장 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호철  양어장 쪽은 이번 수해 때 집중적으로 피해가 났던 0.1km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곳이 하나, 외갈-종생 2억원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정림 담당한테 물어봤는데 농업기반시설의 마동호 농업용수 송수관로를 매설한다고 죽계리 평계 쪽에서 위쪽 국도 쪽으로 농업용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천 쪽으로 하면서, 기존에 있는 교량은 밑에 두께 50cm 위에 또 40~50cm 덮어씌워서 설치해놓았는데 지금 그것이 낡고 오래되어서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면서 양쪽 날개 쪽을 다 건드려놓았기 때문에 위험해 보여서 주민들이 건의하니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며 난색을 표한 것 같은데, 상습침수지역 예방 때문에 안전관리과에서 공모사업으로 그 교량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해소되는데 지금 현재는 물이 많이 내려오면 교량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땜빵 식이라도 하려면, 지금 현재 포장에 덧씌우기가 계속되어 있어가지고 안전 문제나 하중 문제를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위에 30cm 정도 덧씌우기를 한 번 더 해달라, 그러면 교량은 넘지 않는다.’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의 평동 소하천은 실시설계 중입니까?
○ 건설과장 조호철  실시설계는 완료했는데 경남도 사전설계 심의를 재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하창현 위원  제가 설계 내용은 잘 모르지만 주민들이 ‘지금 현재 농로가 협소하니까 농로 쪽을 더 넓게 확보하기 위해 기존 하천 안쪽에 건너가기 힘들게 되어 있는 농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하천을 넓혀주고 기존 농로는 더 확장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아십니까?
○ 건설과장 조호철  예, 옛날부터 계속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던 지역이었습니다.
근원적으로 하천공사 하면서 도로 확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가능한 중간중간에 대피소를 많이 설치해서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러면 현재 농로 확장 부분에서 더 이상 설계되어 있는 것은 없고?
○ 건설과장 조호철  기존 농로 부분이 하천에 편입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일정 구간의 폭은 확보하고요.
대신 중간중간에 대피소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주민들과 협의하시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알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예.
○ 최을석 위원  지금 신청받은 가로등은 다 됩니까?
○ 건설과장 조호철  저희들이 작년도에 3억5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400등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 최을석 위원  지금 읍면에서 신청받은 것이 이 예산으로 다 되느냐고.
○ 건설과장 조호철  현재까지 200등 정도의 신청을 받아놓았고요.
올해 상반기에 2억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것 왜 빨리 안 합니까?
○ 건설과장 조호철  설계를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 최을석 위원  학림~동산 간 도로는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었던데 그것도 할 것이지요?
○ 건설과장 조호철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일정 부분이면...
그것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갈 계획인지 보고해 주세요.
○ 건설과장 조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가로등을 희망하는 읍면은 다 해결된다고 했죠?
○ 건설과장 조호철  예,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해주는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불편해서 신청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건설과장 조호철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군도를 보면 사람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특정 지역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특정 지역은 사업이 아예 통째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은 면장이나 주민들의 의지가 약해서 그렇고, 지금 보면 소리를 내는 쪽으로 가다 보니 각 지역에 편중되는 겁니다.
개천도 사람 사는 곳이고 삼산도 사람 사는 곳인데, 내가 보고 느낀 것이 사업들이 전부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 가는 것이 참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예를 들어 개천면에 3건 하고 회화면에 안 했으면 회화면에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예.
○ 최을석 위원  앞으로 그렇게 참고하시고, 한번 데이터를 내어 볼 필요가 있어요.
○ 건설과장 조호철  예.
○ 최을석 위원  그리고 김지영 담당, 엊그제 하이면 입암 진입로에 큰 사고가 났는데, 하일면 맥전포에서 넘어가면 입암 입구있지요?
그러니까 맥전포에서 넘어오면 제전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
내가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거기도 과장님이나 담당이 나가보시고, 돈을 들여가지고 군도를 바룰 수 있으면 개선 좀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 생명 아닙니까?
전복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
거기 현장 확인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면 입암입니다.
과장이 직접 좀 가세요.
○ 건설과장 조호철  예, 제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폼만 잡는 것이 과장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보시라고.
○ 건설과장 조호철  예.
○ 최을석 위원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 보시라고.
7급, 6급, 담당 때 생각해가지고 과장이 현장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일 금단의 농어촌도로 정비는 어디에 해당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조호철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에 들어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어디에?
○ 건설과장 조호철  기초생활 인프라 봉현지구 기계화경작로 등 13개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 최을석 위원  13개소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예.
○ 최을석 위원  10억원이네?
○ 건설과장 조호철  예, 10억2천만원입니다.
○ 최을석 위원  수양지구 기계화경작로 등 6개소 3억원은 농어촌공사 전환사업이고?
○ 건설과장 조호철  맞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도 어디에 할 것인지 군에 보고를 안 합니까?
○ 건설과장 조호철  저희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보고하지요?
○ 건설과장 조호철  예.
○ 최을석 위원  그것도 한번 보고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예.
○ 최을석 위원  지금 과장께서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필요해서 신청한 것이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속도를 내가지고 조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학림~동산 간 도로 가로등 부분은 현황을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산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만 보면 면장·토목직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곳은 예산이 많이 가고, 면장이 ‘날만 새면 내 돈’이라고 앉아 있는 면은 사업이 안 돼요.
그런 것 판단 잘하셔가지고 중심인 건설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건축개발과장 김성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명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상당히 고생 많으시죠?
11페이지, 신속·정확한 건축 인허가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인허가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발 빠르게 해준다고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허가 할 때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불쾌할 것인가를 많이 챙겨보셔서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만면 사건도 사실 우리군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군에서는 개발자와 땅을 파시는 분과의 관계를 믿고 허가를 내주셨는데, 결국 땅을 매도하는 사람이 거짓말 했는데 사업이 진행되어 문제가 된 것 아시잖아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할아버지 산소가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군에서 산소 관계라든지 정확하게 챙겼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군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는 믿고 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고발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도 유심히 챙겨서 인허가 해주시고, 개발 행위를 승인할 때는 각 읍면에 통보해서 하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각 안건에 따라 읍면의 동향을 파악합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런 부분도 읍면과 같이 소통해가지고, ‘군에서는 자주 못 가니까 읍면에서 관리·감독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윈윈하게끔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재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개발과는 고성군청 입구 민원실에서 근무하다 보니 고성군청에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부서가 건축개발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청 전체의 얼굴이라 생각하시고, 짜증이 나더라도 웃고 해야 ‘고성군 700여 명의 공무원이 다 저렇게 성격이 좋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 힘든 부서입니다.
11페이지를 보니 작년에 신속·정확한 건축 인허가 처리를 4천여 건 했다고 하는데 이 4천여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방금 우정욱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했는데도 상대성이 있다 보니 인허가를 받기 위해 상대를 속이고 거짓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마시고 현장 위주로 나가서 챙겨보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이용재 위원  공공실버 주택이 100세대라고 했지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이용재 위원  98세대는 입주해 있고, 엊그제 성내리 폭발사고 같은 경우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2세대를 비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98세대라고 했는데 98세대 안에 65세 이상 이런 분들은 안 살고 차상위 계층과 젊은 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몇 세대나 됩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실버주택은 전체 다 65세 이상입니다.
○ 이용재 위원  거기에 살고 있는 차상위 계층들이 있던데?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입주조건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혹시 다르다면 저희가 조사해야 합니다.
○ 이용재 위원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이용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세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주택을 짓고 나면 그쪽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또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네는 실버가 아닌데 거기에 사느냐?’ 했는데 아마 그쪽으로 유도한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동영 담당을 부면장 한다고 고생하셨어요.
적응은 하고 있습니까?
○ 개발행위담당 이동영  예.
○ 최을석 위원  그래요, 과장님과 국장님 잘 모시고.
○ 개발행위담당 이동영  예.
○ 최을석 위원  멤버들이 좋네.
남말숙 담당, 김종평 담당, 특히 김화진 담당, 강도영 담당 다 좋은 분들이니까 잘 의논해서 열심히 하시고, 하일 부면장을 3년 넘게 했죠?
○ 개발행위담당 이동영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고생했어요.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면 금년 사업비가 1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지금 현재 6~7건이 들어왔는데 적합지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을석 위원  배분할 때는 균등하게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모자라면 이런 예산들은, 건축개발과는 예산이 너무 적더라.
예산을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쌈지주차장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권해 봅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최을석 위원  15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 해가지고 약 20억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표에 보시면 임차급여가 있습니다.
고성군의 기초생활 수급자 1,480가구에 대해 임차급여(임대료)를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해줍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러면 시골은?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고성군 관내 수급자는 다 해당됩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런데 촌에는 임차하는 사람들이 있나?
없는데.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이런 것 같은 경우 그 밑에 보시면 수선유지 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중 본인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집을 수리할 때 본인이 신청하면 일정 범위 내에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내가 근래 와서 느낀 점인데 보니까 예상 외로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
엊그제 남동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준다고 고르는 모양이던데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은 발굴해서 예산도 소진하고,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보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최을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데 건축개발과 보면 옛날 불법건물 때문에 곤욕 치르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건축직 세 분이 계시는데 의논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도 군민인데 해마다 과태료 부과하고, 물론 잘못한 것은 있겠지만 그런 민원들이 더러 있어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안 되면 양성화해주는 방법도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재 위원  방금 생각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산1동 회관에서 2동으로 쭉 내려가면 소로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을이 있다 보니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엉망이 된 집을 무너뜨려서 주차장을 잘 조성해놓았어요.
그렇게 잘 쓰고 있었는데 그 땅이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경매받은 사람이 그곳을 못 쓰도록 철망을 쳐놓았어요.
마을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군에서 임대하든지 아니면 사시든지.
전에 최대석 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쌈지주차장이라는 좋은 제도가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차장을 참 잘 조성해놓았는데 최** 씨가 경매받아서 자기 땅이라고 펜스를 쳐버린 거예요.
차를 대지 못하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남산1동 새로 낸 길에 다 주차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확인해보고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현재 주택보급률이 114%인데 고성 남외마을에 LH 110호 건립하고, 또 대우조선해양에서 건립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다 보급될 것 같은데?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보급은 되는데 아시다시피 빈집도 있고, 관외 거주자도 있고, 1가구 2주택도 있고 그런데 본인이 살고자 하는 주택이 그런 수준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제가 여론 수렴을 해보면 인근 통영이나 사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그동안 코아루 말고는 새 아파트가 없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대우조선해양에서 짓는 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보다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었거든요.
영화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엊그제 모험놀이터도, 그렇죠?
애들 키우기도 좋고 전체적인 환경들이 참 좋거든.
그래서 제 짐작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시행자와 교사지구 관련해가지고 ‘고성군에 430세대가 들어올 경우 분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전망 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었고, 저도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점이 고마웠고 빨리 일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수도권에서 건설하시는 분들이 한번씩 고성에 방문하더라고요.
보니까 SK가 삼강에 투자하는 부분과 기존 인프라가 많이 갖춰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아파트도 새로 지으시고 살아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대로 빨리빨리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챙기고 있는 중이고, 아직 물 위로 보고될 사항이 아니라서 그랬는데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정리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촌·용정지구가 완성되면 기존 것을 놓아두고도 협력업체가 대략 2,000명, 자기들만 해도 500명으로 2,500명이 늘어나고, 인근 진전 같은 경우 작년 12월 달에 아파트 공동주택 1,200가구가 승인 났습니다.
그런 것 연계를 보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의 기초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도움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국장님, 동외 주공아파트 앞의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동외지구는 승인받았다가 취소되고 매입이 안 되어가지고 개개인이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쪽에 일부 택지가 조성되어 있죠?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예.
○ 위원장 이쌍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건축개발과에서 빈집 실태조사 했거든요.
일부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급선무가 이 실태조사를 어딘가에 공개하는 것이에요.
물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를 구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공개해가지고 외부에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요.
행정 자체가 모르더라고.
제가 읍면사무소에 전화해봤는데 그런 정보는 하나도 없고요.
그 이후 행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공개해가지고 외부에서 정보를 통해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과 국장님, 많은 연구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과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재 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것은 업무 계획한 대로 잘 추진·관리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생태학습관 보면 잘해놓았는데, 연꽃공원 쪽으로 인위적인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나무를 심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무가 없어가지고 여름에 상당히 불편한 분위기가 있던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맞습니다.
나무그늘이 없다 보니 방문객들이 여름에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나무를 심어 그늘막을 형성하고, 단기적으로는 잠깐 쉴 수 있는 그늘막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특수시책의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을 보면, 제가 지금 아이존빌에 살고 있는데 아침·저녁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서 불편을 겪고 있고, 거기도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아파트 담벼락 양쪽으로 주차하는 부분인데, 이것 출발지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국도 14호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 이용재 위원  출발해가지고 5.2km이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 이용재 위원  그러면 새시장 위쪽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새시장 위쪽 가장자리를 통과해서...
○ 이용재 위원  유원빌라 뒤쪽으로 해서 아이존빌로 넘어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그렇습니다.
○ 이용재 위원  그러면 진출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국도에서부터 블록 단위로 해서, 보름에서 20일 정도면 마칠 수 있는 구간부터 블록 단위로 잘라가지고 진출입 해가면서 파트별로 진출입에 문제없도록 시공할 계획입니다.
○ 이용재 위원  아이존빌 아래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정문 쪽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겠던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그렇습니다.
정문 입구 진출입 부분만 이틀 정도 반반 잘라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그것만 지나면 전체적으로 진출입을 우회시켜서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그러면 전에 도시계획도로에 나와 있던 아파트 사이를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도로를 내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그것은 저희가 계속 검토해 보았는데 송학천 박스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검토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이용재 위원  일단 주민설명회는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는 하고, 관계되는 구간별로 아파트나 진출입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가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 이용재 위원  그러면 아파트 입구 쪽에 보면 그 부분이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어서 그 땅의 활용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 이용재 위원  이번 기회에 그쪽을 매입해가지고 그쪽으로 차가 진출입 할 수 있도록 공사할 때 편의를 봐주면 안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일단 그 위쪽 도로로 해서 진출입이 되도록 2차선 확보를...
○ 이용재 위원  그 공사 끝나고 나면 걷어버릴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일단 그 부분은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는지 한번 보고, 된다면 그 부분도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 이용재 위원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중에 주민설명회 할 때 그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하창현 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가·마암지구 이쪽에 소규모 수도시설를 많이 해가지고, 특히 마암이나 회화 등 비소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염소투입기나 이런 시설을 해놓았는데,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면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소규모 시설 중에 아까 말씀하신 비소나 기타 유해물질이 나오는 곳은 2~3일 안에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최대한 발 빠르게 보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규모 시설들에 대한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하창현 위원  계속 유지·관리 잘해주시고 상수도 계량기를 원격시스템으로 교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맞습니다.
○ 하창현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설 지나면 바로 검토해서 추진할 것이고, 사전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하고, 기본설계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올해 안에 마치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 하창현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2~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 하창현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야 사업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소장님은 어디부터 시행하실 생각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이것은 K-water(한국수자원공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데 광역상수도 관망이 깔려 있는 구간 중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은 구간구간 해서...
○ 하창현 위원  하여튼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놓은 것이 있던데 참고하시어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리고 이용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물론 국도 14호선 횡단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수용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교통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교통과와 협의 좀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도시교통과와 협의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낼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만들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교통도 원활히 진행되고 돈도 이중으로 안 드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의논해가지고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 우정욱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상하수도 공사할 때 조그마한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공사를 못 하게 되면 영영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오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보면 지역에 공사할 때 공사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되지만, 예를 들어 개천면에 상하수도를 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장비가 있거든요.
그 장비를 10대 사용할 때 자기 동네 장비가 1대 정도 들어감으로 인해 민원도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그 지역의, 그 동네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새로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마지막, 제가 회화 건영맨션 옆 화목빌라의 하수관 이야기 한번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 우정욱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었던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당시에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 앞에 맨홀이 있고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때 내용을 전달하신 분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그분을 정확하게 못 만나봐서...
○ 우정욱 위원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고, 하수관 자체가 잘못 꽂혔다는 이야기를 담당인가 하여튼 누가 와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빨아들여가지고 치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없으면 제가 다시 보내 드릴 테니까 만나서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보내주시면 오늘 중으로 만나보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설명을 잘해 주셨네.
16페이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FDA 사업으로 469억5,900만원이 있는데 진행된 것 저한테 유인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어디 어디에 하고 어디 어디에 진행되었다는 것, 그리고 2022년도 계획을 보면 5억6천만원, 2억원, 5억6,800만원, 2억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방 벌여놓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숫자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비가 충분히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사람들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맞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 제도적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지.
1년에 돈 2억원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공장 유지·관리비도 있고, 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면 장소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앞에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 가지 수는 늘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것마저도 쪼개서 주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 최을석 위원  업자들 생각도 해줘야 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업자들이 돈을 벌고 사업해가지고 이익이 생겨야 공무원들 말도 듣고 군민들 말도 듣지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말을 안 듣습니다.
공무원들 말도 안 듣고 군민들 말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비해서 국도비 확보가 적은 것 같아요.
전에는 환경부와 관련된 국도비 확보를 참 많이 해오시던데.
우리 군수가 늘 국회의원과 장관들을 많이 안다고 강조하는데 국도비 좀, 특히 이것은 국비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지금 하이 입암에 가보면 집들이 새로 많이 들어섰어요.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상당한 애로점을 겪고 있던데 오석군 담당이 한번 나가보셔서 이장님과 의논해가지고 필요한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줄 계획인지 그것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가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집이 많이 들어섰더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바다와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내려오면 바로 바다인 위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 최을석 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 가셔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지역 장비 쓰셔야 합니다.
지역 일꾼을 쓰셔야 돼요.
그것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공무원들이 직권을 가지고 압력을 넣으세요.
그것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군비를 가지고 사업하고 우리가 시행청인데 우리 지역의 장비를 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 최을석 위원  그러면 밥도 우리 지역에서 먹지 말고 진주 가서 먹고 오라고 하세요.
김해 같으면 김해에서 먹고 오라고 하세요.
이런 것은 강경하게 이야기해서 지역장비, 지역업체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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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건   설   과   장           조 호 철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